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조신 신임 상임감사는 지난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류기정 선임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심사평가원 상임감사로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감사 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체결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석자 온도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가림막 설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직무청렴계약은 심사평가원 정관 및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선임비상임이사와 상임감사 간 체결됐으며, 주요 계약 사항은 상임감사의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다.조신 상임감사는 "공익을 위해서 내안에 있는 나약함과 타협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업무 전반에서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위반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천식환자 10명 중 4명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 10명 중 8명이 각각 흡입스테로이드와 흡입기관지확장제를 처방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30일 홈페이지에 천식(7차)·만성폐쇄성폐질환(6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천식 평가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COPD 평가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진료분을 토대로 주기적 검사의 시행, 지속적인 외래 환자 관리, 적절한 흡입약제 처방 등을 평가했다.◆천식 적정성 평가 결과=천식으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의료기관 1만7001곳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15세 이상 환자 62만7245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평가영역은 평가지표(검사, 치료지속성, 처방)와 모니터링 지표(처방, 결과)로 구분됐으며 ▲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 44.2% ▲필수약제(흡입스테로이드 or 류코트리엔조절제) 처방 환자비율 74.4% ▲흡입스테로이드 없이 지속성베타2항진제 처방 환자비율 12.2% ▲흡입스테로이드 없이 속효성베타2항진제 처방 환자비율 7.2% ▲ 흡입스테로이드 없이 경구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 21.8%로 나타났다검사를 시행한 천식환자는 2018년 35.1%에서 2019년 36.9%로 1.8%p 증가했다. 적정성 평가 도입 이후 우리나라 호흡기 질환 입원율(OECD, 2019)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다.특히 천식환자에게 폐기능검사와 흡입약제 처방이 미흡하여 의료계 및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 안내와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천식환자 진료 환자수가 10명 이상이고, 폐기능검사 시행률 20% 이상, 지속방문 환자비율 70% 이상,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 30% 이상, 필수약제 처방 환자비율 50% 이상을 '양호의원'으로 보고 추린 결과 2018년 1700개소에서 2019년 1783개소로 83개소 증가했다.◆COPD 적정성 평가 결과=만성폐쇄성폐질환 상병으로 진료가 이뤄진 6426곳에서 외래를 이용한 만 4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평가영역은 평가지표(검사, 치료지속성 처방)와 모니터링지표(결과, 청구행태, 처방) 등으로 진행됐다.전체 평가대상자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일수율은 41.5%, 치료지속성 평가대상자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일수율은 48.5%로 나타났다.검사를 시행한 만성폐쇄성폐질환자는 2018년 73.6%에서 2019년 72.7%로 0.9%p 감소했다. 폐기능검사 시행률 감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개정된 가이드라인 등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만성폐쇄성폐질환 1등급 기관은 2018년 400개소에서 2019년 392개소로 8개소 감소했으나 비율은 0.9%p(30.2%→31.1%) 증가했다.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우수 병·의원은 총 2054개소로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용 환자 수도 2014년 약 14만명에서 2019년 약 19만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조미현 평가실장은 "적정성 평가 양호의원 선정증서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 의료 질 개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국민들이 필요할 때 집 근처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효과적인 호흡기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수 병·의원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총 24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30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전화조사로 실시됐으며,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이번 조사 결과 우수기관은 39개, 보통기관은 82개, 미흡기관은 75개, 평가 제외 기관은 47개로 나타났다.김선민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장기화된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도 고객 만족에 힘써준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정기 및 수시 평가 결과를 공표한다고 밝혔다.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3년 주기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5891개소에 대해 정기평가를 517개소에 대해 수시평가를 실시했다.정기평가 실시기관 중 최우수(A등급) 기관은 2009개소(34.1%), 우수(B등급) 기관은 2014개소(34.2%), 최하위(E등급) 기관은 422개소(7.2%)로 평가됐다.최우수기관(A등급)에는 현판을 수여하고, 상위 20%에 속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지급하여 서비스 질 향상 동기 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며, 정기평가 결과 하위기관(C~E등급)은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정기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4.6점으로 직전 평가 대비 4.9점 향상되었으며, 2017년에 이어 평가 점수가 상승하여 평가가 거듭될수록 장기요양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대비 A, B등급 기관 비율은 15.6%p 상승하고, E등급 기관 비율은 5.1%p 감소했으며, 최초 평가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83.3점, 5회 평가를 받은 기관의 평균 점수는 88.2점으로 연속해서 평가를 받을수록 평가점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가지표별 미흡사항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비롯 수시평가, 신규개설기관 사전교육 및 모의평가 등 평가 사전‧사후관리가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2020년 수시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점수는 75.4점이며, 이중 2019년 정기평가 결과 하위기관 365개소의 평균점수는 63.1점으로 정기평가 대비 12.