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약 약가협상은 이번에 2급으로 승진한 최남선(서울대약대) 부장이 이끈다.건강보험공단은 26일 1·2급 승진에 따른 내부 인사발령을 진행했다. 시행일은 7월 1일부터다.신임 최남선 급여전략실 약가협상부장은 약무직으로선 처음으로 2급 부장으로 승진한 인물이다. 그동안 급여전략실 약가협상부에서 팀장을 맡으면서 초고가 신약 스핀라자 등 굵직한 협상을 담당했다.지난 2년간 약가협상부를 이끌던 이영희 부장은 급여전략실 내 수가기획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약가를 담당하다가 수가 바통을 이어 받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그 만큼 내부에서 '협상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2020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의 실무를 담당했던 이성일 부장은 급여보장실 급여지원부장으로 발령 받았다.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은 전사BPR.ISP추진단 업무재설계지원반 겸임근무를 맡았으며, 이영희 부장과 이성일 부장 또한 업무재설계지원반 업무재설계지원부 활동을 겸임하게 된다.건보공단 상위직 보임자 전보▲김선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전사BPR.ISP추진단 업무재설계지원반 겸임) ▲홍무표 인력지원실장(인사보수시스템구축추진단장 겸임) ▲조해곤 광명지사장 ▲이경선 중구지사장 ▲홍영삼 재정관리실장 ▲박득수 안동지사장 ▲김훈택 비서실장 ▲이영신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코디네이터단장 ▲정윤균 종로지사장 ▲신동효 강북지사장 ▲양인성 강서지사장 ▲안병운 빅데이터실장(전사BPR.ISP추진단 업무재설계지원반 겸임) ▲김진억 대구중부지사장 ▲염기선 서울요양원장 ▲류호영 대전중부지사장 ▲정홍기 고양일산지사장 ▲정희자 구로지사장 ▲김영응 홍보실장(전사BPR.ISP추진단 업무재설계지원반 겸임)건보공단 1급 승진자 인사 및 전보▲한성옥 행정직 1급 ▲권관중 춘천지사장 ▲김형식 행정직 1급 경찰대학 파견 ▲양원열 고양덕양지사장 ▲김미경 성북지사장 ▲전두현 행정직 1급 ▲서철호 행정직 1급(전사BPR.ISP추진단 업무재설계추진반장) ▲황용화 울산남부지사장 ▲서옥임 행정직 1급 ▲이해철 행정직 1급 ▲정정교 포항남부지사장 ▲김은호 행정직 1급 ▲박용규 행정직 1급 ▲김희웅 제주지사장 ▲김정구 행정직 1급 ▲유혜경 청주서부지사장 ▲김인회 파주지사장건보공단 1급 상위직 전보▲배민구 일산병원 기획조정실장 ▲전광영 강동지사장 ▲김문수 보장사업실장(전사BPR.ISP추진단 업무재설계지원반 겸임) ▲김연미 관악지사장 ▲민영미 김포지사장 ▲홍진호 시흥지사장 ▲박문규 전주북부지사장건강보험공단 1·2급 인사 및 전보 전체 명단 링크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1억7000만원이 지급된다.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내부종사자는 최고 2억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일반인은 최고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2019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9000만원에 달하며, 이번에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그가 신고한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근무인력수를 속여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해왔다.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으로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수급자 가족이 신고해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 받은 사례도 나왔다.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도입됐다.2009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신고건수는 2491건으로 여기서 1092건에 41억37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포상금 지급건 신고인별 부당적발금액 비율을 보면 신고자가 내부종사자인 경우가 71.4%였으며 373억18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건보공단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기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 복지부(지자체)·경찰과 합동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하 사노연대)는 정부가 올해 국고미납금 2조1000억원을 정산하지 않으면 내년도 보험료 인상동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연금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조 등 2만9000여명이 가입된 사노연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건강보험료 인상도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도, 국고지원율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인 15.3%보다 더 낮은 13.4%를 보이고 있다.사노연대는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6월말에 결정되는 보험료 인상거부를 건강보험 국고 미지급금 정산과 연계해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2008∼2018년 보험료수입 대비 국고지원 비율은 연평균 15.2%이었으며, 법적 의무국고지원 비율인 20%(일반회계14%+건강증진기금6%)를 기준으로 하면 국고지원 미지급금은 20조3000억원이다.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를 넘을 수 없다는 법정지원 상한액을 고려하더라도 정부는 국고지원금을 9조6000억원 덜 지원했다.사노연대는 "지난 11년 동안의 미지급금 9조6000억원 중 문재인 정부 2년에만 4조6000억원(2017년 2조2000억원+2018년 2조4000억원)으로 47%를 차지했다"며 "2019년 보험료 예상수입 57조000억원의 14%(일반회계)인 8조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10.3%인 5조9000억원만 지원하면서 2조1000억원을 미지급했다. 문재인 정부 3년 미지급금은 무려 6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사노연대가 산출한 근거(2020년 보험료인상률 3.49%에서 일반회계 미지급율 3.11%(2조1000억원 차감)에 따르면 정상지원율인 17.3%와 과소지원율인 13.6%의 차액인 미지급금 2조1000억원을 반영하면 2020년 보험료 인상률은 0.38%로 결정돼야 한다.사노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보장율 62%를 2022년까지 7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으면서 국고지원율은 역대 최악으로 치닫는 기만적인 모순을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정부의 정상적인 국고지원을이 없다면 문재인 케어의 포기선언으로 간주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일정기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1월 개정·공포된 상위법(건보법)에 따른 후속조치다.앞서 교육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4월5일~5월15일) 시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역가입 대상 체류자격에서 외국인 유학생 제외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범위는 국내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경우로 한정한다.