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901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새해 시행하는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홍보·신고 처리를 강화하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새는 나랏돈 고삐를 죄어 눈먼 돈이 아닌 눈뜬 돈이란 인식을 강화할 비전이다.17일 권익위는 전년비 약 26억원(3.0%) 증액한 901억원 예산과 중점 추진사업을 발표했다.권익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을 본격 시행하면 약 229조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쓸 경우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이에 권익위는 약 2억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나랏돈을 더이상 눈먼 돈이 아닌 눈뜬 돈으로 인식하도록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를 신속·접수한다.또 국민과 공직자가 해당 제도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한다.부패& 65381;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치료비·이사비 등을 지출한 신고자가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도 확대한다.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공익침해행위를 대리신고하는 국민들의 상담& 65381;신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 확보했다.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65381;포상금도 약 55억 원으로 증액(7.5%)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반부패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민관합동 국제포럼인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가 내년 6월 서울에서 열린다.여기에는 140여 개국 2,000여명의 반부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다.권익위는 내년 회의를 통해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국민고충 해소와 권익구제 분야의 핵심 사업도 추진한다.그간 국민들은 여러 부처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그러나 지난 10월 정부합동민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기관 간 칸막이 없이 한 곳에서 한 번에 복합민원을 상담할 수 있게 됐다.권익위는 내년에도 국민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이와 함께 국민 누구라도 365일, 24시간 언제나 민원& 65381;갑질 피해를 상담할 수 있는 ‘국민톡 11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 모바일 민원상담도 활성화한다.현재 전국 4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를 보다 많은 지역에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도 증액했다.이를 통해 각 지역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박계옥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을 알차게 운영해 반부패 개혁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중·일 보건장관 및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사무처장 등 보건장관단 30여명이 지난 14일 건보공단을 방문?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방문단에게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한국 건강보험제도 운영 체계 및 빅데이터 활용 사례 등을 공유했다.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은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주제 중 하나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관련, 실제 한국에서 건강보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을 방문하여 ICT 관련 한·중·일의 건강보험 관련 관심사항을 논의 했다.정승열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가입자 통합관리는 세계적으로도 그 효율성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단일보험자 체계에서의 ICT 통합 구축 및 이를 기반으로 한 42개 외부기관과의 효율적인 자료공유 때문"이라고 했다.중국의 마 샤오웨이(Ma Xiaowei)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장관은 "한국의 ICT 기반 정보연계를 통한 효율적 건강보험 운영이 놀랍다"고 했고 일본의 카토 카츠노부(Kato Katsunobu) 후생노동성 장관은 "일본 또한 외부기관과의 자료 공유를 통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을 운영 되는데, 한국은 관련 데이터가 어떻게 타 기관과 연계되는지,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김용익 이사장은 "여러 관계 부처의 합의 및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기관 간 자료연계는 기술적 문제인 동시에 정치적 문제로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답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입법 과정에 있어 많은 노력과 사회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보건장관단은 공단의 데이터센터를 방문, 전국 178개 지사의 실시간 ICT 운영상황, 전국 병의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실시간 온라인 서비스 현황 등에 대해 둘러봤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대비 1.1%p 증가했다.이 같은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진행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통해 나왔다. 12일 건보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이 크게 개선됐다.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1.2%(△1.5%p),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78.9%(△1.1%p)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 가계파탄방지를 위한 정책의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는 2015년 59만2000명에서 2017년 65만8000명까지 증가했으나 지난해는 57만20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보험료 분위별로 살펴보았을 때 보험료분위 하위 60%에서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가 감소했으며, 1분위에서는 2017년도 대비 약 6만4000명(17.6%) 감소했고 2분위는 약 2만4000명(16.4%), 3분위는 약 2000명(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보장률이 더 높았다.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2.5%p)와 65세 이상(△1.4%p)보장률이 크게 증가했다.