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 지출보고서 'A to Z'정부가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양식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기재해야 할 두 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바로 수수자 특정이 가능한 (인적) 사항과 당사자의 서명이다.데일리팜은 오는 6월3일부터 시행되는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약사법 47조의2, 이하 지출보고서)' 조문의 의미와 향후 운영방안 등을 짚어봤다.◆언제부터 작성하나=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다음달인 12월 2일 공포됐다. 지출보고서 관련 규정은 6월3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적용일은 1년간 유예됐다.준비기간을 고려해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둔 것이다. 다시 말해 2018년도 회계연도에 속한 지출내역(회계연도 개시일부터)이 작성대상이다.복지부는 당초 정부 회계연도에 맞춰 매년 1~12월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공급자는 2019년 3월까지 지출보고서 작성을 마쳐야 한다.하지만 의약품공급자마다 결산월이 다른 점을 감안해 개별기업의 회계연도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가령 12월결산 법인은 2019년 3월말까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만, 3월결산 법인은 같은 해 6월말까지가 시한이 된다.◆작성방법은=지출보고서 작성일은 이렇게 시한이 정해졌지만, 개별 지출내역은 건 단위나 주단위, 월단위 등 해당 업체들이 알아서 정리하면된다.복지부가 수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과 서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만큼 건건이 서명을 받으면서 작성하는 게 더 수월한 방법으로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보고서 기재양식은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업체들이 내년 1월1일 지출내역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내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하위법령은 약사법시행규칙을 말한다. 의약품공급자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규율하는 의료법령은 손질하지 않아도 된다.약사법시행규칙에는 다른 신설규정이나 개정규정 없이 별지 '서식'(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서식)만 추가될 예정이다.작성대상은 약사법시행규칙 별표로 정해져 있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7개 항목 중 '기타'를 제외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등 6개다.◆벌칙은=제약사, 도매업체 등 의약품공급자는 이들 6개 항목을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내역이 단 한건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보고서와 관련 장부, 근거자료 등을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가 신설됐다.또 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출보고서 등 보관 중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약사법은 의약품공급자가 이를 위반해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거나 거짓 작성한 경우, 또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신설조문의 의의=개정법률은 불법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재강화 수단이다. 약사법이 허용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은 리베이트에 해당하지만 거래관행과 필요상 허용하는 항목이다. 그래서 '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렸는데, 현재는 자율적으로 시행돼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의 규모 등('학술지원' 등 일부항목 제약단체에 신고)을 알 수 없었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2018년도 회계연도부터는 의약품공급자별 전체 지원내역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정수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어느 항목으로 지출됐는 지 관리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특히 이런 정보가 누적되고 수용성이 확보되면 향후 지원내역을 공개하는 이른바 한국판 'Sunshine-Act'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규제할 또하나의 수단이 마련됐다는 측면의 의미도 있지만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등 관련 제도를 더 발전시키는 데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의사 면허번호나 사인을 받도록 한 부분 등은 의약품공급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연착륙된다면 거래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갑상선 항진증' 치료를 위해 한 해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763억여원 가량 소요되고 있다. 환자 3명 중 2명은 30~50대로 나타나 이 연령대의 주의가 요구된다.