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보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해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한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5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네릭 약가산정, 이렇게 하면 되나요?""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투약비용 비교는 어떻게 하나요?"가천대학교 약학대학,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한양대학교 약학대학을 다니고 있는 예비약사 100여명의 눈이 반짝였다.장민경 과장이 약대생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약사 출신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소속 직원들이 24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약학관 1층을 방문했다.이날은 3개 약학대학이 공동으로 마련한 '의약품 행정 실무실습'이 있던 날이다. 가천대와 연세대 약학대학은 5학년을, 한양대 약학대학은 6학년을 대상으로 20시간의 의약품 행정 실무실습을 진행한다.올해 의약품 행정 실무실습은 심평원(24일)을 시작으로 건강보험공단(25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26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8일) 소속 약사들이 3개 약학대학 약대생들에게 공직약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된다.데일리팜은 첫 날인 25일 심평원 강의를 청강했다. 심평원에서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의 김병수 약제등재부장, 최윤희 약제등재부과장, 장민경 약제평가부과장과 숙명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의 이숙현 약제기준부차장이 참석했다.가천대, 연세대, 한양대 약학대학 학생 100여명이 의약품 행정 실무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김 부장이 심평원 업무와 공직약사의 역할을 설명한 뒤, 실제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제성평가와 제네릭 약가산정을 따라해보는 실습시간으로 꾸려졌다.3개 약학대학 100여명의 예비약사들은 노트북을 이용해 문헌고찰 방법과 투약비용 비교, 제네릭 약가산정 등을 직접 진행하면서 공직약사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김병수 부장은 "정부기관 내 공직약사는 923명 정도 된다. 보건복지부 60여명, 식품의약품안전처 280여명, 심평원 98명, 건보공단 20여명에 더해 법무부, 교정기관, 특허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돼 있다"며 "의약품은 건강보험에 등재돼야 더 많이 소비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약가 업무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심평원 공직약사의 경우 약대 졸업 후 최소 1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약대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올 수 있는 기관은 아니다.김 부장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보험약가 업무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사진 위쪽부터) 김병수 부장, 최윤희 과장 심평원 입사 8년차라고 밝힌 최윤희 과장은 선배 약사로서, 후배 약사가 심평원에 입사한다면 '회사를 잘 다니는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고 약속했다.최 과장은 "어느 직장이든 입사 후 3~5년을 넘기는게 가장 어려운 일 같다. 심평원 또한 입사 초기에는 적응하는데 힘들 수도 있다"며 "8년 동안 심평원에 근무하면서 터득한 노하우가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모르겠으나, 여기 있는 약대생 중에 심평원에 입사한다면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제네릭 약가산정팀에 소속돼 있다는 장민경 과장은 "공식에 맞춰 약가 계산을 하다보면, 약무 업무보다 행정 업무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약무 지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약가 산정에 약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소개했다.첫 날 강의를 들은 안현수(연세대 약학과 5학년) 학생은 "직접 실무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약사 선배들이 와서 강의를 해줘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다음에 또 강의가 마련된다면, 그때는 선배 약사들이 공직약사가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관심을 보였다.

'문재인 케어'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꼽히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의료계는 쏠림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고, 정부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방어했다.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최로 문케어 중간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2017년 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된 지 688일째 되는 날이었다.의료계 "상급종합 28% 증가할 때 의원은 되려 1% 감소"주제 발표에 나선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전에도 쏠림현상이 있었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다르다"고 전했다.그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2015년 15.7%에서 지난해 18.1%로 2.4%p 늘었다. 종합병원 역시 15.4%에서 16.2%로 0.8%p 증가했다.반면,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7.5%에서 16.9%로 0.6%p, 의원급 의료기관은 28.5%에서 27.5%로 1%p 감소했다.건강보험에서 지급한 급여비로 봤을 때도 쏠림현상은 분명하다고 그는 주장했다.지난해 기준 상급종합병원 1곳당 급여비는 2667억원으로, 전년도(2017년) 2072억원에 비해 28.7% 늘었다. 종합병원 역시 기관 1곳당 277억원에서 307억원으로 11% 증가했다.반대로 병원급의 경우 1곳당 25억4600만원에서 27억6000만원으로 8.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의원급도 2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계현 연구위원은 "특히 빅5병원의 경우 요양급여비 규모가 전년 대비 25.7%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정책 시행에 앞서 이런 상황을 내다보고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의료전달체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본, 400병상 이상에 규제 강화…"쏠림현상 제어 목적"그러면서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소개했다. 두 국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 가장 자유로운 국가로 꼽힌다.