[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발암의심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탈아민) 검출 라니티딘 성분의 시장퇴출로 프로톤펌프억제제(PPI)가 매출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면서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PI제제는 티딘계열인 H2수용체차단제 대비 1일 약가가 평균 2배에서 3배 가량 더 비싸 건보재정 지출액 증가와 함께 복약 환자 경제부담마저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17일 제약업계는 2019년 NDMA 사태가 발생한 라니티딘 판매금지 이후 소화성 궤양 치료제 시장 변동상황 분석에 분주하다.NDMA 검출로 라니티딘이 시장에서 퇴장한 이후 처방약제는 H2수용체차단제에서 PPI제제로 상당부분 옮겨갔다.실제 2018년~2020년 연간 매출자료를 살펴보면 PPI제제의 경우 2018년 4549억원의 처방액을 보인 이후 2019년 5234억원, 지난해 6335억원의 처방액을 보였다.반면 H2수용체차단제 처방액은 2018년 3465억원에서 NDMA 검출과 판매중지가 결정된 2019년 2960억원, 지난해 1325억원으로 1/3 가까이 쪼그라들었다.이는 항궤양제 처방시장이 라니티딘 퇴출에도 불구하고 PPI제제 처방액 증가로 2018년 대비 오히려 커졌음을 보여준다.처방시장이 커진 배경에는 H2수용체차단제에 비교해 PPI제제 약가가 평균 2배~3배 가량 비싼 게 영향을 미쳤다.구체적으로 H2차단제 계열 약은 1일 약가가 276원에서 360원으로 평균 314원인 반면, PPI계열은 527원에서 1300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라니티딘과 동일한 H2차단제 계열이자 NDMA가 미검출된 저가 약이 있는데도 다른 계열이자 값비싼 PPI제제로 처방을 대체하는 것은 건보재정 낭비를 촉진하는 것이란 비판을 제기중이다.비싼 약으로 처방변경은 건보재정 지출액 상승은 물론 장기적으로 환자의 경제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이에 제약산업 전문가들은 NDMA 사태 등 의약품 안전성에 문제가 생겨 부득이하게 약물을 회수·대체하는 경우 같은 계열 문제없는 약으로 처방이 이어질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DUR시스템에서 처방가능한 같은 계열의 약물을 팝업창에 표시하도록 해 의료진의 약물 선택과 처방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노력으로 불필요한 건보재정 지출금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위해 가능성이 확인된 라니티딘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판매중지한 결정은 긍정적이나, 약물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건보재정 지출 증가를 야기한 점은 아쉽다"며 "라니티딘과 같은 계열이자 적응증을 지닌 저가 약으로 대체할 수 있었는데도 고가의 다른 계열 PPI제제로 대체된 것은 건보재정 낭비와 환자 경제부담을 키운 꼴"이라고 피력했다.이 관계자는 "DUR 시스템 등을 활용해 위해약 대체과정을 보다 선진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질환 치료 시 최초 진료나 질환 치료 과정에서 효과가 없어 다른 약으로 변경할 때 약물 선택은 의사 몫이지만, NDMA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부득이한 대체는 동일 계열 저가약 사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공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높였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당국이 반박했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과 관련, "건강보험료 상한선 등을 포함한 부과체계 개편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부과체계를 위한 사회적 합의 결과"라고 설명자료를 발표했다.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유사한 제도를 갖춘 일본과 대만이 각각 약 24배와 12배 격차를 보이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건강보험료 상한액 높다고 했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가입자가 각자의 부담능력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누구나 필요에 따라 의료비 혜택을 받는 사회보험제도"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으로서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연대성이 강조됨에 따라 보험료 상한선을 제도화 하고, 보험료 상한선 수준은 국가별 제도의 역사, 국민의 인식 등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프랑스의 경우, 건보료율이 13%(전액 사용자 부담)에 달하나, 상한액이 없어 임금수준 오를수록 사용자의 건보료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보험료 상한선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일환으로, 부과체계 개편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과중한 부담, 고소득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다.