건강보험공단이 2012년보다 2015년까지 최근 4개년 간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중 '갑상선 기능항진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황이 나타났다.19일 '갑상선 기능항진증' 질환 연도별 진료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5년 23만3000명으로 2012년 24만5000명 대비 4.9%(1만2000명) 감소했다.진료인원을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비교한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은 2015년 462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2년 494명 대비 6.5%(32명) 감소한 수치다.진료비는 2015년 기준 763억원으로 2012년 694억원 대비 9.8%(68억원) 증가했지만, 이에 비해 입내원일수는 2015년 118만일로 2012년 122만일 대비 3.5%(3만일) 감소했다.2015년 기준으로 '갑상선 기능항진증' 질환의 진료형태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진료비 중 94.9%가 외래와 약국 진료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그 중 외래 진료비가 68.1%(5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약국 26.8%(204억원), 입원 5%(38억원)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진료비를 비교해 보면, 입원 진료비는 142만원으로 외래 진료비 22만 원 대비 6.3배, 전체 평균 진료비 33만 원 대비 4.3배 높았다.2015년 기준 요양기관종별 '갑상선 기능항진증' 진료비 지출비중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전체 43.1%(328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약국 26.8%(205억원), 의원 24.2%(185억원)순으로 구성 비율이 높았다.같은 기준 요양기관종별 '갑상선 기능항진증' 진료비 지출비중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전체 43.1%(328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약국 26.8%(205억원), 의원 24.2%(185억원)순으로 구성 비율이 높았다.연령대별 '갑상선 기능항진증'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비교한 결과, 30~50대에서 전체 진료인원의 3분의 2가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에서 전체 진료인원의 22.9%(5만3000명)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40대 22.4%(5만2000명), 30대 20.9%(4만8000명) 순이었다.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고려한, 인구 10만명 당 진료인원 수를 분석한 결과에서 50대 65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연령 평균인 462명 보다 195명을 웃도는 수치였다. 이 외에도 60대와 30대(625명), 40대(599명), 70대(480명)에서 평균치 이상의 진료인원을 보였다.성별 '갑상선 기능항진증'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별 비율을 고려한 인구 10만명 당 진료인원은 여성이 667명으로 남성 259명 보다 2.6배(408명) 더 많았다.또한 전체 진료비의 69.6%(530억원)가 여성 진료비로 남성 진료비 232억원 대비 2.3배(298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진료비는 남자가 35만3000원으로 여성 31만6000원 보다 3만7000원 가량 더 많았다.'갑상선 기능항진증'의 90% 이상 원인은 그레이브스병으로, 혈액 속에 갑상선 세포를 자극해서 호르몬 생성을 촉진하는 항체가 존재해 병을 일으키게 된다. 기타 원인으로 갑상선결절에서 호르몬을 과다 생성하는 경우(중독선종) 또는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한 원인이 있다.일부에서는 갑상선염에 의해 일시적으로 호르몬이 증가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아니라 갑상선 중독증이라고 하며 약제투여 없이 호전된다.증상으로는 혈액 속에 증가된 갑상선호르몬에 의해 전신의 장기에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더위를 못참고 피로감을 느끼며 두근거림과 떨림이 나타나고 땀이 많이 나고 신경과민, 불면, 체중감소, 여성은 월경 장애, 가려움증, 잦은 배변 및 설사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치료 관리 방법은 약물치료, 방사성요오드(방사성 옥소), 수술(갑상선 절제술) 등이 있다. 거의 대부분 약물로 치료를 시작하며, 약물 부작용이 있거나 조절이 안 되는 경우 방사성요오드와 수술을 고려하게 된다.예방을 위해서는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유전적 요인도 상당하므로, 가족 중 기능항진증이 많은 경우 위에 기술된 증상이 다발적으로 나타나면 갑상선 기능검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가면역성질환은 공통적으로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가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의 규칙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갑상선에 좋다고 알려진 해조류와 요오드 보충제는 오히려 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에서는 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다.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분류는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이 빠졌고 진료비와 급여비에서는 약국을 포함시켰다.

