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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본사-지사 공급내역보고 누락 한시 허용동일법인 내 사업자번호가 다른 본사와 지사를 둔 유통업체의 공급내역보고 누락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구체적으로는 본사가 지사로 공급된 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단 제조·수입사는 유통업체 본사에 지사로 직배송한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를 공급해야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동일법인 본·지사를 둔 유통업체, 요양기관 직배송, 지역 거점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심평원이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 4곳을 방문한 결과, 본사와 지사 간 공급내역 보고 누락이 발견되면서 마련됐다.지사를 1곳 이상 보유하고 있는 유통업체의 경우 대부분 본사가 제조·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사로 보낼 의약품까지 발주한다.제조·수입사는 의약품을 유통업체 본사와 지사로 분리해 직배송하지만, 공급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은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진행한다.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가 이 같은 관행을 발목 잡았다.일련번호 제도에 따라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유통업체 본사나 지사는 출하가 이뤄질 때 심평원에 일련번호를 보고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제조·수입사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하지 않은 유통업체 지사에서 의약품 출하와 함께 일련번호 보고가 이뤄지고 있던 점을 발견했다. 심평원은 "동일법인 내 본사와 지사를 둔 유통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주체(본사)가 아닌 실제 유통·공급·배송이 된 유통업체상(지사)의 사업자번호단위로 공급받는자로 보고한다해야 한다"고 원칙을 시사했다.다만 즉시 시행이 불가한 경우 한시적으로 도매상 본사가 지금처럼 지사로 공급된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조·수입사는 유통업체 지사로 보낸 의약품의 일련번호 정보를 본사로 제공해야 한다.요양기관(수액·조영제·백신 등) 및 지역거점도매 주문 직배송의 경우 해당 도매상이 공급내역 보고토록 하되, 제조·수입사는 도매상에게 배송지별 일련번호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2019-03-13 06:17:23이혜경 -
심평원,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 프로젝트 추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기획재정부의 '2019년 혁신·협업·시민참여 과제' 공모에서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가 시민참여 분야 우선과제로 선정돼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이번 프로젝트는 참여기관은 전체 339개 공공기관 중 107개 기관으로 3개 분야 25개 과제를 우선과제로 선정했다.심평원은 지역의 노숙인 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사회혁신 프로젝트인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를 발굴해 우선과제로 진행한다.이번 과제는 공공기관과 원주지역 비영리 단체가 협업하여 지역사회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 사업이다.노숙인에게 최신 IO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을 제공하고 도시농업 기술을 교육함으로서 노숙인의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심펴원은 지역사회 저출산 문제,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노후화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희귀난치성 질환 환우 등 의료 소외계층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백영재 경영지원실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를 시작으로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혁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19-03-12 13:45:36이혜경 -
심평원 의정부지원,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영자)은 요양기관과 상생협력을 위해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의정부지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미청구진료비 찾아주기, 요양기관 맞춤형 Helper서비스, 현황변경 사전 안내제도 등이다. 미청구진료비 찾아주기는 관내 7400여개 요양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2016년 지원 설립 이래 청구 반송·심사불능 됐지만, 청구하지 않은 진료비를 찾아주는 서비스다.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진료비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반송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3년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의정부지원은 재청구가 가능함에도 요양기관에서 진료, 원무행정 등이 바빠서 미처 챙기지 못한 진료비에 대하여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요양기관 맞춤형 Helper 서비스는 신설된 요양기관이 진료 내역을 올바르게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신고 절차부터 진료비 청구방법까지 사전교육과 현장 지원 등을 의미한다.현황변경 사전 안내제도는 진찰료, 조제료 등 차등제를 적용받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자원신고가 적기에 진행 되도록 안내해 누락 및 오류로 인한 반송 등 행정력 소모를 예방할 계획이다.박영자 의정부지원장은 "앞으로 다양한 현장지원을 통해 고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요양기관과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해 상생을 위한 열린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19-03-12 13:35:5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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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접어든 '문케어' 건보 예산, 사상 첫 70조 돌파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이 처음으로 70조원을 돌파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올해 예산은 80억원에 육박한 79조4076억원이다.이 가운데 장기요양과 통합징수 예산을 제외한 순수 건강보험 예산만 보면 70조8605억원이다. 사상 처음으로 70조원대 벽을 넘은 것이다.건강보험 예산 수입은 보험료(58조1010억원, 82%), 정부지원금(8조3432억원, 11.8%), 부당이득 징수금(4조4163억원, 6.2%) 등으로 구성된다.지출의 대부분(96.6%)은 보험급여비로, 68조4268억원을 차지한다. 관리운영비(7529억원, 1.1%), 주요사업비(1조1520억원, 1.6%), 심평원 부담금(4210억원, 0.6%), 예비비(1078억원, 0.1%) 등은 일부에 그친다. 올해 건강보험 예산은 지난해보다 11.9%(7조5406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공단은 63조3199억원을 건강보험 예산으로 책정한 바 있다.연말에 집계된 실제 건강보험 수입은 이보다 1조2000억원가량 적은 62조1159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보험료 수입이 53조6415억원, 정부지원금 7조802억원, 기타수입 1조3942억원 등이었다.