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진료분부터 적용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한 정신질환자나 감염병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본인부담률 산출 근거가 변경된다.현 기준이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이중 부과하도록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산식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령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적용은 올해 1월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대상이 된다.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 규정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의약분업예외환자란의 본인부담액란 본문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약값 총액)×30/100(임신부의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약값 총액×30/100'으로 바뀐다.지난해 12월30일 개정된 현 규정은 '(요양급여비용 총액×30/100(임신부의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약값 총액×30/100'으로 돼 있다.산식이 이렇다보니 약값총액을 포함한 요양급여비 총액의 30%(임신부 10%)에다가 또 약값총액의 30%를 별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석될 소지가 컸다.복지부 관계자는 "내용상 달라지는 건 없지만 약제비 중복징수(60%)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명확히 본인부담금 산정기준을 이번에 변경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약사는 처방전 한 장을 집어들고 또 눈살을 찌뿌렸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개 의약품을 처방한 인근 의료기관의 비급여 처방전 탓이었다.'비보(비보험)'로 체크된 이 처방전에는 푸링정, 엘카리나정 등 주로 다이어트 용도로 사용되는 비급여 약제 21일치가 처방돼 있었는데, A약사는 환자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돼 있는 처방전 환자 정보란을 보고 혀를 찼던 것이다.주민번호 앞 6짜리는 '8XXXXX'로 정확히 기재된 것 같았다. 하지만 뒤 7짜리 번호는 '2222222'로 돼 있어서 수진자 정보를 'DUR 사전점검'에 활용할 수 없었다.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하기 전에 의·약사 등이 환자의 약력정보(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한 이른바 ' DUR 사전점검 법제화법'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1년 간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30일부터 비로소 시행에 들어갔다.그러나 A약사의 경우처럼 조제단계에서 사전 점검할 수 없는 처방전이 적지 않아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이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DUR 사전점검법'의 본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30일 약국을 운영 중인 개국약사들에 따르면 환자(수진자) 주민번호가 누락됐거나 부실 기재된 이런 비급여 의약품 처방전은 서울 강남과 같은 특정 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다.한 개국약사는 "주로 비급여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에 수진자 주민번호가 아예 기재돼 있지 않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전국 어디를 가도 쉽지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 강남지역의 한 약사는 "주로 미용·성형과 관련된 비급여 처방전에는 항염증제, 향정 식욕억제제, 소염제, 위장약 등이 많이 처방되는 데 이런 처방전에 수진자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많다"고 했다.그는 "건강보험 적용횟수나 기간 등이 제한적이어서 비급여로 처방되는 스틸녹스와 같은 수면유도제가 포함된 처방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문제는 다른 의약품을 복용 중인 수진자가 이런 비급여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 병용금기 여부 등을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데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약제는 급여비 청구대상이 아니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관련 정보나 자료가 취합되지 않는다.서울 송파의 다른 개국 약사는 "DUR 사전점검이 법제화됐다고 하는데, 비급여 처방전은 걸러낼 수가 없다. 제도가 무력화되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UR 법제화 관련 현행 약사법 조문 제2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① 약사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1.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비급여 처방전 문제는 DUR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심사평가원도 잘 인식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었다.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현 제도로는 비급여 영역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이 없다. 하지만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라면서 "심사평가원도 고민이 크다. 올해 DUR관리실 중점 사업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약국 단계에서는 환자에게 누락된 정보를 확인하면 좋은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처방의사가 자발적으로 비급여 약제에 대해서도 DUR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수진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의사들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했다.

