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건강보험제도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와 2025년을 전후로 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하는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 또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경사노위는 4일 사노위가 개최한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로회를 열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김윤 서울의대 교수를 단장으로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을 꾸렸다. 총 5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결과는 '검토안'이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적정보장 등 건강보험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지출 방향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분야 등을 담아냈다.4일 경사노위가 개최한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을 중심으로' 토론회에는 이 검토안을 두고 노·사·정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오갔다.지정토론자로는 기획단 위원으로 참여한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이민우 의료노련 정책전문위원, 이승용 한국경총 고용정책팀장,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과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교 교수(건정심 소위 위원장),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데일리팜은 이 중 찬·반 의견차이를 보인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분야를 살펴봤다.◆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김 교수가 발표한 개편방안을 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건강보험 급여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평원의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를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고 사무국을 운영하는 방안 검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거버넌스 개편이 검토안으로 올라온 배경에는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86%를 부담하고 있는 가입자의 권한이 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심평원 급여 결정 기능, 즉 3개의 위원회를 건정심으로 이전하고 심평원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졌다.기획단 위원들을 제외하고 지정토론자 대부분은 거버넌스 개편을 찬성했다. 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거버넌스 개편방안 중 심평원 위원회의 건정심 이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김 이사는 "심평원이 실무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약평위를 제외한 전문평가위와 급평위는 복지부장관이 최종의사결정권자다. 3개 위원회를 모두 심평원에서 건정심으로 옮긴다는건 문맥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현재 수가제도와 의료제도체계가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거버넌스만 개편하는 방향도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김 이사는 "급여결정을 하려면 청구된 자료의 심사결과와 요양기관 현황 자료를 함께 분석한다. 급여화의 손실을 가장 최소화 할 수 있을 때까지 청구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후 사후관리, 적정성평가 등이 진행되는 과정을 거쳐애 하는데 건정심에서 이 같은 실무 작업을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을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현재 경사노위에서 건보 거버넌스 개편의 핵심은 가입자의 정보 비대칭성에 대한 해소인 만큼, 실질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이사는 "심평원이 수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나 국민, 가입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거친 역사적 배경이 있다. 건보공단이 건정심 사무국 독립을 찬성하면서 운영 초기부터 관여하겠다고 하는건 동상이몽"이라고 지적했다.(왼쪽부터)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 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 이 같은 발언은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가 "건정심이 급여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평원 위원회를 건정심 직속위원회로 이전해야 할 것"이라며 "건정심 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복지부 산하 별도기구로 신설하면 건보공단이 논의단계부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 것에 반박하면서 나왔다.정형선 교수는 경사노위의 거버넌스 개편 논의에 희망적인 반응을 보였다.정 교수는 "건보 적자가 아닌데, 경사노위에서 거버넌스를 논의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감회가 새롭다"며 "가입자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건정심 하위 위원회에서 넘어온 안건을 논의할 틈도 없이 공급자 중심의 의결이 이뤄지는 등 최근들어 갑갑한 상황이 많았다. 거버넌스 개편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행정비용과 사무국 운영, 복지부 건강보험국간 역할 분담 등은 전체 의료비 140조원 중 건강보험으로 60조원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정 교수는 "전문성을 갖춘 건정심을 만들어 대응하는 전략을 짜는건 정부의 의지 문제"라며 "행정비용을 두려워 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개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서인석 병협 이사는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는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이전 논의 보다 건정심 위원들이 전평위에 참여해 실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전평위 이관보다 전평위 특성의 이해를 구했다.◆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검토안에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정책가산 적용, 적정인력확보 등 보상기전 마련 뿐 아니라 건보 직영병원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건보공단은 찬성했다. 강 이사는 "일산병원 단일기관으로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표할 수 없다. 적정수가 산출을 위해 보험자 직영병원의 적정진료를 토대로 한 원가자료가 마련되는게 가장 이상적"이라며 "일산병원 단일기관으로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표할 수 없다. 공공 및 민간패널병원들의 원가는 평균방식으로 밖에 산출할 수 없으나 직영병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최적의 원가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강 이사는 "원가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적정수가 책정은 수가의 과다 또는 과소책정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결정된 수가는 문케어 완성 후 원가분석 자료를 가지고 기존에 결정된 수가의 높낮이 조절 방식 단계를 거치게 돼 건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김선민 이사와 정형선 교수는 다른 입장을 전했다.김 이사는 "공단 직영병원 확충 이외 다른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어떻게 공공병원 병상수를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고, 정 교수는 "공공의료 강화에 직영병원이 포함된 게 뜬금없다. 거버넌스 개편만 해도 할 게 많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임준 교수는 "공단 직영병원은 이번 논의와 별개가 아니다.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문케어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지면 보장성 문제 뿐 아니라 급여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실제 수가가 원가에 기초해서 책정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복지부, 기획단의 생각은=정윤순 과장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건보 제도개선의 논의는 필요한 과제라고 했다. 