건보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년간의 사회적 논의, 여·야간의 합의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확보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2018년 7월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하고, 1단계 개편의 효과 등을 분석하여 2022년 7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문케어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10년(2007～2016년) 평균인 3.20%에 비해 낮은 수준인 평균(2018～2021년) 2.91% 수준의 인상이라며, 건보공단은 "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6.86%로 유사한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13.0%), 독일(14.6%), 일본(9.21～10.0%)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국민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건보공단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결정된 바 없으며,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가 요청하는 의약품 빅데이터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주성분코드 9자리 가운데 4자리까지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그동안 품목수가 적은 의약품에 한해 9자의 코드를 공개하거나 성분별 그룹핑으로 정보를 공개했는데, 특허권 등의 문제가 없으면 모든 의약품에 대해 주성분코드 4자리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그렇게 되면 용량 및 제제 등의 코드를 제외하면 약제별 분석이 더 세밀해질 수 있어 빅데이터 활용이 확대될 것이라는게 건보공단의 생각이다.박종헌 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빅데이터운영실장은 17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에서 "그동안 약제 성분별로 그룹을 묶거나, 샘플링 형태로 제공하던 데이터를 주성분 4자리까지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자료는 건보공단 내부망과 분리된 별도의 안전한 폐쇄망 분석센터와 보안이 철저한 원격시스템을 통해 검색해야 한다.또한 분석 연구산출물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계표 형태의 반출만을 허용된다.박 실장은 "제약회사가 신청하는 약제 빅데이터의 경우 연구라는 공익과 제약회사의 이익인 사익이 겹쳐 있다"며 "신약개발이나 백신개발 등의 이유는 공익으로 볼 수 있지만, 특정 제약회사가 얻는 이익으로 바꿔 생각한다면 사익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제약회사가 요청하는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전부 공개할 수 없는 이유다.박 실장은 "빅데이터 활용은 바라보는 시야에 따라 공익과 사익이 달라진다"며 "2014년에 구성된 데이터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결과에 따라 자료가 제공된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데이터심의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연구 목적 부합 여부,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이익 침해 여부 등 제공 요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빅데이터를 제공하며 실비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향후 자료제공 수수료 이외 결합·반출 수수료 부과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 임상재평가 조건부 약품비 환수협상의 공식 일정이 종료된 가운데 종근당이 글리아티린 제품의 급여 환수에 전격 합의했다.이 협상 결렬 직후 글리아티린의 다음 수순이었던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A)까지 겹쳐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다.이로써 이 성분 약제 결렬 업체는 대웅바이오 글리아티민연질캡슐까지 13개가 됐다. 글리아티민연질캡슐의 경우 글리아티린과 시장점유율 양 대 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종근당의 합의가 추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이날 건보공단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 글리아린의 급여환수 계약을 구두합의했다. 이는 곧바로 진행되는 PVA 과정에서 논의된 것으로, 같은 제품에 대한 급여 관련 협상이 연달아 진행되는 데 대한 업체 부담과 급여유지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급여환수만 놓고 보자면 공단이 강하게 고수해온 환수율 20%는 지켜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은 기존에 공단이 제시했던 ▲전체 총액의 20% 인하율 ▲약가인하 20% ▲'환수율 + 약가인하' 형식의 혼합형 환수 ▲연차별로 총 20% 수준의 단계적 차등적용 유형 안에서 이뤄졌으며, 여기서 만약 약가인하가 포함된 유형으로 합의한다면 사전약가인하(자진인하) 형식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로써 공단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 급여환수 협상 대상 총 58개 업체 중 45개사와 합의에 성공했다. 앞으로 특이사항이 없다면 업체 각각 합의한 환수 유형별로 환수 기간, 이자율 부담, 자진인하 수준 등이 결정돼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결렬한 13개 회사들에게도 아직 기회와 선택의 여지는 남아 있다.