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월 5만원 이하 저소득 체납세대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월 5만원 이하 체납세대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올해 3월까지 3만5000세대, 447억원이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건보공단은 월 보험료 5만원이하 체납세대가 큰 폭으로 감소한 주된 사유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생계형 체납자 결손 확대, 포지티브 징수 등을 꼽았다.26일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자는 약 180만명이며, 이는 전체 대상자 236만명의 76%이다. 이 사업으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증가시켜 지난 3월 말 현재 지역건강 보험료를 체납 중이던 약 8000명이 직장 가입자로 전환 취득했다.그중 월 보험료 5만원이하 체납세대는 4200여명(54%)으로 나타났다.김용익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수급권 보호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의료사고로 환자와 병원 간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2500건에 달해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했다.이에 따른 조정개시율도 11%p 이상 증가했는데, 절반 이상인 57.2%로 '조정절차 자동개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의약품 분야의 의료분쟁은 단연 조제 약화사고였다. 무려 10건 중 8건을 훌쩍 넘는 수치였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오늘(30일) 발간한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의료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관련 상담을 받거나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7년은 전년대비 더 큰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의료분쟁 상담은 최근 5년 간 누적 22만 건을 실시해 연평균 11.1%증가했고, 2016년은 전년대비 17.4%, 2017년은 17.5%가 증가해 2년 연속 큰 폭의 증가세 보였다.의료분쟁의 조정 신청도 연평균 14.7% 증가해 최근 5년간 누적 9311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7년은 전년대비 26.9%의 증가율을 보였고, 올해 조정 신청 추이로 볼 때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5년 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수도권인 서울(1831건, 19.7%), 경기(1749건, 18.8%), 인천(448건, 4.8%)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고, 이 외에 부산(537건, 5.8%), 경남(356건, 3.8%) 순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47.6%가 조정절차가 개시됐고, 지난해 조정개시율은 57.2%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2016년 11월 30일자로 개정된 법에 의한 일부 사건의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나,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49.1%에 달해 조정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조정 신청이 많은 상위 5개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추이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65.3%의 조정개시율을 보였다.현황을 살펴보면 종합병원 2325건, 병원 1989건, 의원 1911건, 상급종합병원 1855건, 치과의원 666건으로 집계됐다.감정 처리 결과 상위 5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21.8%), 감염(9.1%), 진단지연(8.4%)의 순으로 나타나, 증상악화가 5년 연속 가장 많았다. 의료행위별로 보면 의과는 수술(40.8%), 치과는 보존(20.7%), 한의과는 침(50.8%) 약제과는 조제(85.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 간 조정절차를 마친 4035건 중 2634건의 조정이 성립됐고, 총 성립금액은 241억7770만원이었다.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2283건(56.6%),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583건(14.4%) 중 343건(8.5%)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 하에 조정이 성립된 것이었다. 이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8건(0.2%)이었다.같은 기간 누적 조정성립률은 91.6%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90.5%로 전년(2016년)대비 3.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정·중재가 성립된 2634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918만원, 총 성립금액은 약 241억7770만원 수준이었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법 시행(2016. 11. 30.) 이후 약 한 달간 해당 사건의 신청이 없었으나, 2017년 1월 처음 접수 후 꾸준히 증가해 총 383건이 접수됐다. 이 중 종결된 239건의 조정성립률은 81.0%, 총 성립금액은 12억6,498만원으로 나타났다.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감정의 접수 건수는 최근 5년 간 2264건으로 법원(1038건, 45.8%)의 의뢰가 가장 많았고, 이 중 감정 처리가 완료된 1788건을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318건, 17.8%), 정형외과(306건, 17.1%), 신경외과(10.6%), 산부인과(184건, 10.3%) 순으로 집계됐다.2013년 4월 8일자로 시행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이후 보상 청구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6건이 청구됐고, 이 중 19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됐다.박국수 원장은 "2017년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번에 발간된 통계연보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보건분야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이 6000만원을 훌쩍 넘겼다.압도적인 1위는 평균 7400만원의 국립암센터로, 이 기관의 기관장은 2억4169만원을 연봉을 받는다. 반면 신입사원 초임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364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연수는 건강보험공단이 17.92년으로가장 길었다.