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약국 보험수가가 3.5% 오른다. 약국 수가협상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마약류와 가루약을 제외한 내복약을 기준으로, 3일분 총조제료는 올해 5640원에서 5850원으로 210원 인상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5월 31일부터 오늘(1일) 오전 8시20분까지 '2020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지리한 샅바싸움을 끝내고 내년도 약국 조제수가 인상률에 최종 합의했다.협상 타결 결과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85원에서 88원으로 3원 오른다.이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약국 투약일수에 따른 항목별 조제수가를 대략적으로 산출한 결과, 마약류와 가루약을 제외한 총조제료는 3일치 기준 5850원으로 산출됐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660원 ▲조제기본료 1430원 ▲복약지도료 960원 ▲조제료 1510원 ▲의약품관리료 560원으로 각각 오른다.가루약 조제료는 590원이다. 여기에 마약류를 포함하면 의약품관리료는 800원으로 오른다. 총 조제료도 5120원으로 인상된다.사상 첫 재정 순증으로 적용된 가루약 조제행위료 가산이 추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조제 시 1일 기준으로 5710원, 3일 기준으로 6440원 수준으로 오른다.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일수별 총 조제료는 ▲1일분 5360원 ▲3일분 6090원 ▲5일분 6740원 ▲7일분 7460원 ▲10일분 8200원 ▲15일분 9900원 ▲26~30일분 1만2270원 ▲51~60일분 1만6120원 ▲81~90일분 1만730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한편, 이 합의안은 오전에 이어질 재정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받는다. 이어 추후 진행될 보건복지부 주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NEWSAD

대한약사회가 내년도 약국 수가협상 인상률 3.5%에 최종 사인했다. 이로써 약국 유형은 내년도 수가 인상 '제로섬 게임'에서 전 유형 1위를 차지하게 됐다.약사회는 건강보험공단과 1일 오전 8시를 넘긴 시간까지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이 같은 성과를 냈다.이번 수가협상은 전 유형 수가 인상분을 가름할 벤딩, 즉 추가소요재정액을 놓고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강경한 입장에 맞서 전 유형 협상단들이 건보공단과 맞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5월 31일 오후 4시 30분부터 장장 16시간을 훌쩍 넘기면서 지리하게 협상을 벌인 약사회는 최종적으로 3.5% 인상률로 협상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전 유형 가운데 인상률 우위를 점하게 됐다.다만 이 인상률은 약국이 차지한 벤딩의 몫에서 인상률을 산정한 것으로서, 전체 벤딩 점유율과는 별개다.김대업 약사회장이 31일부터 1일 오전까지 진행된 수가협상장에 방문해 수가협상단을 격려했다. NEWSAD

