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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DUR 관리 강화…"패취제 사용기간 반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마약류 패취제 사용기간을 반영해 지난 5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존 사용기간이 반영 안 돼 초과사용 수진자가 발생한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바로 시정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8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마약류 패취제 사용기간 반영, 트라마돌 수진자별 정보 제공,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 사유입력 등 DUR 변경내용을 최근 요양기관에 안내했다.먼저 지난 5일부터 마약류 패취제 사용기간이 DUR에 반영되고 있다. '1일 투약량' 또는 '총투여일수'에 사용기간(3~7일)도 명시한 것이다.다만, 1회 투약량에 소수점 기입해 총 투여일수에 사용기간이 반영된 경우 총투여일수가 적용된다.이는 사용기간을 확인해 오남용되지 않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따라 사용기간을 초과한 중복 처방 시 경고창이 뜨게 된다.마약류 패취제 사용기간 초과 중복 처방시 DUR 내용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류 패취제 사용기간이 DUR에 반영되지 않아 초과 사용 수진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서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심평원이 제출한 '마약류 패취제 초과사용 현황' 자료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펜타닐 패취제를 연간 122매(1매당 3일)를 초과해 사용한 수진자는 755명이었다.같은 기간 마약류 패취제인 부프레노르핀 패취제의 연간 한도 52매(1매당 7일)를 초과해 사용한 수진자 수는 2021년 1590명, 2022년 1640명, 2023년 1452명 등 총 4893명이었다.경북의 30대 남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개 의료기관(의원)을 22일 내원하며 펜타닐을 440매 처방받았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30대 여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5개 의료기관(의원)을 65일 내원하며 펜타닐 패취제를 960매 처방받았다.서영석 의원은 이렇게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받은 사례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심평원의 DUR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시스템은 1회 투여량과 1회 투여횟수, 총투여일수만 입력하게 돼 있는데, 마약류 패취제와 같이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같은 지적이 나오자 바로 심평원이 DUR 기술 보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심평원은 이와함께 트라마볼 수진자별 정보를 오는 12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트라마돌 처방시 수진자별 실시간 일단위 총 투여횟수, 총량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타 기관 정보도 포함된다.트라마돌 중복 처방 시 수진자 정보 제공 만약 트라마돌 주사제 중복처방 시 수진자가 당일 타기관에서 투약한 내역이 경고창으로 뜨게 된다.아울러 심평원은 이달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용량·투여 기간주의 마약류(37성분) 초과 처방·조제시 사유를 기재하는 부분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정식 도입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의 정확한 동일성분 중복점검을 통해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이같은 DUR 변경사항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11-08 15:54:49이탁순 -
대형병원 구조전환에 학회도 우려…"중증 천식 갈 곳 없다"[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증 천식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천식의 예후가 다양해 스펙트럼이 넓음에도 평가 규정에서 경증과 중증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치료 난이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최대 15%까지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전체 상급종합병원(47곳)의 75%인 35곳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의 고민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3년 말에 고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에 따르면 모든 천식은 중증, 경증 구분없이 일반진료 질병군으로 구분되고 있다.국내에서 천식은 가장 흔한 만성기 호흡기 질환으로 알려져 경증질환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중증도에 따라 응급실을 찾고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할 정도로 질환의 심각도가 다르다.특히 중증 천식 환자들은 지속적인 악화와 폐기능 감소를 겪는 등 증상 조절이 어렵고, 심할 때는 발작적인 호흡곤란으로 인해 응급실 내원과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하지만 현행 분류체계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일반진료 질병군으로 분류된 중증 천식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일 우려가 있는 것이다. 기존에도 천식알레르기학회는 천식 환자의 중증도가 다양하게 나타남에도 경증과 중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가령 당뇨의 경우 합병증 등이 반영돼 코드가 세분화 되어 있지만 천식의 경우 질환의 스펙트럼이 코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다.천식알레르기학회 A 임원은 "천식의 유병률은 일반인구의 4~5% 정도로 빈도수가 많은 질환이지만 모든 환자가 경증인 것은 아니다. 질환을 보다 세분화해 1, 2차 병원에서 보는 질환과 3, 4차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료전달체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스펙트럼 다양한 천식, 의료전달체계에 맞춰 구분돼야" 이미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발간한 한국 천식진료지침 등을 기준으로 중증 천식을 구분하는 진료지침도 발간되어 있는 상태다.