반면, 지출은 62조2937억원으로, 지난 한 해만 177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0조5955억원으로, 아직 20조원대 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면서 이르면 올해 20조원의 벽이 무너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2019-03-12 10:57:07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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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특허만료 약가인하로 약품비 1365억 절감[제367회 국회(임시회) 업무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요양급여비용(진료비) 심사로 1조5345억원의 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진료비 심사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가 정확히 청구되고 비용효과적인 방법과 산정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 심사를 통해 지급할 비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심평원의 고유 기능이다.심평원은 국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했다.12일 추진계획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진료비 심사로 1조5345억원의 진료비 지출을 막았다. 진료비 심사는 사전 예방 사업인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전점검과 진료비 청구 명세서 접수 이후 진행되는 전산점검과 전산심사, 심사내역 재점검·현지조사인 사후관리로 나뉜다.지난해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통해 부적정 진료비 지출을 예방한 금액은 3561억원으로, 청구오류 사전점검을 통해서는 3819억원, 전산심사 과정에서는 2319억원, 전문심사는 4992억원의 재정 낭비를 막았다.올해부터는 진료비 급증, 사회적 이슈 등의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응급의료관리료 등 3개를 추가해 총 15항목으로 선정, 사전예고 후 집중 심사에 들어간다.심사단계에서 수진자별·진료기간별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곤란한 진료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하는 심사내역 재점검을 통해서는 113억원을, 현지조사로는 541억원의 지출을 줄였다.올해 전산심사 재정비를 통해 의과 외래 호흡계통 질환 등 11개 분야의 1700항목을 대상으로 최신 의학적 근거와 환자 중심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심평원은 요양급여 결정 절차 간소화와 적정 가격 관리를 통해 국민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놨다.지난해 유통질서 문란약제와 특허만료의약품 상한금액 인하로 약품이 1365억원을 절감했다.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로 부적절 의약품 사용 3094만건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약품비 552억원을 절감했다고 보고했다.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로 위해의약품 3106건, 297만정 유통을 차단하기도 했다.평가 결과를 연계해 보상해주는 가감지급에 따라 지난해 가산 13억7000만원, 감산 1억6000만원, 인센티브지급 157억6000만원이 이뤄졌다. 의약품 사용량 감소와 저가구매 기관 장려금으로는 6378개소에 442원의 장려금이 지급됐으며, 약품비 191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2019-03-12 10:32:27이혜경 -
건보공단도 심평원도 "올해 목표는 급여 사후관리"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과 관련한 올해 주요 목표로 '약가 사후관리'를 제시했다. 사후관리를 통해 약품비를 최대한 절감하겠다는 것이 두 기관의 목표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건보공단| 등재약 사후관리+사무장병원 관리 강화◆등재약 사후관리 = 데일리팜은 앞서 지난 2월 '등재약 사후관리' 보고서를 단독 공개한 바 있다.이번 업무계획 자료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공단은 "의약품 등재 후 실제 임상자료를 수집해 의약품 효과와 경제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사실상 면역항암제 등 고가 항암제가 우선 적용 대상이다. 공단은 사후평가를 통해 의약품의 유효성·겅제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약가조정·급여중지 등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공단은 복지부·심평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약사·변호사를 활용한 공단 협상단의 법적 대응능력 등 전문성·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사무장병원 관리 강화 = 비의료인의 불법 개설기관, 즉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차단하고 조기 퇴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구체적으로는 불법개설로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어 경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정보 교류 활성화로 불법 개설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대상과 약대생, 그리고 의약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심평원| 유통질서 문란약제 상한금액 인하+DUR 시범사업◆약제·치료재료 사후관리 = 특허만료의약품의 상한 금액을 인하한다.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약제도 대상으로 함께 포함된다.특히,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법 개정을 통해 약가인하와 급여정지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 시점은 9월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5800여개 품목에 대한 급여중지를 검토한다.◆DUR 시범사업 수행 = DUR(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 제도의 고도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이미 심평원은 DUR 제도의 질적 향상과 비용보상 필요성·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내부적으로 마무리한 상태다. 이 연구로 도출된 추가행위 모형을 반영한 시범사업은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DUR의 범위도 확대된다. 급여 한약제 동일성분 중복 등 한방기관을 대상으로 한 DUR 점검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한다. 또한, DUR 시스템과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간 정보 연계를 추진한다.◆약제 등재제도 개선 검토 = 업계 요구에 따라 약제 등재제도에 대한 개선을 검토한다.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후발약제에도 위험분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위험분담 재평가를 간소화할 방침이다.◆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선진화 =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제도를 연착륙시켜 유통정보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이를 위해 일련번호 보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의약품 유통업체, 유관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일련번호 보고율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의약품 유통정보 활용을 확대·강화한다. 위해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국민이 일련번호를 활용, 언제든 의약품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통내역 거짓 보고, 가짜약·리베이트, 공급가 조작 등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약제 기준비급여의 급여화 = 현재 415항목에 이르는 비급여 약제의 급여화를 추진한다. 대상은 일반약제 367항목과 항암제 48항목이다. 항암제 48항목은 2020년까지, 일반약제 367항목은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심평원은 앞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 기준 비급여 급여화 추진계획'을 지난해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2019-03-12 06:18:40김진구 -