정부는 급여약에 대한 재평가 방침을 밝혔다. 재평가의 도구는 '리얼월드에비던스(RWE)'다. RWE가 최근 주목을 받는 배경이다.그러나 RWE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핵심은 RWE의 '질'이다. 치명적인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정책 결정의 절대적 도구로 삼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지난달 31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2019년 전기 학술대회에선 RWE 활용을 두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학계에선 RWE가 완벽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고, 정부도 일부 인정했다. "대부분 국가서 RWE는 보조적으로만 사용"변지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세계 각국의 RWE 활용 현황을 소개했다.결론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RWE는 무작위임상시험(RCT)의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됐다. 유럽이든 북미든 마찬가지인 상황이다.특히 네덜란드의 사례가 눈여겨볼만 하다. 여러모로 한국의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는 보장성·접근성 강화를 위해 '선등재 후평가'를 골자로 조건부 급여제도를 운영 중이다.변지혜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경우 최근 25개 의약품이 조건부로 급여 목록에 등재됐다. 이 가운데 12개 의약품이 재평가 시험대에 올랐다. 그리고 재평가에는 RWE가 사용됐다.그러나 'RWE를 이용한 급여약 재평가'라는 정책적 실험은 실패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원인에 대해 변지혜 부연구위원은 "성과 연구의 3분의 1이 퀄리티가 떨어져, 근거로서의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서로 다른 6개 결과, 무엇을 재평가 근거로 사용해야 하나RWE의 질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연구자에 따라, 혹은 지역이나 병원에 따라 결과값의 차이가 너무도 크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다.다음의 6개 연구결과를 보자.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면역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리얼월드에서의 전체 생존기간(OS)을 각각 관찰한 연구결과다. 결과는 최소 8.67개월에서 최대 13.5개월까지로 1.6배가량 차이가 난다.만약, 이 RWE를 근거로 면역항암제의 급여 기준을 변경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값을 써야 할까. 최저값도, 최고값도, 그렇다고 평균값이나 중앙값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학계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장선미 가천약대 교수는 "질 좋은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많은 데이터가 있다고 여러 단계에서 사용하면 위험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일선 연구자들은 연구 디자인을 조금만 바꿔도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알 것"이라며 "이를 악용해 연구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김준수 한국애브비 상무는 "RWE의 결과값을 좌우하는 게 단순히 약물만은 아니다. 진료의 질, 진료기간, 환자순응도 등 많은 변수가 있다"며 "RWE가 RCT의 근거 수준을 뛰어넘을진는 의문"이라고 힘을 더했다."급여 재평가에 RWE 사용은 시기상조"이런 지적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된다. 세계 각국이 RWE를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일례로, RWE는 비용효과성이나 효능의 분석 도구가 아닌, 부작용 평가 도구로서는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지난해 3월 미국 하버드대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의약품의 효능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RWE는 RCT보다 신뢰도가 낮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특히, 연구자 의도가 개입될 때 신뢰도는 더욱 낮게 측정됐다.반면, 의약품의 새로운 부작용을 평가하는 데는 RCT보다 신뢰도가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변지혜 부연구위원은 "RWE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알아내고자 할 때 의료진에게 맹검을 실시한 것과 같으므로 교란 요인의 작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RWE가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를 캐나다에서 진행된 연구결과를 인용해 소개했다. 각각 ▲현재 치료법이 없으면서 그 결과가 치명적일 때 ▲상당한 미충족 필요가 존재할 때 ▲환자수가 불충분해 RCT가 불가능할 때 ▲임신부 등 RDT 수행이 비윤리적일 때 등이다.김준수 상무는 "RWE는 보완적인 자료다. 급여 재평가에 사용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반드시 급여 재평가로 활용하겠다면 신속등재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선미 교수 역시 "RWE는 세계적인 추세다. 앞으로 방법론이 더 발전하면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대상을 한정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허가나 급여 과정에 RWE를 사용하기에 앞서 RWE 활용의 룰을 정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 막판 버티기에 나섰다.의협은 31일 오후부터 1일 오전 6시 5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수가협상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만났다.대한병원협회가 수가협상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직후라 의협 또한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하지만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마지막 협상팀까지 기다려 볼 것"이라며 "이후 협상을 결렬하든 타결하든 선언하겠다"고 했다.현재 수가협상을 남겨둔 단체는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다.

대한병원협회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진료비 급증, 환자쏠림현상이라는 '악재'를 딛고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에 첫 번째 도장을 찍었다.병협은 1일 오전 5시 45분 건보공단과 막판 수가협상 협상을 타결했다.31일 오후부터 총 10회에 걸친 협상 끝에 수가인상률을 확정하게 됐다. 타결된 인상률은 오늘(1일) 오전 8시 재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개된다.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유감스러운 점은 있지만 앞으로 향후 논의를 통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SGR 모형이 불합리한거 인정하면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게 안타깝다"며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병원계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반영되지 못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한편 병협이 수가협상에 타결하면서 나머지 공급자단체도 이어서 마지막 수가협상을 진행할 전망이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1일 새벽 1시경 수가협상이 열리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했다.김대업 약사회장(오른쪽)과 김철수 치협회장이 수가협상이 열리고 있는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를 찾았다. 김 회장은 이날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약사회 수가협상단을 만나 격려한 이후, 3층 임시기자실을 찾아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과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을 만나 서로를 응원했다.1일 새벽 2시 30분을 넘기고 있는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6차 수가협상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의협은 30초만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나왔다.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서로 수치만 부르고 나왔다"고 새벽 5시가 넘어서야 협상이 마무리될 것 같다는 의사를 표명했다.최대집 의협회장 또한 의협 수가협상단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지만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까지는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한편 의협에 이어 대한병원협회가 6차 수가협상에 들어갔다.

