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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렐토 직권조정 30%↓…1년후 가산종료 23.5% 또 인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이 정부 직권조정으로 함량별 30%씩 떨어진다. 한국MSD 알콕시아정30mg도 직권조정으로 29.8% 인하될 전망이다. 이들 약제는 1년 후인 내년 5월, 기존에 받던 가산까지 종료돼 23.5~23.6% 수준으로 또 떨어진다.한국로슈 젤로다정은 사용범위가 확대 돼 1.5~1.6%씩 사전약가인하가 이뤄지며 삼일제약 포러스점안액과 유한양행 라팜핀정600mg은 생산원가 보전을 위해 각각 21.2%, 13.3%씩 가격을 올린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6월 1일자로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가산신설 품목의 가산 종료 = 정부는 최초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1년 동안 59.5%로 가산 후 종료하고 있다. 혁신형제약기업의 경우 68%로 가산율을 적용한다. 다만 1년이 경과했더라도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라면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해주고 있다.아주약품 다나콕스정30mg(에토리콕시브)와 테라젠이텍스의 같은 성분 약제 테라콕시브정30mg이 가산종료 시한이 내년 5월 1일자로 되면서 이 시점부터 311원이 된다. ◆가산유지와 종료 품목 = 정부는 가산기간 1년이 경과했더라도 동일제제 회사 수가 3개사 이하라면 가산을 유지해주고 있다.6월 1일자로 유지되는 약제는 에스조피클론과 미라베그론 성분 약제다. 약제별 약가를 살펴보면 영진약품 영진조피클론정1mg과 2mg, 3mg, 명인제약 조스정 1mg과 2mg, 3mg, 휴온스 조피스타정1mg과 2mg, 3mg 함량, 한미약품 미라벡서방정50mg이다.이들 품목은 2023년 6월 1일자로 가산이 종료된다. 이 중 가장 많이 떨어지는 품목은 휴온스 조피스타정으로, 1mg은 23.9%, 2mg 함량은 23.7%, 3mg 함량은 23.2% 떨어질 예정이다. ◆직권조정과 가산종료 = 정부는 제네릭 등재 시 최초등재제품, 최조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하고 있다. 최초제네릭이 등제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에 1년 간 70%로 가산한다.6월 1일부터 직권조정으로 인하되는 품목은 한국MSD 알콕시아정30mg(에토리콕시브)은 29.% 떨어지며,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리바록사반)10mg 함량과 15mg, 20mg, 2.5mg 함량은 각각 30%씩 인하된다.이들 품목은 1년 뒤인 2022년 5월 1일자로 각각 23.5~23.6%씩 떨어질 예정이다.◆사용범위 확대와 관련 사전약가인하 = 적응증 추가 등으로 사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는 약제에 대해 정부는 예상추가청구액과 청구액증가율을 감안해 사전에 약가인하를 하고 있다.6월 1일자로 적용되는 품목은 한국로슈의 젤로다정150mg의 경우 기존 644원에서 634원으로 1.6% 떨어지며 500mg 함량은 1913원에서 1884원으로 1.5% 인하된다.◆퇴장방지약 원가보전 지정 및 약가조정 = 정부는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와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를 대상으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들을 지정해 상한가를 인상, 보전해주고 있다.6월 1일자로 생산원가 보전 약제로 삼일제약 포러스점안액이 지정된다. 이 약제는 종전 1080원에서 1309원으로 21.2% 인상돼 생산원가를 보전한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유한양행 리팜핀정600mg은 188원에서 213원으로 13.3% 인상한다.2021-05-21 14:24:12김정주 -
진료비 증가율 병원 > 의원 > 약국 > 치과 > 한의원[2020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요양기관 유형별 진료비 지급분 증가율이 가장 많은 유형은 병원과 의원이 차지했다. 두 유형의 종별 점유율은 64% 이상을 보인다.건강보험공단은 20일 '2020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발간했다. 주요통계는 지난해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과 전년대비 증감률 등을 담고 있다.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86조9545억원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했다.2020년 유형별 진료비 점유율·증감률 이를 요양기관 유형 중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등 5개 유형으로 나눈 비중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진료비는 37조9827억원으로 44%의 점유율을 보였다. 요양병원은 제외한 수치다.다만 이 중 4조2843억원을 '빅5' 병원이 가져갔는데 상급종합병원 진료비의 35.3% 수준이다.병원급 진료비 증가율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감소하면서 예년보다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이다. 지난 2019년의 경우 진료비가 전년(2018년)보다 10% 이상 증가한데 반해, 지난해의 경우 증가율이 0.7%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전 유형 중 병원에 이어 점유율이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 진료비는 17%로 전년대비 0.3% 증가했다.약국은 지난해 진료비(약값 포함 조제행위료)로 17조8010억원을 기록했다.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하지만 약품비(13조7981억원)를 제외한 조제 행위료는 3조9002억원으로 22.04%에 그쳤다. 한편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이 0.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의원 0.3%, 약국 0.2%를 보였다.치과와 한의원은 각각 -1.2%, -5.5% 감소했는데 이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한 동네 치과와 한의원만 추려 집계한 결과다.병원급을 포함한 치과급과 한방급 진료비 증가율을 보면 치과병원과 의원은 전년대비 진료비가 -2.3% 감소했지만 한방은 5.1% 늘었다.2021-05-21 12:38:47이혜경 -
