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근무시간을 늘려 허위로 신고하거나 인력배치기준을 지키지 않은 요양시설에 부당하게 지급된 4억3400만원을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적발했다. 이 신고자에게는 36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올해 상반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0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은 올해 상반기 133개 기관으로 총 41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의 경우 71%가 내부종사자로부터 이뤄지고 있으며, 부당적발 금액 또한 34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구체적으로 부당청구 신고건 수를 보면 내부종사자 95건(71%), 일반인 28건(21%), 수급자·가족 10건(8%)로 집계됐고, 부당청구 적발액 : 내부종사자 34억(81%), 일반인 6억(16%), 수급자·가족 1억(3%)으로 나타났다.건보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한편 2009년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신고와 포상금 지급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1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심평원이 일자리창출추진단을 구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1만2000명,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민간부분 일자리 3만8500개 이상의 창출을 약속하면서, 심평원 또한 정부의 경제정책을 따르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9일 임시조직 심의위원회를 열고 1단3팀으로 운영할 일자리창출추진단에 운영을 결정하고, 25일 오후 진행된 인사 발표와 함께 조직 구성을 알렸다.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일자리총괄팀, 고용질개선팀, 일자리지원팀으로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임시 조직인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규직화 포함) 정책 및 임금체계 설계·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별도의 운영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이영현 기획예산부장이 팀장을 맡은 일자리총괄팀은 정규직 전환 대상 확정 및 기본계획 수립, 성과관리 방안 마련 및 정부 등 대외 협력 등을 진행한다. 고용질개선팀은 김정삼 인사부장이 맡아 정규직 전환자 및 업무 관리방안 마련 및 규정화, 인사 관리 및 보수·처우·복지 기준 마련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김철수 미래전략부장은 일자리지원팀장으로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과제 발굴을 위해 일자리 창출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을 하게 된다.이와 별도로 인재경영실 내 직무보수체계개편팀 또한 구성됐다. 심평원은 이달 초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통해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현행 4급에서 2급으로 축소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특히 지난 10일 김승택 원장이 심평원 노동조합과 '화합의 장'을 통해 성과연봉제 폐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약속한 만큼, 직무보수체계개편팀에서는 정부 정책 등을 반영한 합리적 보수체계와 새로운 임금체계 운영규정 제정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하게 된다.

'눈다래끼' 환자들은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증가세는 병원급이 두드러졌고, 종합병원 이상은 감소세였다. 또 원외처방률은 95% 수준이었다.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6일 발표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됐다.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눈다래끼로 진료받은 환자는 총 174만2236명이었다. 이중 약국을 찾은 환자는 165만5135명이었다. 원외처방률이 95% 수준이었던 셈이다.종별 진료인원은 의원 166만8509명, 병원 4만5740명, 종합병원 1만7307명, 상급종합병원 6762명, 보건기관 3918명 순이었다. 점유율은 의원 95.7%, 병원 2.6%, 종합병원 1%, 상급종합병원 0.4%, 보건기간 0.2% 등으로 분포했다.2011~2016년 6년간 연평균 환자 수는 병원급과 의원급은 각각 4.6%, 0.5% 씩 늘었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0.4% 씩 줄었다. 보건기관도 1.2% 감소했다. 약국은 연평균 0.6% 늘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지난해 눈다래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인원은 172만2000명으로 최근 6년간 연평균 0.6%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여름철에 집중됐는데, 미용에 관심이 많은 20대 여성이 특히 많았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눈다래끼(H00)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172만2000명으로 남성은 71만명, 여성은 101만2000명이었다.요양기관 종별로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의원을 방문한 환자는 167만명, 약국은 166만명, 병원은 4만6000명, 종합병원은 1만7000명, 상급종합병원은 7000명 순이었다.진료비는 2011년 842억원에서 2016년 981억원으로 연평균 3.1%로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10대(30만8000명, 17.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20대(30만3000명, 17.6%), 30대(29만1000명, 16.9%) 순이었다.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40대(12만1000명, 17.0%), 30대(11만8000명, 16.6%), 10대(10만7000명, 15.1%) 순이며, 여성은 20대(20만4000명, 20.2%), 10대(20만명, 19.8%), 30대(17만3000명, 17.2%) 순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10대가 7925명으로 가장 많고, 20대 6351명, 10대 5286명 순이며, 남성은 9세 이하에서 4224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3900명, 30대 2972명 순으로 집계됐다.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의 월별 추이를 보면, 여름철에 환자가 많은데, 7월~ 8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8월에 417명, 7월 391명, 9월 382명 순이었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20대 여성은 본인의 외모에 제일 관심이 많을 때로 그로 인해 빨리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위해 일찍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10대 여성의 경우는 아직 위생 관념이 많지 않아 손 청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불량한 눈 위생 상태, 스트레스 상황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잘 낫지 않고 재발이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눈다래끼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결절 및 부종으로 인한 미용적인 문제 외에도 드물게 표재성 연조직염이나 농양으로 진행하여 치료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겉다래끼는 초기에는 발적과 소양감(가려운 느낌)이 있다가 곧 붓고 통증이 생기며, 속다래끼는 겉다래끼보다 깊게 위치해 초기에는 결절이 만져지지 않다가 점점 진행되면서 붓고 통증이 생긴다. 또 눈꺼풀 가장자리 피부 밑에서 단단한 결절이 만져지는 콩다래끼는 속다래끼와 겉모습은 비슷하나 발적과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눈다래끼가 생겼을 경우 육안적 관찰 및 세극등 검사를 통해 임상적으로 진단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세균배양 검사 등을 하지 않는다.

