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복지부장관 후보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이 올해 독감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 9월 상온노출 유통과 부유물 논란이 발생한 독감백신에 대해 복지부와 정부가 안전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도 장관 후보자로서 접종을 하지 않은 점은 모범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18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조사 결과 권 장관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는 올해 아직까지 독감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지금껏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사고가 잇따라 일어나 안전문제가 부각됐지만, 보건당국은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고 백신이 안전하다고 수 차례 밝혔다고 소개했다.그런데도 지난 10월 27일을 기준으로 복지부 4급 이상 공무원(장관 포함) 141명 중 19.1%인 27명만이 독감백신을 접종해 보건당국 입장과 배치된다는 게 강 의원 견해다.강 의원은 "독감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국민에 홍보하려면 보건당국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용익(68·서울의대) 제8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1년 연임이 확정됐다.인사혁신처는 오는 12월 29일부터 내년 12월 28일까지 건보공단 이사장에 김용익 현 이사장을 임명한다고 인사발령통지서를 발령했다.건보공단 이사장의 연임은 지난 2000년 건보공단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2017년 12월 29일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김 이사장의 '첫' 역사 기록은 지난 2018년 취임식부터 시작됐다.지난 2017년 12월 29일 임명장을 받은 김 이사장은 다음해 1월 2일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은 역대 이사장들과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다.그동안 건보공단 이사장의 취임식 현장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의 반발과 뒤섞여 축하할 수 없는 자리가 됐었다.하지만 김 이사장의 취임식이 열린 원주 본부 대강당 400여석은 빈틈없이 채워졌고, 노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까지 참석하면서 김 이사장을 환영했다.당시 김 이사장은 "게으르지 않겠지만 서두르지 않겠다. 모든 의견을 다 듣겠지만 결정을 미루지도 않겠다. 여러분과 함께 건강보험 미래를 열겠다"고 직접 작성한 취임사를 읽어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다.취임 당시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케어' 설계자로서 3년의 임기동안 성공적인 문케어 실행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진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김 이사장의 연임 확정은 정부 계획대로 문케어와 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 이사장은 취임 당시 문케어 완성 이후 수가, 약가, 심사평가의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3년 전에는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건강보험 관리 조직 개편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남은 임기 1년 동안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고민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김 이사장은 지난 임기동안 제약산업 유통구조 개편에도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왔다. 의약품 개발& 8231;생산& 8231;공급& 8231;유통& 8231;구매 등 전주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1년 동안 외부 연구를 맡겼고, 이를 바탕으로 제네릭 품질 강화를 위한 건보공단의 역할을 중요시 여겼다.2018년 1월 2일 취임식 이후 노조 사무실을 방문했다.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선 처음으로 노조의 환영을 받아 취임해 화제가 됐다. 김 이사장이 제약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원칙은 '가장 좋은 약을 가장 싼 값에 공급한다'이다. 지금보다 더 좋은 약을 더 싸게 공급할 방안으로 산업·유통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게 김 이사장의 생각이었다.그렇게 올해부터 제네릭 의약품 관리까지 건보공단이 맡게 됐고, 김 이사장이 건보공단을 이끌면서 급여전략실 내 약가 관련 부서가 4부(약가제도개선부, 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제네릭협상관리부) 14팀으로 확대됐다.김 이사장은 취임 이후 3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성공적으로 끝냈다.올해 열린 국감에서는 일부 복지위원들이 문케어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선 김 이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임기 만료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3년 동안 국감을 통해 진행된 문케어 점검에서, 김 이사장은 "문케어를 지속 추진해 국민 총 의료비를 줄여야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편 김 이사장은 故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내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을 맡았다.특히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문케어'를 설계하면서 2017년 12월 29일부터 건보공단 이사장에 낙점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를 제외하고 검사를 받은 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 직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건보공단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20분 경 원주보건소로부터 256번 확진자가 직원이라는 통보를 받고, 급여전략실 직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완료했다.