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4만명이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는 1조6586억원 규모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7일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진료비 통계 정보를 공개했다. 지난 2013년 7월 자보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은 이후 생성된 진료비 정보 공개는 이번 처음이다.자보 진료비의 경우, 2014년 1조4234억원에서 2015년 1조5557억원(9.3%), 2016년 1조6586억원(6.6%)으로 연간 진료비 증가율은 감소했다.2016년 시도별 자동차보험 청구 현황시도별 총 진료비는 경기 3792억원, 서울 3222억원, 부산 1063억원 순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수 및 전체 자동차사고 발생건수 순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전년 대비 총 진료비 증가율은 울산(12.0%), 경기(10.5%), 인천(9.0%) 순이다.지역별 자동자사고 환자 1인당 진료비는 광주(96만원), 전북(91만원), 대전(87만원), 부산(84만원), 전남(83만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성별 진료군으로 봤을 때, 남성 환자가 119만명(58.3%)으로 여성 환자보다 많지만, 1인당 진료비는 여자(87만원)가 남자(77만원)보다 많았다.연령대별 환자수는 30대(21.9%), 40대(21.0%), 50대(19.4%) 순이고, 1인당 진료비는 70세 이상(245만원), 50대(87만원), 10대(65만원), 10세 미만(28만원) 순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비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자보 입원환자는 69만명(33.8%) 입원진료비는 1조433억원(62.9%)으로 매해 꾸준히 감소한 반면,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4511억원(31.7%)에서 2016년 6153억원(37.1%)로 증가했다. 입원진료보다 외래진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방 진료비는 2014년 2722억원에서 2016년 4598억원으로 69% 증가한 반면, 의·치과 진료비는 2014년 1조1512억원에서 2016년 1조1988억원으로 4% 증가했다.지난해 총 1만8327개 요양기관(전체 28.2%)에서 자보 진료비를 청구했고, 청구건수는 한의원 1만719기관(58.5%), 의원 4976기관(27.2%), 병원 291기관(5.7%) 순으로 많았다. 진료비 비율은 종합병원 4047억원(24.4%), 한의원 2968억원, 병원 2627억원 순으로, 종합병원의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았다.자동차보험으로 진료 받은 환자들의 주요 상병은 경추 염좌 및 긴장(S13, 56.3%), 요추 및 골반 염좌 및 긴장(S33, 25.7%), 두개내손상(S06, 8.0%) 등으로 입원·외래 모두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심사결과에 대한 진료비 통계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도 이용 가능하다.올해 7월부터 지역별, 연령별, 계절별 통계 등 자동차보험 진료에 대한 상세 정보를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시각화한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심사평가원 강지선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정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의 공개영역 확대 및 통계정보의 질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제도 시행을 최대한 미루고 싶었던 의약품 도매유통업계의 꿈은 물거품이 됐지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행정처분 유예 기간 연장이라는 희망은 남아 있다.내달 1일부터 제약사 뿐 아니라 도매업체 또한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 의무화 대상이라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업계는 ▲바코드·RFID 통일 ▲어그리제이션(묶음단위) 의무화 ▲비용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마지막 상황에선 보이콧 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내왔다.이제 남은 기간은 나흘. 제도 시행은 코 앞으로 다가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전국 보건소에 '도매업체는 2017년 7월 1일부터는 의약품을 출하 할 때마다 보고해야 한다'는 안내 책자까지 배포했다. 도매업계는 의약품 일련번호 및 공급내역 보고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왔다.하지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정부가 도매업계의 선결조건을 협의할 가능성은 놓여있다. 그 중심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있기 때문이다.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 당시부터 관심을 가졌던 전 의원은 지난 3월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정책 토론회를 갖고, 투명한 이력관리, 유통비용 및 약제비 절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길 희망했다.수시로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또 대규모 도매업체가 아닌 중소규모 도매업체 현장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다.제도 시행일이 다가오자 막바지 점검은 더 속도를 냈다. 전 의원은 지난 21일에 이어 26일에도 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났다.전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의약품 유통 투명성이라는 정책적 방향성은 공감하나, 준비가 안된 채 제도를 시행하다보면 결국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열악한 현장에 놓인 도매업체들에게 시행 날짜가 정해졌다고 무조건 참여하라는건 행정처분을 받으라는 의미"라고 우려했다.