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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오돌 제네릭 패티오돌10ml 내달 11만3050원 등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년 전 공급중단 사태로 약가협상 계약서 강화의 단초를 제공했던 조영제 '리피오돌'의 제네릭 '패티오돌(아이오다이즈드오일)'이 내달 1일자로 급여등재 된다.동국제약의 패티오돌은 5ml과 10ml 용량으로 저함량은 7만5367원에 고함량은 11만3050원에 급여권에 들어왔다. 이 약은 1년 동안 59.5%의 가산을 적용 받은 후 내년 5월 1일부터 가산종료로 각각 10만1745원, 6만7830원으로 조정된다.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성분의 변비치료제로 2월 등재된 유영제약의 '루칼로정' 경쟁약인 한국팜비오의 '모비졸로정 1mg과 2mg'과 한국신텐스제약의 '엔티칼로정 1mg과 2mg' 등도 각각 최초등재의약품의 53.55%로 조정된 금액의 59.5%를 가산 받아 저함량은 78원, 고함량은 113원으로 등재된다.1년 동안 최초등재제품 53.55% 조정액에 59.5% 가산 품목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이 확정되면 5월 1일자로 적용된다.삼천당제약의 '카스펀주 50mg과 70ml' 또한 최초등재제품의 53.55%로 조정된 금액에 최초제네릭이 등재된날부터 1년 동안 59.5%로 가산 받아 내년 4월 30일까지 각각 18만8198원, 23만8253원으로 등재된다.혁신형 제약기업으로 68% 가산 받아 등재되는 품목은 종근당의 '라파로벨정 0.5mg' 1760원, 한림제약의 '브로페낙점안액 5mg' 2090원으로 가산 종료일은 각각 7월 31일, 12월 31일이다.삼성제약의 '삼성라사길린정 1.0mg과 0.5mg', 한국파비스제약의 '알사킨정 1mg과 0.5m'은 고함량 2083원, 저함량 1397원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59.5%의 가산적용을 받는다.◆직권조정과 직권조정 품목의 가산종료 = 약가가산제도를 적용받아 가산 받고 있는 약제 44품목의 가산 시한과 인하가격이 정해졌다.정부는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1년 동안 59.5% 또는 68%(혁신형제약기업 등)로 일정 기간동안 가산을 해주고 있다. 가산기간은 기본 1년으로, 최초 제네릭이 아닌 제네릭 신청제품 등재일이 최초 제네릭 등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제네릭 등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가산해준다.직권조정 품목 품목별 가산 시한과 인하율을 살펴보면 삼성제약의 '삼성라사길린정', 한국파비스제약의 '알사킨정' 등 라사길린메실산염 성분 약제들은 내년 2월 1일자로 가산이 종료돼 각각 10%씩 약가가 떨어진다.모비졸로와 엔티칼로는 내년 5월 1일자로 저함량인 1m은 78원에서 70원으로, 고함량인 2mg은 113원에서 102원으로 조정된다.정부는 제네릭이 등재되면 최초등재 제품 및 최초등재 제품과 투여경로& 8231;성분& 8231;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 한다. 최초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53.55%로 조정 후 1년 간 70%로 가산(또는 유지)해준 후 가산을 종료한다.내달 8일자로 직권조정 되는 6품목은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의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연고 4.5g'은 2만3845원에서 2만588원으로, 한국애브비의 '젬플라주(파리칼시톨) 5μg'은 2만2513원에서 1만5759원으로 떨어진다.한국노바티스의 '아피니토정 5mg'은 5만3464원에서 3만7425원으로, '10mg과 25mg'은 각각 7만9319원에서 5만523원, 2만7445원에서 1만9212원으로 인하된다.태극제약의 하이로손크림(히드로코르티손) 0.2g 함량 제품은 1059원이 유지된다.가산을 받았던 제품이 직권조정으로 떨어졌다가 가산기간이 만료돼 또 떨어지는데, 내년 4월 1일자로 하이로손크림은 1059원에서 1000원, 제이아리드로코르티손연고 4.5g은 2만588원에서 1만5750원으로 떨어진다.2020-04-27 19:05:51이혜경 -
지역사회 통합돌봄 UCC 공모전, 6월 2일까지 접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고 대상자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 홍보 손수제작물(UCC)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별(4인 이하)로 응모할 수 있다.주제는 ▲통합돌봄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내용 ▲장기입원 후 퇴원자에게 지역에서 통합돌봄을 제공한 우수 사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5분 이내의 영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접수 기간은 내달 4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동영상은 개인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후 해당 인터넷 주소(URL)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공모전 담당자 전자우편(jieun1379@nhis.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제출된 작품은 유튜브 조회수와 좋아요 수 외에 전문가 심사 및 표절 심사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상(대상 1명: 상금 300만 원) 등 총 7팀을 선정해 7월 중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수상작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 등에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양성일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지역사회 통합돌봄 홍보 UCC 영상 공모전이 선도사업 지역 외에 일반 국민에게도 통합돌봄의 의미와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 이나 시설보다 평소 살던 곳에서 살면서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사업이다.