지침은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증상 악화 등 중증 천식의 징후가 있으면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천식알레르기학회 관계자는 "천식은 여러 단계가 있고 어떤 약을 쓰는지 또 그 약으로 천식의 증상이 조절되는지로 중증도를 결정한다"며 "이외에 폐기능이 80%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경우와 평상시에 괜찮다가도 최근 1년 급격하게 나빠지는 급성 악화의 횟수에 따라 중증도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또 최근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거나 새롭게 허가받은 생물학제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중증 천식 환자에서 아토피나 호산구성 염증 등을 정확히 평가해 적절한 생물학제제를 선택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왼쪽부터)누칼라, 싱케어 제품사진실제 지난해 11월부터 중증 호산구 천식 치료제인 누칼라(메폴리주맙), 싱케어(레슬리주맙) 등이 급여에 등재된 바 있다.A 임원은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천식이 조절되고 경구 스테로이드를 끊거나 줄일 수 있다는 게 입증됐지만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하고 비용적 부담도 있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는다"며 "흡입스테로이드 역시 단독 투여는 1, 2차 병원에서 부담이 없지만 복합흡입제는 처방과 관리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결론적으로 천식이 질환 특성상 단계별로 치료 접근이 다른 만큼 의료전달체계에 맞춰 경증과 중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시 경증은 1, 2차 병원에서 진료하고 중증은 전원해 3, 4차 병원에서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학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사업 진행 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되는 환자 분류 기준에 질병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환자 상태와 난이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분류를 추진한다고 명시했다"며 "중증 천식 환자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군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사전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4-11-08 15:34:40황병우 -
옴보·오크레부스, 조건부 급여적정 인정…마일로탁 비급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릴리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옴보'와 로슈의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RMS) 치료제 '오크레부스'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를 위해 조건이 붙었다.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화이자의 급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마일로탁'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릴리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옴보주와 옴보프리필드펜주(미리키주맙)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로슈의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RMS) 치료제 '오크레부스주(오크렐리주맙)'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반면에 화이자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마일로탁주(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는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기대를 모았던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교차 투여 사용범위 확대 건은 이번 약평위 안건에 오르지는 못했다. 재정분담 심사와 관련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교차 투여 허용 관련) 이번 약평위 안건에 오르지는 못 했으나, 약가산정부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11-07 18:33:08이탁순 -
아토피 교차투여 자진인하안 제출…약평위 통과할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중증 아토피피부염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 간 교차투여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심평원이 이미 급여기준을 마련한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급여확대에 따른 재정 분담 차원 자진인하 방안을 제출하면서 급여 적정성 심사 최종 단계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6일 업계에 따르면 시빈코의 화이자, 올루미언트의 릴리 등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제약사들이 최근 심평원에 재정영향분석서를 제출했다.이번 재정영향분석서는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사전 약가인하 제도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예상 추가 청구액이 15억원 미만이면 약가인하를 배제하고, 1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면 사전약가인하 절차를 진행한다.이때 제약사는 자진인하 방안을 담은 재정영향분석서를 심평원에 제출하게 된다. 심평원은 지난달 중순 각 제약사에 재정영향분석서 제출을 요청했고, 이달초 제약사들이 속속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교차 투여 허용 문제는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된 만큼 보건당국도 서두르는 분위기다.심평원은 지난 9월부터 전문가들과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 간 교차투여 허용을 논의했고, 최신 근거자료와 임상 현실 등을 고려한 급여기준도 마련한 상황이다.남은 건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제약사들의 자진인하율이 핵심이다. 이번에 제약사들이 자진인하 방안을 제출한 만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약평위는 7일 2024년 11차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중증 아토피피부염 교차투여가 안건으로 상정될지 주목된다. 약평위를 통과하면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급여 확대가 결정된다.한편,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는 2020년 1월 생물학적제제 '듀피젠트주'를 시작으로 속속 급여 등재되고 있다. 이어 JAK 억제제 올루미언트정, 린버크서바정, 시빈코정이 등재됐고, 올해 5월에는 또다른 생물학적제제 아트랄자주가 급여등재됐다.이에 환자들의 약제 선택권이 크게 확대됐지만,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 간 교차투여는 급여 및 산정특례가 인정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고가 치료제를 먼저 사용해 효과가 불분명해도 일차 약제를 계속 투여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차 투여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2024-11-06 15:37:28이탁순 -
