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A의료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1억24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B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인 미백관리와 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해놓고 진찰료와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1억45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이 같이 허위 또는 거짓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확정받은 요양기관 41곳의 명단과 사례가 공개됐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앞으로 6개월 간 누리집과 산하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의료기관 명단을 이 같이 공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1개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다. 지난달 24일 올 상반기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으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와 보건소 누리집에 내년 4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이들 의료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기관이다. 이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 대상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4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29억6200만원에 달한다.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0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신규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한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총 120명을 추첨, 공기청정기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경품 행사는 수납수수료 절감에 따른 고객 감사와 4대 사회보험료의 자동이체·전자고지 가입률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고, 경품 추첨 결과는 12월 5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하면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편리하고,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정상 출금되면 1건당 매월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혜택도 받을 수 있다.건보법·개정으로 지역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200원 감액 혜택이 제공된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가입자 편의에 따라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자매 등 가족의 보험료 대납도 가능하다.계좌 자동이체시 자동이체일을 매월 말일로 지정할 경우 잔고부족 등으로 출금되지 않아도 다음달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연체금 없이 한번 더 출금되므로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전자고지는 매월 우편고지 대신 이메일, 휴대전화, EDI, 사회보험징수포털을 통해 고지내역을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하고, 고지서 분실 걱정이 없으며, 개인정보는 더욱 안전하게 보호된다.자동이체와 전자고지는 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공단지사,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정부가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의 첩약급여 청와대 로비에 대한 공익제보자 색출 움직임 관련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법적 타당성 절차에 착수해 한의협 징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21일 국회 복지위 김순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한의협의 첩약급여 청와대 밀약을 질의한 이후 협회가 공익제보자 색출에 나섰다. 국회와 정부가 공익 실현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피력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감 이후 한의협은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아내는데 전력중이다.김 의원은 한의협이 내부 게시판에 접속해 최 회장 동영상을 다운받은 IP주소 목록을 확인해 17명을 추려낸 뒤, 이 중 의원실 제보자 추궁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지적했다.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해 공익신고를 이유로 정의 실현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는데도 한의협이 이를 어기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취지다.김 의원은 "한의협의 공익제보자 색출은 법 위반이자 국정감사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를 방치한다면 추후 어떤 내부고발자가 국회를 믿고 제보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박능후 장관은 한의협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향후 복지부 조치가 미진하다면 국회 복지위 차원의 사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복지부와 김세연 복지위원장은 법적 문제를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박능후 장관은 "한의협이 복지부 소관이긴 하나, 내부 공익제보자 관련 내용은 국가 권익위 업무이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도 "그럼에도 관련내용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김세연 위원장은 "복지위 차원에서도 한의협의 해당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는지 법적검토 할 것"이라며 "위반이라면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기처방 일수 제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박능후 복지부장관은 21일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장기처방 제한은)환자 상태나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3~4달에 한 번 처방 받고 있는데, 동일한 의약품을 받으려고 매달 가기 불편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대한 부분은 전문기관과 토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답변은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남 의원은 "국내 의약품 조제 환경은 1회 복용분을 약포지 포장하는 형태라 장기처방 시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의약품 조제 시 원 포장이 아닌 개봉약을 환자 복용편의에 맞춰 조제해 안전성과 안정성 모두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재정추계 결과가 지난해 대비 크게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전년비 적자폭은 10조원 가량 늘어나고, 적립금 소진 시점은 3년 앞당겨졌다는 비판이다.21일 국회 복지위 김승희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지난해 10월,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결과에 따르면 다음 정권이 떠안아야 할 재정적자는 12조1000억원, 누적준비금 소진시기는 2027년이었다.김승희 의원은 올해 정부가 새로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반영해 예산정책처에 재정추계를 재의뢰한 결과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했다.구체적으로 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정권 기간동안 (2018~2022년) 17조2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계산됐다.이는 작년 추계 결과였던 13조5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 적자 폭이 늘어난 수치다. 다음 정권(2023년~2027년)이 떠안아야 할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2조원으로 작년 추계 결과인 12조1000억원보다 9조9000억원 적자 폭이 확대됐다.