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오늘(4일) 오후 2시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만난다.공식적으론 지난 5월 11일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이번 만남은 최대집 의협회장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까지만 해도 최 회장은 건보공단 원주본부를 찾아 최근 건보공단이 대한약사회와 체결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일명 방문약사제도)와 특별사법경찰제도(일명 특사경제도)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하지만 집회 등 강경 대응보다 먼저 김용익 이사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방문약사제도와 특사경제도 등에 대한 입장을 듣고, 그동안 성명서로만 제출했던 의협의 입장을 최대집 의협회장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택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의협 측에서 먼저 대화를 요청했고, 방문약사제도와 특사경제도 등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지난 5월 11일 수가협상 상견례에서 웃으며 악수를 나눴던 김용익 이사장(오른쪽)과 최대집 회장. 두 번째 면담 이후에도 웃으며 악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의협은 지난 6월 동안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방문약사제도와 특사경제도를 줄기차게 반대해왔다.방문약사제도는 건보공단 직원과 약사회 소속 약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에 방문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말한다.건보공단은 약사회와 7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등을 대상으로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하려 했었다.하지만 의협은 " 방문약사제도가 의사 처방권·진료권을 침해하고 약사의 환자 문진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촉진시킬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특사경제도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사업이다.복지부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는 한편, 건보공단 소속 변호사에게 사법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의협은 "특사경이라는 막강한 공권력을 공무원에게 부여하면서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발상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반대했다.만약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의협 차원에서 당연지정제 거부, 공단 해체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하겠다는 경고까지 한 상태다.

응급실에 실려온 자살시도자들을 사후관리 차원에서 자주 접촉하면 전반적으로 또 다시 자살을 시도하는 위험이 낮아진다는 사업 결과가 나왔다.퇴원 후 환자 사후관리와 전화·방문 상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등 다각적 지원의 중요성이 읽히는 대목이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한창수)는 '2017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결과를 오늘(4일) 발표했다.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 병원 응급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2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해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내원한 사람에게 상담과 사례관리 등 사후관리를 해준다.자살시도자가 퇴원한 후에도 전화와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정신건강·복지서비스·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해 자살 재시도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복지부는 사업 수행한 의료기관 총 42개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1만2264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분석했다.그 결과 응답자 중 과거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35.2%(3016명)에 달하고, 응답자 대부분은 6개월 내에 다시 자살계획이 있다고 답했다.응답자 8567명 중 과거 자살시도 경험이 없는 경우가 64.8%(5551명), 1회 이상 자살을 시도한 경우 35.2%(3016명)였다. 향후 자살계획 시기에 대한 응답자 1405명 중 '1주일 내'가 75.3%(1058명)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1주일~1개월 내'가 12.5%(175명), '1개월~6개월 내'가 7.3%(102명), '6개월 이상'이 5%(70명)로 나타났다.자살시도 동기는 ▲정신건강 문제(31%) ▲대인관계(23%) ▲말다툼등(14.1%) ▲경제적 문제(10.5%) ▲신체적 질병(7.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자살사망자의 자살동기가 ▲정신적 문제 (36.2%), ▲경제적 어려움(23.4%) ▲신체질환(21.3%) 순인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자살시도자의 상당수가 음주 상태였고(53.5%), 자살시도자 대부분이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했으며(88.9%), 절반 이상이 자살시도 시 도움을 요청(52.1%)한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 1만109명 중 음주 상태에서의 자살시도가 53.5%(5407명)에 달했고, 응답자 9099명 중 충동적 시도 88.9%(8088명), 계획적 시도 11.1%(1011명) 순이었다.응답자 8175명 중 자살시도 시 '도움을 요청함(시도 전후 도움요청, 또는 실마리를 줌)'이 52.1%(4,261명), '도움 요청하지 않음'이 47.9%(3,914명)로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근소한 차이로 많았다.자살시도자는 자살사망자에 비해 여성, 그리고 20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응답한 1만2264명 중 여성 56.5%(6930명), 남성 43.5%(5,334명)이며, 40대 19.6%(2409명), 20대 19.1%(2341명), 30대 17%(2090명) 순이었다.자살사망자의 경우에는 남성 70.6%(9243명), 여성 29.4%(3849명), 연령별 자살자 수는 50대 20.5%(2677명), 40대 19.8%(2579명), 30대 14.2%(1857명), 60대 13.7%(1783명), 20대는 8.4%임(1097명)또한 사후관리서비스에 동의하고 사후관리 접촉이 4회까지 진행된 자살시도자 총 3999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서비스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후관리서비스를 진행할수록 ▲전반적 자살위험도 ▲자살계획·시도에 대한 생각이 감소하고 ▲알코올 사용문제 및 스트레스 ▲식사 및 수면문제, 우울감 등 정신상태 등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전반적 자살위험도 변화를 살펴보면, 1회 접촉 시 자살위험도가 '上'인 경우가 15.6%(567명)에서 4회 접촉 시 6.3%(231명)로 현저하게 줄었다. 