[2014년 기준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생산 및 개발 연구]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지질저하제 처방률은 평균 이하로 낮지만 광범위한 항생제 사용량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가 복용을 피해야 하는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은 고정처방 경향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이 같은 국가적 경향은 심사평가원의 '2014년 기준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생산 및 개발'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김경훈 의료정보융합실 팀장) 속 '일차의료 약제 처방'편에 나타나 있다.26일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2015년에 일차의료 영역의 약제처방 지표를 처음 수집했다. 연구진은 나라마다 각기 다른 처방 환경과 사례에 따라 2015년도 지표 수집에서 적용한 의료제공자 측면의 일차의료 정의(의원과 보건기관 외래)와 기능 측면의 정의(전체 요양기관 외래)를 적용해 지표를 산출해 비교했다.또한 OECD는 약제 사용 기준으로 '일일 상용량(Daily Defined Dose, DDD)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DDD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일(Day)을 적용할 것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의약품별 DDD를 적용해 지표를 산출했다.◆제제별 선출 결과 = 먼저 2014년 우리나라 의원과 보건기관 외래에서 혈당강하제 270 DDD를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 중 지질저하제를 한 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 비율은 54.8%, 전체 요양기관 외래에서는 60.4%로 지표산출 범위에 따른 지질저하제 처방률 차이는 5.6%였다.같은 해 혈당강하제를 270 DDD 이상 처방받은 환자 중에서 일차 선택 항고혈압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의원과 보건기관 외래에서는 78.8%, 전체 요양기관 외래는 79.9%였다.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365 DDD를 초과해 처방받은 65세 이상 환자는 의원과 보건기관 외래에서는 인구 1000명당 7.5명, 전체 요양기관 외래는 같은 기준에서 11.1명이었다. 일차의료 정의에 따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처방률 차이는 3.6명이었다.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한 번 이상 처방받은 65세 이상 환자는 1000명당 176.6명이었다. 반면 모든 요양기관 외래에서 처방받은 환자는 같은 기준으로 212.8명으로 산출 범위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있었다.2014년 한 해 동안 처방된 항생제 사용량 중에서 2세대 세팔로스포린과 퀴놀론항상제 사용량 비중은 의원과 보건기관 외래에서는 36.5%였다. 동일한 기준으로 전체 요양기관 외래에서는 36.7%로 유사했다.의원과 보건기관 외래에서 항생제 처방량은 17.5 DDD/1000명/일이었다. 전체 요양기관 외래의 경우 22.1 DDD/1000명/일로, 의원과 보건기관 외래보다 항생제 처방량이 많았다.◆소결과 함의 = 2013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과 약제 처방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체 요양기관 외래에서 당뇨 환자 일차 선택 고혈압제 처방률은 평균 수준인 반면에 지질저하제 처방률은 평균보다 낮았다.2014년 당뇨 환자 지질저하제 처방률은 2012년(51.4%)보다 늘었는데, 이는 치료목적으로만 처방할 수 있는 약제 급여기준이 변경되면서 처방률이 향상된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365 DDD 처방받은 65세 이상 환자의 비율은 낮았다. 반면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한 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 비율은 높았다. 노인 환자가 이 계열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면 인지장애나 낙상, 대퇴부 골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야 할 약물이다.우리나라의 경우 디아제팜과 같은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고정적으로 처방하는 경향이 있어 처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우리나라 전체 외래 항생제 사용량은 22.1 DDD/1000명/일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특히 광범위 항생제에 해당하는 2세대 세팔로스포린과 퀴놀론항생제 사용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항생제 사용량 관리와 함께 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함의점을 남겼다.한편 우리나라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일차의료의 기능을 할 수 있어 지표 산출 기준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일차의료 정의를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해 줄 것을 OECD에 요청했다.

