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2]전국 의료기관 원외 처방전당 약품 3.70개, 원·내외를 통틀어 투약일당 약품비는 1757원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처방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완료분을 가지고 진행한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확인됐다.11일 데일리팜이 결과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원외처방전 1건당 약품목수는 3.70개로 전년 3.72개보다 감소했다. 종별로 보면 의원 3.79개, 병원 3.72개, 종합병원 3.47개, 상급종합병원 3개로 규모가 클수록 처방품목수가 적었다.연령별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영유아 4.19개, 소아청소년 3.90개, 성인 3.61개, 노인 3.57개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많았다.호흡기계질환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의원 4.57개, 병원 4.56개, 종합병원 4.27개, 상급종합병원 3.20개이며, 근골격계질환 약품목수는 의원 3.55개, 병원 3.42개, 종합병원 3.36개, 상급종합병원 3.07개로 나타났다.의원 다빈도 상병 상위 10순위를 기준으로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분석한 결과, 기타급성하기도감염은 병·의원 4.84개, 종합병원 4.67개, 상급종합병원 4.02개 순으로 전년대비 모든 종별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급성상기도감염은 의원 4.37개, 병원 4.31개, 종합병원 4.15개, 상급종합병원 3.22개 등으로 집계됐다.고혈압 질환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의원 3.14개, 병원 3.13개, 종합병원 2.88개, 상급종합병원 2.40개,로 종별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다.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13.45%로 전년 13.68% 대비 0.23%p 감소했다. 구간별 의원 분포현황을 보면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통보 대상인 40% 이상은 649기관(2.20%로 전년 668기관(2.33%)보다 19기관(0.13%p) 감소했다.연령별 6품목이상 처방비율은 영유아 18.88%, 노인 13.65%, 소아청소년 12.29%, 성인 12.13% 순으로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종별에서 영유아가 가장 높았다.의원 전체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13.91%로 전년 대비 0.20%P 감소했다. 표시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 18.78%, 이비인후과 18.63%, 내과 17.38 순으로 높고 산부인과 4.28%, 마취통증의학과 3.80%, 정형외과 3.05% 순으로 나타났다.지역별 6품목이상 처방비율은 의원의 경우 세종 17.28%, 광주 16.02%, 전북 15.94% 순으로 높고 경남 12.91%, 대전 12.86%, 서울 12.80% 순으로 낮았다.의원 다빈도 상병 1순위인 기타급성하기도감염 6품목이상 처방비율은 병원 30.92%, 종합병원 28.07%, 의원 26.99%, 상급종합병원 16.17% 였으며, 호흡기계 질환인 급성상기도감염 및 상기도의 기타 질환 상병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종별에서 기타하기도감염 상병으로 6품목이상 처방비율이 높았다.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46.32%로 전년대비 의원 0.32%p, 병원 0.15%p, 종합병원 0.06%p, 상급종합병원 0.57%p 감소했다.약효분류별 처방률은 소화성궤양용제 59.13%, 기타 소화기관용약 32.19%, 정장제 13.56%, 제산제 10.44%, 이담제 0.41% 순이었다. 소호성궤양용제, 이담제 처방비율은 종별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연령별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성인 52.99%, 노인 44.65%, 소아청소년 38.55%, 영유아 32.18% 순으로 상급종합병원은 노인에서 27.86%로 가장 높았던 반면 종합병원 42.40%, 병원 58.72%, 의원 54.60% 순으로 성인에게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전체 투약일당 약품비는 1757원으로 전년 1742원보다 15원 증가했다. 전년대비 병원에서 7원 감소하고 상급종합병원 28원, 의원 21원, 종합병원 7원 순으로 증가했다.다빈도 상병 투약일당 약품비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소화기관 악성신생물 7443원, 유방의 악성신생물 5415원, 뇌혈관질환 2416원, 허혈성심장질환 2206원, 양성신생물 1512원 순이었으며, 종합병원은 신부전 3638원, 뇌혈관질환 2641원, 당뇨병 2060원, 급성상기도감염 1745원, 식도·위 및 십이지장질환 1611원 순으로 나타났다.