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해 승인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되, 이후에도 계속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해야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이 법안에는 선택진료비 폐지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공중보건의사처럼 당직이나 의료행위를 시킬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이정현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10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을 통과시켰다.◆의료광고 = 대안 법률안에는 의료광고의 정의가 명시됐다. 의료광고는 의료인 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밖의 방법에 의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또한 하위령으로 규정됐던 거짓·과장광고는 의료광고 금지기준은 상위항으로 올렸다.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 내용, 유사 내용을 사용한 경우도 포함시켰다. 다만 의료기관 인증표시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의료광고 심의 규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하는 수단에서 매체 성질과 영향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가 신설됐다.아울러 의료광고심의를 받고자 할 때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하는 조항과 자율심의기구 수행 의료광고 심의 업무와 수행은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도·법령 개선에 관해 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새롭게 포함됐다.특히 심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해 승인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만료 6개월 전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이 외 자율심의기구 운영과 의료·치과·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도 신설됐다.◆공중보건의사 고용금지 =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역법에 따라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둬선 안된다는 내용이 신설, 추가됐다.◆선택진료비 금지 = 진료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의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료기관장은 현행 '지체없이' 응해야 하는 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변경된다.특히 대안법률안에는 선택진료비 문구가 삭제됐다. 일정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할 경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과 범위, 항목, 추가비용산정기준이 제시된 조항 모두 삭제됐다.◆진료기록 열람 = 진료기록 열람 대상에서 본인 기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원본과 수정 전·후 기록을 모두 포함시켰다.또한 전자의무기록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기타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의 정의가 변경되면서 법률 제정 인용조문이 이에 맞춰 개정됐다.또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분야 전문간호사의 하위령에 전문자격을 구체화시켰다.아울러 선택진료비용 페지에 따라 선택진료 정보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지 않는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도 삭제, 정리됐다.

의료비 폭탄을 방지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입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명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김상희, 오제세, 김승희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이 법률안은 재난적 의료상황에 처한 국민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여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도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세부내용을 보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복지부장관이 주관하고 건보공단이 관리운영하도록 했다. 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운영계획 수립,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기준 설정, 지급범위 및 상한결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20인이내)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위원장은 복지부차관이 맡고, 의약단체 추천자(4인이내), 사회복지 전문가(4명이내), 복지부 소속 공무원(1인), 공단 상임이사(1인), 기금관리주체 추천자(1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 추천자(1인), 공익대표(3인이내) 등이 장관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받아 위원으로 참여한다.지원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으로 시범사업 때보다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단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일부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위임근거도 뒀다.지원금은 입원진료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 외래진료비, 입원진료와 중증질환 외래 진료에 따른 약국 약제비 등으로 명시됐다.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급여, 금품 등을 받았거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금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시행일은 내년 7월1일로 명시됐다.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의료기사법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건보법개정안은 정춘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마련됐다. 건보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직장가입자로 근무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의료기사법개정안은 남인순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마련됐다. 의무기록사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한 졸업자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의료기사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인 조직을 가친 단체(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에 김용익(65, 서울의대) 전 민주연구원장이 낙점될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7일 이사장 공모에 서류를 접수한 4명의 후보군에 대한 면접을 끝내고, 김 전 원장과 내부인사 A씨를 새 이사장 후보로 보건복지부에 추천했다.복지부는 오늘(24일) 청와대에 2명의 후보군 중 1명을 건보공단 새 이사장으로 임명 제청을 진행할 예정으로 새 이사장은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늦어도 12월 4일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보인다.이미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김용익 전 의원이 새 이사장으로 내달 4일 출근할 것으로 예상하고 업무보고서 작성에 분주한 상태다.이와 함께 공단 직원들은 새 이사장 보좌관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A직원은 "오래전부터 김용익 전 원장이 이사장으로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며 "어떤 인물을 보좌관으로 데리고 올 지 궁금하다"고 했다.김 전 원장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왔을 때 임기 3년 내 주력해야 할 부분으로 '지불제도 개편'이 손꼽히고 있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심평원이 주도하고 있다면, 이후의 지불제도 개편은 건보공단의 몫이기 때문이다.이 같은 계획은 이미 김 전 원장의 머릿속에도 있다.'문재인케어'의 설계자로서 최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와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았던 김 전 원장은"비급여의 급여화를 완성해야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며 "그래야 건강보험 시스템 개혁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김 전 원장은 "그동안 포괄수가제를 수 없이 이야기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이유가 비급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정리하고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한편 김 전 원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냈다.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해 보건의료분야를 일대 혁신할 정책적 역량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도 하마평이 있었다.

기등재의약품 200여개 품목이 무더기로 약제급여목록에서 퇴출되다.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2년간 미청구 의약품과 품목허가 취하품목, 양도·양수 품목 등 기등재약 219개 품목을 내달 1일부터 비급여 전환하기로 했다.2년간 미청구 품목은 바이오켐베약 클로켐CR정 등 142품목이다.또 서울제약 케어탈정 등 68품목은 자진취하, 대웅카르베딜롤정25mg 등 4품목은 양도·양수, 유나이티드제약 무테린캡슐 등 5품목은 수출용 전환 등으로 비급여 전환한다.한편 일동제약 아티반주사 등 2개 품목은 생산원가보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상한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생산원가보전 품목인 종근당 네오티가손캡슐10mg도 상한금액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