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길 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장이 기획조정본부장으로 보직이 변경된다. 약사출신으로 지난 2월 5일자로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으로 본부에 컴백한 윤형종 부장은 급여전략기획단 적정수가연구반 약·치료재료부장으로 발령이 났다.급여전략기획단은 일명 김용익 이사장 '특공대'로 불리는 조직으로 단장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맡고 있다.건보공단은 내달 1일 1·2·3급 승진에 맞춰 인사발령(전보)을 함께 진행했다.우선 행정 1급이었던 김덕수, 이원길, 신일호, 김백수, 김대용 실장은 각각 경인지역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요양운영본부장, 광주지역본부장, 대구지역본부장에 발령을 받았다.본부에서 건강관리실을 이끌었던 조용기 실장은 서울 종로지사장으로 박해구 서울요양병원장은 파견을 해제하고 남양주가평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들 자리에는 박득수 서울요양원장, 김상영 건강관리실장이 오게 된다. 홍영삼 남양주가평지사장은 일산병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인사이동이 이뤄졌다.2급에서 1급으로 본부 승진한 명단을 보면 정상교 강남동부지사장, 이효성 전주산청지사장, 이보우 경산청도지사장, 김훈택 인천남부지사장, 지석원 익산지사장 등으로 발령을 받았다.이번에 2급에 승진한 명단 중 이성일 차장은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으로, 박지영 차장은 급여보장실 예비급여부장을 조귀래 차장은 의료체계개선지원반 총괄부장을 맡게 된다. 조성진 요양재무부장, 강형윤 제도기획부장, 민옥경 징수정보부장, 구자춘 급여기획부장, 김연미 조사3부장, 이용구 성과평가부장 등이 있다.직무대리 및 겸임의 경우, 현재룡 급여보장본부장은 의료체계개선지원반장을, 양원열 건강관리실 건강기획부장은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업무지원부장을 겸임하게 된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개선된 허가초과 항암요법 승인제도를 시행한다. 현행 사전승인제도는 유지하면서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사후승인제도를 도입하는게 주요 핵심이다.또한 그동안 다학제적위원회 설치 기관 70여곳에 국한해 인정하던 사전승인제도를 공용다학제적위원회 또는 연계요양기관의 다학제적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기승인요법은 승인에서 신고로 절차 또한 간소화 했다.박영미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제도 개선방향을 25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2018년도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인 만큼, 이들은 새로 도입된 공용다학제적위원회와 연계요양기관의 다학제적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냈다.박영미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장은 설명회를 끝내고 단상 아래에서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다학제적위원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다.단상 아래서 진행된 질문들을 토대로, 데일리팜이 박 부장에게 재확인을 거쳐 정리한 내용을 보면 우선 공용다학제적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에서 별도로 규정을 마련해 구성하게 된다.허초 항암요법 제도 개선 협의체 논의 당시 의협이 공용다학제적위원회 구성 의사를 타진했지만, 이후 병협 또한 위원회 구성을 희망하면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단, 심평원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선 의사단체에 일임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구성 시가나 운영 계획에 대해선 의협과 병협에 문의를 해야 한다.이 때문에 다학제적위원회를 갖추지 못한 병원들은 구성 계획이 '불투명한(?)' 공용다학제적위원회 보다 연계요양기관 다학제적위원회를 운영하는 편이 빠를 수 있다. 한양대병원 관계자는 "한양대병원은 다학제적위원회가 있고 한양대구리병원은 다학제적위원회가 없다"며 "같은 계열의 병원인데도 연계요양기관 협력관계를 체결해야 하느냐"고 질문했다.박 부장은 "한양대병원 뿐 아니라, 삼성서울병원도 창원삼성병원, 강북삼성병원 등의 같은 계열의 병원을 가지고 있다"며 "이 경우에도 연계요양기관 다학제적위원회 협력관계를 맺었다는 MOU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연계요양기관 다학제적위원회 MOU 서류의 경우, 1회만 제출하면 그 이후부터는 심평원에 허초 항암요법을 신고해 이용하면 된다.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연계요양기관 다학제적위원회가 운영되면 다학제적위원회를 갖춘 병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며 "병원장이 직접 연계기관 병원장을 만나 협약식을 체결해야 하고, 이에 대해 증빙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전미정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차장은 "서류 준비 등에 있어 다학제적위원회를 갖춘 70여개 의료기관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제반사항에 대한 비용을 연계요양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한편 심평원은 제도시행 이후 공용다학제적위원회 이용기관 현황파악과 설명회, 연계다학제적위원회 관리자 간담회, 제도개선 모형 효과평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화이자가 개발한 신장암 표적치료제 '인라이타정(Inlyta, 성분명 엑시티닙, Axitinib)'이 2차 구제요법으로서 단독요법이 내달부터 신규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된다.기등재약 품목 중에서는 한국얀센 심퍼니주(골리무맙) 등이 사용범위 확대 사유로 약가가 인하된다.25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자로 인라이타정 함량별 2품목이 약가협상 생략으로 신규 등재된다. 기등재약은 30개 품목이 약가가 인하된다.먼저 인라이타정은 제약사가 기존 계열 약제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를 수용해 약가협상면제 품목으로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1mg 함량의 상한가는 만원, 5mg 함량은 3만6092원으로 책정된다.심퍼니주는 사용범위가 확대돼 기존 금액에서 5.5% 자진인하 된다. 일양베포타스틴정10mg(베포타스틴베실산염)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제외되면서 가산금액이 재산정 된다.한독의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와 암젠코리아의 블린사이토주35μg(블리나투모맙)은 사용범위가 확대돼 협상을 통해 각각 1.7%, 1.5%씩 인하될 예정이다.