노바티스 코센틱스,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공단과 합의코센틱스우노레디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노바티스의 건선 치료제 코센틱스(세쿠키누맙)가 사용량이 늘어 약가가 인하될 전망이다.최근 건보공단이 코센틱스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관련 제약사와 합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6일 업계에 따르면 코센틱스는 지난 2021년에 이어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된다.대상 품목은 코센틱스센소레디펜과 코센틱스우노레디펜이다.코센틱스는 지난 2017년 8월 급여 등재됐다. 현재 급여가 적용되는 적응증은 ▲만성 중증 판상 건선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중증 활동성 강징성 척추염이다.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코센틱스센소레디는 급여 등재 이후 매년 매출이 상승 중이다. 2019년 123억원, 2020년 199억원, 2021년 251억원, 2022년 303억원, 2023년 317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또한 작년 출시된 고용량 제품인 코센틱스우노레디펜은 45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이에 코센틱스는 지난 2021년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바 있다. 당시 코센틱스센소레디펜이 68만2938원에서 63만3084원으로 무려 7.3%나 떨어졌다.당시엔 '유형 가' 협상이 적용됐다. 유형 가 협상은 등재된 신약 가운데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약가협상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된다.2020년 이미 예상청구액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3년이 지나고 올해는 '유형 나' 협상이 진행됐다. 유형 나 협상은 유형 가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됐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 혹은 상한금액이 협상을 통해 조정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했으며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진행된다.코센틱스는 '유형 가'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바 있기에 전년도 청구액을 기준으로 60%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늘어나 협상 명령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아이큐비아 기준 코센틱스센소레디의 2023년 판매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 5%이고, 14억원이 증가한 점에 비춰볼때 동일제품군으로 묶인 코센틱스우노레디펜 등장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제품을 합치면 전년도보다 판매금액 상승분이 50억원을 넘기 때문이다.이번 합의로 코센틱스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최종적으로 조정 약가가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2024-11-06 10:42:06이탁순 -
고공행진 '유트로핀주·빅타비정' 사용량 연동 약가 인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의약품 '유트로핀주(소마트로핀, LG화학)'와 '빅타비정(빅테그라비르/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르 알라페나마이드, 길리어드)'이 결국 사용량이 늘어 약가가 인하될 전망이다.5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유형 나' 협상을 통해 최근 이들 제품의 약가조정을 합의했다.이에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조정 금액이 급여목록에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유트로핀은 국내 성장호르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제품이다. 특히 2022년 4월 출시한 '유트로핀에스펜'이 고공행진 중이다. 유트로핀에스펜은 기존 제품보다 유효기간이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난 제품으로, 작년에만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 815억원을 올렸다.기존 유트로핀은 같은기간 213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두 제품의 전년도 대비 합계 판매액 증가율은 무려 24%이다.빅타비 역시 작년 실적이 두자리수 성장에 성공했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은 545억원으로 전년(491억원) 대비 11% 증가했다.빅타비는 2019년 1월 식약처 승인을 받고, 그해 7월 급여 등재돼 판매되고 있다. 빅테그라비르(Bictegravir), 엠트리시타빈(Emtricitabine),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마이드(Tenofovir alafenamide) 세 가지 성분이 하나의 정제로 이뤄진 단일정 복합 HIV 치료제로, 유한양행과 길리어드가 공동 판매하면서 HIV 시장을 이끌고 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유트로핀과 빅타비는 최근 관련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만큼 연동제에 의한 상한금액 인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유트로핀과 빅타비는 지난 2022년에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의해 상한금액이 인하된 바 있다. 유트로핀은 당시 2.9%, 빅타비는 3.0% 약가가 인하됐다.한편, 사용량-약가 연동제 '유형 나'는 협상은 유형 가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됐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 혹은 상한금액이 협상을 통해 조정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했으며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진행된다.2024-11-05 16:43:31이탁순 -