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부터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2020-04-27 18:13:0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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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오늘부터 공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공동주관하는 '2020년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공모가 오늘(27일)부터 시작된다.올해 6회 차를 맞는 이 대회는 보건의료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을 중심으로 공모를 진행했던 지난 대회와는 달리 보건의료산업 내 다양한 분야의 공모 참여를 확대하고, 분야별 후속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을 추가해 총 2개 부문으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대회는 6월 10일(수)까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접수된 아이디어는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15개 내외 후보가 선정되고(6.29.), 캐주얼 인터뷰(7.6. - 7.7.)와 발표심사(7월 말)를 거쳐 최종 수상자 5팀이 결정된다.총 상금은 1500만 원으로 최우수상(부문 무관 1팀), 우수상(부문별 1팀), 장려상(부문별 1팀) 등 총 5팀에게 주어진다.입선 10팀을 포함한 총 15팀은 비즈니스 모델별 맞춤형 데이터 컨설팅뿐만 아니라 투자전문가의 1:1 가이드, 비즈니스 역량 강화 교육 등 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후속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각 부문별 상위 1팀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주최 제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9월)에 복지부 대표과제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융합한 혁신적인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0-04-27 11:28:47이혜경 -
구입약가 상한금액 인하 시, 가중평균가 청구 방법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상한금액 인상·인하 등의 사유로 재고량 없이 새로 구입한 경우, 단가만 변경하면 되지만, 기존 재고량이 있는데 추가로 구입했다면 분기 가중평균가가 적용된다.1분기 가중평균가 100원, 5월 1일 상한가 110원, 5월 1일 기존 재고량 200정이 있는 상태에서 110원으로 거래 한 경우, 5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단가는 1분기 가중평균가인 100원이다.다만, 가중평균가가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금액을 구입약가로 산정해 청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기관 구입약가 청구 가이드'를 발간했다.이번 가이드에는 구입약가 사후관리 개요,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 구입약가 확인, 정산 및 이의신청, 자주하는 질문 등이 담겼다.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제출 의무를 없애고, 약품비를 지급한 후에 공급업체의 보고내역을 근거로 분기 가중평균가와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를 비교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구입약가 산정기준은 의약품별 분기 가중평균가(분기별 구입한 의약품 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를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진료분이다. 매 분기마다 의약품 구입이 발생했다면, 매분기별 가중평균가를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진료분의 구입약가로 산정하고, 의약품 구입이 발생하지 않고 수개월 분을 일시에 구입했다면 구입 마지막 분기의 가중평균가를 적용하면 된다.요양기관에서 처음 구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해선 최초 구입한 가격을 분기 가중평균가가 적용되기 전까지의 구입약가로 산정한다.요양기관이 반품처리 등으로 재고량이 없는 의약품을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했다면 처음 구입해 사용한 의약품으로 계산한다. 상한금액 범위에서 새로 구입한 가격으로 분기 가중평균가가 산정돼 적용되기 전까지의 구입약가로 산정하면 된다.의약품을 구입한 후 반품이 이뤄졌다면, 반품한 금액과 수량만큼을 구입분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구입약가 청구불일치 확인 요청을 받았다면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구입약가 확인)에 접속해 해당 년도, 차수 선택 후 조회하면 된다.한편 심평원이 실시한 '2019년 3차(조제시점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정단가 확인' 작업 결과 구입약가와 청구약가가 일치하지 않은 약국이 4000여곳에 달했다.2020-04-25 06:22:39이혜경 -
'인베가' 고함량 대신 3mg 배수 처방하면 삭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얀센의 '인베가서방정' 6mg이나 9mg 대신 3mg을 배수 처방하면 삭감된다.인베가의 경우 3mg의 상한금액이 1491원인 반면 6mg은 2227원, 9mg은 2729원으로 고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하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재정 손실을 겪기 때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배수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하면 약제비를 삭감하는 의약품 조합은 이번 달 기준 경구제 2465개, 주사제 402개 등 총 2867개 조합이다.DUR 정보제공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은 중헌제약의 '엘로수바정5·10mg, 5·20mg(4월 1일)', 대웅바이오의 '대웅바이오아토르바스타틴정 10·40mg, 20·40mg(5월 1일)'을 제외하고 나머진 모두 6월 1일부터 진행된다.