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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네팔 의료보험 제도 현지 사업 이행 착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3일 네팔 남서부에 있는 꺼이랄리 현지에서 오는 4월말까지 약 3개월 간 전개될 국가의료보험 이행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네팔 의료보험 제도구축 지원사업은 네팔정부의 국가의료보험 확대 시행 및 제도 안정화 등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네팔 의료보험 제도구축 지원사업은 우리나라 무상원조 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하고, 2019년 6월부터 건보공단이 이를 수탁·운영 중이다.오는 11월까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네팔 의료보험제도 정책자문, 의료보험 관계자의 역량강화, 보험 가입자 만족도 조사 및 가입률·갱신율 향상방안 연구, 현지 의료보험 이행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꺼이랄리 지역 의료보험 이행사업은 네팔 의료보험 제도구축 지원사업의 내용중 하나이며, 지방공무원& 8228;의료기관 종사자& 8228; 의료보험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함께 의료보험제도 인식개선 및 홍보 등 현장 지원활동으로 전개된다.꺼이랄리는 네팔의 7개 주정부 중 하나인 수더르뻐침(Sudurpashchim)의 주요 지자체이나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 2016년 네팔 최초로 KOICA에 의해 의료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된 곳이다.지난해 12월 기준 꺼이랄리 지역 의료보험 적용률은 17.6%(총인구 77만5709명 중 13만6524명)로 나타났으며, 의료보험 전국 평균 적용률인 9.4%보다는 다소 높기는 하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주민이 태반일 정도로 제도 홍보와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꺼이랄리 지역 내 여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이해·실무 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 등을 통해 네팔 주민들이 의료보험의 필요성을 깨닫고, 보험 가입을 통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2020-02-10 11:20:15이혜경 -
대체조제 장려금 1만1661품목…전월보다 136개 늘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사가 의사 처방약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시 약가 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이 1만1661품목으로 집계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2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이달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품목을 보면 지난 1월보다 136품목 증가했다.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을 말한다.약사가 처방된 의약품 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받는다.만약 처방약이 1000원이고 대체조제약이 700원이라면 약가차액인 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제공되는 것이다.특히 그동안 약국 명세서 조제투약내역의 조제구분 '9(저가대체 가산금)'로 산정된 장려금은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산정했지만, 3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으로 전액 청구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의 본인부담을 없애고, 전액 공단부담으로 개선했다.이에 따라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은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하고, 사용장려금 대상 의약품을 원내 처방·조제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 조제하는 경우 사용장려금을 구입약가와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2015년 2억4661만원에서 2016년 3억115만원, 2017년 3억5109만원으로 조금씩 늘고 있다.2020-02-10 10:57:43이혜경 -
건보공단, 손소독제·마스크 2만개 기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 취약세대에 감염 예방물품(마스크, 손소독제)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사회공헌 봉사단 7일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원주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알리고, 마스크 등 감염 예방물품 2만개를 전달했다.이번 활동은 일부 확진환자 발생지역 및 발생 우려지역(경기도 일부)과 원주시에서 감염 예방차원으로 진행됐다.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인해 위축된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건보공단 사회공헌기금으로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원주 지역시장을 통해 쌀(원주 토토미), 라면 등 생활물품을 구입해 함께 기증했다.김용익 이사장은 "보험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든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단 차원의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하여 감염증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2020-02-10 09:04:17이혜경 -
일련번호 행정처분 임박…하반기 평균 보고율 99%[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조만간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이 미흡한 제조·수입사(이하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이 진행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중으로 지난해 하반기(7~12월)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익월 말 일련번호 보고율 100%를 채우지 못한 제약사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5% 미만의 도매업체를 추려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제약사의 경우 도매업체 보다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높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한시적으로 지난해 상반기(1~6월)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했으며, 하반기 보고율은 원칙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었다.심평원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련번호 부착대상 의약품 출고 보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제약사 전체 출하시 보고율은 98.9%를 보였고 도매업체는 90.4%로 나타났다. 이번 행정처분 기간인 하반기 평균 보고율은 집계가 끝나지 않은 12월을 제외하고 제약사 99.4%, 도매업체 91.9%를 보였다.심평원이 제약사에 한해 지난해 상반기를 일련번호 행정처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한 6월 출하시 보고율이 95.8%까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지난해 상반기 일련번호 보고율 미흡 업체는 전체 292개 제약사 중 58개로 19.9%에 달하는 수치였지만, 계도간으로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보고율을 집계 중"이라며 "2월 중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되는데, 제약사는 올해 처음으로 처분 대상이 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보고율 행정처분 대상이었던 도매업체의 경우 평균 보고율은 89.1%로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로 나타났다.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소명기회를 제공한 결과, 18개소의 도매업체의 이의신청이 인용되면서 최종된 80개소를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로 선정했다.2020-02-10 06:17:44이혜경 -
