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오늘(13일)부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허위·부당청구한 요양기관 37곳을 대상으로 정기 현지조사를 벌인다.이달 현지조사에는 약국이 제외됐다. 대신 의료급여 기관 중 장기 입원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10곳이 집중 타깃이 됐다.심평원은 최근 5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13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기관 27곳과 의료급역관 10곳을 현장조사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 기관의 경우 종합병원 20곳, 병원 1곳, 의원 2곳, 치과의원 4곳이 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요양병원 10곳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으로 의료급여를 속여 현장조사 대상이 됐다.한편 약국의 경우 이번달 정기 현지조사에선 제외됐지만, 자율점검제를 통해 사전 점검 요청 받을 수 있다.심평원은 지난해 약국을 대상으로 차등수가, 야간가산 착오 청구 등을 자율점검 항목으로 넣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자율점검제란 심평원이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심평원으로부터 자율점검 통보를 받은 약국이 있다면 14일 이내 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요청기간부터 현재 시점까지 자율점검결과서와 사실 관계 입증자료를 보내야 한다. NEWSAD

이달부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3% 정도에서 확인되는 ROS1 양성환자에 대해서도 잴코리(크리조티닙) 급여 투약이 가능해졌다.다만 급여가 가능한 ROS1 양성 판정 검사법이 'AmoyDx ROS1 Gene Fusions Detection Kit'로 한정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잴코리 급여기준(공고) 개정 관련 질의응답'을 공개했다.지난 2011년 12월 국내 허가를 받은 잴코리는 2015년 5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이상 치료의 급여 적용을 시작으로,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이상 치료(2017년 1월), ROS1-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및 2차 이상(고식적 요법) 단독요법(2019년 5월)까지 급여가 확대됐다.잴코리 대상 환자군을 선별하는 ROS1 동반진단검사(AmoyDx ROS1 gene fusions detectionkit)는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 4월 26일에 급여 등재됐다.심평원은 "ROS1-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환자의 경우 의약품 사용에 적합하게 허가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로 검사해야 한다"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동 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동반진단 의료기기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AmoyDx ROS1 gene fusions detection kit 검사법으로, 행위 급여목록 상의 '나583나(1) 중합효소연쇄 반응-교잡반응 (29) ROS1 Gene 검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다만 5월 1일 이전에 다른 검사법(NGS, FISH, IHC 등)으로 ROS1-양성이 판정돼 심평원 공고 범위 내에서 잴코리를 투약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진료의사 판단하에 지속투여가 필요하면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다.한편, 심평원은 의료기기 품목허가와 검사법이 추가될 경우 해당 의료기기와 검사법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NEWSAD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보건의료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상견례를 모두 마쳤다. 앞으로 약 한 달간 0.1%라도 더 획득하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이 이미 시작됐다.이번 수가협상의 화두는 '쏠림현상'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 2년이 지나면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실제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건보공단이 협상에 앞서 각 단체에 제공한 '2018년 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 종별로 진료비 증가율에 큰 차이를 보인다.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역시나 병원이다. 지난해 총 39조1008억원을 거둬들였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압도적이다. 25.2%나 증가했다. 종합병원도 14.3% 늘었다. 일반 병원급은 9.6%, 요양병원은 8.4% 늘어난 모습이었다.의원의 경우 지난해 총 15조828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10.1%다. 약국은 7.5%, 한방은 6.7%, 치과는 4.8% 각각 증가했다. 총 진료실적(77조6583억원)에서 각 요양기관 종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쏠림현상은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이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병원은 48.5%에서 50.3%로 1.8%p 늘어난 반면, 의원은 0.4%p(19.8%→19.4%), 약국은 0.9%p(22.1%→21.2%), 치과는 0.3%p(5.7%→5.4%), 한방은 0.2%p(3.7%→3.5%) 각각 감소했다. 특히 약국의 감소폭이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병협 "쏠림현상은 착시효과"…공단은 '갸우뚱'대한병원협회도 쏠림현상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착시효과'라는 설명이다.병협 수가협상 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상견례 때 모두발언을 통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서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외형 자체는 일정부분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하지만 재정 구조로 보면, 비급여 부분이 급여화 되면서 진료비가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지난 8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도 병협은 이를 강조했다. 송재찬 부회장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로 인해 옮겨온 것일 뿐, 비급여 수입 감소로 전체적인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급여 부분에서 플러스(+)가 된 만큼 비급여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있으므로, 이를 수익 증가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이같은 병협 측 주장을 건보공단이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공단 측 대표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새롭게 보장성이 강화된 항목 대부분이 병원급에서 이뤄졌고, 환자나 보험재정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를 완화하거나, 최소한 더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상호 파트너십을 가지고 원만한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의협 "개원가 정책적 배려 부족했다"지난해 협상을 결렬로 마무리한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통계를 두고 공세를 펼치는 모습이다.