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의 필수요소인 마스크 올바로 쓰기의 생활화를 위해 착한마법(착한 마스크 사용법) 캠페인 영상을 제작,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에 송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로의 일상을 지키는 착하고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을 착한 마법으로, 그렇지 않은 잘못된 마스크 사용법을 나쁜 마법으로 설정,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영상은 유튜브(https://youtu.be/HJOKcgcHafs)로 확인 가능하다.건보공단은 1탄 착한마법을 시작으로 2탄 영상에서 회의실에서의 마스크 사용 여부에 따른 비말 전파 모습과 3탄 '식당& 8231;카페 등에서 마스크 올바로 쓰는 방법' 등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착한마법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이 올바로 마스크를 착용하여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감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일성분 대체조제 의약품 품목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번달 1만2981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약국에서 약사가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율은 최근 4년간 0.23%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한 최근 5년간 대체조제 청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심사가 결정된 건강보험 청구명세서 대상 대체조제는 2억2786만3000건의 조제건수 가운데 89만6000건(0.003%)이다.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의 평균 대체조제율은 0.23% 였는데, 지난해 대체조제는 총 5억1671만6000건 가운데 153만7000건으로 0.3%만 이뤄졌다.저가약 대체조제는 약국에서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약국에서 약사가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때에는 처방한 의약품과 대체 조제한 의약품 사이의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하지만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를 이후 의사에게 조제 내역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과 처방자권을 가진 의사들과 마찰 우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으로 대체조제율은 2016년 0.17%, 2017년 0.22%, 2018년 0.26%, 2019년 0.35%로 낮았다.이 같은 수치는 2012년 0.083%, 2013년 0.100%, 2014년 0.019%, 2015년 0.124%에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이에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현재 21대 국회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현지조사 이전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점검할 수 있는 '자율점검' 항목에 원내 직접조제와 한방 급여약 등 6개 항목이 신규 추가됐다.자율점검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착오 등 부당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을 요양기관에 통지하면,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 청구 등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반납 등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1일부터 모자동실 입원료, 통증자가조절법 행위료, 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 산립종 절개술 행위료, 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등 6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6개 항목과 관련해 요양기관이 복지부의 자율점검 통보서를 받으면,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 청구한 사실 확인 시 신고해야 향후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금은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복지부는 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 등 6개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137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하면서 추후 550개소까지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6개 항목에 대해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원내 직접조제의 경우 최근 촉탁의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진료하고 원내직접 조제 후 착오 청구한 것이 확인되면서 자율점검에 포함됐다.촉탁의 원내 직접조제는 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가 속한 의료기관(협약의료기관 포함)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소재한 경우 가능하다.또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되는 한방약제에 대해 구입량과 청구량을 비교한 결과 구입량보다 청구량이 많은 요양기관이 상당수 확인되면서 한방급여약도 자율점검을 시행하게 됐다.한방급여약 현지조사 결과, 실제 처방·투약한 수량보다 증량하여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청구하여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자율점검은 대상 기관 뿐 아니라 다른 요양기관들도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청구 행태를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율점검 대상으로 통보된 기관 이외에도 많은 요양기관들이 관련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된 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급여등재 컨설팅을 제공하는 '매칭 데이(Matching Day)'를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심평원은 그동안 의료기기 업체 요청이 있을 때 마다 상시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왔으며, 매칭데이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루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컨설팅을 말한다.대상 선정을 위해 심평원은 강원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공동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총 12개 업체 가운데 10곳이 온라인 컨설팅을, 2곳이 오프라인 컨설팅에 참여한다.오는 25일 심평원은 사전 수요조사에서 접수된 제품의 보험등재 가능성, 기 등재 품목과의 유사여부, 급여 인정 범위 안내 등 급여등재 절차와 방법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한편,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의료기기 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급여등재 아카데미가 열린다.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요양급여·비급여 대상여부 확인 ▲의료행위·치료재료 급여등재 절차 ▲ 감염병 체외진단기기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등의 교육 과정이 담긴다.교육 참여 희망자는 18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8184&pageIndex=2)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yumi04@hira.or.kr)로 제출하면 된다.교육 영상은 내달 5일부터 30일까지 심평TV에 접속해 시청할 수 있으며, 교육 자료는 29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이다.정완순 급여등재실장은 "이번 급여등재 아카데미와 매칭 데이가 국내 의료기기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기기 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오는 9월 29일까지 종근당글리아티린 연질캡슐 등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축소 고시개정안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에 이어 콜린제제 급여축소 시행을 한 차례 더 연장하게 됐다.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일 대웅제약 등 39개사가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행정지'를 1차 심리 결과에 따른 것이다.행정법원은 복지부에 석명자료를 요구하고 고시 집행정지를 29일까지 연장하라고 결정했다.하지만, 종근당 등 46개사가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별도로 신청한 콜린알포 고시 집행정지에 대한 심리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어, 이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한편 복지부는 9월 1일부터 콜린제제의 일부 적응증을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전환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콜린알포 제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이 집행정지 및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 고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앞서 복지부는 고시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 투여에만 현행 콜린제제 급여기준을 인정하고, 이 외에는 본인부담률을 80%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일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만족도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이용자 만족도 수준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 내용은 이용현황, 만족도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이루어진다.2013년도부터 시행된 만족도 조사는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플러그인 제거, UI·UX 디자인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만족도 조사와 경품 이벤트 참가자 중 79명을 추첨하여 경품(빨래건조기, 공기청정기, 서큘레이터,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유익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사회적 효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김정기)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언택트로 대국민 사전 질병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 속 안전습관 ▲생활 속 건강정보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정보가 담긴 '한눈에 보는 건강정보' 리플릿을 제작해 지난 8월 10일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에 배포했다.지역주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 8일과 10일 신지초등학교(양주시 백석읍)에 건강정보 리플릿 2000개, 향균 물티슈 1000개, 칫솔세트 500개, 마스크 줄 500개를 제공하고, 마을버스회사(파주시 기흥여객 18대)에는 상시 비치용으로 건강정보 리플릿과 향균 물티슈를 전달했다.김정기 의정부지원장은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우리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국민안전 예방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총 15명에 대해 직권재조사를 실시하고 2명의 수급권을 박탈하고 2000만원을 환수조치 했다.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가 인정 절차를 거쳐 대상이 되며, 시설서비스 또는 본인의 자택에서 방문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건보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부정 수급자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금년 말까지 신설 할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5년 만에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발의가 이뤄졌지만, 의·약단체 간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 2일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처방의사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하지만 법안 발의 이후 의·약사 직능 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법안통과까지 해결해야 할 점이 한 두개가 아닌 상황이다.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대체조제 사후통보 추가 대상인 심평원은 매년 지적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DUR 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다만 대체조제 간소화를 위해선 약사법 개정과 의·약 단체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DUR 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은 간단하다.현재 약국에서 처방기관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직접 하는 방식을 약국→심평원(DUR)→처방기관 등의 간접통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약사가 1일 이내에 대체조제 사실을 DUR 시스템 등을 통해 심평원에 통보하면, 심평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에게 1일 이내에 알려주는 것이다.이 방법은 지난 2015년 국회에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발의되면서부터 나왔던 이야기다.법안 발의 이후 2016년 진행된 국정감사을 통해 심평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DUR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식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DUR에 사후통보 기능을 탑재하면 내년 초(2017년)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답했었다.하지만, 당시에도 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및 약사법 개정과 의·약사 간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올해 7월 이러진 21대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심평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대체조제 통보 대상 추가 등 관련 약사법 개정 및 정부, 의& 8228;약 단체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법령개정이 되는 경우, DUR 시스템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