이달 정기 현지조사 없어…신종 코로나 검역 파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번달 요양기관 정기현지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종 코로나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인 상태를 감안해 현지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정기 현지조사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과 적정진료를 유도 및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매달 진행하고 있다.정기 현지조사 대상은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민원제도·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부당청구감지시스템 분석에 의해 선정·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공단 조사의뢰·심평원 조사의뢰·보장기관 조사의뢰 등으로 매달 선정된다.하지만 국가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심평원은 현지조사 담당 직원들을 요양기관에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대신 질병관리본부 등이 검역 관리 인원을 요청한 만큼, 조사반 직원 일부가 검역 등을 위해 보건당국으로 파견된다.심평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이번 달 현지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미 검역 등을 위해 직원들 일부가 질병관리본부 등으로 파견을 나간 상태"라고 했다.2020-02-08 15:00:15이혜경 -
희귀질환 치료제 '스트렌식주' 약평위 관문 통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독의 희귀질환 치료제 '스트렌식주(아스포타제알파)'가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이번에 급여 적정성 평가가 이뤄진 약제는 1품목으로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증 환자의 골증상 치료에 쓰이는 스트렌식이다.스트렌식은 지난 2016년 11월 17일 한독이 미국 알렉시온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솔리리스의 계약과 함께 국내 판매 계약을 체결한 약제로,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증 환자의 골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장기 효소 대체 요법제다.신생아와 유아 저인산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에 따르면, 48주간 스트렌식주를 투여한 환자의 만 1세 때의 생존율은 95%로 과거 치료 대조군(historical control)의 생존율인 42%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 약평위는 "스트렌식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다"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2020-02-07 10:32:22이혜경 -
내달부터 대체조제 장려금, 공단부담금으로 청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양기관들은 내달 1일부터 이뤄지는 진료(조제)분에 대한 대체조제 장려금과 사용 장려금 전액을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으로 청구해야 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 및 청구 세부작성요령 등을 재차 안내했다.보건당국은 지난해 12월 31일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의 본인부담을 없애고, 전액 공단부담으로 개선했다. 적용일은 오는 3월 1일부터다.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을 보면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은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하고, 사용장려금 대상 의약품을 원내 처방·조제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 조제하는 경우 사용장려금을 구입약가와 구분해 청구토록 했다.기존에 약국 명세서 조제투약내역의 조제구분 '9(저가대체 가산금)'로 산정된 대체조제 장려금은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공단 부담금으로 전액 청구된다는 것을 말한다.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명세서를 작성할 때 조제투약내역에 대체조제 장려금은 '01항(약가)'의 각 목(01(내복약), 02(외용), 03(주사))에 조제구분 '9(저가대체 가산금)'을 기재하고, 일반내역에 조제투약내역의 '조제구분 9'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해 '요양급여비용총액 1'란과 '청구액'란에 전액을 포함하고,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은 제외해 청구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서 A정(제품코드 6**000010, 상한금액 1,000원)을 1회 1정씩 1일 2회 3일분 처방했는데, 약국에서 B정(제품코드 6**000020, 상한금액 715원, 실구입가 700원)을 1회 1정씩 1일 2회 3일분으로 조제한다면 대체조제 장려금으로약가차액(1000원-700원)의 30%인 90원을 청구하고 조제구분란에 '9'를 기재하면 된다.조제구분 '4'는 약사가 대체조제한 의약품을 기재한 행으로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이 발생되는 의약품을 표시하는 구분코드이며, '9'는 의료기관 처방의약품 및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을 기재한 행을 표시하는 구분코드다.퇴장방지의약품 중 다른 약제에 비하여 저가이면서 대체효과가 있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약제를 요양기관에서 처방(원내조제)하거나, 약국에서 직접조제하는 경우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을 산정하되, 사용장려금은 또한 공단 부담금으로 전액 청구하면 된다. 질의 및 답변 Q.1 2020년 3월 1일 시행되는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 관련 고시 개정사항은 무엇인가요?=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청구토록 개정되었습니다.Q.2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의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적용 청구는 언제부터 하나요?=2020년 3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청구합니다.Q.3 대체조제 장려금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대체조제 장려금은 약사가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 중 처방의약품보다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장려금)을 산정하되, 장려금은 '01항(약가)'에 조제구분 '9'를 기재하여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조제구분은 처방전에 따른 조제투약시 처방전의 대체, 변경, 수정 또는 성분처방인 경우 해당 구분자를 기재1(대체), 2(수정), 3(변경), 4(저가대체), 5(성분처방), 9(저가대체 가산금)로 적으면 됩니다.Q.4 100분의 100미만 또는 100분의 100 의약품의 대체조제 장려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100분의 100미만 의약품이나 100분의 100 의약품의 대체조제 장려금도 동일하게 '01항(약가)'에 조제구분 '9'를 기재하여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의약품 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해당 항(A항, B항, D항, U항 등)에 구분하여 청구합니다.Q.5 사용장려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사용장려금 대상 의약품을 원내에서 처방·조제하거나,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원내 직접 조제하는 경우 약가와 