일단 지난 10일 진행된 상견례 자체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됐다. 의협 측 대표인 이필수 부회장은 "작년에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올해는 인내심을 갖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그에 앞서 지난 8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일종의 출정식에선 지난해 진료비 인상의 원인이 병원 때문이라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필수 부회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쏠림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고 진단했다.여기에 더해 보장성 강화에 따른 MRI, 초음파 진료비 자료를 건보공단에 요청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증가 현황 자료를 수가협상에 활용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전언이다.강청희 이사는 상견례 자리에서 '정책적 배려'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당연한 요구로 해석된다"면서도 "그러나 수가협상에서 다뤄질 의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약사회 "보장성 강화 정책, 3개 그룹화 결과 낳았다"대한약사회는 또 다른 해석을 내놨다. 문재인 케어가 서로 다른 3개의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이다.약사회 대표인 박인춘 부회장은 "자체 연구 결과, 요양기관에 따라 총진료비가 세 그룹으로 나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료비 격차가 벌어졌다는 설명이다.구체적으로 3개 그룹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진료비 증가폭을 봤을 때 병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치과·한방 등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각각의 진료비 증가율은 병원급이 16.2%, 의원급이 10.1%, 약국이 7.5% 등이다. 한방과 치과는 각각 6.7%와 4.8%씩 증가했다.대한한의사협회도 문재인 케어 이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호소했다.김경호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한방 병·의원의 경영은 4~5년 동안 어려운 상태다. 정부가 2014년부터 보장성 강화를 하고 있지만 한방 요양기관 진료비 증가액은 0원"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다른 직역은 기존의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케어까지 합쳐서 지속해서 진료비가 증가하는데, 우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다른 변수는 건보 재정적자…"공단 곳간 문 잠길까 걱정"쏠림현상과 함께 이번 수가협상에선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건보재정은 지난해까지 7년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며 20조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냈지만, 지난해의 경우 177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누적적립금도 17조4000억원으로 줄었다.이에 대한 우려는 이번 상견례에서도 드러났다.윤중식 약사회 보험이사는 상견례를 마친 뒤 "건보재정 누적 흑자가 사상 최대일 때도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우려로 충분한 벤드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올해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공단이 곳간 문을 더욱 잠그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수가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던 대한의사협회가 올해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의협은 오늘(10일) 오후 4시 서울 당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20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의협을 대표해 참여한 이필수 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에 수가협상이 결렬됐다"며 "올해는 인내심을 갖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공단은 공단 나름의 입장이 있다. 앞으로 다섯 차례 정도 만나는데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원만한 결과를 도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그게 앞서 공단 대표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당연한 요구"라며 덕담했다.그는 "그러나 수가협상에서 다뤄질 의제는 아니다"며 "의정간 협상과정에서 합의를 형성해야 하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을 이었다.그는 마지막으로 "올해는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과 문케어 시행 2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이번 수가협상이 원만히 합의되길 고대한다"고 정리했다.모두발언에 이은 비공개 상견례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마무리됐다. 모두발언의 분위기에 이어 덕담 정도만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왼쪽부터) 건보공단 이성일 부장, 박종헌 실장, 정해민 선임실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 윤중식 보험이사, 유옥하 보험이사, 엄태훈 전문위원. 양 측 대표인 박인춘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과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의 표정은 밝았다. 박인춘 부회장은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요양기관별로 3개 그룹으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약사회와 건보공단은 오늘(10일) 오후 2시30분 서울 당산에서 '2020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 상견례를 가졌다.어제(9일)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케어 이후의 '환자 쏠림현상'이 화두였다.박인춘 부회장은 "자체 연구 결과, 요양기관에 따라 총진료비가 세 그룹으로 나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룹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박인춘 부회장의 세 그룹론을 정리하면 ▲상급종합병원이 제1그룹 ▲종합병원·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2그룹 ▲약사회와 치과·한방의료기관이 제3그룹인 것으로 추정된다.실제 건보공단의 '2018년 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증가율의 차이는 크게 세 구간으로 나뉜다.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는 전년(2017년)에 비해 25.2%나 증가했다. 이어 종합병원(14.3%)과 의원(10.1%), 병원(9.6%)이 10% 이상 또는 10%에 근접한 것으로 분류된다. 나머지 약국(7.5%)과 한방 의료기관(6.7%), 치과 의료기관(4.8%) 등은 10% 이하다.진료비 증가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여기에서 약사회의 존재감을 찾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2018년 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단위: 원) 상견례는 모두발언을 포함해 약 30분간 짧게 진행됐다.