약사회 박인춘 수가협상단장이 굳은 표정으로 문을 나서고 있다. 올해 수가협상은 앞날이 캄캄하다.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벤딩(bending, 추가재정소요액)'을 1조원 이하로 단단히 조여놓은 만큼,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건보공단은 오늘(31일) 오후 9시 40분부터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의 4차 수가협상을 모두 마쳤다.5개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은 최소 5분에서 최대 10분 정도 건보공단 협상 장소에 머물렀다.앞서 오후 8시부터 1시간 가량 3차 재정소위가 열려서 벤딩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차 있었다.하지만, 역시나였다. 김경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과 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은 "벤딩이 조금 오른거 같지만, 잘 모르겠다"고 간단히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박인춘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협상 장소를 발빠르게 벗어났다.공급자단체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수가협상은 자정을 넘겨서야 본격적으로 협상다운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내달 1일 오전 4시가 넘어서야 협상 도장을 찍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NEWAD

건강보험공단이 벤딩(bending, 추가재정소요액) 확보에 나섰다.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31일 오후 8시부터 열리고 있는 제3차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지난 29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사과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강 이사는 "공단은 정부와 함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오늘 진행되는 환산지수 인상분에 대한 협상결과가 미치는 향후 정치적, 사회적 불안요인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양면협상가의 입장에서 돈을 받아가야 하는 공급자의 경우, 지불자인 가입자와 보험자의 입장과 비교해 '기울어진 협상'에 놓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강 이사는 "공급자는 돈을 받아가는 입장, 보험자와 가입자는 지불자의 입장에서 어찌보면 기울어진 협상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보험자 협상대표로서 재정위에서는 공급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수가협상장에서는 오로지 가입자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보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공정하고 평등한 계약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협상 과정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중심을 갖고 운영할 것이지만, 협상의 결과는 전적으로 국민을 대변한 재정위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도 전했다.강 이사는 "가입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장의 당위성도 알고 있지만 공급자들과 협상을 주도 하는 수가협상 책임자의 입장에서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고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사전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NEWSAD

스핀라자주 급여 승인 사례가 나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스핀라자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포함해 총 5개 항목에 대한 사례 결과를 3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지난 4월 8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초고가신약으로 불리는 스핀라자는 투약 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이번에 심의한 사례는 총 38건으로 이 중 29건은 급여로 인정됐다. 9건은 제출된 자료로는 급여기준 여부를 판단하기 불충분하다고 보고 자료보완 후 재심의키로 결정했다.승인된 29건은 신규 투여 대상이 26건, 기존 투여 대상자의 투여 유지를 승인한 사례가 3건이다. 사전심의제도를 통해 급여기준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결과, 스핀라자는 유전자검사 결과 SMN2 copy 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다.급여기준 투여 대상에서 만 3세 이하는 생후 36개월 이하를 의미하며, 환자의 운동발달 상태를 고려해 운동기능평가도구(HINE-2, HFMSE)를 선택하므로, 24개월 이상이라도 운동발달 상태가 24개월에 미치지 못하면 HINE-2를 사용할 수 있다.운동기능의 유지 또는 개선 정도 평가를 위해 운동기능평가도구 변경(HINE-2 → HFMSE)시 최소 1~2회는 두 가지 모두 평가돼야 한다.이밖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NEW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