자살계획이 있는 경우는 1회 접촉 시 3%(119명)로 나타났지만, 4회 접촉 시 1.3%(52명)로, 자살시도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1회 접촉 시 1.6%(63명)이었지만 4회 접촉 시 0.6%(23명)로 각각 감소했다.알코올 사용문제가 있는 경우는 1회 접촉했을 때 14.5%(564명)였으나 4회 접촉 시 10.7%(414명)로,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고 답한 비중은 1회 접촉 시 73.3%(2823명)에서 4회 접촉 시 58.3%(2231명)로 감소했다.식사와 수면 문제가 있다고 답한 응답이 1회 접촉 47.9%(1812명)에서 4회 접촉 시 35.4%(1335명)로, 우울감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회 접촉62%(2345명)에서 4회 접촉 시 44.6%(1684명)로 각각 줄어들었다.'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자살예방센터 한창수 센터장(고려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이번 결과에 대해 "상당수의 자살시도자가 음주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그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복지부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을 올해부터 총 42개에서 52개 병원 응급실로 확대 시행한다. 올해 들어 사업수행기관으로 새롭게 선정된 기관은 서울의료원, 중앙대학교병원 등 10개 병원이다.

이달부터 연장·휴일 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52시간 근무가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을 알렸다.올해 특례업종을 제외한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0년 50~300인 미만, 2021년 5~50인 미만 기업에서 시행되지만, 공공기관은 전체 정원과 상관없이 주52시간을 적용 받게 된다.2일 데일리팜이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주52시간 대비현황을 취재한 결과, 이들 기관은 법정근로 시간인 주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이내 근무는 무리가 없다는 반응이었다.다만 강원도 원주로 이전한 건보공단 본부나 심평원 본원 등 일부 실·부서에서 추진 사업에 따라 야근 등 연장근로가 잦은 부분에 대해선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관리자들의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원들이 주52시간 근무를 실질적으로 지키고 있다"며 "본부의 경우 업무가중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공단 차원에서 정시 퇴근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또한 교대 근무가 필요한 부서에 대해선 인력을 보충 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를 조별로 나눠 4조 이하의 조를 구성해 빈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명 증가시 월 40~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은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 '일과 가정 양립'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앞서 김용익 이사장 주최로 '해피-워라밸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해피-워라밸캠페인은 1만5000여명의 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는 정시에 로그아웃, 가사는 함께 로그인'을 슬로건으로 정시퇴근과 가사노동 양성분담 문화 확산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시 퇴근 문화 조성으로 일과 가정 양립 정착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심평원은 주52시간 근무시간 시행을 앞두고 최근 노사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근로자 대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고 근로자들의 과다한 업무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또한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관리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조직성과 관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에 심평원은 직원들의 실질적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PC 오프제' 시범도입을 노사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보완상 심평원 내부 문서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PC 오프제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심평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하루 8시간 씩 주 5일동안 40시간 근무를 보장 받았다"며 "추가적인 근무가 필요하더라도 12시간 연장근로 안에서 충분히 주52시간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개선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선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 분석] 조양호 약사법 위반 혐의 앞으로의 쟁점은 검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갑질'과 경영비리 의혹을 조사하던 중 '면허대여 약국' 혐의를 포착하고 전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와 그 근거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다.현재 논란에 휩싸인 해당 약국장과 한진그룹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조 회장이 지난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 한진그룹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 소유 건물에 입주한 A약국 운영에 개입해 왔다는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그렇다면 조양호 회장의 혐의는 약사법상 '면대'로 성립될 수 있을까. 또한 면대를 입증할 수 있는 혐의는 과연 무엇이며 성립가능한 사안은 무엇일까.데일리팜은 건강보험법과 약사법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와 보험자인 건보공단, 학계의 의견을 모아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쟁점과 주시해야 할 사안을 정리했다. 현재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의 원문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주시① 법리상 면대약국인가, 사무장약국인가?