한화제약의 람노스캡슐(락토바실루스카제이변종람노수스)은 가산종료로 내년 5월부터 상한가가 인하되며 성원애드콕제약의 테라민캡슐(테오브로민)은 내달 신설 품목 중 가산종료에 따라 상한가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7월 24일까지 인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5일 대구, 포항지역 지사 현장을 방문해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업무토론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7월 1일 개편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김 이사장 주재로 열린 토론회는 민원 접점에 있는 현장 지사 보험료 부과담당자들과 본부, 지역본부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부과체계 개편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민원응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김 이사장은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서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원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부과체계 개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사업이 본격 통합 추진된다. 관련 유관기관들이 모두 참여해 협업 구조를 이루는 관련 추진단도 발족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업 구조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발족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정책 추진의 비전을 담은 공동결의문 서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협업에 참여하는 관련기관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사장 강윤구) 등이다.이 일환으로 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포럼'를 같은 날 개최한다. 여기서 협업체는 동네의원 중심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통합 모형을 발표하고, 동네의원의 역할 강화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 할 예정이다. 정부와 5개 관계기관 공동으로 설치하는 추진단은 당면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문제 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체계 혁신 과제로서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연계형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새로운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추진과 함께 일차의료 질 제고 지원으로 의료체계 개선 기반 조성, 지역 보건의료 자원 간 연계와 보건의료가 연계된 커뮤니티 케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추진단은 기관 간 협업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기관의 인력을 파견 받고, 이달 안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사무국을 설치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추진단과 함께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과 이건세 교수(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를 공동위원장으로 관계 전문가, 학회,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지원 하고 일차의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체계 혁신과 관련된 민관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위원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추진위원회 1차 회의개최, 위원회와 추진단 구성·운영 계획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 공유 등 사전에 의견을 수렴한다.행사는 복지부가 그간 준비해온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 모형의 확산 지원 체계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와 추진단' 출범을 알리는 행사로,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의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통합한 새로운 서비스 모형을 공개한다.아울러 참여기관 대표들은 공동결의문도 채택한다.결의문에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성공적 확산과 일차의료의 질 제고를 위해 ▲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 개발·시행 ▲ 국민, 의료계 등과 상호 협력·소통기반 정책 추진 ▲ 지역의 다양한 자원 연계·공유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비전과 이를 위한 각 참여기관이 협력헤 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2부에서 이어지는 공개 포럼은 그간 복지부가 다양한 일선의 의료기관, 보건기관 전문가 등과 논의하며 준비해온 동네의원중심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통합모형에 대한 첫 공개 포럼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모델과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주제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장 이건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한다.먼저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가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 모델'을 발표해 그간의 주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들에 대한 분석과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 체계를 위한 통합 목표와 모델, 이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동네의원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 등 일차의료 강화 전략과 이를 위해 필요한 다층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제안한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별심사'를 '경향심사'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수 십년간 구축된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작업인 만큼, 적어도 내후년까지 시스템 구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25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열린 '2018년도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손영래 복지부 과장이 과정에서 손 과장의 심평원의 심사체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경향심사가 아닌 건별심사인 현 상황에서는 '들키는 의료기관'이 삭감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예를 들어 수술 중 사용하는 치료재료 개수가 전국 평균 3.1개라고 할 때, 평균 3.3개를 청구하던 A의료기관과 4.9개를 청구하던 B의료기관이 동시에 7개를 청구한 경우, 손 과장은 "경향심사였다면 A의료기관 보다 B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들키는 기관'이 삭감을 당한다. 건별심사인 만큼, 심평원이 문제점을 찾아내는 의료기관이 삭감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손 과장은 "결국 심평원은 들키기 쉬운, 찾아내기 쉬운 항목을 찾아 삭감을 하고 있다"며 "의사들 또한 나쁜 짓을 해서 삭감을 당했다기 보다, 들켜서 삭감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들키는 의사들은 투사로 키워지고 있고, (심평원을) 적대하게 된다. 