의원의 경우 호흡기계 질환이 다빈도 상위 5순위 상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기타급성하기도감염과 급성상기도감염 상병의 투약일당 약품비는 각각 1791원, 1521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1]지난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39.68%로 전년 42.9%에 비해 3.22%p 감소했다.이 같은 처방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완료분을 가지고 진행한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확인됐다.10일 데일리팜이 결과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평가 대상 기관수는 전체 5만3302기관 중 4만9425(92.73%) 기관으로 외래처방 명세서 건수는 7억8483만건, 약품비만 12조6989억원에 이른다.약제급여적정성평가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주사제 등 주요 약제의 요양기관별 처방경향을 비교·분석, 요영기관의 자율적인 약제사용 관리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지난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39.68%로 전년 42.9%에 비해 3.22%p 감소했다. 종별 항생제 처방률을 보면 병원 44.28%, 의원 39.5%, 종합병원 35.78%, 상급종합병원 13.45% 순이다.연령별 항생제 처방률은 성인 42.06%, 소아청소년 41.39%, 영유아 39.07%, 노인 28.18%의 순으로 & 45234;았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 영유아의 항생제 처방률이 각각 51.42%, 44.81%로 높게 나타났다.의원의 항생제 처방률 구간별 기관 분포현황을 보면 0~10%미만이 3250기관으로 21.54%를 차지했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통보 제외 구간인 0~70%미만은 전체 의원의 88.87%로 집계됐다. 반면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은 1679기관(11.13%)으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통보를 받게 된다.의원 주요 표시과목별 항생제 처방률은 이비인후과 47.11%, 일반의 39.41%, 가정의학과 37.38%, 소아청소년의원과 34.62%, 외과 33.63%, 내과 30.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모든 표시과목에서 항생제 처방이 감소한 결과다.지역별로 의원의 항생제 처방률을 살펴보면 강원, 충남, 광주, 제주, 전남, 경남, 경북, 부산, 대구, 세종 등의 지역에서 40%를 넘었다.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으로 35.09%를 기록했다.◆세파3세대 이상 항생제 처방률=급성상기도감염에 세파3세대 이상 항생제 처방률은 6.61%로 전년 3.1%보다 0.3%p 증가했다. 종별 처방률은 상급종합병원 32.68%, 종합병원 27.9%, 병원 15.93%, 의원 5.16% 순으로 종별 규모가 클 수록 높았다.연령별 세파3세대 이상 처방률은 영유아 11.5%, 소아청소년 5.63%, 성인 4.32%, 노인 3.84% 순으로 나타났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세파3세대 이상 처방률 구간별 기관 분포현황을 보면 60% 이상이 21기관(6.18%)으로 전년 27기관(7.94%) 보다 5기관(1.76%) 감소했다. 0~10% 미만 기관수 비율은 19.17% 수준이다.진료과목별로 보면 이비인후과 37.18%, 가정의학과 27.96%, 소아청소년과 27.36%, 내과 22.56%, 외과 14.61%로 전년 대비 0.55%p 처방률이 증가한 외과를 제외하곤 모두 감소 추세를 보였다.◆퀴놀론계 항생제 처방률=지난해 2.15%로 전년 2.3%보다 0.15% 감소했다. 평균 처방률은 2.90%로 종합병원 4.09%, 상급종합병원 3.75%, 병원 3.16%, 의원 2.86% 순으로 집계됐다.여기서 의원의 퀴놀론계 처방률 구간별 기관 분포현황을 보면 10% 이상이 970기관(6.84%)이고 전년 1084기관(7.54%)보다 114기관(0.7%p) 감소했다. 2% 미만인 기관수 비율은 81.80%로 전년대비 0.75%p증가했다.주요 표시과목별로는 외과 4.54%, 내과 4.14%, 이비인후과 2.54%, 가정의학과 2.25%, 일반의 2.33% 순으로 높았고 소아청소년과가 0.15%로 가장 낮았다.◆주사제 처방률= 종별 처방률은 의원 18.41%, 병원 16.67%, 종합병원 8.53%, 상급종합병원 2.32%로 종별 규모가 클수록 낮았다. 전체 평균 처방률은 16.53%다.연령별 주사제 처방률은 노인 19.88%, 성인 19.37%, 소아청소년 7.42%, 영유아 1.59%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의 주사제 처방률을 종별로 보면 병원 23.48%, 의원 22.8%, 종합병원 7.45%, 상급종합병원 2.39% 순이었다.

