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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10억 부당청구 적발…신고자에 500만원 포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면허대여약국을 제보한 일반 신고인에게 포상금 500만원 지급이 결정됐다.면대약국 신고로 적발된 약국에서는 10억3400만원의 부당청구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2억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하여 지난 3월 29일부터 5일 동안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열었다.이번 의결 건을 보면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원에 달하며, 최고 포상금은 9900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하여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2021-04-08 10:28:22이혜경 -
세달 약값 670만원→44만원…에피디올렉스 급여등재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용 대마 '에피디올렉스(성분면 칸나비디올)'의 건강보험 적용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적극적인 약가협상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원개발사인 GW파마슈티컬스와 원격협상을 기반으로 '한-영 FTA운영지침'까지 검토하며 병당 165만원을 호가하는 에피디올렉스를 국내 110만원에 들여오는데 기여했다.결과적으로 급여 적응증에 해당하는 에피디올렉스 복용 환자부담 약값은 세 달 670만원 가량에서 44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6일 희귀필수약센터(원장 김나경)는 에피디올렉스 급여등재 추진 연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희귀필수약센터는 에피디올렉스 수입·공급 업무를 맡은 유일한 국내기관이다.희귀필수약센터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부처 논의를 거쳐 원 개발사 GW파마슈티컬스와 약가협상에 임했다.희귀약센터는 총 3차례에 걸친 약가 인하 협상과 의약품 안정공급계획 구축, 약가 관리방안 마련과 같은 기본적인 약가협상 업무는 물론 무관세 무역조건 요청으로 추가 약가를 인하하는 성과를 냈다. 구체적으로 에피디올렉스는 지난 2019년 3월 식약처가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제도 시행에 이어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인정하면서 국내 도입됐다.이에 앞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의료용 대마 국내 사용이 허가된 게 에피디올렉스 수입 배경이다.희귀약센터가 에피디올렉스 원 개발사 GW파마슈티컬스와 약가협상을 시작한 시점은 2019년 11월이다.당시 희귀약센터는 최초 약가 165만5430원을 1차 협상에서 139만5900원, 2차 협상에서 139만5496원(청구가 118만4321원)까지 낮췄다.이후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해 희귀약센터는 3차 협상을 단행, 청구가격을 110만원까지 떨어뜨렸다.이 때 활용된 게 '무관세 무역조건 요청'이다. 희귀약센터는 GW에 무관세 무역조건 적용을 요구, 추가 8% 약가 인하를 실현 할 수 있었다. 한-영 FTA 운영지침 내 '직접운송' 조항에는 영국에서 유럽연합(EU)을 경유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직접운송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관세 8%'를 인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희귀약센터는 해당 규정을 확인하고 GW에 신청을 요청해 추가 관세 인하로 에피디올렉스 청구가를 최종 110만원으로 낮췄다.이후 희귀약센터는 건보공단과 안정 공급방안, 급여 고시 후 약가관리 방안, 의약품 품질관리방안 등 계획을 제출하고 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상한금액 결정 절차를 거쳐 에피디올렉스 급여등재 절차를 마쳤다.희귀약센터 김나경 원장은 "에피디올렉스 약값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와 다른 세계 여러 국가에게 참조기준이 될 수 있어 협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여러번의 협상과 한-영 FTA 무관세 규정으로 건보재정을 고려한 게 청구가를 110만원까지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김나경 원장은 "국제 관세 규정을 들여다 본 뒤 최종 단계에서 GW가 응한 게 성사 배경"이라며 "뇌전증으로 고생하는 환우들과 가족분들의 고통이 매우 큰데다가 경제적 부담마저 더해졌다. 센터가 급여노력으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더는데 도움이 돼 기쁘다"고 말했다.2021-04-07 16:54:17이정환 -
전문약 전환 '리도멕스' 일련번호 없을때 공급보고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 '리도멕스 0.3%(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0.3%)'의 경우 일련번호 부착여부에 따라 공급내역 보고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삼아제약은 지난달 2일 피부질환치료제 '리도멕스 0.3%'를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하고, 함량이 함량이 낮은 리도멕스 0.15%는 일반의약품으로 신규 허가받아 약국에 공급하고 있다. 다만 전문약 전환 이전 이미 생산 완료가 이뤄진 제품의 경우 전문약으로 전환됐지만 일련번호가 없어 의약품 출하시 공급보고가 어려운 상황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전문약의 경우 출하 시 공급내역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때 일련번호가 없는 수액류, 인공관류용제, 조영제 등의 전문약에 한해서는 익월말 보고를 받고 있다.리도멕스의 경우 일반약이었을 때는 공급 후 익월말까지 보고를 완료하면 됐지만, 전문약으로 전환하면서 출하시 보고로 전환됐다.다만, 일련번호 미부착으로 생산된 일반약 공급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익월말 보고가 가능하다. 심평원은 "일반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변경됐으나 기생산, 공급으로 일련번호 등이 없는 의약품은 제조번호, 유효기간, 일련번호 생략이 가능하다"며 "공급일 기준 익월 말까지 공급보고를 하면 된다"고 했다.이때 공급보고는 '24-2호 서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반송코드(LE) 발생시 제조번호, 직접입력 및 파일업로드:반송사유코드란(R열)에 LE기재 후 공급보고를 하면 된다.2021-04-07 15:46:31이혜경 -