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은 70.2%로 민간의료기관 65.1%보다 높고 비급여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공단부담금이 과거에 비해 상당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의원급 비급여가 늘었다.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키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뤄지면서 병·의원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건보공단은 "남는 비급여에 대하여 항목 표준화 등을 통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방문건강관리 성과대회를 개최한다.이번 성과대회는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일선 방문건강관리 담당자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전국의 보건소장, 방문건강관리분야 전문가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각 시도 추천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해 서울 도봉, 경남 김해, 전북 익산, 충북 옥천 4개 지방자치단체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이번 성과대회에서는 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사례를 담당자가 직접 발표하는 자리를 통해 생생한 경험을 지역 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김강립 차관은 "2022년까지 노인 4분 중 1분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전면 재구축, 단계적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방문건강관리가 국민들의 건강한 노화와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예방중심 건강정책의 핵심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하반기 의약품 일련번호 평균 보고율이 제약회사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최근 '2019년 10월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 의약품 일련번호 미보고 및 지연보고 내역' 확인을 안내했다. 올해 10월(공급일자 기준) 일련번호 부착 대상 전문의약품 출고내역이 있는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https://biz.kpis.or.kr)에서 '접수내역 조회→일련번호 모니터링'을 확인하면 된다.조회시 확인하는 보고율은 참고용으로 실제 행정처분 대상 선정 시에는 업체의 보고누락, 반송, 취소, 정정 보고 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 행정처분 기준 미만 업체는 심평원 정보센터가 별도로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한 상태다.상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일련번호 보고율부터 제조·수입사 행정처분 의뢰가 적용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일련번호 부착대상 의약품 출고 보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제약사 전체 출하시 보고율은 98.5%, 일련번호 보고율은 99.9%를 보였다.행정처분 의뢰 세부 기준인 출하시 보고율 95% 미만과 일련번호 보고율 100%를 채우지 못한 업체는 전체 292개 제약사 중 58개로 19.9%에 달하는 수치였다. 상반기 보고율은 계도기간이었던 만큼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상반기 보고율 행정처분 대상이었던 도매업체의 경우 평균 보고율은 89.1%로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로 나타났다.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소명기회를 제공한 결과, 18개소의 도매업체의 이의신청이 인용되면서 최종된 80개소를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로 선정했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의무 위반사례를 보면 착오 전산등록(의약품→의약외품), 일반의약품 미보고(엑스프리벤정 등), 수출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본·지점간 거래 후 미보고, 도매·병원간 선납 거래 후 미보고 등의 보고누락, 코드착오 등이 다수 발견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의사·약사·한약사 간 첨예한 갈등 속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가속화한 가운데 한의계가 안전성 이슈 해결을 정면돌파할 의지를 내비쳤다.한의계는 조만간 첩약 원료인 한약재에서부터 완제품인 첩약 조제·처방·유통·시판 후 부작용·약물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공표할 방침이다.15일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세부 계획이나 용어를 대외 공개하긴 이르지만, 시범사업 타당성을 뒷받침할 협회차원의 첩약 안전망을 정부와 국회, 국민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올해 상반기부터 도입이 구체화 된 첩약급여는 최종 시범사업안 도출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주도 민관협의체격인 '한약급여화협의체'까지 가동했지만 아직까지 직능 간 시범사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시범사업 유관 직능인 한약사와 약사가 한의사 중심 첩약급여와 첩약 자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경제성 이슈를 문제삼으면서다.특히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시즌 한의협과 정부를 향해 첩약 안전성 등 구체화한 데이터 확보 후 시범사업 시행을 주문한 바 있다.이에 한의계는 지금까지 준비해 온 첩약급여 안전관리 대책을 체계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핵심은 원료 한약재의 h-GMP를 기본으로 완제품 첩약의 PMS(조제·처방 후 안전성 관리 계획), 조제·처방 후 부작용 보고 방안이다.PMS와 부작용 보고 모두 현재 정부가 의료기관·약국·제약사 등과 함께 진행중인 시판허가 일반·전문의약품 안전관리 대책이다.판매 전 시판허가 의무가 있는 의약품 안전책을 시판허가 없이도 조제·처방·판매가 가능한 한약에 적용해 안전 수위를 높이겠다는 게 한의협 생각이다.한의협은 이같은 방안이 첩약급여 안전성과 안정성 등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 안전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중이다.다만 이같은 한의협 차원의 계획을 정부가 어느정도 수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정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안전대책인지 또는 현행 보건의료 시스템·환경 상 정부가 시행가능 할 수 있을지가 협회안의 정책 반영 가부를 결정하는 셈이다.한의협이 이처럼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내놓는 것은 첩약급여 논의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첫 공개 시점은 오는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대비 한약 안전성 확보방안 논의' 포럼으로 관측된다.이를 기점으로 한의계는 첩약급여 도입 때까지 안전성 논란을 해소하고 대책을 공개하는데 회무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한의협 관계자는 "한의계는 첩약급여 안전성 관리대책 마련에 내부적으로 꾸준히 회세를 모아왔다"며 "첩약 안전사용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비전과 전체적인 틀을 이미 갖춘 상황이다. 