심평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활동[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일 지역사회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후원하고, 심평원 봉사단을 통해 원주시 태장2동 59가구에 직접 설치 지원을 실시했다. 심평원은 각 주택별 의무화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지난 2월 강원도 소방본부와 지역사회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 활동의 일환으로 강원도 내 10개 지자체(원주, 속초, 홍천, 횡성, 영월, 정선, 화천, 인제, 고성, 양양)에 감지기 3200개와 소화기 1510개(5000만원 상당)를 지원했다.심평원 봉사단은 원내 소방 업무 담당자 위주로 구성해 원주소방서, 원주종합사회복지관, 마을활동가와 합동으로 각 세대별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감지기를 설치했다.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태장2동 만들기를 돕고자 원주종합사회복지관에 방역 소독기 2대와 손소독물티슈 2000개, 개인 위생키트 240개, 손소독제 200개를 후원했다.김선민 원장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강원도가 화재취약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2021-05-21 10:20:59이혜경 -
지난해 건보 진료비 87조원…전년대비 0.6% 증가[2020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로 86조9545억원이 쓰였다. 전년대비 0.6% 증가했는데, 지난 2019년 2018년에 비해 11.4% 증가했던 추세와 비교하면 코로나19로 의료이용이 평균대비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발간한 '2020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 전체 2020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86조9545억원으로, 65세 이상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3.1%인 37조4737억원을 차지했다.이 중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약국 등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65조4742억원으로 전년대비 0.5% 늘었다.진료비 86조9545억원 중 입원진료비는 32조 9387억원, 외래진료비 36조2148억원, 약국진료비는 17조8010억원으로 전년대비 진료비 증감률은 입원(2.1%), 약국(0.2%), 외래(-0.7%) 순으로 나타났다.현금급여비는 2조2482억원으로 전년대비 18.5%로 크게 늘었는데, 이는 지난 2018년 7월 2일 양압기 요양비 적용과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지급 폐지 등의 제도 변화 영향으로 본인부담상한제사후환급금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이 51.7%로 전년대비 0.4%p 증가했다.종합병원급은 30조2180억원으로 진료비가 0.9% 증가했으며, 점유율도 0.2%p 증가했다. 병원급 점유율은 0.2%p 증가했고, 의원급은 점유율이 0.3%p 감소했다.지난해 '빅5' 병원 급여비는 4조2843억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급여비의 35.3%, 전체 의료기관(약국제외)의 8.1% 규모다.전체 요양기관 수는 9만6742개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 전년대비 동일, 한방병원이 352개에서 410개로 16.5% 늘었다.요양기관 종별 현황 지난해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9만391원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4만1086원,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는 1.56일로 나타났다.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한 의료보장 인구는 5287만명으로 전년 대비 0.02% 감소했다. 직장 적용인구는 3715만명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72.4%를 차지했으며, 2019년 말 수준을 유지했다.건강보험료 총 부과금액은 63조11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세대 당 월 보험료는 11만4069원으로 4.1% 증가했고, 이 중 직장은 3.7%, 지역은 5.5%로 지역의 증가율이 높았다.보험료 징수금액은 62조8765억원, 징수율은 99.6%로 전년대비 0.1%p(99.7%→99.6%) 감소했으며, 지역의 징수율은 0.7%p 감소했다. 직장 99.7%, 지역 99.1% 징수율을 달성했다.2021-05-21 08:53:14이혜경 -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3년차…여전히 궁금한 질문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 의무화 3년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등에서는 보고율과 관련해 궁금한 질문이 많은 상황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의약품을 공급하는 모든 공급업체로부터 전문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를 받고 있다.일련번호 제도는 안전한 의약품 유통·사용환경 조성, 위해의약품 차단·의약품 불법유통 방지, 유통 전 과정 이력 추적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 2018년 12월 31일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미보고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면서, 2019년부터 보고율을 일정 수준 넘기지 못하거나 거짓보고, 미보고를 할 경우 서면확인이나 현지확인 이후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최근 심평원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면서 일련번호 보고율 산출, 행정처분 이의신청 등 자주하는 질문과 사례를 공개했다.가장 먼저 '빠짐없이 공급내역 보고를 했는데, 보고율이 낮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지연보고 및 일련번호 정보 누락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다.