공사의료보험연계 또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한 과제이며, 건정심 개편도 국민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정 과장은 "건정심 사무국 구성은 위원들의 전문성 때문에 나온 이야기다.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건정심 공익위원을 상근으로 하는 부분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법률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 공동위원장 체제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심평원 위원회 이전과 관련, 정 과장은 "현재 건정심은 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 등이 상호 종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사회적 기구에서 결정하는 체제로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단장을 이끌고 있는 김윤 교수는 "최근 항암제 신약 하나를 급여 결정하면, 평균 수백억원의 건보 지출이 나간다. 급여결정을 하는 건정심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만큼, 행정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답했다.한편 이번 지정토론자로 대한의사협회는 초청을 했으나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김 교수는 "향후 공급자, 전문가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검토안을 논의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기획단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산하 분과 회의체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운영되고 있다.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4일 경사노위가 개최한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건강보험제도개선 필요하다고 했다.검토안은 크게 건강보험 적정보장 등 건강보험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지출 방향,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분야 등 4가지 분야가 담겼다.건강보험의 적정 보장과 관련, 김 교수는 "일부 항목의 급여를 그때그때 추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면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목표 보장수준을 설정과 제반 여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지불제도에 대해서는 행위(개)별 수가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지불제도 개편 시범사업 추진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고령화 등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김 교수는 "의료보장의 중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보험과 사적보험 간 보완적 역할 설정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중복보장으로 발생한 민영보험사의 이익은 국민에게 환원하고, 의료서비스 남용의 문제가 있던 특약에 대해 자기부담 비율과 보장한도 및 범위 등을 개선하는 방향이 검토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건정심 위상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김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발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부 기능이 건정심으로 이전돼야 한다"며 "가입자의 대표성의 강화, 그리고 건정심 사무국 설치가 강조됐다"고 밝혔다.여기서 이전이 강조된 심평원의 일부 기능은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 등이다.가입자의 대표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공익위원을 중립성 보장을 위한 공익위원 선임 방법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강보험 직영병원 확충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날 토론회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론화의 일환으로 기획됐다.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건강보험이 국민건강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은 의료보장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회사나 유통업체가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를 보고했다가 취소 후 다시 보고하는 경우, '지연보고'로 읽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행한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제도 설명회'를 통해 제약회사와 유통업체의 다빈도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3일 교육 자료를 보면, 최근 제약회사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98.8%, 유통업체 보고율은 85.1%에 이른다. 업체 평균 보고율만 놓고 보면 제약회사 95.8%, 유통업체 88.1%로 집계됐다.일련번호 보고율은 '공급일자+1영업일'까지만 인정한다. 만약 하루라도 늦으면 지연보고로 처리되면서 보고율이 하락한다.실수로 공급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보고한 경우, 즉시 추가(수정) 보고를 해야 한다. 허위보고 처리가 이뤄지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취소 후 재보고는 지연보고로 간주되는 만큼, 일부 항목 수정을 위해서는 출고보고 정정 및 반송보고를 이용해야 한다.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제약회사와 유통업체 행정처분은 보고율(제약회사 100%, 유통업체 올해 상반기 50% 이상)을 미치지 못했을 때 이뤄진다. 다만, 제약회사가 도매 허가를 보유해 타사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업체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심사가 신약 신속등재 절차의 발목을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체결 약제 3품목과 협상생략 약제 5품목 등 총 8품목을 대면심사했다.하지만, 대면심사 과정에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100%를 수용해 약가협상 생략으로 건정심에 상정된 환인제약의 항우울제 아고틴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스주, 한국다케다제약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알룬브릭정 등의 급여에 제동이 걸렸다.건정심 위원들이 약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이번 조건부 의결안은 복지부가 건정심에 상정되는 모든 약제를 대면심사로 전환하는 시점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복지부는 지난 2월 26일 건정심에 CJ헬스케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정을 대면심사로 올리면서, 가격협상을 거쳐 타결을 본 약제들의 대면심사 전환이라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대면심사는 서면의결보다 꼼꼼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제약회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약가협상 생략 약제에 대한 조건부 등재로 불안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로 나간 지출이 더 많은 기간이었다.1년 전인 2017년 4분기에 비하면 당기적자 규모가 8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이는 지난해 8월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보건당국이 다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치면서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분기 건강보험 재정 현금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이 같은 현금 유동성과 관련한 당기흐름이 수치로 보여지고 있다.2일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건보공단은 전년동기보다 1조1584억원 늘어난 15조3599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중 보험료 수입은 13조2721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9873억원 증가했다.지출은 전년대비 2조원 가량 늘어났다. 총지출은 16조1671억원으로 2017년 4분기 14조1657억원보다 2조14억원 증가했다.이 중 급여비 지급은 15조7073억원으로 전년동기 보다 2조14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결과적으로 총 지출이 총 수입을 넘어 8072억원의 당기적자를 보였다.