이 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알리오'를 통해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현황을 통해 확인됐다.2018년 보건분야 공공기관 임금 현황30일 데일리팜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공기관 11개의 기관장과 직원 평균 연봉과 신입사원 초임, 근무연수를 분석했다.그 결과 연봉이 가장 많은 기관장은 2억4169만원인 국립암센터장이었다. 그 다음으로 한약진흥재단이 1억4158만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억3864만원으로 뒤를 기록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억3789만원으로 연봉이 똑같이 책정됐지만 경영평가 성과급에 따라 최종 연봉은 연말에 달리진다. 가장 낮은 연봉을 받고 있는 기관장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1억1064만원이다.직원 평균 연봉도 국립암센터가 746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6557만원, 국민연금공단이 6342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325만원을 보였다. 국립건강보험공단은 직원 평균연봉 보다 100만원 정도 적어 5939만원 선으로 집계됐다.신입초임 연봉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364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431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428만원, 한약진흥재단 3389만원, 국립암센터 3339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분야 공공기관 평균 근무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92년으로 가장 길었고, 국민연금공단 15.75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1.9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1.15년을 보였다. 평균 공공기간 근무연수는 8.9년 정도다.한편 공공기관장과 직원들의 올해 실제 총 급여소득은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필요한 이유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원인으로 지목됐다.문재인케어 설계자인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받아들고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비급여 풍선효과가 전체 보장률을 하락하게 만들었다면서, 재차 비급여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이사장은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에서 "2015년 63.4%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 0.8% 떨어져 62.6%가 됐다"며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했다.문제는 박근혜 정부 말기에 보장률이 떨어졌다는 얘긴데, 이 때는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막바지에 달할 때였다.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0.3%로 전년대비 0.4% 증가했지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57.4%로 5년 새 2.7%가 떨어졌다. 특정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타 질환과 불평등을 발생시키고 비급여 진료비는 억제하지 못하면서 결국 전체 보장률이 떨어진 것이다.김 이사장은 "지금의 보장률은 10년 전 참여정부 후반기에 달성한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도"라며 "법정부담금을 낮추면 비법정부담금에서 보충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비급여를 팽창시키고 있다. 보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면급여화가 답"이라고 했다.전면급여화가 이뤄지면, 비법정부담금이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100% 법정본인부담금이 되면서 '본인부담 상한선'을 적용받게 돼 자연스레 가계파탄까지 방지될 수 있다는게 김 이사장의 생각이다.이 과정에서 신의료기술의 지속적인 진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김 이사장은 "신의료기술은 최대 5년 동안 예비급여를 임시로 쓰게 하면서 가치를 인정 받으면 본급여로 들여오고, 가치가 없으면 의료 밖으로 보내야 한다"며 "트라이얼을 예비급여에서 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고 설명했다.김 이사장은 "예비급여는 효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높게 설정할 수 밖에 없었다. 본급여와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며 "예비급여의 본인부담율이 높다는걸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산식을 적용해보니 예비급여를 적용 받더라도 지금처럼 몇 천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해 가계파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는 재난적의료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설정했다"고 밝혔다.결국 비급여를 모두 해소하면 '본인부담상한제'로, 예비급여 안에서는 '재난적의료비'로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의사들이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 이사장은 공감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원가의 80% 수준만 수가로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20%는 비급여로 보충할 수 밖에 없다는 결과들이 있었다는 것이다.김 이사장은 "원가보다 높은 수가도 있고, 낮은 수가도 있다. 의사들이 비급여를 개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현재 수가 구조에서는 병원도 불가피한 조치일 수 밖에 없다"며 "원가 마이너스 수가는 절대 설정하면 안된다. 반드시 문케어에서 원가 플러스 알파의 수가를 설정해줘야 한다"고 했다.김 이사장은 "원가 마이너스 수가는 전국의 의료기관을 모두 몰살시키자는 얘기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화하면서 원가 밑으로 설정돼 있던 수가를 상당부분 올려줘야 한다. 비급여를 진료하지 않았던 의료기관들은 적자 소리가 안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급여진료만으로도 원가 플러스 알파의 수가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모든 수가 항목의 이윤폭을 원가 플러스 알파로 최대한 균등하게 맞춰주는 작업을 하면 병원 간, 진료과목 간 균형이 자연스레 맞아지게 된다. 김 이사장은 "의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료를 하더라도 마진율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진료를 하면서 돈을 버는지, 못버는지 신경쓸 필요가 없게 된다"며 "의사들이 진료를 비틀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