'판부론·라미픽스' 등 22품목, 공급중단 DUR 정보 제공[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원제약의 '판부론정'과 한림제약의 '한세롬주1g(세프피롬황산염)' 등 공급중단 의약품 22품목의 정보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제공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체에 생산·수입·공급중단을 보고한 의약품 22품목의 정보를 DUR에 탑재하고 4월 5일부터 정보 제공을 진행하고 있다.이번에 탑재된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은 부광약품의 '라미픽스정(라미부딘)', 현대약품의 '씨스코이알서방정10·20mg', 동아에스티 '백시플루4가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한국오츠카제약의 '메프친스윙헬러(프로카테롤염산염수화물)', 한국릴리의 '푸로작확산정20mg' 등 16개 제약사 22품목이다.품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후릭소나제코약(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 한국백신의 '코박스폴리오PF주)', 태준제약의 '아제란점안액(아젤라스틴염산염)', 부광약품의 '에세푸릴현탁액(니프록사지드)', 동광제약의 '동광세파만돌나페이트주', 한국릴리의 '라트루보주10mg', 중헌제약의 '중헌리바비린캡슐200mg',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유모베이트크림', 한국먼디파마의 '제바린키트주사(이브리투모맙튜세탄)', 그린제약의 '아도카인즈거즈' 등이 포함됐다.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는 지난 2019년 의·약 유관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장기품절약, 공급중단 의약품 수급 관련 논의를 통해 DUR 알리미 팝업 서비스를 통해 처방·조제 단계에서 처방전 내 점검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심평원은 지난해 4월부터 매분기마다 식약처로부터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를 제공 받아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DUR 팝업 창을 통해 해당 의약품이 공급중단 보고된 의약품을 알리고 있다.한편 하나제약의 '덴티스타캡슐(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수화물)'은 공급이 재개되면서 DUR 정보제공 품목에서 중단됐다.2021-04-07 10:11:33이혜경 -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 QR 신고 서비스 도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대면 및 팩스 신고 고객들의 코로나 확산 방지와 건강보험 신고업무의편익제고를 위해 사업장 신고서 13종에 대한 '4대 사회보험 QR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QR 신고 시스템은 팩스로 신고하는 사업장신고서를 사무대행 업체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접 공단에 전송하여 자동으로 접수, 처리하는 방식으로 접수일시와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지난 3월 QR신고 서비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귀속 건강보험 연말정산(보수총액)신고서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한 바, 수작업으로 처리되던 팩스신고서 890천건 중 617천건(69.3%)이 자동접수됐다.건보공단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 QR 신고 서비스는 코로나19 시대에 언택트 업무환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써 비대면 신고를 통한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고객의 신고 편의성을 대폭 늘린 혁신 사례"라고 평가했다.2021-04-07 09:03:45이혜경 -
건보공단, 우크라이나 건강보장체계 개선 협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우크라이나 건강보장체계 개선을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해 한국의 제도 운영 경험을 전수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KWPF)을 활용한 수원국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건보공단은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 간 우크라이나의 국민보건서비스(NHSU)를 대상으로 ▲ 한국 건강보험의 eData 거버넌스 ▲ 질 관리 및 공급자 관리 ▲ 암관리를 주제로 제도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정부의 신북방정책 핵심국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는 건강보장의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는 NHS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보건의료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17년 우크라이나 국민보건서비스(NHSU)를 설립했다.건보공단은 향후 한국 제도운영 경험을 기술한 보고서 제출과 세 차례에 걸친 양국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앞으로 양국의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신북방정책 국가와의 다양한 국제기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2021-04-07 09:01:39이혜경 -
심평원 대구지원, 대구중구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황대능)은 6일 대구중구시니어클럽(관장 권병현)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향후 5년 내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대구지역의 인구 특성 등을 고려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추진했다. 양 기관은 ▲대구지원 고객센터 내 어르신 생산품 판매 마켓 설치 ▲어르신 생산품 정기 구매 ▲어르신 생산품 대내·외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다.협약 체결 후 대구지원은 고객센터 내부에 어르신 생산 제품 판매와 홍보가 가능한 마켓을 운영한다.대구지원은 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매장(‘마실김밥’) 제품을 정기적으로 구매하고, 지원 홍보 기념품도 주문 제작할 예정이다.황대능 대구지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라는 지역사회 당면 과제를 함께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2021-04-07 08:56:12이혜경 -