히알루론산 점안제 오남용 방지 급여기준 제정 임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해 보건당국이 오남용 방지 차원의 급여기준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이미 심평원이 급여기준을 마련해 복지부가 행정예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급여기준안은 오남용 문제에 집중해 횟수와 병용 등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다.3일 업계에 따르면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기준안이 조만간 행정예고될 전망이다.히알루론산 점안제는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지난해 9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1차 심의 때는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 사용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반면,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은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적정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하지만 이후 노인 환자의 접근성 약화,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이 거세졌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가 되면서 약평위 2차 심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지난해 12월 열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다른 일회용 점안제로의 전환 사용 등을 고려해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결국 해를 넘긴 보건당국은 오남용 방지에 중점을 둔 급여기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투여 횟수, 치료제 병용 등에서 일부 제한 요소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 급여기준이 생기면 지금보다는 사용에 제약 요소가 있겠지만, 오남용 방지에 더 목표를 둔 안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차 약평위 심의 이후에는 연간 60개가 들어있는 제품을 4통으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나왔었다. 당시 제약업계는 이같은 안에 대해서는 지나친 사용 제한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었다. 이번에 마련된 안은 횟수를 제한하긴 했지만, 연간 4통 이하보다는 완화된 것으로 전해진다.심평원은 급여기준 안을 마련하고 복지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복지부가 오랜 논의 끝에 조만간 행정예고를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히알루론산 점안제의 처방규모는 연간 2300억원에 달한다. 그만큼 안과 질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번 급여기준안이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2024-11-03 15:02:50이탁순 -
복지부 "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 허용 제도개선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복지부가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사용할 수 있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다만, 향후 관련 판결 동향 및 사회적 의견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권 인정 여부는 의계와 한의계 간 갈등 사안으로, 복지부는 이전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다.하지만 이번에는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권이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1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종합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한의학 기반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권 인정 필요성" 질문에 "공감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권 관련 의료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은 천연물신약을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해 품목허가를 받은 생약제제로 보아 한의사가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해당 판결은 지난 2022년 3월 31일 대법원이 선고한 내용으로, 신바로캡슐과 아피톡신주에 대한 해석이 담겨있다.하지만 복지부는 "다만, 한약서 처방을 활용해 대한약전 등 공정성에 등재된 한약재들을 원료로 한 성분을 배합해 한의계 주도로 개발된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한약서 처방 활용, 공정서 등재 한약재 원료 배합, 한의계 주도 개발 등 몇 가지 단서를 붙었으나,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사용할 수 없는 현 제도를 수정할 필요성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기존 중립적 입장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아 "천연물신약은 전문약으로 허가된다"며 "한의사 처방권 허용 문제는 직역 이해관계가 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한발 물러선 적 있다.이번에는 복지부가 "향후 관련 판결 동향 및 사회적 의견 등을 고려해 한의사협회, 관련 전문가 등과 사용 필요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제도 개선 검토 의사를 밝혔다.이에따라 복지부의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의계와 한의계 간 갈등 요소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2024-11-01 18:20:01이탁순 -