이번 추계에서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커진 이유는 올해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지난해 계획보다 더 많은 지출 계획을 세운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누적준비금이 모두 소진되는 시기도 작년 추계 결과보다 앞당겨 졌다.지난해 추계는 누적준비금이 소진되는 시기를 2027년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 추계 결과 예상 대비 3년 앞당겨진 2024년에 누적준비금이 모두 소진된다.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에 이어 건강보험까지 정부가 발표한 재정 추계보다 더 나쁜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문케어, 연금제도 등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형 복지 정책들을 하루 빨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3차 G20 보건장관회의(G20 Health Minster’s Meeting)에서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항생제 내성 관리, 보편적 의료보장(UHC : 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위한 국제 공조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박 장관은 지난 19일과 20일 일본 오카야마에서 개최된 제3차 G20 보건장관 회의에 참석해 UHC를 비롯해 보건위기와 항생제 내성, 인구고령화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G20 국가와 초청국,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인구 고령화 대응 ▲보건위기 및 항생제 내성 대응과 관련해 논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박 장관은 19일 '보편적 의료보장' 관련 논의에서 보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이번 G20 보건장관 선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경험을 소개했다.더불어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 종합계획(로드맵) 이행 등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각 국과 국제기구의 실천적 노력을 강조했다.또한, 인구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커뮤니티 케어)'과 '치매 국가책임제'를 소개하고,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국가와 활발하게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한편, 보건위기와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 협력과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콩고 민주공화국 에볼라 사태에 대한 지원과 2020년 제3차 항생제 내성 관련 고위급 기술 회의(미팅)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제3차 회의는 한국, 스웨덴, WHO가 공동개최할 예정이다.박 장관은 "이번 G20 보건장관 회의를 통해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보건복지 과제의 대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보건복지 현안 대응과 정책 개발 등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하반기 의약품 일련번호 평균 보고율이 제약회사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18일 '2019년 8월 제조·수입사 의약품 일련번호 미보고 및 지연보고 내역' 확인을 안내했다.올해 8월(공급일자 기준) 일련번호 부착 대상 전문의약품 출고내역이 있는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https://biz.kpis.or.kr)에서 '접수내역 조회→일련번호 모니터링'을 확인하면 된다.조회시 확인하는 보고율은 참고용으로 실제 행정처분 대상 선정 시에는 업체의 보고누락, 반송, 취소, 정정 보고 등으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다.상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일련번호 보고율부터 제조·수입사 행정처분 의뢰가 적용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일련번호 부착대상 의약품 출고 보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제약사 전체 출하시 보고율은 98.5%, 일련번호 보고율은 99.9%를 보였다.행정처분 의뢰 세부 기준인 출하시 보고율 95% 미만과 일련번호 보고율 100%를 채우지 못한 업체는 전체 292개 제약사 중 58개로 19.9%에 달하는 수치였다. 상반기 보고율은 계도기간이었던 만큼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반면 상반기 보고율도 행정처분 대상이었던 도매업체의 경우 상반기 평균 보고율은 89.1%로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로 나타났다.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소명기회를 제공한 결과, 18개소의 도매업체의 이의신청이 인용되면서 최종된 80개소를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에 국민 개인정보 5만4000건을 전달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년 동기에 18만5000건에 비하면 70.7% 대폭 감소했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격관리를 위한 군입대, 출입국자료, 가족관계 등의 정보와,보험료 부과자료 산정을 위한 월급, 주택가격, 자동차 소유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 식사량 정보와 사무장병원과 범죄행위에 따른 보험급여제한을 위해 범죄기록 등 국민들의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일부 언론사가 보도한 '빅브라더' 공단이 국민들의 DNA 정보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과 관련, 건보공단은 "일산병원에서 보유한 DNA 유전자 검사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의무기록으로 보유한 것"이라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모든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라고 해명했다.지난 5~6월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으로 사무장병원 단속 관련한 자료요청이 있어, 두 곳의 병의원에서 3948건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건보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상시 모니터링 등 기술적 보호조치, 직원 교육 강화 및 개인정보 무단열람& 8231;유출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최고 수준의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조치와 형사고발로 일벌백계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무단열람& 8231;유출 근절과 통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자가 최종 선정되면 12월부터 내년 7월까지 8개월 간 연구가 진행된다.내년도 수가협상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5월 31일에 종료된다. 이번 수가협상은 기존에 쓰이고 있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모형 뿐 아니라, 중장기 개선 모형 등을 통한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하는게 가장 큰 목표다.앞서 지난해 진행된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책임을 맡았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기존의 환산지수 연구는 SGR모형 개선방안을 내놓는것 까지였다면, 이번 연구는 후단에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까지 이어진다"고 밝혔었다.건보공단이 지난해부터 환산지수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인 만큼, 이번 연구에서도 당장 내년 수가협상에서 적용할 모형 뿐 아니라 중장기 개선안 도출을 위한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매년 수가협상에서 지적되고 있는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반영 시 적정 기준년도 모색 과 기존 환산지수 산출 모형의 적절성, 결과 활용도, 제한점 등을 함께 평가하게 된다.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객관적 환산지수 산출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계약 간 공단의 협상력 제고와 의견수렴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으로 이해관계자 수용성 강화를 기대한다"며 "효율적 진료비 관리방안 모색을 통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