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지난 1년 8개월 동안 17만명이 총 진료비의 69% 수준인 약 2500억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올해 6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17만28명이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을 받았다. 총 급여비용은 3583억원이며 이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69.4%인 2487억원, 본인부담금은 30.6%인 109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난임진단자 추이 자료에서는 지난해 난임진단자는 24만1892명으로 2017년 22만4040명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남 의원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보조생식술과 배란유도제와 착상보조제 등 난임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해온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69.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앞으로 난임치료에 대한 보장률을 80~90% 이상으로 확대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는 중앙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 8231;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가 설치된 이후 인천 길병원, 대구 경북대병원, 전남 현대여성아동병원 등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인천& 8231;대구& 8231;전남 권역 난임전문상담센터가 설치됐다.남 의원은 "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적& 8231;심리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전& 8231;산후 울증을 지원하는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기관의 검체검사와 관련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으며, 검체검사의 부실 및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위& 8231;수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검체검사 청구금액'에 따르면, 2013년 3조2884억원에서 2018년 5조1838억원으로 5년 새 57.6% 증가했다. 지난해 청구금액 5조1838억원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36.5%(1조8921억원), 종합병원이 32.2%(1조6701억원), 의원급 의료기관이 20.2%(1조469억원), 병원은 10.38%(5383억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검체검사 청구기관수는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316개소, 병원 1580개소, 요양병원 1624개소, 의원 2만4433개소로 나타났다.남 의원은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규모 병원에서 수탁기관에 검체검사를 맡기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계약을 통해 상호 정산하는 방식으로 검사료가 지급되고 있다"며 "과도한 덤핑과 수탁기관간 할인경쟁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과도한 덤핑으로 인한 낮은 검사료는 값싼 시약의 사용, 노후검사장비의 교체 지연 등으로 검사의 정확성 저하 및 검사의 부실 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복지부에 현행 위수탁 구조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검사료 지적과 함께 남 의원은 수탁기관 수탁검사관리료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남 의원은 "의료기관이 외부에 검사를 위탁하게 되면, 건강보험에서 검사료의 10%에 해당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받는데, 검사 위탁에 필수적인 행위에 대한 보전비용이라며 "수탁검사기관에는 필수적인 행위인 혈액 등 가검물(검체) 이송, 검체결과 통보서 작성 등의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계기로 한약 이력추적관리제와 우수 한약 관리기준 도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약 관리기준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게 문제였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송파구병)은 4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첩약 급여화가 추진되면 국민들의 한약재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우수 한약재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농림부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한약 급여화 협의체에서도 첩약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남 의원은"“한의약육성법 제14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수 한약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한방 의료기관에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의약육성법이 2004년 8월 시행되어 15년이 경과됐지만, 복지부는 법률 시행이후 한 번도 우수한약 관리기준을 고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지난 8월 27일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치료효능이 없는 불법 한약재가 대량 수입돼 국내에 유통된 사건을 언급하며, 남 의원은 "관세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입된 불법 한약재가 서울 경동시장, 경북 영천,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약재시장 등에 판매됐다"며 "약사법 위반 관련 115톤 중에서 식약처 등을 통해 긴급 회수 및 폐기& 8228;반송된 불법 한약재는 20톤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지난해 8월 시중에 유통 중인 한약재 중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17개 품목 16톤을 적발한 바 있고, 2014년에는 동경종합상사 등 4개 한약재 제조업체가 부적합 원료를 사용해 모든 제품의 제조& 8228;판매가 중지되는 사건도 있었다.남 의원은 "이러한 위법행위는 2배 내지 5배에 이르는 국산 한약재와 수입한약재의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므로 단속이나, 홍보로 근절하기에는 힘들다"며 "원산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축산물 등에 시행되고 있는 이력추적관리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한약재 30여종 중에서 생산과 규격품 제조, 유통에 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우수 한약 관리 기준을 제정& 8231;고시,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남 의원은 "복지부가 3년 내지 5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면, 한약재 품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농가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민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가 3일 논평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건복지부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보공단이 공단인력 지원실과 경영지원실 업무총괄 총무상임이사 초빙 공고를 낸 점을 문제삼아 이같이 주장했다.