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1년간 투약이력 조회가 가능해졌다.심평원은 올해 1월 2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이력을 부모가 더 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제공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심평원(www.hira.or.kr) 홈페이지 내 '의료정보 > 내가 먹는 약 > 내가 먹는 약! 한눈에'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DUR* 점검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를 활용, 국민이 직접 최근 1년 개인투약이력 조회 및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의료현장에서는 환자나 보호자 동의하에 의·약사가 투약이력, 알러지·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다.기존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으나,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부모 공인인증서 인증 및 가족관계 증빙만으로 손쉽게 14세 미만 자녀가 먹은 약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2016년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이후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건강정보’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 조제약국 지도기반 위치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김미정 DUR관리실장은 "앞으로도 DUR과 '내가 먹는 약! 한눈에'를 국민편의 최우선 서비스로 개선하고 건강정보에 대한 알 권리 보장과 의료소비자 중심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법적 근거를 토대로 국민 건강보험료를 낮추라고 촉구했다.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요양급여 선지급도 재고하라고 했다.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요양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전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 선지급을 적용하면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를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다.25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을 전액 투입해 건보료를 경감하라"고 주장했다.본부는 정부가 코로나 긴급추경 11조7000억원을 투입한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다만 절차적 미흡점을 문제삼았다.긴급성을 저해할 근거가 없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건보재정 기여자인 가입자 의견수렴 절차 없이 건보재정 지출을 결정했다는 취지다.구체적으로 본부는 특별재난지역 등으로 인한 3개월 건보료 경감액은 1조622억원의 50%인 5311억원 중 정부가 추경에 반영한 액수는 2655억원이라고 설명했다.이를 근거로 본부는 50% 경감 보험료 25%는 국가가, 나머지 25%는 건강보험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고 부연했다.나아가 본부는 보험료 경감 조항인 건보법 제75조와 보건복지부 고시를 토대로 건보료는 50%까지 경감할 수 있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보험료 경감은 정부 몫이라고 했다.국가가 건보 가입자에게 경감액 부담을 지울 게 아니라 정부가 국고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게 본부 입장이다.또 코로나19 피해 요양기관이 아닌 건보료를 체납한 약 3700여개 요양기관도 요양급여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문을 열어둔 것도 문제라고 했다.본부는 메르스 당시 요양기관 선지급 관련 채무를 미납한 상태에서 요양기관 요구만으로 최대 약 3조9751억원에 가까운 건보재정 지출을 결정한 점도 꼬집었다.대책없는 급여 선지급과 건보재정 지출은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책이란 지적이다.본부는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보험료 경감을 공표하고는 국민이 낸 보험료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건보재정을 위태롭게 해 보장률을 악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세밀한 대책 없이 절차를 무시한 채 전 요양기관 선지급, 건보재정 지출을 결정한 것은 적잖은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 속 건보로 국민을 지원하기는 커녕 되레 2655억원을 부담시키려 한다. 건보료 경감액 전액을 국고 부담하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4일 인재개발원 내 코로나19 충북대구1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증환자들의 빠른 쾌유와 합동지원단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과일 간식을 전달했다. 생활치료센터 내에 있는 환자 및 의료진, 합동지원단 근무자 일체 직원은 외부출입 불가로 매 끼니를 배달되는 도시락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건보공단은 "장기간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인해 몸과 마음이 힘들어할 근무자들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과일도시락 7종세트 140개를 제작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선발약제가 위험분담제(RSA)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이 가능한 후발약제가 급여를 신청할 경우 A7(Advanced country 7)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이상으로 급여적정성이 검토된다.또한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한 평가 기준에서 외국 조정평균가 개념에 '제외국에서 공적급여 또는 이에 준해 급여되고 있는 약제만 참조'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오는 6월 11일까지 80일간 의견조회를 진행한다.