원주보건소는 오늘(18일) 오전 8시 경 건보공단에 확진자를 제외하고 92명 전원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통보했다.다만 건보공단은 방역지침에 따라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원 18명에 대해선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이들 18명은 약가제도개선부 소속 직원과 약가협상부 소속 직원으로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재택 근무를 하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또 영상 회의 시스템 등을 활용, 제약회사와 급여의약품 협상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건보공단 측은 "확진자 발생 즉시 해당 층과 공동구역 방역 소독을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방역수칙과 상황별 대응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추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명 '문재인 케어' 설계자인 김용익(68·서울의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1년 연임이 확정됐다.인사혁신처는 오는 12월 29일부터 내년 12월 28일까지 건보공단 이사장에 김용익 현 이사장을 임명한다고 인사발령통지서를 발령했다.건보공단 이사장의 연임은 지난 2000년 건보공단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김 이사장은 故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내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을 맡았었다.특히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문케어'를 설계하면서 2017년 12월 29일부터 건보공단 이사장에 낙점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약가 관련 부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원주시는 17일 256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해당 확진자는 지역의료기관 선별진료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현재 256번 확진자는 건보공단 약가 관련 부서 직원으로, 재검 과정에서 확진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부서의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약가 관련 부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추가 확진자 발생 등 검사 결과에 따라 향후 신약 약가협상이나 사용량-약가협상, 제네릭협상, 급여환수 협상 등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2020 대한민국 ICT 이노베이션 어워드(Innovation Awards)'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대한민국 ICT 이노베이션 어워드는 ICT 분야 대표적인 정부 포상으로, ICT 융& 8231;복합 활용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낸 우수기관 및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심사평가원은 총 320억원 규모의 전자정부시스템(HIRA ICT시스템) 수출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계·스타트업 지원으로 ICT 기반의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바레인 국가보건의료 체계 개혁을 위한 시스템 수출사례는 우리나라 ICT 기반 건강보험 전자정부시스템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G2G 국제협력을 통해 200여개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성과가 인정됐다.김선민 원장은 "전자정부시스템 수출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경제 발전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보건의료분야 리더가 되도록 데이터 구축과 시스템 혁신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허가사항 조정으로 주성분 자체가 바뀐 약제에 대해 정부가 보험약가를 연계 인하하는 재평가를 진행한다. 12월 1일자 보험약제 등재목록을 기준으로 염화나트륨 복합제 주사제가 그 대상이다.허가사항 변경지시 통일조정에 따른 보험약가 조정 첫 사례이기 때문에 정부는 서둘러 관련 급여기준 또는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1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생물질 주사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을 바탕으로 한 ‘허가변경 약제 재평가 계획’을 세웠다.이번 재평가는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생물질 주사제 가운데 염화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복합제를 대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하면서 비롯됐다. 염화나트륨은 일종의 붕화제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약제 주성분으로 규정할 수 있냐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당시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추려 이와 관련한 안전성·유효성 자료(재평가 포함)와 국내외 허가관리 현황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 열어 주성분을 등장화제로 변경하기로 했고 이에 반발한 업체와 법정공방을 이어갔다.이후 공방은 정부 승소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중 등재된 복합제를 추려 보험가격을 조정(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약제는 12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기준으로 추려질 전망이다. 