조양호 회장의 이번 혐의로 약사사회가 떠들썩한 것은 거대 자본가의 약국 자본 침투와 불법 면허대여 이슈 때문이다. 약사사회 대다수와 시민사회단체, 국회까지도 이 혐의를 두고 면대라고 규정하거나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단연 자본의 출처와 흐름에 대한 사회적 의심이 짙다는 것을 방증한다.우리나라 약사법은 약사들의 면허대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교하게 제제하고 있다. 약사법 면허대여 또는 사무장경영 관련 조항(일부) 제6조(면허증 교부와 등록) ③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약국 개설 자격은 약사 면허증 소지자, 즉 약사 외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대여 또한 금지다. 여기다 약국관리, 즉 경영 또한 약국 개설자인 약사가 하도록 돼 있어 철저하게 비약사 개입을 막고 있다.즉, 면허증을 타인(비약사)에게 빌려줘서 타인이 약사 행세를 하며 경제적 이득(보험급여비 편취 등)을 돕는 행위는 명백하게 면대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속칭 '사무장약국'은 얘기가 다른데, 논란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비약사)에게 (약사가) 고용되어 (한)약사 업무를 하는 것은 법리상 면허대여로만 보기 어렵다는 게 정부와 학계의 중론이다.예를 들어 '사무장'을 채권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은행의 대출과 이자·원금 회수의 흐름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무작정 면대로 몰아가는 데는 법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약사사회 '감정법'과 법리의 괴리는 여기서부터 비롯된다.실제로 1998년 10월 27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98도2119)에서 면대와 그렇지 않은 약국을 구분하는 법원의 시각을 알 수 있다.당시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약사로서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규정했고 현재까지 이 판례를 깬 사례는 없다.조양호 회장이 약사 행위를 하면서 약국을 운영한 것이 아닌 만큼,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해당 약국의 약사가 최소한 동업이나 투자 개념이 아닌, 실질적인 피고용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면대의 연결고리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의도는 보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A약국을 한진그룹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운영에 개입해 온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주시② 비약사와 약사의 처분 수위는?검찰의 조양호 회장 혐의 입증 전개와 법원의 수용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정부의 행정처분, 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 수위와 연결되기 때문이다.만약 조 회장이 면허대여를 한 것으로 최종 판결난다면 복지부는 법에 따라 약국 업무정지를 포함해 과징금 부과, 급여비 환수를 명령하게 된다.검찰은 보험급여비 등의 부당 편취액을 1000억원 규모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건보공단의 손배청구는 최대 5배까지 가능한데, 만약 확정 판결이 날 경우 그 규모는 최대 5000억원대까지 불어난다.그러나 면대 입증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비 편취 금액 환수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얘기는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복지부 측은 "면대가 입증되지 못하면 결국 보험자 관점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다"며 "해당 약국이 보험재정에 얼마나, 어떤식으로 손해를 끼쳤는지를 살펴보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때문에 정부와 보험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섣불리 면대로 규정하는 것을 지극히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검찰의 입증과 법원의 판단에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약사와 비약사 간 처분 수위 문제다.약사법상 약사는 면대를 해도, 비약사로 인지된 약국장에게 고용 돼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검찰이 어느 쪽으로 화살을 돌리더라도 입증에 성공만 한다면 약사는 처분을 피해갈 수 없다. 처분은 면허취소에서 업무정지까지 수위별로 규정돼 있다.그러나 현행 약사법상 비약사는 다르다. 비약사 고용과 관련해 약사는 명백히 지켜야 할 의무와 처분이 있지만 정작 고용한 비약사는 처분 규정이 없다.다만 조양호 회장의 불법 혐의를 약사법으로 입증할 단서는 '약사가 아닌자가 약국을 개설했다'는 규정 위반 정도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검찰이 약사법 위반은 물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추가시킨 것과 관련해, 이를 일정부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주시③ '걸리면 잡는' 사후관리만이 최선인가?일단 검찰은 조 회장의 혐의에 강한 확신을 갖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거물급 재벌 인사의 면대약국 혐의와 연루 사건은 사회적 파장뿐만 아니라 당분간 약사사회 적지않은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현재 약사회뿐만 아니라 보건당국과 보험자가 각기 사활을 걸고 면대약국을 척결하려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약사 거대 자본의 움직임이 사후에 드러나는 일은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다.특히 재정누수와 직결되기도 하는 부당이득 편취와 이익증대를 최대 목적으로 하는 불법 면대는 내부자 제보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 적발되는 일이 많아 환수로 이어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따라서 보험자는 사후조치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직능인 스스로 범죄라는 인식을 뿌리깊이 자각하도록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범죄수익 박탈의 개념으로, 결국 모두 환수당한다는 것을 직능인 스스로 깨닫도록 주지시키는 일을 사전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완화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에 선정, 이달 중순부터 본격 사업을 개시한다.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는 올해 완화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이들 병원을 선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모델을 개발·확산해 나갈 계획이다.