행정처분을 피하려면 출하시 일련번호를 보고해야 하는데, 출하일+1영업일 보다 늦게 보고하거나 보고서식을지 누락(을지 내 일련번호 누락) 등이 생길 경우 일련번호 보고율이 하락하게 된다.간혹 수액류나 일반의약품이 보고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공급업체도 있는데, 일련번호 보고율은 일련번호 부착대상 전문약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약이나 의료용 고압가스, 수액류(20ml 초과), 조영제 등은 보고율 산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내·외수용 동일 표준코드를 사용한 수출용 의약품의 경우, 비고란에 예외사유 코드(EXP)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수출용 의약품의 경우 일련번호 없이 공급내역 보고가 가능하지만 내·외수 겸용은 예외사유 코드를 적어야 일련번호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한편 심평원은 매월 일련번호 보고율을 산출해 공급업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반기마다 보고율 미만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행정처분 의뢰 이전 공급업체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최초 출하시 보고했으나 취소후 재보고한 경우 ▲일련번호 보고 생략 대상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수출용 제조품목, 희귀의약품) ▲비고란 예외사유 코드 기재 누락 ▲내부 보관용 검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의 신청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반면 ▲업체 PC오류로 인한 지연보고 ▲담당자의 업무 미숙 또는 업무량 증가, 질병, 휴가 등으로 인한 지연 보고 ▲일반의약품으로 잘못 인지 ▲견본품 일련번호 보고 누락 ▲위탁 창고 관리 부재로 인한 지연보고 및 일련번호 보고 누락 등은 기각한 만큼 공급업체의 주의가 필요하다.2021-05-20 16:58:33이혜경 -
트렐리지엘립타 등 내달 등재 5품목, 급여기준 신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트렐리지엘립타 등 5개 약제가 내달 일정에 맞춰 각각 보험등재가 예정인 가운데 이들에 맞는 급여기준이 신설·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적정 보험적용을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이번 급여기준 개정에 적용될 약제는 오는 6월 1일자로 등재될 트렐리지엘립타와 로수바코연질캡슐, 로수메가연질캡슐 등과, 같은 달 7일자부터 적용될 펜토신주350mg, 울토미리스주 등이다. 이 가운데 6월 7일자 등재 약제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성이 있다.◆트렐리지엘립타 =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인 빌란테롤(Vilanterol trifenatate) + 플루티카손(Fluticasone furoate) + 우메클리디니움(Umeclidinium) 흡입제인 트렐리지엘립타가 내달 1일자 등재 예정에 따라 관련 고시에 기준이 신설된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 약제와 성분·함량이 같은 복합제와 단일제를 동시에 투여 중인 환자들이 이 약제로 전환을 원할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되도록 했다.◆로수바코연질캡슐과 앱스틸라주250IU 등 = 복합형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오메가산 에틸에스테르90(Omega-3-acid ethyl esters 90) + 로수바스타틴(Rosuvastatin) 복합경구제인 로수바코연질캡슐 등이 6월 1일자로 등재 예정되면서 고시에 추가해 급여 인정을 명시한다.아울러 혈우병 A환자의 출혈 억제·예방에 허가된 로녹토코그알파(Lonoctocog alfa)주사제 앱스틸라주250IU 등이 같은 날짜로 등재 예정에 따라 기존 혈액응고 8인자(FⅧ) A형 혈우병 주사제고시에 이 약제 성분명을 추가해 급여 인정을 명시한다.◆펜토신주350mg 등 = 그람양성균에 의한 복합성 피부 감염과 균혈증 치료제(항생제)인 펜토신주350mg 등이 6월 7일 등재 예정되면서 댑토마이신(Daptomycin) 주사제에 대한 허가사항 범위 안에서 2차 약제로 사용토록 급여기준이 신설된다.세부 인정기준을 살펴보면 메티실린(Methicillin) 내성 균주에 의한 right-side 심내막염을 포함하는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균혈증에 투여 시 반코마이신(vancomycin)이나 타이코플라닌(teicoplanin)에 실패한 경우 또는 두 약제의 부작용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울토미리스주 = 성인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라불리주맙(Ravulizumab) 주사제인 울토미리스주가 6월 7일 등재 예정되면서 같은 기전의 기존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급여기준을 참조해 급여기준이 신설된다.성인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은 조혈모세포의 후천적 이상으로 혈관 내 용혈과 혈전이 발생하고 신장 기능 이상 등 체내 장기에 손상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세부인정기준을 살펴보면 허가 범위 안에서 급여가 인정되며 그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또한 중대한 수막구균 감염에 감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투약 최소 2주 전 수막구균 백신을 투약받아야 하며, 최신 백신 접종 지침에 따라 재접종해야 한다. 다만 이 약제를 즉시 투여해야 하는 경우 수막구균 백신을 동시에 투여하며 항생제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이 약제 사전승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하고, 이 약제를 사전승인할 때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심평원장이 정하는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2021-05-20 10:38:20김정주 -