바이엘코리아 아달라트오로스정 60mg 함량 제품이 일시적으로 공급지연되면서 한시적으로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콜마파마 피엠에스둘록세틴캡슐과 삼진제약 세로카바정, 영진약품 시탈로정, 한국에자이 심벤다주, 한국화이자제약 안자탁스주 등은 저함량 약제를 복수 처방한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면 자동 삭감되므로 처방·조제 또는 청구 시 유의해야 한다.심사평가원은 급여 약제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대상 약제(배수처방 약제)'를 10일 공개했다. 대상 약제는 총 2573개 품목 조합으로 경구제 2145개, 주사제 428개 조합이다. 이들 약제는 DUR에 의한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점검 대상이다.먼저 경구제 대상 목록 가운데 신규 변경된 품목을 살펴보면 바이엘코리아 아달라트오로스정은 60mg 함량이 일시적으로 공급지연돼 삭감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시한은 8월 23일분부터 이달 20일분까지다.신규 점검 목록, 즉 배수처방을 하면 삭감되는 품목 중 새롭게 목록에 추가된 경구제 조합을 살펴보면 삼진제약 세로카바정 5mg, 10mg, 20mg 함량 조합과 한국비엠아이 유아프람정10mg과 20mg 함량은 각각 저함량 또는 고함량 생산이 재확인된 품목으로 목록에 들었다.콜마파마 피엠에스둘록세틴캡슐30mg과 60mg 조합과 동국제약 렉사프람정5mg과 10mg 함량, 중헌제약 루루카캡슐75mg과 150mg 함량, 씨트리 씨트페질정5mg과 10mg 함량 약제는 저·고함량 약제가 신설돼 각각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고려제약 프레가린캡슐25mg과 50mg, 75mg, 150mg 함량을 비롯해 영진약품 시탈로정5mg과 10mg, 20mg 함량은 저함량 약제가 급여 신설돼 점검을 받는다.주사제의 경우 한국화이자제약 안자탁스주 30mg/5mL와 0.15g/25mL, 0.3g/50mL 함량, 메디카코리아 메디카세프트리악손주1g와 2g 함량 제품이 저함량 또는 고함량 생산이 재확인돼 점검 대상에 신규 추가됐다. 한국에자이 심벤다주25mg와 0.1g 함량 제품,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님벡스주 6.7mg/2.5mL와 26.8mg/10mL 함량 제품은 각각 저·고함량 약제 신설로 점검 대상이 됐다.점검 대상에 오른 품목들은 모두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일련의 건강보험정책 결정을 두고 사후평가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적 임상연구를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국민건강임상연구 코디네이팅센터(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센터장 김석현)와 오늘(7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우리나라 공익적 임상연구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윤영호 서울의대 교수이 자리에서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위험분담제, 선별급여 등 건강보험 한시적 급여에 대한 재평가 기능과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전문적 평가체계가 부족하다"며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과남용 가능성과 허가초과 항암제 사후평가체계 비활성화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거창출의 연구자 주도 공익적 임상연구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능동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윤 교수는 "의료기관 연구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비교효과 연구 등 근거창출이 모두 연구자 책임"이라며 "근거창출을 위한 연구자의 공익적 노력을 개인적인 성과 챙기기로 인식하고 있고, 공공자료 연계에 대한 연구사업 주체와 보험자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허가초과 항암요법의 경우, 사전신청을 승인 받은 요양기관은 매 1년마다 1년간의 시행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누적관리 하면서 사후평가 실시를 통해 근거를 창출하고 항암제 사용의 적정관리 및 보장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하지만 전향적 임상시험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전액 환자 본인부담으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윤 교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환자들의 건강과 경제적 손실 위험이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는 약제, 의료기기, 의료기술 허가와 건강보험 등재후 비교평가를 통한 적절한 후속조치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수년간 많은 환자의 임상자료가 축적되고 있지만, 능동적 임상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윤 교수는 "허가초과 항암제 사용으로 환자 비용 부담과 임상시험에 준하는 위험을 감수한 결과 생성된 임상자료를 활용해 공익적 임상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며 "의학적 유용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마련, 식약처 허가나 건보 등재와 급여화, 혹은 퇴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교수가 밝히고 있는 공익적 임상연구의 기본방향은 '근거와 가치'에 입각한 보장성 강화와 질 향상이다.정부 주도의 공익성, 전문성, 객관성을 갖춘 공익적 임상연구 협력사업단을 구축, 건강보험 재정의 일정비율을 연구사업 투자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건강보험자료 및 공공의료기관들의 환자 등록, 전자의무기록 네트워크 및 연구팀 구성, 건강보험 정책결정에 필요한 급여·비급여 자료 공공 빅데이터 분석 등이 공익적 임상연구의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현재 정부안과 심평원안을 보고 받고 검토·의결 하는 등 수동적 역할을 보이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도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윤 교수는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지만 환자 측에서 사회적 요구가 강한 비급여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건정심이 결정해줘야 한다"며 "효과성이 없고 환자와 건보 재정에 비용부담이 되고 있는 등 오남용이 이뤄지는 의료행위, 약제 등의 급여를 중단하거나 퇴출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공익적 임상연구 기대효과로는 건강보험 등재에 따른 환자 경제적 부담 경감, 위험분담제도와 시범사업, 예비급여 등의 선제 시행 후 근거와 가치에 입각한 재평가 및 보완으로 국민적 불만 해소와 합리적 보장성 강화를 들었다.윤 교수는 "공익적 임상연구는 신의료기술과 첨단약제의 환자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근거중심 진료를 통한 진료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고 했다.