건보공단, 분임행동강령책임관 교육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6개 지역본부장과 178개 지사장을 대상으로 분임행동강령책임관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분임행동강령책임관은 본부 부서장과 지역본부 및 지사장으로 구성돼 있다.감사실장인 행동강령책임관의 위임을 받아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교육은 공단의 행동강령책임관이 주관했으며, 최근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로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과공단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주요사항에 대해 다뤘다.이태한 상임감사는 "공단은 공직유관단체 최초로 공공기관 청렴도 6년 연속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1등급을 달성하는 등 청렴시책을 선도하고 있어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큰 만큼 부패근절을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21-04-07 08:54:10이혜경 -
경평면제 사후평가 '손질'…의약품 전주기 관리 일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순차적으로 의약품 전주기 관리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건보공단은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 등재 후 실제 임상자료를 통한 사후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외부연구자 모집에 나섰다.이번 연구용역은 건보공단이 약가관리실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의약품 전주기 관리 방안 마련의 일환이다.건보공단은 품목허가, 급여등재, 유통·공급, 사후관리 등 전주기 관리를 통해 치료적·경제적 우수 의약품의 급여를 위해 협상력을 강화하고, 공급·품질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관리를 정교화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이번 경평면제 약제 사후관리는 전주기 중 급여등재 단계에 해당한다.경평면제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등 신약 등재 시 환자에게 반드시 치료제로서 급여 적용 필요하나 대상환자 소수 등의 약제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약제의 경우 대부분 고가로 책정되면서 지속 사용에 따른 건보 재정 부담으로 등재후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 사후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왔다.이에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실제 임상자료(RWD)를 활용한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 평가방안, 경제성평가 면제 사후평가와 연계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RWD 활용의 경우 ▲요양기관 청구자료·의무기록자료, 식약처 재심사, 등재 후 국내외 임상시험 자료 등 사후평가 자료원 수집 ▲약물역학적 연구설계를 이용한 과학적·체계적 임상효과 검증 및 약제특성에 맞는 분석지표·모형구축 등 장기적 비용-효과성 추계 등을 통해 재정영향·사회적 이슈·활용가능 자료원 등 고려해 시범분석 약제 선정까지 이어질 예정이다.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평면제 약제의 등재후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 사후평가와 이에 근거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의 필요성을 밝혔다.2021-04-06 18:26:07이혜경 -
NECA-성대 삼성융합의과학원, 업무협력 협약 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과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원장 윤엽)이 보건의료 산업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 하는 데 협조하기로 서면 합의하였다.주요 협약 내용은 ▲의료기기산업 및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정보 교류 ▲의료기술평가·근거기반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교육과정 공동운영 ▲전문인력 상호 인적 교류 등이다.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의과학이 융합된 의료기기가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어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또한 혁신의료기술평가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운영기관과 융합의과학, 디지털헬스 등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헬스케어 산업육성과 미래 의과학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양 기관은 의료기기산업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및 실습’ 강의를 개설하고,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체계적문헌고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한광협 원장은 "보건의료 산업 발전의 토대는 인재양성에서 시작된다"며 "보의연은 앞으로도 학계와의 밀접한 교류를 토대로 전문지식의 공유와 인력교류에 적극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다.윤엽 원장은"보의연이 보여준 보건의료기술·정책분야 인재양성에 대한 진정성있는 행보는 근거기반 보건의료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도 교육·연구에 더욱 매진하고 활발한 인적교류와 정보공유를 해나가겠다"고 했다.2021-04-06 10:36: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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