이번 평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7조 등,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고시안을 보면 후발약제 RSA 적용 부분이 담겼는데, 심평원이 '제조업자 등이 이행할 조건을 적용한 약제에 대한 평가기준 (위험분담제)'을 신설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냈다. 복지부는 RSA 적용대상에 급여적정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으로 판단된 약제 중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가능 약제를 포함했는데, 심평원은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약제라고 명시했다.이 약제는 주된 적응증을 기준으로 대상요건 충족 시 적용되며, 부적응증이 대상 요건을 충족하되 주된 적응증에서 비용효과성을 입증한 경우 또한 적용대상으로 인정된다. 주된 적응증은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경평면제 요건 중 '대상환자가 소수로 근거생산이 곤란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의 소수 환자 수는 해당 적응증의 예상 급여대상 환자수(국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동안 진료상 필수로 검토된 약제 평가 당시의 예상 환자 수 현황 등을 고려하게 된다.제6조의2에 해당하지 않으나, 경평면제로 등재된 약제(선발약제)의 RSA 계약기간 중 결정 신청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후발약제)의 경우 선발약제에 준하는 평가기준과 사후관리 기준을 따른다.이들 약제의 약가는 A7(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일본)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환급형 적용 시 표시가격은 제약사 신청가격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A7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이상으로 신청 가능하다.다만 제약사가 제출한 판매예정가(실제가)가 평가기준 금액보다 높으면, A7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등을 고려한 신청약제의 단위비용을 제시할 수 있다.국내 등재되지 않은 외국 유사약제가 선정가능하고 A7 3개국 이상 등재 된 국내 개발 세계 최초 허가 신약은 유사약제의 A7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등을 고려하게 되며, A7 3개국 미만 등재 시에는 대체약제 최고가의 10% 가산, 유사약제 제외국 조정가 등을 고려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금액으로 정해진다.이와 함께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한 평가 기준에서 외국 조정평균가 개념에 '제외국에서 공적급여 또는 이에 준해 급여되고 있는 약제만 참조'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4월 시행 예정이었던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다제약물 관리서비스 3차 사업(이하 올약사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올약사업 대상자를 전년보다 3배 증가한 1만명으로 확대하고, 의·약사 협업이 가능한 병원 모형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코로나19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시행하고 있어 올약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2차 사업을 통해 발견된 올약사업 문제점 이번 3차 사업은 지역주민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88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약사 모형'과 의원 모형 지역 확대 및 병원 모형 신규 도입에 따른 '의·약사 협업 모형' 대상자 1200명 등 총 1만명을 대상으로 한다.1만명은 2019년 사업 모델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13개 질환 10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다제약물 복용자가 대상이다.지역 약사의 경우, '약사 모형' 지역 주민 6000여명을 담당하게 되는데 건보공단은 600~1000여명의 자문약사를 모집하는게 목표다. 이는 대한약사회의 협조로 진행 중이다.나머지 장기요양시설 등은 건보공단이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약사와 간호사 62명이 담당하게 된다.건보공단은 이번 3차 사업을 통해 표준 중재방안과 처방조정 우선순위 및 의사 간 조정절차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사와 약사 협업 모형을 더 정교화 하겠다는 계획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약사 모집을 위해 설명회를 진행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개최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약직 약사, 간호사 채용 역시 면접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올약사업 또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져야 사업 시행 시기를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전 지역 요양기관 59곳이 휴면 진료비(약제비) 11억원을 돌려 받았다.종별로 보면 병·의원 50기관의 9억8000만원, 약국 9기관의 9000만원이 의·약사도 모르고 지나갈 뻔한 휴면 진료비 또는 약제비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오영식)은 올해 3월부터 요양기관의 휴면 진료비(약제비)를 청구 소멸시효 전에 알려주는 '잠자는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로 59기관에 약 11억원을 찾아줬다.잠자는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휴업 신고기간이 아님에도 건강보험 진료비(약제비) 청구가 없었던 진료 월을 찾아 소멸시효(3년) 전에 청구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이 서비스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진료 분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대전·충청권의 325개 요양기관(약국 포함)에 약 50억원의 청구 안내가 이뤄졌다.