정부가 안검염 등의 치료에 쓰는 한국엘러간의 프레드포르테점안액(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 두 개 함량제품 약가를 200% 이상 상향 조정하기로 해 주목된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약제는 '안검염, 결막염, 각막염, 공막염, 포도막염, 수술 후 염증' 치료에 사용하는 신약이다. 엘러간 측은 원가 등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약가를 인상해 달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정 신청했다.이후 심사평가원은 실무검토를 거쳐 같은 해 11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안건 상정해 받아들여졌다. 당시 약평위는 "대체할 수 있는 약제가 없어 임상에서 관련 질환들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하다. 환자 및 임상에서 관련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재정 등을 감안한 약가협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건보공단과 엘러간 간 약사협상은 곧바로 같은달 22일부터 올해 1월23일까지 진행돼 적정 가격인상 합의가 이뤄졌다.현 상한금액은 프레드포르테점안액(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_(50mg/5mL) 840원, 프레드포르테점안액(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_(0.1g/10mL) 1680원이다.다음달 1일부터는 50mg/5mL 제품 2569원, 0.1g/10mL 제품 5138원으로 각각 205.8%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감시와 처벌보단 미래 지향적 발전 모색"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검토돼 온 다국적제약사 리베이트 행정조사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나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행정조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1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이번 행정조사와 맞물려 있는 대표적인 리베이트 이슈는 학술대회 지원(좌담회 포함)과 강연·자문료 등이다.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행정조사를 요구하게 된 발단은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이었다. 전 의원은 당시 노바티스 뿐 아니라 다른 제약사들도 유사한 행태의 리베이트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었다.이 보다 조금 앞선 시기이지만 복지부는 같은 해 8월 의사 28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이 강연·자문료를 빙자해 리베이트를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한 병원소속 의사들이었다.복지부는 행정조사를 위해 제약단체들을 상대로 기초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핵심키가 되는 노바티스 사건과 강연료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섣불리 움직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더구나 경찰에 수사 의뢰된 의사 28명 중 3~4명은 무혐의로 종결처리 통보되기도 했다.또 복지부 내에는 이미 수년 이상 지난 과거 사건을 낱낱이 끄집어 내 조사와 처벌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해 가면서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게 더 적절하다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노바티스 사건과 경찰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 강연료 수사의 경우 2012~2013년 사건이고 이를 토대로 2014~2015년치 내역을 또 조사해서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인 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일은 수사기관의 몫이고,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그는 제도 취지를 살리고 수용성을 높일 최근의 대표적인 변화사례로 강연·자문료 공정경쟁규약 가이드 마련, 의약품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을 들기도 했다.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과 재킷 형태의 가운을 입고, 넥타이는 착용(나비넥타이 가능)하지 않는다.""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머리 모양은 단정하게 한다. 장신구의 경우 손가락이나 손목에 쥬얼리 및 시계착용을 자제한다."정부가 마련한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권고문(안)' 중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반감을 샀던 문구다.의료계는 진료과·질환·의료기관 규모·근무자의 종사 형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천편일률적 지침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국가 통제하에 두겠다는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불만을 표출했었다.또 의료인의 복장과 헤어스타일, 장신구 착용까지 권고하는 건 필요 이상의 규제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권고문(안)을 수정, 다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복장이나 헤어스타일, 장신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의료기관별로 복장규정을 제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그러나 의료기관별 규정제정안에 대한 예시로 이 내용 중 일부를 언급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반론소지는 여전해 보인다.복지부는 '의료기관 복장 에티켓을 준수합시다'는 부제의 2차 권고문(안)에서 6가지 일반원칙만 제시했다.구체적으로 ▲기본적인 개인위생 준수 ▲청결한 근무복 착용 및 오렴 시 즉시 환복 ▲충분한 수량의 근무복 지급과 기준에 따른 세탁 ▲근무복·환자복 착용 외출금지 ▲수술실 등의 복장 및 보호구 착용 지침준수 ▲개별의료기관 여건에 맞는 복장규정 제정 및 자율실천 등이 그것이다.또 복장 권고문 '예시'에는 '긴 가운을 짧은 재킷 형태로 바꾼다', '넥타이 착용은 자제한다', '수술복 형태의 반팔 상의를 착용한다', '손가락이나 손목에 쥬얼리 착용을 자제한다' 등이 열거돼 있다.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안) "의료기관 복장 에티켓을 준수합시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는 감염원으로부터 자신과 주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인 개인위생을 준수한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청결한 근무복을 착용하며, 근무복이 더러워지거나 오염된 경우에는 즉시 갈아입는다.○ 의료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충분한 수량의 근무복을 지급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근무복을 착용한 채로 외출하지 않으며, 입원 환자도 환자복을 착용한 채로 외출하지 않는다.○ 수술실, 처치실, 격리실, 무균실, 검사실 등에서의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은 해당 지침을 따른다.○ 의료기관의 장은 개별 의료기관 여건에 맞는 복장 규정을 제정하고 자율적 실천을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