공단은 앞서 결렬을 공식화 할 때 "필요 시 제약사와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근당 또한 이 맥락에서 합의 진행이 이뤄진 데다가, 종근당의 합의 성공은 이 성분 시장 점유율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대웅바이오에게도 상당수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더불어 종근당이 PVA 연계 논의 중에 환수협상에 합의한 상황은 그 외의 나머지 군소 점유 제품을 보유한 업체들에게도 상당수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종근당과 공단의 합의 성공은 협상의 색이 새롭게 바뀐 것으로, 향후 대웅바이오의 행보와 행정수순 등 시나리오에 따라 시장 판도가 보다 구체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이들의 행보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격차가 무려 368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과 유사한 제도를 갖춘 일본과 대만이 각각 약 24배와 12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나라 건보제도가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사회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건보료는 2017년 4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54조원으로 최근 3년간 27.3%에 달하는 11조6000억원이 급증해 기업·근로자의 건보 비용 부담 편중현상도 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경총은 한국, 일본, 독일, 대만 4개국을 중심으로 건보제도를 분석했다. 이들은 모두 건보재원을 사회보험료로 조달하고 재정은 통합관리하는 대표적인 국가다.올해 우리나라 건보료 월 상한은 704만8000원, 하한은 1만9000원으로 상하한 격차가 무려 368.2배에 달했다.또 건보요율이 우리나라(6.86%)보다 높은 일본(10.0%)과 우리나라보다 낮은 대만(5.17%)의 올해 보험료 상하한을 분석한 결과, 일본과 대만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각각 24.0배, 12.4배에 불과했다. 이는 각 국가별 보험료율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가 일본, 대만에 비해 과도한 수준임을 의미한다.경총은 우리나라 건강보험료가 일본, 대만에 비해 상한은 너무 높고 하한은 너무 낮게 설정돼,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 부담을 위해 설정된 보험료 상하한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건보료 상한(월 704만8000원)은 일본(월 141만3000원)의 5.0배, 대만(월 86만2000원)의 8.2배에 달해 소득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상한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또 건보료 하한(월 1만9000원)은 일본(월 5만9000원)의 37.5%, 대만(월 6만9000원)의 27.6%에 불과해 소득이 낮더라도 의료이용에는 비용 부담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주기 힘든 수준이다.이에 경총은 과도한 건보료 상하한 격차가 건강보험 부담자와 이용자 간 불일치 문제를 심화시켜 '저부담자 과다 의료이용 → 건강보험료 인상 → 특정계층(고소득자) 부담 심화'라는 악순환과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경총은 지난해 우리나라 직장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가 54조원으로 2017년 42조4000천억원보다 27.3%(11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분석했다.보험료 급증 원인으로는 보장성 강화대책(’17.8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7월)을 지목했다.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으로 2017년 6.12%였던 건강보험료율은 2021년 6.86%로 12.1% 인상됐다.또 부과체계 개편의 영향으로 2017년 478만4000원이었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1년 704만8000원으로 47.5% 인상됐다.동 기간(’17~’21년) 건보료 하한액은 11.7% 인상된 데 그쳤다. 이외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소득월액 보험료율)이 124.2%,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47.5% 인상된 것도 보험료 부담이 급증한 원인이었다.이로 인해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에서 직장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84.2%에서 2020년 85.6%로 증가해 건보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직장가입자에게 더욱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2017년 7조9000억원에서 2ㅔ20년 9조1000억원으로 14.1% 증가했으나,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5.8%에서 2020년 14.4%로 감소했다.매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확대시켜 온 우리나라와 달리 비교대상국인 일본, 독일, 대만은 보험료율, 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하여 2017년 이후 5년간 12.1%의 인상률을 기록한 반면, 일본과 독일은 동 기간 보험료율의 변화가 없었다. 대만은 2016년 4.91%에서 4.69%로 인하한 후 5년간 보험료율을 유지하다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올해 5.17%로 인상했다.동 기간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의 변화도 우리나라는 2017년 278.9배에서 올해 368.2배로 급증한 반면, 일본은 24.0배로 동일했고, 대만은 2017년 14.1배에서 올해 12.4배로 오히려 하락했다.이에 경총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국고지원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일본 수준인 24배까지 단계적 하향 조정하는 등 합리적 부과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보료는 매년 임금인상에 따라 자동 인상되므로, 이 범위 내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보험료율 자체를 조정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란 지적이다.