그는 "지난 3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제도 정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시간이 흘렀다"며 "고시를 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도매업체들 또한 제도 시행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야 한다"고 했다.가장 큰 과제는 행정처분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현재 제도 시행은 7월 1일부터지만 즉시 보고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은 6개월 이후부터로 돼 있다. 도매업계는 이 부분을 1년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 또한 1년 이상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이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되려면 단순히 6개월 만으로 안된다. 그렇다고 행정처분 유예만 원하는 건 아니다"라며 "앞으로 국회, 복지부, 심평원, 제약협회, 유통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전 의원실을 방문한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현장에서는 유예라는 표현도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안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정부가 강제화 한다는 느낌 보다, 도와주려고 한다는 느낌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 과장은 "유통협회가 요구하는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은 장·차관 등 내부보고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 이후 이번주 안으로 보고 하고, 유통협회에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그는 "7월 1일 제도 시행 이전에 행정처분 유예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답을 공문으로 줄 것"이라며 "유통협회, 그리고 도매업체들이 협조해줘야 약을 소비하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경자 심평원 의약품관리정보센터장 역시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가 정착되면 의약품 불법 유통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 인만큼 업계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항진균제 브이펜드정, 철중독치료제 엑스자이드확산정 등 기등재 의약품들이 제네릭 등재 등의 여파로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또 폐암치료제 자이카디아캡슐 등은 급여범위 확대 등으로 해당 제약사가 약가를 자진해서 낮춘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추진중이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구체적으로 제네릭 등재 등의 여파로 직권인하되는 약제는 16개 품목, 자진인하 신청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약제는 23개 품목이다.먼저 직권조정 약제는 구내염 등 구강치료에 쓰는 헥사메딘액 3개 함량제품과 성광알파헥시딘가글액 2개 함량제품, 항구토제 알록시주 2개 함량제품, 철중독치료제 엑스자이드확산정 3개 함량제품과 엑스자이드필름코팅정 3개 함량제품, 페듀로우현탁액 2개 함량제품, 항진균제 브이펜드정 등이다.브이펜드정200mg은 내달 1일부터 정당 2만496원에서 1만7935원으로 조정됐다가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6월 1일에는 1만3720원까지 더 떨어진다.엑스자이드확산정125mg은 같은 방식으로 6820원에서 4774원으로 내달 1일 가격이 인하됐다가 다시 내년 6월25일에 3652원까지 더 조정된다.자진인하 약제는 빔코사정 2개 함량제품, 리스타캡슐, 신신라바스티그민패취, 뉴로카바-피지캡슐 2개 함량, 대웅프레가발린캡슐 2개 함량, 리카뉴로캡슐 2개 함량, 라라카캡슐 2개 함량, 프레오린캡슐 2개 함량, 더블로우정, 클로그렐정, 클로그렐에이캡슐, 크로우젯정 3개 함량제품, 플라주오피주, 자이카디아캡슐 등이다.자이카디아캡슐150mg은 1일부터 4만805원에서 3만6362원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또 더블로우정80/50은 682원, 클로그렐에이캡슐은 1145원, 크로우젯정10/5mg은 806원 등으로 각각 조정된다.

[데일리팜 27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 후기]스토리는 공감을 얻어내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그런 측면에서 '최신 폐암치료 약제 현황과 건강보험 적용이슈' 주제 데일리팜 27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은 스토리텔링에 필요한 '소스'들이 넘쳐놨다.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날 "그동안 유사한 토론행사를 3~4회 다닌 것 같다. 고가 항암제 급여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나올만한 얘기는 거의 다 나왔다. 이제 논쟁은 그만하고 구체적인 실행안을 만들어갈 때다. 데일리팜이 이번 포럼을 계기로 방향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안 대표의 발언은 항암제지원펀드(CDF), 무상공급 프로그램 활성화, 허가와 등재 사이 기간 단축, 위험분담제 완화, 비용효과성 사후평가제 도입, 본인부담률 탄력적용 등 당일 제안된 대안만을 염두에 둔 건 아닐 것이다.정리하면 분위기나 공감대가 무르익었고, 꺼낼만한 적정한 대안들도 테이블에 이미 올라왔다. 이제 어떻게 요리할 지만 결정하면 된다.◆사회적 공감대를 만들만 한 명제들=이날 토론에서 발제자(강진형 서울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와 토론자들(김봉석 서울중앙보훈병원 혈액종약내과 교수 등)이 언급한 내용 중 공감대로 열거할 만한 명제들은 이런 것들이다."전국민 3명 중 1명은 암환자다."(김봉석)"암 사망자 수가 과거와 비교해 20% 가량 줄었는데, 이는 최근 5~7년 사이 개발된 표적항암제, 항암 복합요법, 면역항암제 등에 힘입은 바 크다."