이번 목록은 지난 3월 20일 개정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에 따라 변경이 이뤄졌다.24일 저함량 또는 고함량 신설로 배수처방 시 삭감되는 경구제 조합을 보면 라이트팜텍의 '제이페질정 5·10mg', 한국글로벌제약의 '콕스그린캡슐 100·200mg', 한국얀센의 '토파맥스스프링캡슐 25·50mg', 한국유니온제약의 '뉴로탄정 50·100mg', 한국콜마의 '카나가바로틴캡슐 100·400mg' 등이 있다.대웅바이오의 '리키롤정 0.25·1mg, 0.25·2mg, 1·2mg'과 케파베아정 250·500mg, 250·1000mg, 500·1000mg' 또한 경구제 배수처방 삭감 조합이다.반면 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성분은 20mg의 저함량과 40mg의 고함량 효능·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DUR 전산심사 목록에서 삭제됐다.해당 의약품은 한국다케다제약의 '판토록정', 경보제약의 '토프라졸정 ', 알보젠코리아의 '판테온정', 대우제약의 '판테졸정', 영진약품공업의 '판프라졸정', 한림제약의 '펩타졸정', 신풍제약의 '익스트림정', 한국콜마의 '판토케이정', 셀트리온제약의 '판토라정' 등이다.알보젠코리아의 '로날정 100·500mg', 파마킹의 '넥소포라정 20·40mg', 일성신약의 '에소멜정 20·40mg' 등은 저고함량 급여삭제로 DUR 점검 목록에서 빠졌다.대화제약의 '후로스판정 80·124.48mg'은 정수배수 함량이 아닌 관계로 목록에서 제외됐다.2020-04-24 18:47:02이혜경 -
심평원, 코로나 격리실 입원료 산정법 카드뉴스 게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격리실 입원료 수가산정 방법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카드 뉴스를 제작해 의료기관에 안내한다고 24일 밝혔다.카드뉴스는 페이스북(http://bitly.kr/4ARZagYw1), 카카오스토리(https://story.kakao.com/ch/hira/hBLRwtsrnrA)에서 확인 가능하다.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 환자는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격리실 급여기준에 따른 원인미상 폐렴환자,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병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다.코로나19 확진 및 의사환자가 입원격리 치료 명령을 받은 경우는 입원치료비가 지원된다.원인미상 폐렴환자 및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병으로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는 격리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지만 입원치료비가 지원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발생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비용 청구 시 주의해야 한다.점분 의료수가실장은"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국내 확진자 지속 발생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일선 의료기관들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2020-04-24 17:45:44이혜경 -
심평원, 한국실명재단 실명예방사업 후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4월 24일(금) 실명예방 치료가 필요한 환우들을 돕기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하여 실명예방사업을 후원했다. 심평원은 임직원 성금 1000만원과 약시 가림패치 733개를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지원했다. 성금은 전액 개안 수술비로 지원되며, 가림패치는 약시 판정을 받은 10세 미만 아동들에게 지원된다.강희정 업무상임이사는"“우리의 작은 정성이 실명예방 치료가 절실한 환우들에게 밝은 나눔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특화 사회공헌사업에 앞장서겠다"고 했다.2020-04-24 11:34:29이혜경 -
심평원, 기획상임이사 공모…내달 6일까지 원서접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직, 예산 및 인사 등 기획& 8231;경영에 관해 전반적으로 맡아 줄 기획상임이사를 모집한다.임기는 2년(1년 단위 연임)으로 지원서 마감은 내달 6일까지다. 서류심사에 통과하면 5월 22일 면접을 거쳐 심사평가원장이 임명을 결정하게 된다.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서류, 면접 이후 상임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심평원장이 임명하게 된다.2020-04-24 11:13:21이혜경 -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우수'…한의약 육성 '미흡'[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사업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분야는 우수한 성과를 올린 반면, 한의약 산업육성과 기술개발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를 최근 공개했다.복지부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5개 분과(보건의료 2개, 사회복지 2개, 인구정책 1개) 과제별 평가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실장급 내부위원 4인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민간위원 24인 등 28명으로 구성됐다.지난해 62개 과의 72개 관리과제에 대해 185개 성과지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매우우수 5개(7%), 우수 8개(11%), 다소우수 9개(13%), 보통 24개(33%), 다소미흡 10개(14%), 미흡 10개(14%), 부진 6개(8%)로 나타났다.성과지표의 경우 165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했으나, 21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다.우수 이상 과제는 국가 치매관리체계 구축, 의료질 평가체계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등으로 평가됐다.