건보공단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 건강보험 재정을 현금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해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된 자료는 현금유동성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쓰이고 있다.수입내역 중 정부지원금과 기타수입, 지출내역 중 관리운영비 등은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일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생(본과2학년) 62명을 원주 혁신도시로 초청했다.이날 가톨릭관동대학교의 요청으로 건보공단은 의료수가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보험자의 역할, 사무장 병원의 폐해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건보공단은 2016년 1월에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2016년 총 8회 312명, 2017년 총 15회 613명, 2018년 총 14회 790명 등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단의 역할과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다.관동의대생들과 교류는 취업 정보 제공의 연장선상 중에 하나로 향후 국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전국 의대 중 첫 방문 사례다.주효진 교수(의료인문학교실)를 비롯한 본과 2학년 62명은 공단의 홍보관을 관람하며 공단의 역할 등을 이해하고, 전산센터를 방문해 데이터 관리 현장을 살펴봤다.이번 교류행사에 참석한 한 의대생은 "책과 강의로만 알던 공단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뜻 깊은 시간이었으며, 의료계에 진출한 이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주효진 교수는 "의과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 선택실습을 제안하고 있는 만큼 공단과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상생을 위해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가톨릭관동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40여개 의대로 교류행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의대생들이 졸업 후 사회초년생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면허를 빌려주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이 주로 접종하는 한국엠에스디의 A형간염 예방주사 '박타주 0.5ml'의 가격이 병원마다 최대 158배 차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달 31일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급여 340항목 진료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데일리팜이 2일 올해 신규로 추가된 예방접종료(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A형간염)의 가격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12개월 이상 소아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1, 2차 접종이 이뤄지는 박타주 0.5ml의 경우 최저 630원을 받는 병원부터 최고 10만원을 받는 병원까지 가격이 천차만별로 나타났다.최저금액 630원을 받는 병원은 부산대병원이었으며, 최고금액 10만원을 청구하는 병원은 재단법인 원진녹색병원으로 각각 1곳씩 파악됐다.만 19세 이상 성인 예방접종으로 투여되는 '박타주 1ml'의 접종료는 최저 4만원에서 최고 10만원으로 2.5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예방접종료는 약값과 의사 수기료가 포함된 금액이다.박타주 0.5ml에 이어 높은 가격차를 보인 예방주사는 한국엠에스디의 '박타프리필드시린지 1ml'로 최저 1만1090원에서 최고 10만원으로 9.02배 차이가 났다.사노피파스퇴르의 A형간염 예방주사 아박심 또한 소아용과 성인용에서 가격차가 두드러졌다.아박심80U소아용주의 최저금액은1만4430원, 최고금액은 8만원으로 최고, 최저 간 금액 차이는 5.54배로 집계됐으며, 아박심160U성인용주는 최저금액 2만6000원, 최고금액 10만원으로 조사됐다.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의 차이가 가장 적은 예방접종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하브릭스바이알주 1ml'로 최저 7만원, 최고 8만원으로 1.14배 차이를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박타주 최저금액 630원의 경우 병원에 직접 확인을 했다"며 "약값만 받고 수기료는 받지 않고 접종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언급했다.한편 병원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메뉴-진료비-비급여진료비정보'를 통해 검색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경제성평가의 '전면 개정' 방침을 밝혔다. 개정 시점은 내년 초가 유력하다. 관련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심평원 관계자는 2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경제성평가 지침이 50페이지에 달한다"며 "지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으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전부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년 만의 개정이다. 숫자만 바꿀 수는 없다"고 힘을 더했다.관련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이달 안에 관련 예산을 배정받은 뒤, 내달 중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이를 통해 올해 안에 연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연구결과가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초가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연구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다만, 개선의 범위에 대해선 지난해 말 발표된 '경제성평가 제도개선TF'의 최종보고서 그 이상이라는 설명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최종보고서 결과를 보면 대략적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며 "다만,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새로 넣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이어 "예를 들어, 기존에 문제로 지적되진 않았던 부분에서도 제외국 사례가 새로 포함될 수 있다. 또한 ICER가 끼치는 영향이 없는 부분이라도 필요하다면 수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제도개선TF는 심평원과 업계의 TF였을 뿐이다. 그래서 학문적인 부분이 많지 않다"며 "경제학자나 효용 전문가 등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KRPIA "10년 전 기준, 이제는 바꿔야" 요청경제성평가 개선과 관련한 업계의 요청은 한결같다. 10년 전 기준이 아닌 현 시점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최근 심평원과 진행한 '2019년 1차 심평원-제약산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적극 제시했다.우선 "공공할인율과 효용 tariff(외국 효용을 국내 효용으로 환산해주는 값)에 대해 10년 전 기준이 아닌 현 시점의 실질적인 가치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tariff의 경우 적용 결과가 제외국과 큰 차이가 있고, 질환·약제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구체적으로는 현재의 방식(EQ-5D-3L)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의 가치관, 재정배분 관점, 질병의 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효용값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ICER과 관련해선 참고범위 수준을 현재 한국의 경제수준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환·약제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해 신약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탄력적인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경평 특례제도의 개선도 요청했다. 경평 특례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범위를 '식약처 규정에 근거한 희귀질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KRPIA는 사후관리 기준인 A7국가의 조정산식을 현실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약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A7국가의 조정산식의 출처·약가 유형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고, 연구용역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넣자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