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평가 결과는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표하며 평가결과 공개할 예정이다.민영미 요양심사실장은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장기요양기관에 감사하다"며 "평가가 거듭될수록 기관 간 격차가 줄어드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상향평준화로 국민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로 내정된 이상일(60)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오는 5월 3일 취임한다.그동안 이 교수에 대한 인사검증이 늦어지면서 6월 이후 임명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별무리 없이 수가협상 시작 전에 새로운 급여상임이사가 임명될 전망이다.이 교수의 취임 일정이 확정되면서 5월 부터 시작되는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신임 급여상임이사가 이끌게 된다.다만 수가협상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교수는 취임 이전부터 건보공단 원주본부에서 수가협상단 구성과 전략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교수는 취임 이후 5월 6일 예정된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상견례 자리에 참석해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이 교수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하버드대에서 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회장과 런던 임피리얼 대학 방문교수, 환자안전연구회 부회장, 한국보건행정학회 이사, 대한예방의학회 이사, 건강정책학회 이사,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신임 급여상임이사 공모 진행을 통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마쳤다.급여상임이사는 급여보장실, 약가관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및 급여사업실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라 급여상임이사는 추천위원회 서류와 면접을 거쳐 최종 건보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게 된다.김용익 이사장이 임기 내 최초의 의사 출신 급여상임이사를 임명한데 이어, 후임 또한 의사출신을 선택하면서 급여상임이사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가 28일 오전 심사에서 전문의약품 구매자 처벌, 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 조건부 허가제 법제화 등 약사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합의·처리하는 모습이다.폐의약품 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법안은 법안소위원 간 의견 불합치로 계속심사된다.먼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의약품 불법구매자 처벌 법안은 전문의약품 구매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법안소위원 합의로 의결을 앞뒀다.전문약은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판매가 가능하므로 일반약 대비 구매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거나 불법에 가담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이 반영된 결과다.법안소위원들은 전문약 구매자를 형벌보다 과태로 부과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하는 안에 합의했다. 처벌 전문약은 총리령에 위임키로 했다.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낸 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 법안은 안전상비의약품에는 필수 기재, 그 외 의약품·의약외품은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이 통과될 전망이다.첨부문서에는 점자 표시가 곤란하므로 용기·포장과 첨부문서에 표시 할 사항을 구분해 명시하기로 했다.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첨부문서에는 점자 제외 음성·수어영상변환 코드를 기재해야 한다.시행일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3년으로 정했다.제약사 재정지원 규정은 보조금 성격에 맞지 않는다은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임상3상 조건부 허가 법제화 법안도 통과를 앞뒀다.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 목적 의약품 등의 조건부허가 조건과 제출자료가 명확화하는 동시에 고시에서 약사법으로 상향할 전망이다.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의약품 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법안은 계속심사(보류) 결정됐다.해당 법안은 약사 복약지도 시 폐의약품 처리법을 환자·소비자에게 안내하되 과태료 규정은 두지않는 게 골자다. 법안소위원들이 법안 타당성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보류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의료기관 또는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2594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8일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 2495억원,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을 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상 등에 99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코로나 치료 의료기관=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이번 개산급(13차)은 280개 의료기관에 총 2495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278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8개소)에 217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22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의 경우 개산급 2278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133억 원(93.6%)으로 지난해 12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확보한 병상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다.◆약국 등 코로나 대응 과정 손실=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460개소), 약국(397개소), 일반영업장(1687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567개 기관에 총 99억원이 지급된다.이 중 약국에는 4억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한편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이 제한된다. 손실보상 제한은 법적 근거인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올해 3월 24일 이후부터 적용된다.