'첨단바이오법' 상반기 통과 목표…원격의료 가시화보건복지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첨단바이오법'을 올 상반기 중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에서 승부를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또, 의료법 개정을 통해 논란이 됐었던 원격의료를 '스마트 진료'라는 이름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같은 내용은 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19년도 업무계획' 자료에 담겼다.자료는 복지부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내용과 비슷하다. 그러나 복지부 브리핑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전략과 원격의료 추진 방향, 의료기관 안전대책 마련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 우선 신약과 혁신형 의료기기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신약 개발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75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 임상시험 기술 개발에는 27억원이 투입할 예정이다.해외에서 진행하는 3상 임상시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20억7000만원을 들여 오송 바이오생산시설에 '실습용 GMP'를 구축하고, 연 200명을 교육한다.올 하반기에는 체외진단검사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사후 평가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시장진입 기간을 390일에서 80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유전체와 정밀의료 연구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와 손을 잡고 유전체 연구자원을 축적한다. 나아가 실증연구를 진행, 맞춤형 정밀의료 기반을 마련한다.특히, 상반기 중에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 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세포·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원 전략을 담은 재생의료 기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6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특성화 사업단을 운영한다. 이들 사업단에는 세포치료·면역질환치료 등 특성화 분야 치료·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올해 9월부터는 3개 대학원에서 융합형 의사과학자를 양성한다. 이에 앞서 7월부터는 150명을 선발해 정밀의료·AI 활용 신약개발 등의 유망 분야에 해외 연수와 공동연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2022년까지 4만2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스마트 진료 = 눈에 띄는 부분은 또 있다. '스마트 진료'로 이름 붙은 사업이다. 내용을 따져보면 원격의료에서 이름만 바꾼 정도라 논란이 예상된다.우선 현행법 내에서 의사-의료인간 스마트 협진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도서벽지의 만성·경증질환 ▲응급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등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의사-방문간호사가 연계된 사업 모형을 37개소로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의료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된다.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 지대에 한해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 허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또, 만성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난해 70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한다.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지원 등의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될 예정이다.◆의료기관 안전 대책 =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로 필요성이 부각된 의료기관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정책은 크게 두 방향으로 추진된다.우선 환자 안전을 위해 외부인 수술실 출입제한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한다. 동시에 감염관리와 안전 활동에 대한 수가 개선을 검토한다.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인 폭행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의료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안전 장비·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2019-03-12 06:16:28김진구 -
건강보험 재정 누적준비금 '7년 후 소진' 예상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적준비금이 7년 후인 2026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진 시기를 늦추기 위해선 강력한 재정절감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계&세제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부터 이미 당기적자로 전환됐다.이 추세대로라면 누적준비금은 2026년께 소진될 예정이다. 준비금마저 적자로 돌아서는 2026엔 1조5000억원이 모자라는 상황에 이른다. 2027년엔 6조5000억원으로 준비금의 적자 규모가 커진다. 정부가 밝힌대로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2022년까지 매년 3.49%, 2023년부터 매년 3.2%씩 인상하는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다.이 시나리오대로면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이후 8% 상한 규정이 적용돼, 이후 8%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수입은 2027년을 기준으로 122조7000억원, 지출은 127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보고서는 문재인 케어와 함께 재정절감 대책을 추진할 경우 2026년으로 예상된 소진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건보 급여비의 1% 절감'을 목표로 비효율적인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재정절감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요양급여비용 사후관리 강화, 경증환자 의료이용 억제, 다빈도 이용자 관리, 요양병원의 기능 개편 등이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이 같은 대책이 순조롭게 적용될 경우 건강보험 지출은 1조2000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보고서는 "2027년을 기준으로 기존의 지출 예상금액은 127조6000억원이지만, 재정절감 대책이 적용될 경우 126조4000억원 수준"이라고 예상했다.또한, 보고서는 건강보험료율 8%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때의 시나리오도 분석했다. 우선, 건강보험료율 8%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2025년 7.97% 인상 이후, 2026년 8.15%, 2027년 8.33%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율 8%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누적준비금이 소진되지 않게 하려면 2025년 7.87% 인상 이후, 2026년 8.12%, 2027년 8.38% 등으로 인상해야 한다.2019-03-12 06:15:04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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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바이오산업 좌우할 '발전전략' 내달 발표보건복지부가 신약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내달(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또, 응급실·중환자실의 처치·시술, 안면·복부·흉부 MRI 검사,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가 올해 안에 급여화된다. 