데일리팜이 그 기준에 따라 염화나트륨이 함유된 대상 급여 제품을 추린 결과 복합제(2제) 기준 7품목이 산출됐다.제품은 유케이케미팜 타고닌키트주(테이코플라닌), 메타키트주사(세프메타졸나트륨), 테탄키트주, 치암키트주사, 트리손키트주사(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트리손키트2g주, 반코키트주다.허가변경·조정→가격 재평가 그림...관련기준·지침 마련 후 ‘물꼬’ 터질 수도 문제는 이번 건이 허가변경·조정이 보험약제 가격 재평가로 이어지는 첫 사례라 관련 급여기준이나 지침이 없다는 데 있다. 물론 이번 약제 특성상 염화나트륨이 없는 유사 복합제의 용량별 상한가를 참조하면 어느 정도 대략의 그림은 그려진다.그러나 정부가 재평가를 진행할 때 명확한 기준 설정에 의해 상한가를 (재)조정하거나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건 또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확실히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실제로 복지부는 이번 건에 대한 세부사항과 기준을 심사평가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약평위)에 맡겨 자문을 구하거나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만약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가정한다면 이번 약제의 약가인하(조정)는 내년 1분기 안에도 충분히 단행될 수 있다.즉, 다시 말해 법적 근거와 시행 사례가 축적되고 나면 이 같은 연계 재평가 인하는 다른 성분, 다른 약제들에도 충분히 적용돼 또 다른 기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짐프로정' 고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 하면 급여 삭감이 이뤄진다.상한금액이 3만2105원인 45mg 대신 1만6052원인 15mg을 3개 처방하거나, 2만5684원인 30mg 대신 15mg을 2개 처방하면 각각 1만6051원과 6420원의 급여가 더 쓰이기 때문이다.1정 당 700원 하는 삼성제약의 '삼성프레가발린캡슐' 150mg 대신 549원인 75mg을 처방해도 DUR을 통해 자동 점검 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이번 목록은 지난달 27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642개 조합과 주사제 425개 조합 등 총 3067개 품목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 적용일은 내년 2월 1일부터다.전체 약제 목록은 DUR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으로, 요양기관은 저함량 배수처방 시 주의해야 한다.이번에 추가된 경구제 조합을 보면 광동제약의 '네비레트엠정 1.25-2.5mg', 보령바이오파마의 '씨엘콕스캡슐 100-200mg'과 '도네페즈정 5-10mg', '레프리카캡슐 75-150mg', '엑타즈정 15-30mg', 데이탐스서방정 0.2-0.4mg', '글리메피릴정 2-4mg', 삼성제약의 '삼성솔리페나신정 5-10mg'과 '삼성클래리트로마이신정 250-500mg', 우리들제약의 '크바스틴정 5-10·5-20mg', 환인제약의 '아토르스타정 10-20mg'과 '환인설트랄린정 50-100mg', 넥스팜코리아의 '탐피론캡슐 0.2-0.4mg' 등이다.대웅제약의 '베아로탄정'은 상한금액 조정으로 '아립셉트정'과 '아리셉트에비스정', 코스맥스바이오의 '디멘페질정'과 '디멘페질구강붕해정'은 저고함량급여삭제로 DUR 점검에서 제외된다.주사제는 유니메드제약의 '세라빈씨주 10-20ml'가 생산확인품목으로 배수처방 시 삭감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양급여 심사평가가 양 중심에서 질 중심의 가치기반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이에 맞춰 보상체계 역시 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부 연구로 진행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기 발전방안(연구책임자 임지혜 부연구위원)'을 보면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적정성평가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논의하면서 건 단위 심사, 구조·과정 위주의 후향적 평가를 의학적 근거 및 주제 단위 심사, 환자 중심의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로 전환하고 있다.의료서비스의 지불이 양 중심에서 가치에 근거한 지불로 전환한다는 의미의 가치기반은 지불제도가 작동하는 여러 기전 중 하나로 인식된다.가치기반 지불은 환자경험 개선, 건강 결과의 향상, 비용의 절감 등 가치를 측정하는 기전을 부 여함으로써 목표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이번 연구에서 전문가를 통해 현재 적정성평가의 가치기반 보상에 관한 문제를 다뤘는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의료기관 단위로 의료 질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보상을 차등하는 가치기반 지불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다만 가치기반 보상과 관련해 비체계적인 평가와 보상의 문제, 제도의 설계 및 지표의 한계, 보상 지급 규모의 제한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현행 평가 제도를 가치기반 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치기반 보상의 기본 설계 요소를 강화할 경우, 가치기반 보상과 연계한 제도로 개선 가능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환자안전 등 의료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관련해 실질적인 질 개선 효과를 위한 평가와 보상 관련성 제고 ▲의료의 질과 성과를 연동한 지불제도 확대 ▲의료 질과 진료성과를 반영한 다양한 지표 개발·적용 ▲평가 방법과 평가 프로세스, 평가정보 등 인프라 전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연구진 또한 가치기반 평가로 확대 및 정착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평가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가치기반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적극적인 질 개선 유도를 위해 의료 질과 진료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질 지표 개발 연구를 선행함으로써 지표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하고, 목표중심 평가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