무슨 효과를 보려고, 건별심사로 적들을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이 같은 지적은 심평원의 삭감 규모를 이야기하면서도 이어진다. 손 과장은 "전체 13억건 이상의 청구 가운데 심평원의 심사는 3% 정도 밖에 안된다. 삭감액 또한 4500억원 수준"이라며 "정부가 운용하는 건강보험이 69조인데, 여기서 4500억원은 얼마 안된다. 심평원이 밤잠도 안자고 삭감해도 7500억원 정도"라고 했다.손 과장은 "정부가 심평원 운영비로 5500억원을 준다. 그래도, 심평원 측에 운영비 만큼도 삭감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적이 없다. '폴리스 임팩트'가 있기 때문"이라며 "제3의 기구가 쳐다보고 있고, 삭감을 할 수 있다는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해서"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적정 수준의 진료를 실시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적정 수준을 벗어난 의료기관은 집중심사를 하는 체계로의 전환은 필요한 상태다.손 과장은 "트렌드(경향성)를 평가해 평균 추세에 벗어나는 의료기관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자는 게 복지부의 요구 사항"이라며 "심평원은 지금까지 견고하게 만든 수십개의 하부 시스템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도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지속적으로 진료 경향심사 체계로 전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정부 때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병원계는 정부와 수가 주고받기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동네의원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케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고 수가 인상이 된다는걸 보여줘서 성공기반을 닦겠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25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열린 '2018년도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케어)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손 과장은 정부 입장 뿐 아니라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종합 정리해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다양한 선결조건을 내놨다.'나쁜 비급여'를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접근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주고받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의료계는 '선수가인상론'을 시민사회단체는 '선통제론(총액계약제)'를 주장하면서 협상 테이블 자체를 깨버리는 대립은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우선 문케어로 인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모두 급여의 수가는 인상해주고, 대신 비급여를 줄여주는 '주고받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다는게 손 과장의 설명이다.하지만 주고받기 경험에 성공한 병원계와 달리 아직까지 정부 불신에 가득찬 동네의원은 우려 속 '선수가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로, 손 과장은 "동네의원이 주고받기 경험이 없어서, 병원계와 결을 달리해 문케어를 바라보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 정부는 신뢰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걸 알고 있다"며 "실제 정책을 구현할 때, 수가 인상이 된다는걸 보여줘야 성공기반을 닦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병원계 성공 경험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된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폐지, 4대 중증질환 보상 등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예로 들었다. 손 과장은 "지난 정부에서 4년 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발생하는 손실분을 어떻게든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고, 2조2000억원이 보상됐다"며 "병원들 또한 총액적으로 보상이 이뤄진 것 같기는 하다는 정서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케어는 2조2000억원 보다 더 큰 6~7조원으로 보상파이를 키우자는 게 아이디어다. 병원계 경험을 바탕으로 무조건적 반대 보다 얼마나 적정한 수가를 주고받을 수 있을지 검증해보도록 하자"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케어 또한 손실 보상이 실현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손 과장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상복부 초음파 등에 대한 보상만 해도 투입된 금액부터 올해 예정된 것까지 1조200~300억 정도로 보고 있다"며 "병원 쪽은 계속 보상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경험을 하지 못했던 동네의원도 경험을 통해 신뢰도가 상승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합류했다.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은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안전한 환경,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을 의미한다.심평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의지는 7월 1일자로 진행한 정기 인사발령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24일 인사발령 내용을 보면, 심평원은 사회적가치창출단이라는 임시조직을 구성했다. 단장은 김선민 기획상임이사가 맡는다.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정보통신실 등을 운영하면서 심평원 내부 살림을 책임지고 있다. 김 이사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 상생 및 지역발전 등을 진행해야 하는 사회적가치창출단장 겸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사회적가치창출단은 세부적으로 4개 반으로 운영되는데 사회적가치기획반(반장 송재동 기획조정실장), 상생협력추진반(반장 강평원 경영지원실장), 형평사회실현반(반장 강경수 인재경영실장), 사회적가치조사연구반(반장 도재식 급여조사실장)으로 꾸려졌다.심평원은 단장, 반장 임명과 함께 실무 작업을 책임질 2급 부장 팀장과 3, 4급 직원 구성까지 마쳤다.심평원 관계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고자 임시조직을 구성했다"며 "기획 파트 실장들이 반장을 겸임하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심평원은 사회적가치실창출단 구성으로 그동안 문정부의 '비정규의 정규화' 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창출추진단(일자리총괄팀, 고용질개선팀, 일자리지원팀) 및 인재경영실 직무보수체계개편팀은 폐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