심평원, 급여 적정성평가 항목 상시 제안 시스템 운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가 의료 질 및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평가)를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 평가항목 상시 제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상시 의견 제안이 가능한 온라인 기반 시스템으로, 국민과 의료계의 적정성평가 제안 참여를 활성화 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 건강과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평가항목을 발굴하기 위해 구축됐다.평가영역의 양적·질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의료 질 평가의 사각지대를 신규 평가항목 제안을 통해 찾고,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올해 신규 평가항목 제안은 서면 제안과 평가정보뱅크를 통한 온라인 제안으로 병행 진행된다.서면 제안은 의료계, 소비자·환자 단체 및 관련 학회 등에 4주 간 요청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제안된 평가항목은 신규 여부·우선순위 등 검토를 거치며,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 보고 또는 심의를 통해 신규 평가 후보항목으로 선정된다.국민과 의료계가 직접 참여하여 질병, 수술, 약제사용 등 적정성평가가 필요한 항목(대상)을 제안하고, 신규 평가 후보 항목으로 발굴하는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회 서면 제안으로 실시돼 왔다.그동안 제안되어 신규 평가후보항목으로 선정된 16항목은 평가지표 개발, 예비평가 또는 본 평가를 진행 중이다.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의료 질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성 평가의 균형적인 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며 "평가가 필요한 질환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해 국민이나 의료현장이 언제 어디서든 제안할 수 있는 상시 제안시스템 이용 활성화로 국민건강 향상 및 의료 질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2021-05-18 17:49:42이혜경 -
변비약 '루칼로정' 2mg 대신 1mg 2개 처방시 삭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영제약의 루칼로정 2mg 대신 1mg 2개를 처방하면 삭감된다. 약제 상한금액이 191원인 고함량 대신 127원인 저함량을 2개 처방하면 64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매달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을 안내하고 DUR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목록은 지난달 23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651개 조합과 주사제 426개 조합 등 총 3077개 품목 조합이 포함됐다. 적용일은 7월 1일부터다.이달 추가된 경구제 조합을 보면 루칼로정을 비롯해 한독의 '아프로벨정 150·300mg', 한미약품의 '콕시브캡슐 100·200mg' 등의 조합은 생산확인품목으로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 됐다.대웅바이오의 '대웅바이오아토르바스타틴정 40·80mg', 안국뉴팜의 '뉴로미스캡슐 0.5·1mg 제뉴원사이언스의 '리페넥스정 0.5·1mg-1·3mg'과 '아리졸정 5·10mg-5·15mg' 등은 저고함량 신설로 목록에 추가됐다.주사제는 보령제약의 '벤코드주 25·100mg', 제뉴원사이언스의 '반코트리신주 500mg·1g'이 추가됐다.반면 한국릴리의 '젬자주 200mg·1g', 한국유나이티드의 '카볼티놀주사50·150mg-50·450mg', 한국화이자제약의 '화이자비노렐빈타르타르산염주 1·5ml 등의 조합은 저고함량 급여삭제로 배수처방 목록에서 삭제됐다.2021-05-18 17:17:43이혜경 -
지난해 외래 15.4%↓…3월·9월 의료이용 대폭 감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지난해 의료이용이 전반적으로 예측 대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의료이용 감소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특히 코로나19 1차 유행시기인 3월과 2차 유행시기인 9월에 실제 의료이용 건수와 예측 이용 건수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부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유행 시기의 사망과 의료 이용 변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연구책임자 신민선 부연구위원)'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예측 대비 실제 의료 이용 건수는 입원(17.6%), 외래(15.4%), 응급실 방문(28.0%), 중환자실 입원(9.8%) 등 모두 감소했다.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연령의 경우 19세 이하의 연령에서 입원(43.2%), 외래(40.2%), 응급실(48.9%), 중환자실(18.7%)로 타 연령에 비해 예측 대비 가장 많이 줄었다.응급실 방문의 경우 소아 및 어린이의 이용률 감소가 65세 이상의 노인의 감소율보다 더 많았다는 보고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됐다.국외 연구에서는 대부분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 이용이 감소했으며, 미국 연구(Heist 등, 2020)에서는 65세 이상의 연령에서 평균 수준 보다 절반정도의 입원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던 2019년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3~4월의 입원·외래 건수의 질환별 현황을 단순 분석한 결과, 인플루엔자,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등이 포함된 호흡기계통의 질환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19세 이하의 연령에서 호흡기계통의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장염 등)과 귀 및 유돌의질환(중이염 등) 등이 크게 줄었다.