이 단체는 건보공단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으로, 정부의 업무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기관 중 예산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기관'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건보공단 사업예산 총액 역시 지난해 12월 말 58조 원이 넘고 5조30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 대규모 공공기관으로, 공단 조직·인사·보수, 회계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고 있다고 했다.경영과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다는 취지다.실제 건강보험법상 복지부 공무원은 건보공단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6호의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 단체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연간 4200억 원의 관리운영비를 지급받아 운영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됐는데도 건보공단은 아직까지도 제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감독기관인 복지부 퇴직공무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난 2000년부터 계속 총무이사를 비롯한 건보공단의 임원으로 취업하는 불합리한 환경이 마련됐다는 시각이다.이 단체는 "건보공단은 총58조6700억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과 장기요양시설 관리감독 규제업무를 수행한다"며 "따라서 공단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정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국내에 2000억원 어치 식욕억제제가 공급됐다. 이를 두고 WHO 기준보다 낮게 책정된 국내 비만기준이 다이어트를 부추기는 것으로 의심이 든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서울송파병)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 비만 유병률'에 따르면 2017년도 비만유병률은 34.1%(남자 41.6%, 여자 25.6%)로 나타났다.2016년 대비 0.7%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자료로 볼 때 2013년 31.8%에서 2017년 34.1%로 증가했다.남인순 의원은 "WHO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OECD 국가를 비롯한 외국에서는 정상체중의 기준을 체질량지수(BMI) 25㎏/㎡이하를 정상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23㎏/㎡ 이하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체질량지수 23~24.9㎏/㎡를 비만전단계, 25~34.9㎏/㎡가 비만(1단계/2단계)이고, 35㎏/㎡이상이면 고도비만으로 보는 데 반해, 서구에서는 체질량지수 25~29.9㎏/㎡는 과체중으로 분류하고, 30㎏/㎡이상은 비만(1단계/2단계), 40㎏/㎡이상은 고도비만으로 분류하여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만기준이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는 2000년 제정된 WPRO(WHO 서태평양지부)의 비만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WPRO가 2011년부터 WHO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존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질병관리본부 제출한 '주요국간 비만 유병률 비교'자료를 보면, 국내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BMI) 25kg/㎡이상에서는 비만유병률은 OECD 평균 53.9%, 한국 33.4%로 나타났으나, WHO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BMI) 30kg/㎡이상에서 비만유병률은 OECD 평균 19.4%, 한국 5.3%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국가별 비만 유병률' 자료에 따르면, WHO 기준인 체질량지수 30kg/㎡이상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는 5.4%로 OECD 회원국 중 일본(4.4%)를 제외하고 비만유병률이 가장 낮다.남 의원은 "식사장애(섭식장애)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이 4배 이상 많고, 식욕억제제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식욕억제제의 공급금액이 2018억원에 달한다"며 "날씬함이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사장애(섭식장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3만8469명으로, 2014년 7261명에 비해 2018년 8316명으로 14.5% 증가했다.같은 기간 남성은 6998명(18.2%), 여성은 3만1471명(81.8%)으로 여성 환자가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식욕억제제 공급내역'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한해 식욕억제제의 공급금액이 약 20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남 의원은 "우리나라 비만기준도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상 체중의 범위가 23kg/㎡이하로 되어있는데, 이는 WHO나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국제 기준인 25kg/㎡이하로 높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부에서 비만 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치매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는 2조1835억 원에 이르며, 54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매로 인해 진료를 받았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치매 진료 현황에 따르면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치매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인원 중 70대 이상이 전체 진료인원의 90%를 넘는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진료인원도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 2015년 36만여 명에서 2018년에는 50만여 명으로 4년 만에 약 36.5% 증가했다.