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이‘예방적 소독이나 효과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증기멸균소독을 명령 또는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예방적 소독과 증기멸균소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의료기관 진단검사 건보 지원 확대=정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된 코로나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후속조치로 의료기관 선별진료 강화를 추진한다.병원급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의 집단감염 예방 차원에서 입원환자 또는 입소자에게 실시하는 진단검사(PCR)의 건강보험 지원을 현행 50%에서 80%으로 확대한다.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유증상자)가 의사·약사 등의 권고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경우 환자 선택에 따라 진찰 과정을 생략하여 진찰료 등 관련 비용에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이번 조치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구셀쿠맙(Guselkumab) 주사제인 트렘피어프리 필드시린지주의 허가사항이 변경되면서 내달부터 성인손발바닥농포증에 급여가 확대된다.또한 줄토피플렉스터치주가 새롭게 등재되면서 현행 당뇨병용제 급여기준에서 단일제와 복합제를 각각 분리해 고시문구가 명확해진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을 27일 발령했다.◆구셀쿠맙 주사제(트렘피어프리 필드시린지주) = 구셀쿠맙 주사제의 허가사항이 변경되면서 정부와 심평원은 새 가이드라인과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성인손발바닥농포증에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투여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중등도-중증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의 ▲PPPASI(Palmoplantar Psoriasis Area Severity Index) 12 이상 ▲Acitretin을 치료용량으로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소견서 첨부) ▲광선요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다.평가방법은 약제를 20주간(4회) 투여 후 28주 이내에 평가해 PPPASI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로 6개월 투여를 인정한다. 또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해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아달리무맙 주사제(휴미라주 등) = 내달부터 '아달로체프리필드시린지주40mg' 등 약제가 등재 예정되면서 기등재 품목과 적응증이 다른 점 고려해 각 약제별 허가사항에 따른다는 사항 등을 명시했다.세부적으로는 새로 등재되는 아달로체프리필드시린지주40mg과 아달로체프리필드펜주40mg은 투여대상을 4~17세로 한정하고 다관절형 관절염, 즉 5개 이상의 부종관절이 있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사람면역글로불린G(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 사람면역글로불린G의 허가사항이 변경되면서 정부와 심평원은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정비했다.세부적으로는 유전적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을 포함한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에 투여하되 기존에 있던 투여용량과 기간 부분을 일부 삭제했다.삭제된 부분은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해 매 3~4주 간격으로 400mg/kg을 투여(혈중 IgG 정상하한치(Trough level)를 400mg/dl 이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이다.◆당뇨병용제 = '인슐린데글루덱, 리라글루티드' 복합제 주사제인 줄토피플렉스터치주가 내달 등재 예정임에 따라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관련 급여기준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다만, 현행 당뇨병용제 급여기준에서 'GLP-1 수용체효능제' 부문의 '인슐린과 병용요법에 포함돼 있던 단일제와 복합제를 각각 분리해 고시문구를 명확화 했다.추가된 인슐린 병용요법(복합제) 부분을 살펴보면 투여대상에 기저 인슐린(인슐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인슐린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 주사제일 경우 기저 인슐린과 메트포르민 병용 시만 인정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기관 성과 중 하나로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꼽았다.심평원이 최근 발간한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책추진단을 구성한 심평원은 그동안 해외 입국자 모니터링 6만8652건, K-진단시약 170여개국 2조5000억원 달러 수출, 코로나19 손실보상 병원·소상공인 9399억원 지원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특히 약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심평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마스크 대란이 발생한지 5일 만에 마스크 5부제 시스템이 구축됐다.시스템 도입 초기 마스크 판매처로 약국과 우체국이 지정됐으며, 심평원은 24시간 비상 대응팀을 운영하고 공적마스크 재고 정보를 5분 단위로 공개했다. 마스크 5부제 도입 이후 구축된 게 마스크 중복 구매 시스템이다.약국 등 마스크 판매처에 의료기관 업무포털을 이용해 개인별 마스크 판매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면서 판매 정보와 구매 누적 정보를 비교 점검, 중복 구매를 방지할 수 있게 했다.심평원은 "마스크 중복 구매 시스템으로 모든 국민이 마스크 구매를 위해 약국 등에 줄을 서서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2월에는 질병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치료제(렘데시비르, 레그단비맙) 관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기도 했다.이 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심평원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선별진료소, 검역소 등 기관과 의료 현장에 역학조사 전문 인력 216명을 파견했다.올해는 질병관리청과 연계해 역학조사 자료 제공을 자동화하는 등 감염병 대응 지원 체계를 더욱 정비할 예정이다.정부의 시·도별 확진 환자별 치료 상태 및 통계 정보시스템 개발 요청에 따라 임시조직을 구성, 지난해 3월 질병관리청, 시·도, 격리기관(보건소,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 심평원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와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ITS) 고도화로 의료기관에 감염병 정보는 393만건을 제공했고 모든 해외입국자(내·외국인) 대상 증상 여부 전화 모니터링(6만8652건) 조사를 실시해 사전 유입을 조기 감지했다.코로나19 진단검사의 건강보험 신속진입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K-방역체계를 수립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심평원은 "전 세계 환자 발생 대비 검사건수가 203배 많았고, 진단 시약은 국내 15개 업체의 17개 제품이 등재돼 약 2조50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수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