국가폐암검진이 도입되고,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확대된다.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바이오헬스산업 육성 =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8231;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유전체 연구자원 축적,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 8231;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구체적으로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신약 개발, 혁신형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R&D 확대 등을 진행한다. 혁신형 의료기기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시장진입 기간을 390일에서 80일로 단축한다.특히 오는 4월에는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발표한다. 전략적 투자 과제, 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이를 위해 복지부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산업계, 협회, 학계 등 전담팀이 구성·운용 중인 상태다.◆의료비 부담 완화 = 올 하반기에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5월엔 안면 MRI가, 10월엔 복부·흉부 MRI가 각각 건강보험에 적용돼 검사비 부담이 완화된다. 초음파의 경우 지난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어 하반기에는 전립선·자궁에 대한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병실료 부담을 낮춘다. 간병비 부담도 덜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올해 5만 병상, 2022년 10만 병상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잡았다. 또,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을 827개에서 927개로 100개 늘린다. ◆건강검진 지원대상 확대 =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지원한다. 대상 인원은 719만명으로 추산된다.올 7월부터는 국가폐암검진을 도입한다. 만 54~74세 중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인 약 31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기존 870개소에서 1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동네의원 중심 고혈압·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는 교육·상담·관리에 수가가 지급된다. 환자 본인부담금도 경감된다.◆공공·필수의료 접근성 확대 필수 의료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법적근거를 마련한다.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한다. 상반기 중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8228;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부지 매입, 건축 설계 등 사업이 본격화된다.또, 올해 상반기 내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인원은 20명이다. 권역외상센터를 13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닥터헬기를 추가 배치한다.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지침)을 개선한다.또 부처와 지자체의 표준행동 절차를 마련한다. 감염병 위기상황 시 접촉자 파악·관리, 출입국& 8231;체류지 정보 제공·조회 등이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상반기 중에 인수공통감염병 종합계획을 세우고, 다부처 정보연계를 위한 ‘감염병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정신건강 지원 확대 =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을 52개소에서 63개소로 확대한다. 유해정보 감시와 시정 요구를 통해 자살유발 정보를 차단한다.정신병원 등 퇴원 환자 정보연계·사례를 관리하고, 외래치료명령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자·타해 위험 환자를 관리하고, 영남권 트라우마센터(국립부곡병원)를 신설할 예정이다.◆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실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일명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올 6월부터 실시한다.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고도화하고, 치매전문병동·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확충한다. 2017년 기준 50개소 수준인 치매전문병동을 올해 내에 69개소로, 2022년까지 344개소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2019-03-11 10:45:06김진구 -
심평원, 의료기관 질 향상 위한 교육·컨설팅 진행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의료기관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이하 QI)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QI 컨설팅은 적정성 평가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질 향상 활동 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신청기관이 선택한 적정성 평가 항목에 대하여 질 향상 활동 계획부터 실행, 결과까지 전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심평원은 지역별 QI 전문가를 멘토로 연결하여 자료 제공, 상담, 교육, 현장방문 등의 지원활동을 약 7개월에 걸쳐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QI 컨설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11일부터 15일까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담당자 이메일(yumju6@hira.or.kr)로 신청하면 된다.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이번 QI 교육 및 컨설팅이 의료기관의 질 향상에 적극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이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QI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는 교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총 7회의 교육과정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일반과정(종합병원급 이하), 하반기에 요양병원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교육에 관심이 있는 기관은 QI 교육 일정에 따라 4월 8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QI 교육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QI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질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과 자체적인 질 향상 활동이 어려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교육 주제는 질 향상(QI) 활동과 적정성평가 지표관리로 ▲의료질 평가 동향 및 적정성 평가 방향 ▲QI 개념 및 이론 ▲적정성평가 지표관리 ▲QI 활동 사례 공유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2019-03-11 09:23:3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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