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돌봄통합서비스) 추진 현황과 하반기 사업계획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9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7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는 복지부 내 8개 팀과 전담조직인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으로, 지난해 2월 23일 구성됐다.이 날 회의에는 추진본부에 속한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의료정책관실, 노인정책국, 사회서비스정책관실 등의 주요 부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회의는 지난 해 수립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의 과제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업무계획을 논의하면서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현안과제 추진방안 등 논의를 통해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 전인 2025년까지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현장에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실시해 보고 지역과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모델을 개발해나가기 위해 올해 6월부터 8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을 실시 중이다.선도사업과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범사업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연계사업을 실시해 대상자가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감에 있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나가고 있다.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장애인건강주치의 등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퇴원지원 시범사업(11월 예정),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하반기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지역특화재생프로그램의 한 유형으로 '통합돌봄형' 신설로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포용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또한 6월부터 사업을 실시하는 8개 시군구 외에도 연계사업을 실시하며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추가형 시군구를 8개 지정해 연 내 16개 지자체로 선도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복지부는 이 외에도 부산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은 복지부 선도사업 외에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고 지역형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광역 단위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 직역단체와 협회 등에서 통합돌봄 추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다양한 민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올 상반기까지 추진한 업무 내용과 함께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계획을 점검했다. 추진본부는 지난해 11월에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통합 돌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선도사업을 8개 시군구에서 실시 중이다.또한 한국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간담회 개최하는 등 장기입원 중인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왔다.복지부는 앞으로 선도사업 지자체 지역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도사업의 수행상황 모니터링과 효과성 분석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융복합 사회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등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한편 복지부는 2026 비전포럼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각 분야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사회적 합의 노력도 적극적으로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이미 건보공단 내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통합건강관리추진협의체와 통합건강관리추진단이 지난 5월에 설치됐고,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 관련 부서와 함께 공단의 향후 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건보공단은 선도사업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간 융합·연계 모델 개발, 빅데이터에 기반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강화 등을 통해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이달 중, 선도사업 지역 내 공단 지사에 '지역사회연계협력팀'을 설치하고 지역 단위에서 보건의료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자체의 지역케어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그 외에도 선도사업의 연계사업인 재가의료급여, 장애인건강 주치의, 스마트홈 시범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케어안심주택 확충방안, 주요 병원 내 '(가칭)역연계실' 설치방안 등의 주요 현안과제를 함께 논의했다.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해외사례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30년이 소요되는 중장기적 정책이며 우리나라도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통해 추진현황과 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공단과 부 내 전 부서가 협력해 선도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주한 'OECD-인도네시아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최종보고회를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인도네시아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지원을 위한 KSP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수행과제였던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적 구매자로서 보험자 기능강화, 의료전달체계 강화에 관한 주제별 연구결과 발표를 진행했다.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은 개도국 경제발전을 위한 기획재정부 주관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으로 한국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협력대상국의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인니 국가개발계획부, 보건부, 재무부, 사회보장위원회, 건보공단, 학계 등 다양한 기관의 보건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재정건전성 확보 수단인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한국의 전략을 소개했다.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한국의 높은 보험료 징수율 비결, 국세청 등 정부기관과 데이터 연계 방식 등에 대한 현지 관계자들의 질문에 답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KSP 사업은 공단이 콜롬비아 및 페루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한 UHC 달성 지원 정책컨설팅사업"이라며 "공단은 향후에도 개도국의 UHC 달성 및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 지원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한국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세계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했다.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의 말리키 국장은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을 위한 각 이해관계자들의 양보와 협력이 현재의 한국 건강보험을 있게 한 요소"라며 "한국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 인도네시아에도 잘 전수돼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상호협력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하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 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외국인 등 지역가입자가 의료보장 가입제외 신청을 하면 그 즉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다.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일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16일부터다.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오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등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하도록 했다.이번 건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건보법 시행에 구체적인 사항인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시기 ▲외국인 등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의 본인일부부담금 등을 담아냈다.기존에는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그 자격을 상실했으나, 앞으로는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당일부터 자격이 상실된다.반면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본인 전액 부담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그동안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받는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심사평가원 공개심사사례에서 휴미라펜주(아달리무맙) 4건 중 3건의 급여가 조정됐다. 조정건 모두 홍체섬모체염 상병에 투여가 이뤄졌다.