전체 진료 인원에서 여성 진료인원은 71.4%,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남성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폐경 및 호르몬과 같은 생물학적 영향, 남성에 비해 더 긴 평균수명으로 인해 치매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알츠하이머병의 경우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고령 인구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진료인원 비율이 높았다.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경기(18.5%, 445,319명), 서울(13.1%, 315,547명)에 뒤이어 최근 5년간 치매인원이 많이 분포된 지역은 경남(8.4%, 202,457명), 경북(8.1%, 195,303명), 전남(7.7%, 185,087명) 순이다.이들 지역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순위에서 각각 1위(전남), 2위(경북), 8위(경남)를 차지한 바 있다.특히 전남 지역은 2045년 고령인구 비율이 무려 45.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치매인구의 증가 추세 또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기동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6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표 복지정책인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있어 현장감을 높이고, 고령인구 비율이 심각하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치매전담형 시설, 안심병원 확충 등이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늘(2일)부터 라니티딘 관련 보유 추정 도매업체와 구입 요양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https://biz.kpis.or.kr)을 통해 관련 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밝혔다.제공 정보는 라니티딘 위장약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매 업체명과 주소, 연락처와 라니티딘 위장약을 구입한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 명칭, 주소, 연락처, 폐업일자 등이다.라니티딘 위장약 유통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기관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의약품정보검색 > 위해의약품조회 > 위해의약품 보유추정업체 다운로드)에서 확인 가능하다.자세한 문의사항은 의약품정보개발부(033-739-2264)로 하면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자동차보험으로 처방 받은 의약품에 '라니티딘' 위장약이 포함됐다면,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다.다만, 라니티딘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예 물리치료 등) 진료 후에 처방할 경우 분리하며, 라니티딘 의약품 관련 재처방된 약은 환자와 보험사 직불처리 되고 있으므로 보험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재처방·재조제건 진료비 청구 관련와 관련, '자동차보험 청구방법 Q&A'를 안내했다.자보 청구 대상 기관은 모든 병·의원으로 약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처방·재조제 대상 의약품 역시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의약품으로 일반약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건 진료비 청구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A/01'을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재처방시 잔여일수 외 추가처방 할 경우 분리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며, 추가 처방된 약제 명세서에 진찰료를 같이 청구하고 라니티딘 의약품 관련해서는 원외처방전만 발행한다.라니티딘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되어 있는 기존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할 경우 전체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하며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A/01'을 기재하면 된다.병·의원에서 라니티딘 의약품 관련 진료비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 입력이 안된다면 청구프로그램을 보완한 후 청구해야 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보건의료, 복지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든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블록체인을 적극 연구하고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점을 역설하겠다"고 밝혔다.블록체인은 AI, Cloud, Big Data, 5G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길 혁신기술로 꼽히고 있다.지난 2017년 10월 가트너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블록체인 유관시장은 2025년 1760억 달러, 2030년 3조 16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6년 UN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분야뿐 아니라 정부가 기록하고 관리하는 각종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파급력을 예고하고 놀라운 기술 Top10에 선정되기도 했다.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도입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술우위국과의 격차가 크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범 국가적 차원의 정책수립이 우선돼야 한다.에스토니아는 세계에서 블록체인을 가장 많이 도입한 국가이며 2008년부터 정부기록에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 2012년 보건, 형사, 법제, 사업자 등록 등 다양한 정보를 블록체인 상에 구축하기도 했다.윤 의원은 "의료정보 통합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의료기관마다 따로 관리하던 진료기록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며 "의료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불필요한 중복검사 방지가 가능해지고 환자 개인은 의료주권을 회복하여 자신의 의료정보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또한 블록체인은 투명성을 완벽히 유지하는 동시에 환자정보의 기밀을 상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게 윤 의원 입장이다.윤 의원은 "블록체인으로 공공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 민간의 직접참여 확대 등 공공부문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며 "복지부가 블록체인을 미리 연구하고 대비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분야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