시범사업에 앞서 PMS·부작용 보고 등 계획 공개로 정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협회가 세운 계획을 토대로 정부와 논의중이며, 내주 열릴 국회 포럼을 시작으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수면 밖으로 고개를 내밀 것"이라며 "협회 안전망을 정부와 현 보건의료 시스템이 무리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부연했다.한의계의 한약 안전망 구축과 별개로 직능 간, 직능과 정부 간 갈등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숙제다.앞서 한약학과 학생들과 한약사회 400여명은 세종시 복지부 앞 첩약급여 규탄 시위를 벌였었다.시위를 주도한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의 첩약 조제독점권 보장을 시범사업 필수조건으로 내세웠다. 사실상 ‘한약 완전분업이 아니면 정책 보이콧’을 주장한 셈이다.대한약사회도 첩약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를 지속 제기할 전망이라 정책 시행을 위해 넘을 관문이 많다.한편 복지부는 연내 한약협의체 개최와 내년 초 첩약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을 예고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와 함께 12일과 13일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개최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후 약 6개월 간 추진 과정을 진단하고 현장의 경혐과 추진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 통합돌봄 비전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건보공단은 사람,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 간 연계 등 보험자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자원등을 융합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본부·지역본부·지사 전담조직을 구성했다.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으로 1만3482건의 안내문 발송, 1073명의 동의를 통해 현재까지 540명에게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했다.건보공단 정책연구원은 선도사업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통합돌봄 정책의 효과성과 주요 작용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이번 토크 콘서트를 통해 김용익 이사장은 고령화·저출산·양극화 등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혁신 성장에 있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 전략이라고 강조했다.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있어 외국사례(덴마크, 노르웨이, 일본)를 소개하며 국가별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의 설계 및 다양한 주거인프라 확충, IT 기술의 접목, 의료와 요양·돌봄의 연계를 통한 통합돌봄 체계구현이 절실함을 강조했다.건보공단은 이번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를 통해 선도사업의 중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전국 조직의 특성을 살려 각 지역별로 공단과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계모형 개발,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선도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판 닥터왓슨으로 불리는 '닥터앤서'가 연구실을 나와 국민 앞에 섰다.지금까지 쌓아 온 능력과 앞으로 펼칠 의료분야 기술을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밀의료 솔루션 닥터앤서 체험관을 열고 국민 체감 닥터앤서 운영을 예고했다.과기부는 지난 12일 오후 4시 서울아산병원에서 체험관 개관식을 가졌다.체험관은 서울아산병원 4층 건강증진센터와 1층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총 2곳에 마련했다.건강검진 시 체험하거나 닥터앤서 홈페이지 등으로 사전예약할 수 있다.과기부는 이번 체험관 개관이 한국 의료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다.IBM의 닥터왓슨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손으로 만든 닥터앤서가 실험실을 벗어나 일반 국민 앞으로 다가섰다는 의미다.개관식 행사장에서는 심뇌혈관·치매·소아희귀유전질환 등 3대 질환 소프트웨어(SW)를 대상으로 그동안 임상현장에서 실제 적용했던 모습이 공개됐다.시연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는 "닥터앤서 SW가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실시간 해석·판독해 개인 맞춤형 분석결과를 제시한다"며 "향후 의료진을 지원하고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병원장인 크나위는 축하영상에서 "닥터앤서의 사우디 국가방위부 병원 내 교차검증으로 닥터앤서가 사우디에도 적용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닥터앤서는 지난 7월 임상시험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시제품으로 개발된 심뇌혈관·치매·소아희귀유전 등 3대 질환 SW를 서울아산·분당서울대·고대구로병원 등 11개 참여병원이 의료현장 적용을 위한 사전단계로 임상 진행중이다.이 외에도 심장질환,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뇌전증 등 나머지 5대 질환 관련 SW는 2020년까지 개발 완료하고 식약처 인허가로 임상과 진료현장 적용에 도전한다.닥터앤서는 3년간 총 357억원(정부 280, 민간 77억원)을 투입, 다양한 의료데이터(진단정보, 의료영상, 유전체정보, 생활패턴 등)를 연계·분석해 개인 특성에 맞는 질병 예측·진단·치료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8대 질환 대상 SW를 최종적으로 진료 현장에 적용하는 게 목표다.서울아산병원 김종재 사업단장은 "의료현장에서 많은 환자들이 고품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닥터앤서를 전국 의료기관에서 성능 실증에 나설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과기부 민원기 제2차관은 "세계최고 수준의 의료역량과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 닥터앤서가 대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4차산업의 신시장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의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의 선순환 융합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2019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들의 건강보험 제도 종합 만족도가 전년 보다 4.3점 증가한 76.2점으로 조사된 반면, 의약품값 급여 혜택과 의약품 급여 범위에 대한 만족도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9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소속 경승구, 장소현, 서남규, 문성웅, 오하린 등 연구원 5명이 수행했다. 조사는 전국 17개 지역 만 19~69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9%p다.◆건강보험 보장성 세부 항목별 만족도=외래진료비 급여혜택이 72.8점, 입원진료비 급여 혜택이 72.0점, 의약품값 급여 혜택이 75.5점, 의료비 급여 혜택이 72.4점, 의약품 급여 범위가 73.2점으로 만족도가 조사됐다.