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상시화하고, 14%에 불과한 국고지원(일반회계) 수준을 확대하는 등 국가 책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특히 경총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상·하한액 격차(368.2배)는 사회보험의 특성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넘어서서 보험료 부담의 편중성을 심각하게 야기하는 만큼,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상하한 격차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총 류기정 전무는 "2019년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85.8배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반면, 건강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0.26배(약 1/4)에 불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과도하게 남용하는 사람이 혼재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상한은 낮추고 하한은 올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지난해 기업과 근로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54조원은 동 기간 걷힌 근로소득세 40조9000억원보다 37% 많고, 법인세 55.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와 기업의 투자여력 저하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얀센의 '리스페달정' 고함량 대신 저함량 배수처방으로 보험급여 청구를 진행하면 자동 삭감 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매달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을 안내하고 DUR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목록은 지난달 23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705개 조합과 주사제 436개 조합 등 총 3141개 품목 조합이 포함됐다. 적용일은 10월 1일부터다.경구제를 보면, 유영제약의 '유스메졸디알서방캡슐' 20-40mg, 대원제약의 '에스오텍디알서방캡슐' 20-40mg, 부광약품의 '부광메티마졸정' 2.5-5mg, 한국얀센의 '리스페달정' 0.5-1mg·0.5-2mg·0.5-3mg·1-2mg·1-3mg, 지엘파마의 '피타스탄정' 2-4mg 등이 저고함량신설로 이번에 배수처방 삭감 목록에 포함됐따.바이엘코리아의 '아달라트오로스정' 33-66mg은 한시적 급여연장으로, 동아에스티의 '동아타나트릴정' 5-10mg, 셀트리온제약의 '이무테라정' 25-50mg은 저고함량 급여제로 8월 1일부터 배수처방 삭감 목록에서 제외됐다.주사제는 유영제약의 '벰폴라프리필드펜' 75-150I.U, 75-225I.U, 75-300I.U, 150-300I.U와 유영반코마이신염산염주' 0.5-1g 등이 포함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면역항암제 1호 '옵디보주(니볼루맙)'가 위험분담계약(RSA)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 연장에 성공했다.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협상완료약제 명단에 옵디보와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리보시클립)'이 포함됐다. 지난 2017년 8월 21일부터 RSA로 급여권에 들어온 옵디보는 오는 8월 20일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한국오노약품공업과 BMS는 건보공단과 RSA 계약 연장과 함께 신장암 1차 환자에서 옵디보와 '여보이(이필리무맙)'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확대도 추진했다.PD-1 저해 기전 옵디보와 CTLA-4 저해 기전 여보이의 신장암 1차 치료 병용요법은 2017년 8월 적응증을 획득한 이후 지난해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이후 9개월 만인 지난 4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중간 또는 고위험 진행성 신세포암 치료' 적응증에 대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이후 건보공단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하지만 60일 동안 진행된 1차 협상에서 건보공단과 제약회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한 차례 연장됐고, 2차에 이어진 협상에서 최종 합의안에 도장을 찍었다.옵디보 계약 연장과 여보이 병용요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개정이 이뤄지면 공개된다.한편 건보공단은 옵디보와 함께 키스칼리에 대한 협상도 완료했다고 밝혔다.키스칼리는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환자에서 폐경 전, 폐경이행기, 또는 폐경 후 여성에서 1차 내분비요법으로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하거나, 폐경 후 여성에서 1차 내분비요법 또는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경우 풀베스트란트와 병용으로 허가받은 약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일부 제약사들이 '환수율 20%'로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협상에 합의하면서 앞서 '환수율 100%'로 합의한 제약사들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모습이다.