(김봉석)"말기항암제에 대한 환자접근성은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문제는 최근 나온 신약들은 한달 약값만 1000만원을 넘나드는 고가약제 일색이라는 데 있다."(강진형)"대부분의 환자들은 매달 1000만원이나 되는 약값을 부담할 수 없다."(다수)"설문조사 결과 암환자는 1년에 평균 2800만원을 쓰는데 이중 60%가 약값이다. 또 이 약값 중 60%는 비급여 제품을 복용하는 데 소요된다. 같은 조사에서 항암제를 쓰다가 중단한 환자 중 69%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했다." (김봉석)"실손보험은 입원에만 한정된데다가 혜택기간도 제한적이다. 실손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입원하려고 해도 입원실이 부족하다.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나 식대 등 불필요한 돈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다."(강진형)"선진국과 비교해 허가는 3~6개월이면 되지만, 허가 이후 급여 등재까지 십수개월 이상 걸린다. 이 공백을 최소화하고, 또 이 기간 동안 환자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사회가 당장 고민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다."(다수)"약품비 지출비율 중 항암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한국은 2015년 전체 약품비가 15조7000억원 규모였는데, 이중 항암제에 9652억원(6.9%)를 썼다. OECD 국가의 경우 항암제 비중이 13~24%로 우리보다 적게는 두 배, 많게는 4배 가량 더 높다. 평균(19%)으로도은 19%로 3배 가량 차이가 난다."(강진형)"폐암은 2014년 기준 5년 상대생존률이 25% 수준으로 다른 주요암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췌장암, 담낭암, 간암 등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다르지 않다."(강진형)"암환자 사망원인의 30%가 담배다."(김봉석)◆고민할 만한 의제들=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찬찬히 곱씹어 봐야 할 의제들도 다수 제안됐다. 역시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소스'들이자, 데일리팜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메시지들이다."치료효과 측면에서 못하지 않은데 왜 3세대 EGFR TKI(한미 올리타,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만 여전히 급여절차 진행이 더딘가? 면역치료제에 가려져 조금 등한시 된 게 아닌가 싶다. 면역항암제는 폐암 뿐 아니라 흑색종, 두경부암 등 다양한 암종으로 적응증이 확대될 수 있어서 높게 평가되는 반면, 3세대 EGFR TKI는 폐암에만 국한돼 있어서 목소리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강진형)"약가문제는 정부와 제약사가 풀어야 할 사안이다. 환자들이 왜 중간에서 고통받아야 하나."(안기종)"급여등재 기간 장기화나 절차 지연은 정부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이병일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경제성평가는 필수가 아니다. 제약사들이 더 많은 약가,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선택하는 의사결정 소스다."(이병일)"이제 암은 보편성과 연계지어 생각해봐야 한다. 누구나 가족 중 1명 이상은 암환자가 있을 것이다. 특정환자집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야기다." (김봉석)"5대암, 7대암 등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생존률이 떨어지는 암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때다.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높은 암종에 대해서는 관리와 추적관찰에 무게를 두고, 반대로 폐암과 같이 생존률인 낮은 암종에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강진형)"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 반면 5년 생존율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형평성이라는 게 다양한 해석과 접근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의사결정 내용이 바뀔 것이다. 폐암, 췌장암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암종에 재정투입을 강화하거나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병일)"암도 약자가 있다. 흑색종, 두경부암 등의 환자는 상대적으로 힘이 없다. 사회적 약자다. 이런 암종의 특이성을 고려해 의료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강진형)◆표적항암제 우선 처리-사회적 공론화 동시에=이번 포럼에서 강진형 교수의 발제내용이나 김봉석 교수와 안기종 대표 등의 패널토론을 보면, 적어도 3세대 EGFR TKI의 경우 급여등재가 시급한 것으로 거론됐다. 당장 급여문제에 직면해 있는 약제들은 시급히 절차를 진행하고, 이와 동시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공론화 하는 과정을 '투트랙'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에서 제안된 공론화할 만한 의제들은 이렇다."영국 NICE가 운영했던 항암제지원펀드(CDF)를 벤치마킹하자. 효과는 있는 데 비용효과성 입증을 위한 자료가 충분치 않은 항암신약 등에 약제비를 지원해주는 가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강진형, 안기종)"여타 수단을 다 활용해도 공백이 생기는 비급여 기간동안 지원이 이뤄지도록 무상공급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자."(강진형, 안기종)"위험분담제 유형을 다각화하자."(강진형, 김봉석, 안기종)"환자 본인부담률 5%에서 15%, 20% 등으로 더 높여서라도 진입장벽을 낮추자."(강진형, 김봉석)"현재 운영중인 선별급여제도는 문제다. 자부담률 80%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안기종)"급여등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자."(강진형, 김봉석, 안기종)"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자."