작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외래진료비 급여혜택은 2.7점 감소, 입원진료비 급여 혜택은 2.4점 감소, 의약품값 급여 혜택은 0.5점 감소, 의료비 급여 혜택은 2.3점 감소, 의약품 급여 범위는 1.3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약품값 급여 혜택의 만족도에 대해서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에 의한 만족도 수준의 차이는 여성 76.6점, 남성 74.3점으로 나타났다.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 84.4점, 광주/전라 80.8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68.2점으로 가장 낮았다. 건강보험에 관심이 있는 집단의 만족도는 78.5점이었고, 관심이 없는 집단의 만족도는 63.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였다.또한 가구 내 장애인이 있는 경우(83.3점)는 없는 경우(75.4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으며, 가구 내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79.1점)은 없는 경우(75.1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의약품 급여 범위의 만족도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성 74.3점, 여성 72.1점이었으며, 연령별로는 60대 74.8점, 30대 74.1점, 40대 73.5점, 50대 72.5점, 20대 71.3점 순으로 나타났다.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 82.5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65.9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가구 내 만성질환자가 있는 집단(78.0점)이 없는 집단(72.7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으며, 고액치료비 환자가 있는 집단(71.3점)이 없는 집단(72.8점)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지난 1년간 의료기관 이용이 있는 집단(73.6점)은 없는 집단(71.0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으며, 민간보험에 가입한 집단(73.5점)이 가입하지 않은 집단(67.2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건강보험제도 보장성=국민들이 선호하는 보장률은 73.1%로 나타났고, 이는 작년 조사결과 72.8% 보다 0.3% 증가했다. 국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현재 62.7% 수준이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추가부담의사 금액은 월 평균 7533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이전 조사 결과인 2015년 4560원, 2017년 7490원, 2018년 1만3589원과 비교해봤을 때, 2017년도 조사결과 수준으로 다시 낮아졌다. 재원 조달 방안 중 국민들이 선호하는 방안은 국가 예산 항목 중 다른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가지원 비중 확대 조달로 응답자의 50.4%가 응답했다.이어 건강보험료의 소득 부과 기준(연간 2천만원 이하 이자 배당의 금융소득 등)을 확대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로 응답자의 39.2%가 선호했다.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거나 술 또는 비만 유발 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35.6%), 의료 보장세 신설(29.3%), 국민 각자가 민간 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대비해야 한다(28.3%), 추가 의료비용은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 각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20.8%) 순으로 나타났다.◆의료이용과 건강관리 인식=지난 1년간 의료기관 이용경험과 관련해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가구는 83.9%(1679명), 의료기관 이용경험이 없는 가구는 16.1%(321명)로 나타났다.가구 내 고액 치료비 환자여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귀댁에서 연간소득의 2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경험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2.8%가 고액의 의료비 지출경험이 없다고 했다.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응답자는 64.1%로 나타났다.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방법을 질문한 결과, 정기적 운동(52.8%)이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복용(49.2%), 정기적 건강검진(45.1%), 식단개선(40.2%), 생활습관 개선(34.6%) 순으로 집계됐다.건강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의견이 60.2%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26.5%),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7.2%),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5.5%) 등으로 조사됐다. 건강 문제나 질병과 관련 정보를 어떻게 탐색하는지 조사한 결과 가족 및 주변 지인에게 물어봄이 61.3%로 가장 많았고, TV나 라디오, 신문, 또는 잡지 등의 건강관련 프로그램 및 건강정보를 통해서 얻는다는 의견이 57.9%로 나타났다.인터넷 포털·카페·블로그 등에서 질문 또는 검색이 42.6%, 전문가(의사, 약사 등)에게 물어봄 36.4%, 의료기관 홈페이지,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검색 17.0%, 순서로 응답했다.응답자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인터넷 포털이나 카페, 블로그 등을 검색하거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나(20대 61.3%, 30대 59.3%), 40대는 TV, 라디오 등의 건강관련 프로그램이 62.5%, 50대와 60대는 가족 및 지인이 가장 많아(50대 71.2%, 60대 69.8%)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건강상태가 허약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문가(의사, 약사 등)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고(68.6%), 건강한 응답자 및 보통인 응답자는 주로 가족 및 지인(건강 59.4%, 보통 69.0%)으로부터 건강문제 관련 정보를 얻고 있었다.◆건강보험제도 인식도=국민건강보험제도의 관심도는 긍정이 67.7%, 부정이 7.6%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72.4점으로 타 항목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국민건강보험이 있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더라도 안심이 되는 지 조사한 결과 안심이 된다는 긍정 응답이 69.2%, 부정 응답이 4.8%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 기준 평균 점수는 76.2점을 보였다.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조사한 결과, 보건의료제도는 좋은 점들이 있긴 하지만, 더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4.6%, 보건의료제도는 전반적으로 꽤 잘 운영되고 있고, 더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개선만 필요하다는 응답이 42.8%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