기타 증상을 동반한 베체트병 상병에 투여한 휴미라펜주 급여는 그대로 인정됐다.9일 심평원의 공개심사사례를 보면, 홍채섬모체염 상병 투여건 3건 중 2건은 재발성 급성 홍채섬모체염 환자였고 1건은 상세불명의 홍채섬모체염 환자였다.재발성 급성 홍채섬모체염,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내원한 54세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과 OCT 등 검토결과 전방 및 유리체 염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경도 염증이 좌안에 발생했으나 시력의 변화가 없어 급여가 인정되지 않았다.급여 삭감이 이뤄진 다른 환자(57세) 케이스에서도 재발성 급성 홍채섬모체염, 기타 맥락망막염증, 녹내장 의심건으로 휴미라펜주가 투여가 이뤄졌만, 양안 1.0 시력 등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면서 급여 조정이 이뤄졌다.상세불명의 맥락망막염증, 기타 눈장애에 따른 이차성 녹내장, 상세불명의 홍채섬모체염으로 내원한 49세 환자도 휴미라펜주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심평원은 "이 환자의 진료기록 검토결과 상세불명의 홍채섬모체염 상병에 약물치료로 포도막염이 잘 조절되고, 양안 시력도 0.5까지 개선됐다"며 "재발된 부분은 약물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감염을 배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는 포도막염으로 볼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급여조정의 경우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휴미라펜주의 급여가 이뤄진 환자는 상세불명의 맥락망막염증, 기타 증상을 동반한 베체트병,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십이지장궤양으로 내원한 32세 환자였다.이 환자는 비감염성, 난치성 베체트 포도막염으로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염증과 혈관염 지속되고 시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휴미라 치료를 시작했다.심평원은 " 이 건은 진료기록 및 OCT 등 검토결과 스테로이드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 휴미라펜주를 투여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인정기준에 의거해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한편 복지부 고시를 보면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비감염성 포도막염(투여대상: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성인의 난치성 비-감염성 중간 포도막염, 후포도막염, 전체포도막염) 등에 한해서 휴미라주 등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4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 2019년 1차 회의를 개최했다.국민참여위원회는 국민 중심의 현장경영 실천을 위한 국민 참여 기구로서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16명(국민위원 12인, 내부 4인)으로 구성해 지난해 출범했다.그동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관 연계 오픈캠퍼스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 협업사업 추진 ·지역사회 상생 협력,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제시하며 심평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민 채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이날 회의는 2019년 HIRA 혁신계획과 지역 매체를 활용한 홍보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김수경(원주소비자시민모임) 위원장은 "심평원이 국민에게 유용한 국민서비스와 정보를 좀 더 친숙한 방법으로 홍보하길 바란다"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확대해 강원도 대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후반기 보건복지정책을 이끌어갈 차기 보건복지부장관에 김용익(서울의대·66) 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국회 여권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미 김 후보자는 지난 상반기부터 차기 복지부장관 후보로 줄곧 거론돼왔다.김 이사장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명명되는 획기적 보장성강화정책을 문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설계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데다가, 본인 또한 복지부장관직 수행 의지가 뚜렷하다는 전언이다.현재 청와대는 김 이사장에 대한 인사검증과 동시에 박은수(서울대법대·62) 전 민주통합당 의원, 김연명(중대·59) 대통령사회수석 등도 검토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앞으로 청와대의 결정에 따라 김 이사장이 건보공단 상위 부처인 복지부행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 복지부장관을 비롯해 법무부장관, 대통령사회수석 등 장관급 인사 9명이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김 이사장은 서울대의대를 졸업하고 예방의학과 교수와 의료관리학교실 의료관리학연구소장으로 재직했다.의약분업 실시 당시 의약분업실현을위한시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학회에서는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와 한국보건행정학회장과 이사직을 역임했으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19대 국회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제5대 민주정책연구원장(민주연구원장)을 역임 후 2017년 12월부터 건보공단 이사장에 재직 중이다.

이번달 정기 현지조사 일정이 공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8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건강보험 청구기관 48개소 의료급여 청구기관 10개소에 대한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정기 현지조사 대상은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민원제도·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부당청구감지시스템 분석에 의해 선정·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공단 조사의뢰·심평원 조사의뢰·보장기관 조사의뢰 등으로 매달 선정된다.7월 정기 현지조사 대상에서 약국은 0곳으로 파악됐다.건강보험 청구기관의 경우 48개소 모두 현장조사로 진행되며, 병원 6개소, 요양병원 5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30개소, 한의원 2개소, 치과의원 4개소로 구성됐다.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의료급여 현지조사 대상은 병원 8개소, 요양병원 2개소 등 총 10곳으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받게 된다.

지난달 면역항암제 옵디보(니볼루맙) 급여 청구 3건 중 1건은 삭감됐다.폐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이전 백금기반 화학 요법 실패 없이 투여했기 때문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고에 의거해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심평원의 지난달 공개 심사사례를 보면 옵디보에 대한 심사는 3건이 이뤄졌다.이 중 백금기반 화학요법 실패투여 없이 투여한 옵디보는 급여가 조정됐고, 화학요법에 실패한 편평상피세포폐암 환자와 상세불명의 폐의 악성신생물 상병 환자에 대한 옵디보 투약은 급여가 인정됐다.공고를 보면 옵디보는 투여 단계 2차 이상에서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 10%주2) 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 IIIB 이상'의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EGFR 또는 ALK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변이에 대한 승인된 치료제를 투여한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되고,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도 실패한 경우 또는 이전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급여 조정이 이뤄진 환자의 경우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병 환자로 1차 요법 이레사, 2차 요법 알지크, 3차 요법 옵디보 등 단계적으로 투여가 이뤄졌지만 백금기반 화학 요법 실패 없어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급여가 인정된 2건의 환자는 ▲SP263 10%인 편평상피세포폐암으로 백금계 화학요법에 실패 ▲상세불명의 폐의 악성신생물상병에 백금계 화학요법에 실패 등으로 CT 결과 PD(progressive disease)에 해당했다.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재정 역시 지난해에 이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로 나간 지출이 더 많았다.1년 전인 2018년 1분기에 비하면 당기적자 규모가 3배 가까이 늘었다.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 시행 2년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건보재정 적자는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분기 건강보험 재정 현금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이 같은 현금 유동성과 관련한 당기흐름이 수치로 보여지고 있다.건보공단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 건강보험 재정을 현금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해 공개하고 있다.5일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1분기 건보공단은 전년동기보다 1조5607원 늘어난16조3441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중 보험료 수입은 13조4494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8676억원 증가했다.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1조8349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16조7387억원으로 2018년 1분기 14조9038억원 보다 증가했다.이 중 급여비 지급은16조3242억원으로 전년동기 보다 1조882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결과적으로 총 지출이 총 수입을 넘어 3946억원의 당기적자를 보였다.공개된 자료는 현금유동성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쓰이고 있으며, 수입내역 중 정부지원금과 기타수입, 지출내역 중 관리운영비 등은 제외된다.국제회계기준에 의거 미수보험료, 미지급보험급여 등을 포함하여 표시하는 결산보고서의 금액과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