대전지원은 이 밖에도 대전& 8228;충청권 의약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청구반송·조정 후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개인정보 자율점검 현장컨설팅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오영식 대전지원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재정 부담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전& 8228;충청권 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전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내달 5일까지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나서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관리 지침을 만들었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에 따라 재택 근무와 여행 및 질병 감염이 우려되는 사적모임, 외부행사, 외식 금지 등의 지침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지난 23일 박능후(복지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은 지침에 따라 회의와 보고는 서면이나 영상으로 대체하고, 부서별로 적정 비율을 정해 원격 근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오늘(24일)부터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건보공단은 원주본부 뿐 아니라 지역본부, 지사·출장소에 전 직원 부서별 3교대 근무를 통보했다. 다만 대구시, 경산시, 청도군 등 감염병특별관리지역 부서는 종전 2교대 방식을 연장 운영하고 임산부나 고위험 중증질환신청 직원은 전 기간 재택근무를 실시하면 된다.지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1조(3월 24~26일), 2조(3월 27~31일), 3조(4월 1~3일)로 나눠 3일 간 재택근무를 진행한다.재택근무 직원은 긴급 업무처리에 협조하고 부서장은 필요시 자택 수행 가능 업무를 부여하고 부서별로 인터넷 단톡방을 개설해 재택근무 확인, 업무진행 상황 등을 상시 공유하도록 했다.또한 재택근무 기간 중에는 거주지 외 외출이나 여행, 사적모임과 외부행사, 외식 등이 금지된다.심평원은 부서별로 적정비율을 나눠 재택근무를 시행토록 했다. 각 부서의 30% 인력을 재택근무 비율로 정하고 1, 2급 등 관리자를 제외한 3~6급 직원들을 재택근무 대상자로 했다.건보공단과 마찬가지로 심평원 또한 재택근무 기간 동안 사적 모임이나 외부 행사 등을 금지토록 했으며, 주말 예배나 행사에 참여했을 경우 보고하도록 근무지침을 강화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현재 대구, 경북 지역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다만 지원 기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의료기관에 한정하며, 약국이나 보건기관, 압류기관은 제외한다.약국 등이 제외된 것과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약국은 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의 대구& 8231;경북 소재 의료기관에서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신청과 접수는 오늘(23일)부터 공단 본부와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고 했다.이미 신청 접수된 대구& 8231;경북지역의 경우, 확대되는 타지역과 같이 5월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원 금액은 2019년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 평균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대구& 8231;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 8231;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지급 기준은 메르스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 지급한다.이는 오는 7월부터 12월(6개월)까지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삼일제약의 '알자정' 10mg 대신 5m을 2개 처방하면 삭감된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154원인 10mg이 아닌 238원인 5mg을 2개 처방하면 70원이 추가적으로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배수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하면 약제비를 삭감하는 의약품 조합은 이번 달 기준 경구제 2461개, 주사제 406개 등 총 2867개 조합으로, DUR 정보제공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은 5월 1일부터 진행된다.이번 목록은 지난 2월 21일 개정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에 따라 변경이 이뤄졌다.23일 저함량 또는 고함량 신설로 배수처방 시 삭감되는 경구제 조합을 보면 셀비온의 '도페정 5고려제약의 '라질렌정 0.5·1mg', 하나제약의 '사일원정 3·6mg', 환화제약의 '아자길정 0.5·1mg', 이연제약의 '이로스타정 5·10mg과 5·20mg', 한화제약의 '위세틴캡슐 10·20mg' 등이 있다.한화제약의 '토리파정 25·100mg', 동방에프티엘의 '프레탑캡슐 75·150mg과 75·300mg, 150·300mg', 아주약품의 '도파질정 5·10mg', 유니메드제약의 '콕스2캡슐 100·200mg' 또한 경구제 배수처방 삭감 조합이다.바이엘코리아의 '씨프로바이정 250·750mg'은 저함량 급여삭제로, 구주제약의 '발데리드정 80·160mg'과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위프라졸정 20·40mg'은 저고함량 급여삭제로 3월 1일부터 DUR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주사제는 오스코리아제약의 '아스포타심주 1·2g'은 고함량 신설로, 팬젠의 '펜포틴프리필드시린지주 2000·4000IU'와 오스코리아제약의 오스페넴주 500·1000mg'는 생산품목확인으로 DUR 점검 대상이다.대웅제약의 '곰세파주 500mg·1g과 1·2g, 500mg·2g' 등 3개 조합은 저고함량 급여삭제로 DUR 점검 목록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