(강진형, 김봉석)"당자자인 암환자, 제약사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공론화하자."(김봉석)"항암제에 대한 절대적인 약품비 지출을 늘리자."(강진형, 김봉석)"급여를 빨리해주는 대신 사후에 비용효과성을 평가해 약가를 조정하자는 제안은 매우 '리즈널한' 방법이다. 반드시 필요하다."(강진형)"영국 NICE는 시민들이 숙의과정에 참여해서 가치 등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가치 중립적인 시민들이 참여해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새 정부가 비급여를 완전 급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틀 안에서 항암신약 등 의약품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김준현)이중 비용효과성 사후평가는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이 검토해보겠다고 제시한 방안이다. 그는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일단 등재시키고 나중에 비용효과성을 따져 가격적인 부분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갈 생각이다. 이들 약제에 대해서는 위험분담계약이나 본인부담차등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 실장은 또 "대체약이 없거나 생명과 직결된 약제 등에 대해서는 아예 허가받고 즉시 급여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도 했다.이에 대해 김준현 대표는 "사후평가의 경우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을 때 비급여 전환할 수 있을 지, 또 약가조정에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할 지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소통과 화합 방식이 이슈다."오해를 이해로 바꾸겠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이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의료계를 겨냥한 발언이었는데, 이런 노력과 공감은 내부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오후 3시 30분 경 7월 정기인사를 발령했다. 일주일이나 앞선 조기 발표였다.지난 해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지난해 A지원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밤 10시에 전화를 받고, 다음 날부터 본원으로 출근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고 없는 전보에 직원들의 불만이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놨다.이런 이유에서일까. 김 원장의 '소통과 화합' 전략에 맞춰, 지난 4월 26일 인재경영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강경수 실장은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기존 인사방식을 뜯어고쳤다. 먼저 기준부터 공개했고, 보직 등에 대한 희망신청도 받았다.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직원들의 고충까지 고려해 이달 넷째주에 전보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사전예고하기도 했다. 그렇게, 직원들은 오늘(23일)을 정기인사일로 인지하고 인사발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왔다.드디어 23일 오후 사내 인트라넷에 정기인사가 공지됐다. 신규 채용 직원 153명을 포함해 총 580명의 명단이 나왔다. 지난 15일 승진 발표가 이뤄진 6명과, 공로연수자(부장 3명·차장 2명), 외부 파견을 나갔던 실장 3명의 복귀로 보직 개편은 최소한으로 이뤄졌다.그럼에도이번 인사가 화제가 된 이유는 김 원장을 중심으로 인재경영실이 2500여명의 전체 심평원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규정과 관련한 설문조사, 원주 본원과 서울사무소, 9개 지원 직원(서울지원에서 진행)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진행한 다음 이번 인사를 결정했다는데 있다.또 심평원은 1~2급 승진의 경우 면접시험을 폐지하고, 승진대상자 심의 시 동료·하급자의 다면평가 결과를 제공해 참고하기로 했다. 3급 승진제도는 문제유형을 단순화하고, 출제범위를 업무 관련 필수 교재로 축소해 오는 7월 승진시험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고민을 거듭한 정기인사였지만,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직원들을 위해 김 원장은 인사발표와 함께 '전보 관련,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 심평원장이 전보와 관련해 이렇게 직원들에게 서한을 띄운 건 과거엔 거의 없었던 일었다. 김 원장이 또 다시 '소통과 화합'의 카드를 적절히 사용했다는 평가를 얻게 된 부분이다.김 원장은 보직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가 소폭 이뤄진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인사 철학은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었다.원주 본원과 서울사무소, 지원 근무를 신청한 경우 가급적 희망하는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했지만, 사업 진행 차질 및 부서 재직기간이 짧은 경우 전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개인의 고충을 해소하면서 일시에 대규모 전보가 이뤄질 경우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면서 원주 이전 만 2년이 되는 오는 12월 추가 전보를 약속하고, 승진 시험이 끝나면 8월 1일자로 차장 전보를 추가하겠다고 했다.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직원에 따라서는 불만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수용 가능한 인사였다"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눈에 띈다"고 언급했다.강경수 인재경영실장도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