일본의 경우 4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한 규제를 최근 강화했다. 의뢰·회송 환자 비율에 따라 외래진료료를 감산하는 내용이다. 의뢰된 환자 비율이 50% 미만이거나 회송률이 50% 미만이라면 초진료와 외래진료료를 감산한다.또, 의뢰서 없이 대형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전액 자비를 부담하게 한다. 전문의 제도를 개선해 '종합진료전문의'를 도입하기도 했다. 지역사회에서 만성질환을 돌보고 지역을 관리하는 의사다.대만 역시 의뢰서를 소지하지 않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했다. 또, 적정 환자수를 초과한 병원의 외래진찰료를 감산하는 정책도 도입했다.이를 토대로 김계현 연구위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 축소를 유인하기 위해 경증질환은 회송하고, 30일 이상 장기처방을 규제해야 한다"며 "일차의료기관의 경우 진찰료 정상화와 함께 의원 역점질환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의료전달체계 파탄…일차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실상 의료계의 성토와 다름없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됐다.박진규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회장은 "2년 전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을 때 의사 등 전문가들은 여러 문제점을 피력했다"며 "그러나 정부의 강행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 중소병원 몰락 등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진료비뿐 아니라 의료인력까지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더구나 의료질 지원금의 98%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지원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기업에 모든 재정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 파탄은 일차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로 이어진다"며 "올바른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적정 재원, 적정 수가, 적정 보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그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어렵다"며 "양보다 질적인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 단기적 성과에 얽매여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보장률 70% 목표에 정부 무리수 뒀다"지영건 차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키워드와 관련한 세 가지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다.첫째는 '문케어'라는 용어 그 자체다. 그는 "정책에 대통령의 이름이 붙어있다 보니 한쪽에선 무조건 지지를, 다른 한쪽에선 무조건 반대만을 하는 상황"이라며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둘째는 '보장률 70%'라는 목표다. 그는 "분모가 불분명하다. 어디까지 보장이 될지는 고려하지 않고 70%라는 목표에 매몰돼 결국 무리수를 두게 됐다"고 비판했다.셋째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다. 그는 "전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 공급자인 의사들을 불안하게 했다. 의사들에게는 이제 비급여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들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영건 교수는 "굳이 이런 키워드 없이 얼마든지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쏠림현상의 경우 경증 환자에 한해 재진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을 못 가게 하든, 100% 본인부담케 하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부 "쏠림현상, 심각한 수준 아냐"…통계 왜곡 주장그러나 정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우려만큼 심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와 학계 일부에서 제기하는 쏠림현상은 통계 왜곡에 의한 것이란 설명이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학계에서 건강보험 통계를 인용하며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수익이 25%, 의원급·병원급의 수익이 10%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통계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급'을 기준으로 한 통계"라며 "실제 진료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상급종합병원은 12% 증가, 동네의원은 11%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여기에 심평원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심사업무 이전도 영향을 끼쳤다고 그는 부연했다.심평원은 2017년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의 경우 1개월치의 심사가 누락됐고, 누락된 심사는 2018년 추가됐다.즉, 2017년의 경우 11개월치의 심사를 진행한 반면, 2018년엔 2017년의 1개월치를 더한 13개월치를 심사한 결과라는 것이 손영래 과장의 설명이다.그는 "쏠림현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급격한 증가는 없다. 동네의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문케어 때문에 쏠림현상이 급격히 악화된다는 팩트는 없다. 정확한 통계를 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와 함께 손영래 과장은 '건보재정 폭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그는 "미래의 일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그러나 이 논란은 지난 정부에서도 지지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됐다. 늘 망한다고 했지만 다행히 망하지 않고 잘 꾸려오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작년 말 정부는 2000억원 적자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200억원 정도로 그보다 적었다"며 "작년 말 기준 건보 재정은 20조원가량으로 유지하고 있다. 공언한 대로 이번 정부에서 10조원 이상 남겨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우려만큼 심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문케어 중점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의료계의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를 불식했다.손영래 과장은 먼저 현재 문케어의 진척 상황과 성과를 짚었다.그는 "현재 4분의 1 혹은 3분의 1 정도 진행됐다고 판단한다"며 "문케어 시행 이후 2조1000억원가량 가계의료비가 줄었다고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적 의료비도 줄고 있고, 국민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건보재정 폭탄'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그는 "미래의 일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그러나 이 논란은 지난 정부에서도 지지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됐다. 