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고충심의 담당자의 직원 성추행 발생 사실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17일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8231;성폭력 사건에 대해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예방지침과 대응 매뉴얼 시행과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해임 등 중징계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건보공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직급에 따른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상담창구 설치·운영, 업무 시스템을 통한 고충 신고 등 신고 창구 다변화,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재발방지를 위한 외부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실시 중이다.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직원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중 제재 등 효과적인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성희롱 판단력 점검(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조직문화 속의 성차별적 요소를 일소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암·희귀질환 가운데 조사 대상을 선정해 해당 질환 기등재 의약품 급여관리에 나선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약품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질환 단위 전향적 실제임상자료(RWD) 수집 조사-1단계 제안요청서'를 공고했다.4억 47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 동안 진행된다. 공개된 추진 일정을 보면 올해 연말까지 연구·조사설계 및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요양기관 IRB 심의를 진행한 이후 9월 가량에 연구가 마무리 된다. 이 기간동안 심평원이 수집하는 자료는 암, 희귀질환에 사용되는 약제들의 임상적 효과 및 부작용, 환자가 보고하는 성과(Patient Reported Outcome; PRO) 자료 등이다.이번 조사는 희귀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고가 신약 등을 대상으로 등재 이후 실제 임상환경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다.심평원은 "최근 신약의 고가화 추세, 희귀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임상적 유용성 또는 비용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있는 의약품이 등재되고 있다"며 "의약품은 제한된 환자를 대상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한 무작위대조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로 등재돼 실제 임상환경에서 효과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최근 고가 의약품이 가지는 가치 대비 건강보험 및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의 적절성에 대한 사후평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의약품 사후관리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실제임상근거(Real World Evidence; RWE)를 활용한 활용 기반 구축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5개년 RWE 활용기반 구축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의약품 급여관리를 위한 실제임상근거(RWE) 플랫폼 마련 후향적 연구'를 말하는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위암 및 유방암 환자 전수에 대한 청구자료와 진료기록을 분석했었다.이에 심평원은 완결성 있는 RWE로서 가치 창출을 위해 전향적 방법으로 RWD 1단계 수집에 나선다.심평원은 "국내 RWD 수집& 8231;분석을 통해 의약품 급여관리의 불확실성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용-효용성이 높은 국내 진료지침 개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노바티스 면역억제제 써티칸(에베로리무스)의 특허소송 기각 여파가 정부와 업체 간 보험급여 약가소송에도 미쳐, 조만간 반영된다.지난해 정부가 강행하려다 소송을 당해 중지했던 약가인하 조치가 1년여만에 재개되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노바티스 측이 보건복지부에 지난해 제기했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안 효력정지(약가인하 무효)'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이 사건은 오리지널 약제인 써티칸정에 맞서 종근당이 단독 제네릭인 써티로벨정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을 획득해 함량별로 출시하면서 비롯됐다. 보험약가 산정방식에 따라 제네릭이 단독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제의 가격이 자동 약가인하 되는 원칙 때문이다.복지부는 당시인 지난해 2월 1일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해 써티칸의 보험약가 인하를 계획했었고 업체가 인하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정다툼이 발발한 것이다.이와 동시에 노바티스와 종근당은 특허소송도 벌였다. 소송에선 종근당이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연승을 이어갔다. 즉, 종근당이 써티칸 조성물특허가 자사가 개발한 동일성분 약제 써티로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특허회피에 성공한 것이다.다시 말해,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대법원이 노바티스가 제기한 특허소송 상고심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노바티스와 정부 간 약가인하 무효소송 또한 무의미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1년여에 걸친 소송기간 중 집행정지 됐던 약가인하가 당초 정부 의도대로 조치된다. 적용 일자는 오는 20일이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소송 도중인 올해 1월 정부가 최신 실거래가 조사결과를 반영해 써티칸 약가를 인하한 부분은 오는 19일까지만 반영된다.약제를 취급하는 약국 등 요양기관에선 이달 20일 약가가 바뀌기 때문에 약제 매입, 판매, 재고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는 특허소송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쳐 최종 결정난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한 더 이상의 약가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옥봉)은 15일 관내 도서벽지인 옹진군 대청면 대청2리와 1사1촌 협약식을 가졌다.협약내용은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수산물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책임 실현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인천지원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환절기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마스크 2,000여개와 개인 위생용품 300세트를 지원하고 마을과의 협력할 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대청2리 배복봉 이장은 "앞으로 심사평가원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옥봉 인천지원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어촌과 도시가 양립하기 위해서는 도농교류사업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코로나19로 장기요양 수입감소분이 지출감소분을 상회하면서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건강보험공단이 2020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전년대비 20.45% 상향한 10.25%로 인상하고, 국고지원율을 19%까지 확보했으나 흑자 전환을 할 수 없게 됐다.이원길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15일 출입기자협의회 서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누적 적립금은 0.6개월로 축소됐다"며 "국고지원율을 법정 수준인 20%로 편성하고, 가입자 보험료 부담완화와 재정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2021년도 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적립금 1개월 보유를 위해 지난 8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보험료율을 전년대비 12.39%가 인상된 11.52%로 결정했다.