윤중식 약사회 보험이사는 상견례를 마친 뒤 "공단은 이번 협상 전부터 언론을 통해 개선 의지를 보였다"며 "이런 노력이 보여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협상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매년 약국 행위료 점유율과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며 "정부의 보장성강화 효과로 병원 행위료가 증가하는데,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단순히 인상률뿐 아니라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큰 틀까지 고려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길 주문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벤드'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그는 "건보재정 누적 흑자가 사상 최대일 때도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우려로 충분한 벤드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올해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공단이 곳간 문을 더욱 잠그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한편, 다음 협상(1차)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당산에서 열린다. 이어 2차 협상은 28일 오후 5시 원주로 계획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위 인사들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고위 공무원 등이 오늘(10일) 오전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문재인케어 지원사격에 나섰다. 여당이 문재인정부의 보건의료 핵심 정책인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그간의 성과와 추진의지, 성공을 기원하는 한편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불식시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행보다.더불어민주당과 고위 인사들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고위 공무원 등은 오늘(10일) 오전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문재인케어의 성과와 성공 진행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당대표는 "문재인정부 3년차에 접어들어 그간 공을 들인 '문케어'의 실행 상황을 둘러보고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국가지원이 있어야 환자들의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당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마이크를 이어받은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간 문케어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지나친 걱정으로 보도되고 있는 부분을 문제삼으며 "문재인정부 정책과제 평가에서 문케어가 2위를 획득했다"며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잘 설명되고 우려를 불식시키는 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문케어 설계자이기도 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도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이사장은 "2주년이 돼가는 문케어가 진료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정상적인 정책 수행으로 병원비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권덕철 복지부 차관.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현재 62%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보장성을 70%까지 확보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적정수준의 수가와 손실보상을 해나가면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김성우 일산병원장. 건강보험 정책의 '테스트 베드'로 일컬어지는 일산병원 측 김성우 원장도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높이기 위해 보장성강화가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재정 확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고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NEWSAD

추가소요재정액(벤딩, bending) 절반 가량을 가져가는 병원계와 보험자간 눈치싸움이 시작됐다.건강보험공단은 오늘(9일) 오후 4시부터 대한병원협회와 '2020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 상견례를 가졌다.(왼쪽부터) 건보공단 이성일 부장, 박종헌 실장, 정해민 선임실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와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오주형 보험부위원장, 유인상 보험위원장, 김상일 보험부위원장 지난해 벤딩 9758억원의 48%(4683억원)를 챙긴 병협이 등판하자,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모두발언을 자청했다.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나 보험재정 쏠림현상을 해결해야지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강 이사는 "올해는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 문재인케어 1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다. 공급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큰 변화가 생겼다"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이 대부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점을 아쉬워했다.강 이사는 "새롭게 보장성이 강화된 항목 대부분이 병원급에서 이뤄졌고, 환자나 보험재정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를 완화하거나, 최소한 더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상호 파트너십을 가지고 원만한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적정수가와 비용보전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로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균형점을 맞추기 어려웠다는 점도 토로했다.강 이사는 "더 이상 가입자와 공급자, 건보공단이 불신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십을 유지하길 바란다"며 "건보공단이 최선을 다해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충실한 양면협상 조율을 하겠다"고 약속했다.(왼쪽부터) 병협 송재찬 부회장, 공단 강청희 이사 병협 수가협상 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 또한 환자와 재정이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한 점을 인정했다.송 상근부회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서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외형 자체는 일정부분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재정 구조로 보면, 비급여 부분이 급여화 되면서 진료비가 상승했다던지 메르스 이후 환자안전을 위한 보상구조, 시설투자, 인력구조 등의 변화에 투자비용이 쓰였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송 상근부회장은 "건보공단에서 적정수가에 대한 인식을 갖고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줬고,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수가계약 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낼 기회를 줬다"며 "앞으로의 협상에서 조금 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건보공단과 병협 수가협상은 오는 20일(서울) 1차를 시작으로 22일 오후 4시 건보공단 원주본부에서 2차 협상이 진행된다.