콜린제제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과정에서 환수율 100%로 임상재평가 계약을 완료한 알리코·하나·경보제약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찬성하는 의견을 건보공단에 전달하면서 기 계약 제약사 3곳의 합의안 조정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13일 권익위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건보공단에 3개 제약사와 체결한 환수율 100% 협상을 조정할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이번 권익위 결정은 향후 건보공단과 알리코·하나·경보제약 간 환수 협상 조정에 강제력을 갖진 않는다.다만 환수율 100%와 20%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로 부터 자유롭지 않은데다 건보공단이 권익위 권고를 별다는 이유 없이 불수용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조정 될 공산이 커보인다.건보공단이 지난 10일 44개 제약사와 콜린제제 청구금액 20% 환수 협상을 완료(14개사는 결렬)한 게 100% 환수 협상 제약사들의 조정 필요성에 불을 당겼다. 알리코·경보·하나제약 3곳은 자사 콜린제제가 전년 대비 청구금액이 60% 이상 증가해 지난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됐다.특히 협상 당시 계약서에는 '임상재평가 실시 후 허가사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 청구금액 100%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3곳은 이에 합의했다.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담긴 조항은 '만약 재평가 등의 결과 허가가 취하되는 경우 해당 제약사는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실시토록 한 날로부터 급여목록 삭제일까지의 청구금액 전액을 건보공단에 반환해야 한다'다.이후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노인성 치매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적응증의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가 확정됐고,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식약처 임상 재평가가 시행됐다.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식약처 임상재평가 실패 시 약제비 환수율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제약사 3곳과 동일하게 100%로 명시했지만, 다른 제약사들의 거센 반대로 환수율은 50%, 30%, 20%로 계속해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알리코·경보·하나제약 3곳은 환수율 100%로 계약한 대비 44개 제약사는 20%로 계약을 완료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3개 제약사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해 계약 조정을 호소했다.권익위는 3개 제약사에게 임상재평가 이후 청구액 전액을 환수하도록 계약한 것은 44개 제약사가 20% 환수율로 합의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단에 3개사와 재협상을 통한 환수율 조정을 권고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제약사가 공단과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권익위가 해당 계약의 부당성이나 불법성 여부를 개별 판단 할 수는 없다"며 "다만 3개사가 전액환수 결정한 대비 다른 제약사들이 50%, 30%, 20% 등 추가 협상으로 환수율을 낮춘 것을 고려하면 3개사에게만 100% 환수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권익위의 (콜린제제 환수율 조정 관련)의견표명은 피신청 기관(건보공단)의 계약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며 "구체적 타당성을 살필 때 환수율이 20%와 100%로 크게 다른 것은 재고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환자, 보호자, 직장동료, 상급자 등으로부터 근무 중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 등 인권 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은 건강보험공단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건보공단은 최근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Q&A'를 공개하고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영사 등 보건의료인력법에서 명시한 20개 직종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지난해 12월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선정된 건보공단은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마련하고 근무 중 겪는 인권침해에 대한 정서심리 상담 및 법률·노무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전문심리상담은 무료이며, 법률 및 노무 자문료는 국비로 진행돼 상담 요청자가 따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비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퇴사를 했지만 근무 중 발생했던 인권침해를 겪었던 보건의료인력이라면 모두 상담 지원 등의 대상이 된다. 다만 비보건의료인력 가족 상담, 대리상담은 불가하다.법적(노무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자문을 의뢰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전문가 검토완료 즉시 e-mail 또는 등기우편으로 회신 받을 수 있다.한편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는 조사기관이 아닌 만큼 상담 지원 이외 신고는 받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