건보공단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2017년도를 기점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수 급증, 국민부담 완화 차원의 적립금 활용에 따라 2011~2017년 보험료율 동결로 수지불균형이 심화되면서 2016년부터 지속적인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6월 1일부터 장기요양 부당청구 기관 신고를 실명 뿐 아니라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부당청구 적발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의 단계적 증원을 통해 현지조사 비율을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0%(현행 4%) 수준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현지조사 담당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조사기법·수사의뢰& 8231;형사소송 사례지원 매뉴얼을 개발하고, 긴급사항 대처방안 공유를 위해 특별지원반을 운영하며, 지역본부 2년 이상 현지조사 근무경력자(58명)를 인력풀로 구성한 상태다. 또한 현지조사 주관기관이 보건복지부, 지자체로 한정돼 있어 조사권한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이 추가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을 진행 중이다.이 이사는 "경찰청과 MOU 체계 유지로 수사권 등 조사한계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관, 협회, 공단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자정노력을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보험자 직영시설 확충 계획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서울요양원을 설립·운영하고 있고, 지난 8월부터 서귀포공립요양원을 수탁운영 중이다.이 이사는 "서울요양원, 서귀포공립요양원 운영을 통해 양질의 표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 개발·제시 및 적정수가 모형 마련, 다양한 정책 개발& 8231;지원을 위한 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직영(수탁)시설에서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입증된 표준서비스 프로그램,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전체 장기요양기관에 확산, 장기요양서비스 수준 및 질적 향상 도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돕기 위해 '핸드인핸드' 캠페인에 동참했다. 핸드인핸드 캠페인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를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는 소셜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지명을 받은 참가자가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구매해 다음 참가자에게 전달하면서 코로나19 극복 관련 응원 문구를 SNS를 통해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선민 원장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광호 이사장의 후속주자로 사회적경제기업상품몰(e-store 36.5+)을 통해 강원도 지역상품 숲속한방비누세트, 정선 곤드레톡 세트, 인제 황태채 세트를 구매했다.구매 물품을 원창묵 원주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대한석탄공사 유정배 사장에게 전달하며 캠페인을 이어갔다.김선민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상생과 소상공인·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8개월 동안 중단된 요양기관 정기현지조사의 대안으로 자율점검제도가 떠올랐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 통증자가조절법 행위료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137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한다고 밝혔다.이들 기관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심사간호사회 등이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에서 선정한 곳으로, 착오청구 등 내역 통지는 심평원이 진행하게 된다.심평원으로부터 자율점검 항목에 대한 착오청구 등 내역을 통지 받은 요양기관이 성실하게 자율신고를 하면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만 환수하고 향후 전개될 현지조사나 행정처분(과징금, 업무정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이번에 실시되는 자율점검은 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 통증자가조절법 행위료를 시작으로 모자동실 입원료, 산립종 절개술 행위료, 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개연성이 높은 550여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확대된다.앞서 복지부는 자율점검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14일 내외에서 30일 내외로 연장하는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23일까지 의견 조회를 진행하고 있다.자율점검제도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측두하악관절교격촬영(1차)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2차) ▲유방생검 산정기준 위반사항 ▲약국 차등지수 및 야간가산 착오청구 등 4차례에 걸쳐 자율점검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8년 11월 1일 '요양·의료 급여비용 운영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3호)'가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자율점검제란 심평원이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심평원은 지난해 14개의 자율점검 대상 항목을 선정해 사후 처벌 위주의 현지조사와 함께 사전 예방 중심의 자율점검으로 부당청구 관리 방안을 마련해 왔다.올해는 코로나19로 지난 2월부터 정기현지조사가 무기한 중단된 가운데, 자율점검 대상 항목 6개를 공개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한편 심평원은 지난달 17일부터 7개월 만에 요양기관 정기현지조사를 재개했지만,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일주일 만에 중단하고 비대면으로 착오·부당청구를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지원장 인병로)은 15일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남원시 금지면을 방문해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원시 금지면 일대는 지난달 7~8일 이틀간 430mm 이상의 집중 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400여 채의 가구가 침수되고, 700여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전주지원은 금지면사무소를 통해 식료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수재민의 고충을 확인하고, 100만원 상당의 고추장, 된장 등 생필품을 후원했다. 인병로 지원장은 "이번 나눔 활동이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주지원은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안내 종양에 대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가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았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2020년 제7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15일 발표했다.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이번에 인정 받은 신의료기술은 안내 종양(안구 내에 발생하는 종양)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세침흡인생검을 통해 채취된 조직검체로 안내 종양을 세포학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기술이다.이 검사는 세침흡인생검으로 인한 중대한 합병증 발생이 보고되지 않아 안전하며, 진단정확성 및 참고표준검사(조직학적 검사)와의 일치도가 높아 유효한 검사로 평가됐다.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2호, 2020. 09. 11.) 복지부 NECA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