응급실 방문의 경우, 호흡기계통의 질환으로 입원, 외래와 동일했으나,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손상, 탈구, 골절 등)가 두 번째로 많이 감소해 코로나19로 인한 그룹 모임, 스포츠 등 외부 활동의 감소가 의료 이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입원(22.1%), 외래(11.2%), 응급실 방문(33.8%), 중환자실 방문(11.5%)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연구진은 "코로나19 1차 유행 지역에서의 주민등록인구 수 대비 의료 이용 건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하였다며 "대구·경북 지역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로 의료 이용 감소 비율이 높아 非코로나19 환자의 의료 이용 결핍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한편 심평원이 최근 발간한 지난해 3분기 진료비주요통계에 따르면 누적 명세서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12.79% 감소했으며, 의료 이용별로 입원 -5.35%, 외래 -12.87% 감소했다.명세서 건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의료 이용의 감소가 가장 많은 의원의 표시과목 상위 3과목은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순이었으며, 질환별로는 호흡기계통의 질환,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 등이 감소했다.연구진은 "의료 이용 건수는 청구자료에 의존하므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청구를 위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 의료 이용한 사례를 파악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진료분의 경우 실제 청구분의 90%이상을 확보하였다는 전제 하에 분석했지만, 2020년 9월에 해당하는 의료 이용 감소분의 영향이 더 크게 산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2021-05-18 09:48:10이혜경 -
수가협상 '본게임' 임박…24일 이후 2차 협상 개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주는 가입자, 보험자, 공급자 간 협상 전략 자료 마련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간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일 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12일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이어 1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와 1차 수가협상을 완료했다.이 과정에서 10일 건강보험 재정운영소위원회에 '202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이번주는 오는 24일 2차 재정소위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의 수가인상률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전략 구성에 나선다.2차 재정소위에서 내년도 수가인상에 투입될 추가재정소요액(밴드)의 윤곽이 드러나면 보험자와 공급자간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건보공단과 각 의약단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수가협상 종료일 5월 31일까지 힘겨루기를 하게 된다.한편 각 공급자단체는 1차 협상에서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건보공단 측에 전달했다.의협은 건보공단의 지난해 진료비통계지표를 두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1.47%)가 한방(-4.71%), 약국(-7.67%) 보다 증가한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착시효과라고 주장했다.이 데이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인건비 상승, 감염관리비 등 병원 운영비 증가 등을 제외한 기본진료료와 진료행위료라는 얘기다.의원의 경우 고용비가 전년 대비 24% 상승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보상이 올해 수가협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분위기는 다른 유형도 비슷하다.병협은 코로나19 검사 및 안심병원,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인한 수익 증가분이 급여비 증가율에 반영됐다면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왼쪽부터) 김대업 약사회장, 홍주의 한의협회장, 정영호 병협회장, 김용익 공단 이사장, 이필수 의협회장, 이상훈 치협회장, 김옥경 조산협회장,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특히 약사회는 급여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데다 인건비 증가로 가장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지난 12일 1차 협상에서 약사회는 코로나19로 환자 방문일수는 줄었지만, 장기처방이 늘면서 종업원 고용이 증가해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매년 수가협상 종료일인 5월 31일이 다 돼서야 밴드가 공개되는 점은 대부분의 공급자단체가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다.치협은 2008년부터 진행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줄세우기로 전락한 점을 지적했다.지난 14년 간 유형별 협상을 모두 참여한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유형별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줄세우기 협상이 안타깝다"며 "건보공단이 의료이용량이 줄면서 진료비 증가율이 감소한 부분의 갭을 잘 활용해서 밴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의협 또한 건보공단 측에 밴드 확보와 SGR 모형 개선을 통해 제대로 된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건보공단과 각 의약단체는 오는 24일 이후부터 2차 협상에 들어가 5월 31일 자정까지 긴 협상을 이어가게 된다.2021-05-17 10:13:45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