국가건강검진(건진)을 실시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우수기관이 대체적으로 늘고, 미흡기관이 줄어서 질적 향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병원급 이상 국가건강검진기관 998개소에 대한 2주기(2015~2016년도) 평가 결과, 일반검진과 영유아검진 등 모든 검진유형에서 1주기에 비해 우수기관은 늘고 미흡기관은 줄었다고 26일 발표했다.이번 검진기관 평가는 1주기(2012~2014년도)에 이어 두 번째 평가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검진과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등 4개 유형으로 진행됐다.2주기 평가결과, 일반·영유아·구강검진기관은 우수기관 비율이 65.2%로 1주기의 57%에 비해 8.2%p 증가했다. 미흡기관은 0.2%로 1주기의 3.6%에 비해 3.4%p 감소했다.또한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경우 우수기관은 30.5%로 1주기보다 12.6%p 증가했고, 미흡기관은 2.5%로 1주기(6.2%)에 비해 3.7%p 감소했다.암검진 평가의 경우 영상의학·진단의학·병리학·내시경학·출장검진·질병예측도·기록의 7개 평가분야로 구성됐다. 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자궁경부암이 높고, 유방암이 낮았다. 평가등급은 자궁경부암이 우수등급 비율이 높고, 그 외 4개암 모두 보통, 우수, 미흡등급 순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우수한 건강 검진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서 국가 건강검진의 질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우수기관 유인책(인센티브) 제공과 미흡기관 관리방안 등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검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평가 결과는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를 통해 공개된다.복지부는 경가결과를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공개하며, 검진유형별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에 건보공단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정기준 위반 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조치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의 알리톡연질캡슐 등 기등재의약품 155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이중에는 리베이트와 연루된 동아ST의 142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 회사 측이 약가인하 고시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실제 이들 약제 상한금액이 다음달부터 조정될 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코센틱스프리필드시린지 등 248개 의약품은 내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5일 개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신약과 제네릭 등 248개 품목이 무더기 신규 등재된다. 신약인 노바티스의 코센틱스프리필드시린지 등 같은 성분 3개 약제의 상한금액은 각각 68만5000원이다. 다케다제약의 킨델레스주는 149만2000원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졌다.제네릭은 프레가발린 제제와 오셀타미비어 제제가 무더기 등재됐다.프레가발린 제제의 경우 75mg 23개, 0.15g 22개, 0.3g 2개, 0.1g과 25mg, 50mg 각 1개 등 60개 품목이 등재됐다. 오셀타미비어 제제는 75mg 30개, 40mg 31개, 30mg 32개 등 총 93품목이 새로 목록에 올랐다.칸데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 복합제 4개 함량조합 16개 품목도 추가됐다. 또 암로디핀 베실산과 텔미사르탄 복합제 2개 함량조합 10개 품목도 새로 등재됐다.약가인하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자진인하, 직권조정,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의해 이뤄졌는데 대부분인 142품목은 리베이트와 연루된 동아ST 품목이다.또 알리톡연질캡슐 2개 품목, 스트리빌드정 등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체결돼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페듀로우현탁액, 피니박수주사, 알레기살점안액 등은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인하된 직권조정 품목이다.도넬정 등 12품목은 해당 업체가 스스로 가격을 조정했다. 염산도네페질과 프레가발린 성분이 대부분이다. 이밖에 가바액트정600mg 등 62품목은 자진취하, 포장단위 삭제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엠에스디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오노제약-비엠에스제약의 옵디보(니볼루맙) 등 면역항암제(면역관문억제제) 두 개 품목과 로슈의 유방암치료제 캐싸일라(트라스투주맙 엠탄신)가 다음달 중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초순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약제 등재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약제는 모두 위험분담제(RSA)로 건강보험공단과 이달 협상이 타결됐다. RSA 약제는 건정심 대면심사가 원칙이어서 복지부는 되도록 빨리 건정심을 소집한다는 계획이다.또 건정심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해 공고하기로 했다.이들 약제의 경우 약제급여기준도 별도로 정해지기 때문에 관련 고시 개정도 수반돼야 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건정심 대면회의가 있지만 급여기준 등 다른 고시개정 사항 등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안건으로 올리기 어려웠다"면서 "건정심을 조기 소집해 안건을 의결하고 곧바로 급여등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