소아·청소년은 인지능력과 발달 수준에 적합한, 성인과는 다른 완화의료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국내에는 말기 암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을 앓는 소아·청소년 대상의 완화의료 시스템은 없었다.영국과 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성인과 구별되는 소아호스피스 제공, 일본도 2012년부터 활성화 된 상태다.복지부는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는 소아과학의 기본철학을 반영,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에서 어른과는 다른 소아·청소년 대상 완화의료를 도입하기로 하고, 그간 소아·청소년 중증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해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왔다.이번 시범사업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고통 받는 만 24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선정된 2개 기관에 지원되는 총사업비는 이달 12월까지 총 1억8200만원이다.사업 수행기관은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에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상급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내년부터는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시범사업 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지방까지 확대 추진한다.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오는 7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은 4개 말기질환(암·AIDS·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환자로 서비스 이용 대상이 지정돼 있는 성인과 달리, 소아·청소년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진단명과 질병 단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중증질환을 앓는 만24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완화의료를 시작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질이 향상되고, 환자와 가족 중심의 진료 환경이 증진되어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급여비 가지급분 지급 예정일자를 공지했다.건보공단은 7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잠정 확정하고,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등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방법을 함께 공지했다.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은 심평원 청구액의 80% 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하게 된다.올해 가지급금 지급제도 폐지로 매월 1일씩 가지급금이 지연 지급됨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일 이전에 심사 완료분이 공단에 통보되는 경우, 심사완료분 지급예정일에 지급이 진행된다.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보면 6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한달 간 접수된 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지급이 이뤄진다.한편 건보공단은 지급불능으로 처리돼 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요양기관들 중 재청구를 통해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약국의 지급불능사유 코드(37)가 뜨면 처방전 및 약국 관련 착오청구이며, 이 밖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청구(30), 일반사항 기재누락(31), 성별,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불일치(38), 군병원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41), 사업장부속 요양기관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42), 요양기관 개설전, 휴업기간, 폐업 후 요양급여분 청구(45), 수진자 주민등록 불명 및 신생아 소속 사업장기호, 증번호 기재오류(49) 등이다.지급불능사유 중 49코드는 요양급여비용 재청구서식에 의해 요양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로 재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나머지 반송코드에 해당될 경우 해당 불능건의 사유를 확인 후 기재사항을 정정해 관할 심평원원으로 보완청구 하면 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신임 원장에 조인성 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54세)이 임명됐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자로 조인성 원장을 3년 임기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조 원장은 1963년생으로 중앙대학교 의대 및 동 대학원 소아과학의학박사,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수료, 경기도 시흥시의사회장, 경기도의사회장,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역임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정책 개발·연구 및 지역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조인성 원장이 민간과 공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건강증진정책 개발, 연구 등 개발원 기존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초고령사회에 대비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인성 원장 이력 □ 1963. 12. 9.일생 (54세, 서울)□ 학 력 ○ 남강고등학교(1982)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1988)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석사(1996) ○ 중앙대학교 대학원 소아학과 의학박사(2005) ○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수료(2017)□ 주요 경력 ○ 조인성 소아청소년과의원 대표원장(1996.3 ~ 2015.2) ○ 경기도 시흥시의사회 회장(2005.4 ~ 2012.3) ○ 경기도 시흥시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2008.3 ~ 2011.3)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2010.7 ~ 2012.7) ○ 경기도의사회 회장(2012.4 ~ 2015.3) ○ 경기도의료원 이사(2012.3 ~ 2015.4)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2016.5 ~ 2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