"의료공백·의료개혁, 건보재정 아닌 국가재정 써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 대응과 의료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과도하게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 예산심의를 거친 뒤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해 주목된다.건강보험 재정 전망 결과와 실질적인 재정수지 현황 등을 따졌을 때 건강보험 지출 증가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의료공백 사태와 의료개혁 등에 쓸 경우 국민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실제 윤 정부는 올해 2월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정부-의료계 갈등과 의료공백 사태 대응을 위해 지난 9월까지 약 8개월 간 건보재정 누적 투입분이 2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건 부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 이 같이 제언했다.정부는 올해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5월에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최종 확정했다.이에 보건의료 부문 전체 2025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예산 대비 11.2%에 달하는 4951억원 증가한 4조9076억원이 편성됐다.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해 제시하는 재정운용계획상 국가재정 외에도 건보재정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에 대해 걱정을 드러냈다.최근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건보재정을 과도히 투입하기보다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게 예산정책처 요구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내년 예산안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보면 건보 수가 개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연간 2조원씩 5년간 총 10조원 규모 국가재정을 투입한다.또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시 국가재정뿐 아니라 건보재정을 병행해 투입할 계획으로 난이도·업무강도가 높아 공급이 부족한 중증·고난도·응급 분야와 의료수요 감소로 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소아·분만·의료취약지 건보수가를 개선한다.아울러 의료기관과 전문의 간 연계·협력체계 개선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보재정을 신규 투자한다.예산정책처는 건보재정이 최근 인구 고령화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한 지출 증가 추세에 비해 저출생 및 총인구 감소, 보험료율 법정 상한 8% 도달 등 보험료 수입 정체로 지속가능성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건보 당기수지는 2026년부터 적자 전환될 것으로 추계되며, 2031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쉽게 말해 최근 건보재정 전망 결과와 실질적인 재정수지 현황을 고려하면 건보 지출 증가를 통제하지 못하면 보험료와 조세 납부 가입자, 일반 국민에게 이중 부잠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얘기다.그런데도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대응을 위해 건보재정을 지속 투입하고 있는데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으로 향후 3년간 10조원 이상 건보재정 투입 계획을 별도로 발표했다.예산정책처는 이를 근거로 건보 당기수지 적자 전환 시점과 누적준비금 소진 시점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예측했다.이에 의료공백 사태 대응과 의료개혁 과제 추진 시 건보재정 과잉 투입 보다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예산정책처는 "정부는 건보재정을 과도히 투입하기보다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거친 후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공백 사태 대응, 의료개혁과 관련해 건보 지출 증가를 통제할 방안을 마련해 국민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보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4-11-01 16:39:51이정환 -
3억짜리 희귀 안질환 치료제 '럭스터나', 4명 중 2명 효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3억원대 원샷 유전자 치료제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 노바티스)'가 50%의 치료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약은 지난 2월 한 병당 3억2580만원에 급여 등재됐다. 환자 1인당 부담금은 약 1050만원으로, 국내 환자 약 9명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됐다. 각 눈 망막하 공간에 단회 투여 하는 원샷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31일 4명 환자의 성과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 약은 보험당국과 환급형, 총액제한형, 성과기반 환급형 등 3개 유형의 위험분담제 계약을 맺었다. 이에따라 환자 투여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제약사가 환수율에 따라 급여를 반환하게 된다.심평원은 약제 투여 전(첫번째 눈 투여 전 90일 이내)과 투여 후(양안 투여시 두번째 눈 투여 후) 1~3개월, 12개월 및 매년 1년마다 4년까지 임상평가(광감수성(light sensitivity), 시력, 시야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이 때 광감수성 평가는 백생광(white light)을 이용한 전시야광역치검사(full field light threshold test)를 실시해야 한다. 그 결과, 기저치 대비 1 log unit 이상(양안 투여 시 평균값) 개선된 경우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이번 성과 평가 결과 유전성망막질환 환자 4명 중 2명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됐다. 유전성망막질환은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Inherited retinal dystrophy)로 시력을 손실하는 질환이다.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된 환자는 지난 4월 양안에 투여한 남·여 환자로, 1~3개월간 평가를 거쳐 의미 있는 개선이 확인됐다.반면 지난 3월과 4월에 양안에 투여한 여성 환자는 평가 결과 기준 미만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3억원대 약이지만, 절반만 효과가 확인된 셈이다.한편, 럭스터나는 지금까지 심평원 사전신청을 통해 5명에게 급여가 승인됐고, 1명은 불승인됐다.2024-11-01 10:35:0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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