데일리팜이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가운데 건강보험 관련 과제를 살펴봤다.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이 과제는 보험평가과 사업으로 현지조사가 주된 업무다.결과를 보면 현지조사를 통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관리를 지속 추진했으며, 자율점검제도를 확대 추진으로 사전 예방중심의 관리로 전환했다는 부분을 인정 받았다.다만 일상적인 관리방안 추진 이외 중장기적인 정책목표, 제도개선방안, 향후 성과평가 등을 위한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일방적 진료비 확인 내용통보 보다는 쌍방향 소통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자율점검제도와 관련해선 자율시정제도를 통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나, 실질적 효과가 있는 현지조사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예비급여과 업무로 기존에 정부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순차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다.자체 평가에서는 적절한 정책분석을 통해 2020년 이후 보장성 확대에 대한 원칙과 로드맵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대국민 의견수렴 활성화 및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관리와 적절한 개선 추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사업 참여기관 수 확대와 모델 고도화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다만 제도 시행에 대한 국민 홍보 등이 부족해 실질적인 이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고령층 특화 홍보 등 대국민 홍보 활성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자체평가 결과에서 시범사업 확산속도와 수준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향후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고혈압 당뇨사업 등도 통합된 모델로 발전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산업 육성= 한의약 분야의 어려운 갈등구조에 대한 고민이 이해되나,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에 기초한 전략이 충분하게 기술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현재 한의약정책과는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맡고 있다.하지만 상황에 대한 기초 전략 및 과제분석이 충분히 기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 목표에 대한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한약 품질관리를 위한 원외탕전실 인증을 전체 탕전실 대비 인증 기관 수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을 위해 의학-한의학계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연구비 확대 조성 필요하다는 부분도 강조됐다.2020-04-23 17:50:37이혜경 -
직장가입자 892만명, 건보료 평균 14만8천원 추가 납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319만명은 1인당 평균 9만7000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892만명은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추가 납부한다.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84만명은 정산이 없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19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19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21일 사업장에 통보했다.직장가입자 1495만명의 2019년도 총 정산 금액은 2조275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정도 감소했다.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민5664원으로 전년(14만6136원) 대비 약 7.2%(1만472원) 감소했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전년보다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적기에 신고한 결과이다.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추가 납부액이 4월 보험료(당월납부액) 미만이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1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다만 ’20년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9300원) 미만 납부자는 제외된다.4월분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으로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이 지원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말정산 대상 1495만명 중 경감 대상자는 477만명(31.9%)이며, 1인당 평균 8만263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을 경감 받게 되고, 이 중 366만명(76.7%)은 추가 부담이 전혀 없게 된다.10인 이하 사업장 중 연말정산 대상은 128만 개소 265만명이며, 이 중 96만 개소 244만명(92%)은 1인당 평균 8만299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의 경감을 받게 되고, 204만명(83.6%)은 추가 부담이 전혀 없게 된다.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2020-04-23 14:11: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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