늘 망한다고 했지만 다행히 망하지 않고 잘 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작년 말 정부는 2000억원 적자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200억원 정도로 그보다 적었다"며 "작년 말 기준 건보 재정은 20조원가량 유지하고 있다. 공언한 대로 이번 정부동안 10조원 이상 남겨서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쏠림현상과 관련해선 학계에 쓴 소리를 뱉었다. 통계 왜곡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다.그는 "학계에서 건강보험 통계를 언급하면서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수익이 25%, 의원급·병원급의 수익이 10% 증가했다는 통계를 쓰지만, 이 통계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급'을 기준으로 한 통계"라며 "실제 진료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상급종합병원은 12% 증가, 동네의원은 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여기에 심평원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심사 업무 이관도 영향을 끼쳤다는 설명이다. 실제 심평원은 지난 2017년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한 바 있다.이 과정에서 2017년의 경우 1개월치의 심사가 누락됐고, 누락된 심사는 2018년 추가됐다. 즉, 2017년의 경우 11개월치의 심사를 진행한 반면, 2018년엔 2017년의 1개월치를 더한 13개월치를 심사한 것이다.손영래 과장은 "학계에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며 "조만간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시 한 번 학계를 상대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쏠림현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급격한 증가는 없다. 동네의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외래환자와 입원일수가 증가하곤 있지만 급격히는 아니다. 문케어 때문에 악화된다는 팩트는 없다. 정확한 통계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1야당 중진 의원들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연이어 제기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문케어 중감점검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케어가 한국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나경원 대표는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 고갈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지속가능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급속도로 보장성을 강화하면 결국 한국의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이미 쏠림현상의 심화로 그 조짐이 보인다"고 비판을 이어갔다.그러면서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라며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미래를 망칠 것"이라고 덧붙였다.비판의 바통은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받았다.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결국 국민의 부담(건보료)로 이뤄진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해결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는 "정책 시행 이후 의사도 환자도 모두 서울 대형병원으로만 쏠린다. 의료전달체계가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안타까운 건 정부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이 거들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며 "(문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전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문케어를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제도는 외형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일례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가 완료 단계에 있음에도 현장에 가보면 센터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의료기관 쏠림현상뿐 아니라 보장성의 쏠림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비판했다.그는 "문케어는 포퓰리즘의 극치"라며 "디자인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사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다"고 밝혔다.또 그는 "더 중요한 건 환자다. 정말 아픈 환자는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문케어 이후 덜 아프고 덜 심각한 환자만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제기됨에도 정부는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정답이 모두 나와 있는데도 고칠 의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예정대로 오는 12월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2차 이전을 완료한다.지난 2015년 12월 원주 1시옥으로 1차 이전을 완료한지 4년 만이다.심평원 2사옥(왼쪽 저층 건물) 공사가 지상 9층까지 완료됐다. 데일리팜이 25일 심평원 원주본원을 방문한 결과, 지하 1층 지상 9층으로 계획된 건물 건축은 모두 완료됐다.오는 11월부터 시운전을 위해 저층부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지상 9층까지 건물 골조 공사는 끝났다"며 "예정대로 11월 시운전, 12월 완전 이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2사옥은 연면적 5만2592㎡로 1294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1사옥과 2사옥에서 근무하는 심평원 직원만 해도 3000여명에 달할 예정이다.현재 서울사무소와 국제전자센터를 임대해 남아 있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약제관리실, 심사기획실, 심사실, 심사관리실, 의료급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혁신연구센터, 심시기준실, 고객홍보실(홍보부), 급여보장실(급여혁신부, 예비급여부, 예비급여평가부), 의료수가실(완화요양수가부), 급여등재실(등재관리부, 치료재료등재부), 국제협력단(바레인해외사업추진팀), 보장성강화정책지원단(요양병원정책지원반)이 모두 원주 이전 대상이다.다만 심평원은 의사, 약사 등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일부 상근심사위원의 경우 원주 지방이전 시 퇴직까지 검토하고 있어 심사 이원화 등 효율적인 근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