"올해 종별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개발모형에 따른 추가 행위 수행 등 행정비용 보상, 시범사업 대상 요양기관 DUR 점검 건별 비용 지급 등을 내역으로 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전혜숙 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 사회복지특별위원장) 국회의원의 말이다.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데 확신에 차 있었다.이 같은 생각은 최근 심평원이 발간한 'HIRA 정책동향' 기고문을 통해 드러났다.전 의원은 2008년 4월 DUR 사전점검 당시부터 2019년 현재까지 DUR 활성화를 위해 발로 뛰는 인물이다.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DUR 의무화를 강조하고 나서 DUR 전도사로도 불린다. 요즘에는 요양병원 DUR 점검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그래서 지난 2월 의사·치과의사, 약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조제를 하는 경우 DUR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DUR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전 의원은 "요양병원 DUR 점검률 제고를 위해 심평원이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사나 약사가 DUR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행법령으로 인해 약화사고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DUR의 순기능이 애초의 취지와 목표에 따라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화를 한다면 DUR에 참여하는 의·약사에게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전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한 이래 국정감사 및 상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DUR 활성화와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가칭 처방·조제검토료 및 부작용 모니터료를 기존 수가와 별도로 산정해 의사·약사에게 지급해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심평원이 고도화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한 배경을 밝혔다.전 의원은 "DUR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이라며 "향후 DUR 점검 의무 법제화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 요양기관에 대한 합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DUR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정동극 심평원 DUR관리실장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DUR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 위탁연구를 실시했다"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9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안전을 위한 DUR의 실질적 역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연구용역에는 ▲DUR 시스템의 개선(불합리한 점검기 준에 의한 정보제공의 과다, 처방 미변경 시 사유기재에 대한 편의성 미흡, 의·약사 간 소통을 위한 시스템 도입, 환자의 개인 투약 이력 등 중요 약물에 대한 복용 여부 확인 및 복잡한 동의절차) ▲보상체계(불가피하게 처방된 금기약물에 대해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부작용 모니터링 및 중증 알레르기 등 환자의 약물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 기록 등 의·약사의 새로운 역할) 등이 담겼다.

(왼쪽부터) 건보공단 이성일 부장, 박종헌 실장, 정해민 선임실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와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 박종훈 보험이사, 이은경 약무부회장, 초재승 보험이사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인상률을 두고 보험자와 공급자간 탐색전이 시작됐다.건강보험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늘(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45분동안 상견례를 진행했다. 앞서 대한조산협회는 오찬 상견례를 가졌다.상견례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와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인 김경호 보험부회장은 서로 "잘해보자"며 헤어졌다.김 부회장은 "작년 수가협상 상견례 때에는 성명서를 읽었지만, 올해는 건보공단에서 자료 제공부터 협조적으로 해주고 있어 강 이사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빅데이터 전문가인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덕분에 요청한 데이터를 깔끔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김경호 한의협 보험부회장 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한의계 경영난으로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날이 설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김 부회장은 "한방 병·의원의 경영은 4~5년 동안 어려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2014년부터 보장성 강화를 하고 있지만 한방 요양기관 진료비 증가액은 0원"이라며 "다른 직역은 기존의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케어까지 합쳐서 지속해서 진료비가 증가하는데, 우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추나 급여화에 이어 시범사업을 앞둔 첩약 급여화 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한의계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선, 2021년 이후 진료비 증가율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김 부회장은 "지난해 진료비통계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분, 고용형태의 변화 등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수가역전현상, 유형별 줄세우기 등 수가협상 과정에서 고질적인 문제는 극약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벤딩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김 부회장은 "올해 재정소위가 벤딩을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벤딩을 정하는 사람 중간에서 건보공단이 공급자와 수가협상을 하는게 올바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결렬 후 건정심을 택하면 페널티를 주고, SGR 연구 순위에 따라 줄세우기를 시키는 등 재정위는 건보공단 뒤에 숨지말고 앞으로 나와 적극적인 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한편,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부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소통하고 있으며 서울 뿐 아니라 건보공단 본부가 있는 강원도 원주에서도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김 부회장은 "건보공단 본부가 이전한 원주에서 협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해서 1차 협상은 22일 오후 5시에 원주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2차 협상은 서울에서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며 "살을 내주고 뼈를 베야 하는 심정으로 형식적인건 맞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NEW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