사용장려금을 줄단위로 분리하여 각각 산정하되, 사용장려금(상한금액의 10%)은 '03항(투약료) ~ 10항(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S항(특수장비)'에 산정하되,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02란에 '99'를 기재하여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하면 됩니다.Q.6 요양기관에서 처방(원내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0미만 또는 100분의 100 의약품의 사용장려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100분의 100미만 또는 100분의 100 의약품의 사용장려금도 동일하게 '03항(투약료) ~ 10항(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S항(특수장비)'에 산정하되,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02란에 '99'를 기재하여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의약품 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해당 항(A항, B항, D항, U항 등)에 구분하여 청구합니다.Q.7 약국에서 직접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0미만 또는 100분의 100 의약품의 사용장려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100분의 100미만 또는 100분의 100 의약품의 사용장려금도 동일하게 '01항(약가)'에 산정하되,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02란에 '99'를 기재하여 전액 공단부담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의약품 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해당 항(A항, B항, D항, U항 등)에 구분하여 청구합니다.Q.8 용법·용량 상이로 동일코드 퇴장방지의약품을 줄번호를 달리하여 산정시 사용장려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투여일자별 용법·용량 상이 등으로 동일코드 퇴장방지의약품을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산정시 사용장려금도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산정·청구하면 됩니다.Q.9 2020년 3월 1일 이전부터 입원 중인 환자의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2020년 3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 청구는 시행일 전·후로 분리하여 청구합니다.2020-02-07 09:15:04이혜경 -
만성변비약 '루칼로' 4주 투여후 지속사용 여부 결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영제약의 만성변비 치료제 루칼로정(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이 10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 급여 처방이 가능해지면서 그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통해 루칼로정의 허가사항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고 6일 밝혔다.이 약제의 허가사항에 따르면 '2종 이상의 경구 완하제(부피형성 완하제, 삼투성 완하제 등)를 6개월 이상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완화에 실패한 만성변비 환자'에게 투여한다.단, 복지부 급여기준에 따라 4주간 투여 후 증상 호전을 고려해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허가사항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복지부는 급여기준을 약제 허가사항, 관련 학회, 제외국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설정했다. 이 약제는 A7 국가 중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에 등재돼 있다.한편 국내 제약사의 만성변비 치료제 급여 도전은 유영제약을 비롯해 하나제약, 대원제약, 안국약품, 휴온스 등 5곳에서 이뤄졌다.약평위 심의 당시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 지난해 10월 열린 제9차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루칼로정, 프롤로정, 프루칼정, 프로칼정, 콘스티판정 등의 만성변비 치료제가 임상적 유용성은 있지만 대체약제보다 소요비용이 고가라며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판정을 내렸다.이들 중 유영제약과 또 다른 1곳의 제약사에서 약평위가 심의한 금액(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를 수용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유영제약만 약가협상에 합의하면서 루칼로정만 급여가 결정됐다.루칼로정은 완하제를 투여해도 증상 완화가 되지 않는 성인 만성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로, 선택적 세로토닌 4형 수용체 작용제(5-HT4 agonist)다.2020-02-07 06:17:11이혜경 -
동종혈청 안약치료 신의료기술 등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2019년 제12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이번에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치료법은 2건으로 동종혈청 안약치료와 복강경 보조하 경하문 접근 직장 및 에스장 절제술이다.동종혈청 안약치료는 타인의 혈액을 이용하여 조제한 동종혈청 안약을 환자에게 점안하는 기술로, 기존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안구표면질환자 중, 충분한 채혈을 시행할 수 없거나 자가혈청 안약치료를 이용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이 기술은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아 안전성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시술 후 안구표면, 눈물막, 결막세포 상태가 호전되었고 각막신경이 재생되어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복강경 보조하 경항문 접근 직장 및 에스장 절제술은 항문의 위쪽 15cm 이하의 직장 악성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복강경 수술 보조하에 항문을 통해 직장을 절제하는 기술이다.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이 기술은 기존의 절제술과 유사한 수준의 합병증 및 이상반응이 보고되어 안전성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주요 수술 지표에서 동등 이상의 결과가 보고되어 임상적으로 유용한 기술로 평가됐다.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7호, 2020. 02. 06.),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0-02-06 17:48: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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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마스크 3000개 전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5일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예방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일회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호물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심사평가원에서 지원받은 일회용 마스크(KF 94) 3000개, 손소독제 150개를 강원도 삼척시 보건소 등을 통해 지난 10월 태풍 미탁 피해를 입은 가구를 비롯한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장용명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재난취약계층 구호물품 나눔활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 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0-02-06 17:34: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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