이달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이 최종 645품목으로 지정됐다. 추가 품목 없이 삭제와 분류번호 변경 등 일부 조정된 품목을 반영한 목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퇴방약 목록을 공개했다.삭제 품목을 보면 생산원가보전 품목이었던 삼일제약 포러스안연고 3.5g과 5, 한국노바티스 맥시트롤안연고 3.5g, 한림제약 네오덱스안연고 5g 등 4품목은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퇴방약에서 지정해지됐다.태준제약 솔로탑액70과 솔로탑액130은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면서 퇴방약에서도 자연스럽게 빠졌다.제이더블유생명과학 중외엔에스주사액 8품목은 분류번호 변경으로 퇴방약 목록정비가 이뤄졌다.한편 이달 퇴방약 645품목은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50품목, 사용장려비용지급 6품목, 생산원자보전 589품목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개발부터 구매까지 전 과정을 낱낱이 살펴보고 국내 제약산업과 유통 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 발주가 이뤄졌다.이번 연구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1년 동안 진행되는 연구 예산만 해도 2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연구 과제명은 '의약품 공급 및 구매 체계 개선'으로 의약품의 개발·생산·공급·유통·구매에 이르는 제약유통산업 전반의 현황과 향후 대응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점검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정책 대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7일 공개된 향후 연구내용을 보면, 건보공단은 크게 ▲우리나라 제약산업 현황과 정책방향 ▲제네릭 의약품의 공급구조 분석 및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방안 ▲신약의 공급 구조 분석 및 제약유통산업 효율성 제고 방안 ▲의약품의 유통 거래 선진화 방안 ▲의약품 공급 구조의 미래 비전과 과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제네릭 의약품의 공급구조 분석 및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방안의 경우,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내 제약기업의 제네릭 생산 공급 구조를 분석하는게 목적이다.김 이사장은 그동안 질 좋은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과 유통에 관심을 가져왔고, 이번 연구를 통해 제네릭 품질관리 현황 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뒀다.신약의 공급구조 역시 빠질 수 없는 주제다. 신약개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각적인 생태계 조성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이 이번 연구를 통해 이뤄진다.특히 신약과 개량신약의 생산 공급구조를 파악해 국내 개발 신약의 인허가 정책 및 보험약가 정책을 되짚어볼 전망이다.유통 구조 투명화를 위해 불합리한 시장구조 개선과 유통 선진화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외국의 의약품 유통관리체계를 조사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제네릭 분야, 신약 분야, 유통 분야의 당면 과제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방향과 정책과제들을 제안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약물 처방에 대한 전산심사가 강화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향정약에 대한 환자안전 투약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오는 12월 동일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간' 처방한 향정약 처방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올해 하반기에 추가되는 전산심사는 보건복지부 고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기준(제2013-127호)'에 따라 진행된다.고시를 보면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를 214일 초과할 경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다만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해 기준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처방 가능하다.한편 심평원은 향정약 1회 처방 시 투여일수에 대한 전삼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복지부 고시에 따라 향정약 1회 처방 시 인정 가능한 투여일수는 30일로, 말기환자와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등과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해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하고 있다.전산심사 대상성분은 알프라졸람, 브로마제팜,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클로르디아제폭시드, 클로바잠, 클로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디아제팜, 에칠 로플라제페이트, 에티졸람, 플루니트라제팜, 로라제팜, 멕사졸람, 미다졸람, 트리아졸람, 졸피뎀 등이다.

이번 달 정기 현지조사는 요양기관 78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건강보험, 의료급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면조사는 10일부터 종료시까지 진행된다.6일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을 보면 현장조사는 병원 6개소, 요양병원 8개소, 한방병원 2개소, 의원 14개소, 치과의원 3개소, 약국 2개소 등 35개소다.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서면조사는 종합병원 1개소, 요양병원 2개소, 의원 28개소, 치과의원 1개소, 약국 1개소 등 33개소가 대상이며, 약국 조제료가산 불일치 상위기관,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의심기관, 미신고 · 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기관, 의료기관 급식관리 기준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의료급여 현지조사는 종합병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한의원 1개소, 약국 3개소 등 총 10개소로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등으로 조사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