약국에서 처방전에 기재된 외래처방 약제보다 저렴한 동일성분 약제로 조제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아낀 노고를 인정해 장려금을 주는 약제가 1만개 문턱에 다다랐다.일명 ' 동일성분조제'로 불리는 대체조제 행위가 그것인데, 오로지 개국가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 대책이기도 해서 약사사회를 둘러싼 대내외적 동기부여가 중요하다.심사평가원이 26일 공개한 '1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약제'는 총 9905개 품목으로, 지난해 12월 누적분 9881개보다 69개 늘었다.개국가 동일성분조제는 정부와 심평원, 학계, 국회 등 각계가 약품비 절감에 실효성이 높다고 인정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후통보 문제 또한 DUR 시스템 연동 등 기술적으로도 간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된 제도다.그러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여전하고, 과거 대체청구 사태로 인한 약국가 우려와 오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약국가의 위축된 기류가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필요성과 난관이 여전히 공존함에도 희망의 움직임은 약국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실제로 지난 21일 인천 남동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시행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모범약국 시상식에서 공개된 활성화 약국들은 연중에 2000건 내외의 대체조제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이 같은 사실은 약국 외부 환경이 동일성분조제에 악조건이라 할 지라도 약사사회가 일정부분 동기부여와 비전을 제시하면 유의미한 성과를 빠르게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대상 품목의 꾸준한 증가와 동기부여와 함께 약국에서 요구하는 사후통보 개선 등 제도적 환경도 조성된다면 선진국 동일성분조제 장려 기조에 우리나라 또한 부합할 수 있는 것이다.한편 저가약 동일성분조제는 지난해부터 약제급여 목록이 정비됨에 따라 반드시 업데이트 목록에서 주성분코드와 대표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시럽제의 경우 성분·함량·제형이 같더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주성분코드 앞쪽 4자리와 뒤 3자리,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에서 대표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려금은 받을 수 없지만 약국 조제약 관리 등에는 일정부분 도움이 된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란 '대체조제 인센티브(일명 '동일성분조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또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복지부 등 정부 부처들이 최근 3년간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한 국가 R&D 비용이 3조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이 21개 질병관련 연구에 투입됐는데, 질병 중에서는 신생물(암)에 대한 투자비용이 가장 많았다. 반면 임신출산 등 저출산 관련분야에 대한 투자는 저조했다.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공개한 '보건의료산업 육성사업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26일 감사보고서를 보면, 복지부 등 7개 정부부처는 2013~2015년 3년간 보건의료 R&D 1만2977개 과제에 3조150억원을 투자했다.부처별로는 복지부 6910개 1조2069억원, 미래창조과학부 2198개 8569억원, 산업통상자원부 827개 5078억원, 농림축산식품부 1357개 1418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 589개 818억원, 농촌진흥청 848개 723억원, 환경부 124개 339억원, 기타(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수행과제) 124개 113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질병으로 분류가 가능한 보건의료 R&D 투자액은 21개 분류에 1조7640억원 규모였다. 전체 보건의료 R&D 투자금액의 58.7%를 차지하는 액수다. 나머지 1조2510억원(41.5%)은 여러 질병과 관련되거나 특정질병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인프라 투자 등이었다.질병별로는 신생물(암)이 4230억원(24%)으로 투자금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경계통 질환 1802억원(10.2%), 순환계통 질환 1637억원(9.3%), 내분비·영양 및 대사질환 1552억원(8.8%),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 1363억원(7.7%),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1282억원(7.3%), 호흡기계통 질환 1063억원(6%), 소화계통 질환 999억원(5.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반면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37억원(0.2%), 임산·출산 및 산후기 67억원(0.4%) 등 저출산 관련 질병에는 투자가 저조했다.감사원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목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원 규모에 달하고 있지만, 당기 기준으로 볼 때 오는 2019년이면 바닥을 드러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이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올해 건강보험료가 동결되고 요양기관 수가가 평균 2.19% 인상하는 걸 가정해 추계한 것이다.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은 25일 원주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중기 재정전망과 재정안정화 전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데이터를 공개했다.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1조5297억원에 달하던 당기순이익이 2019년에 가면 2267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이듬해인 2020년에 가서는 2조696억원으로 10배 가까이 그 폭이 더 커진다.요양기관 내년도 수가(오는 5월 협상치) 평균 인상률을 2.19%로 가정하고 보험료를 동결하는 수준에서 추계한 수치다.여기다 2018년까지 이어질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평균 약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신규 투입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 재무관리 방침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일단 자구노력을 위해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와 환수를 강화하고 부당수급자 관리, 상해요인 사후관리 강화, 검진 후 유질환군 상담,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관리, 관리운영비 등을 통해 경비를 절감한다.또 확정금리형 위주에서 채권형펀드 등 3년 내 실적배당 상품을 추가로 확대운용하기로 했다.특히 실적배당 상품의 경우 특별팀을 꾸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거나 원금보장형 상품 또는 원리금을 제3자가 지급보증하는 형태의 신용보강이 추가된 상품에 한해 투자하고 전문 위탁기관 또는 전문계약직을 채용해 자산을 운용한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MDA 2116억원, MMF 2조6410억원, 특정금전신탁 6조2820억원, 채권형 펀드 1조8000억원, 은행 정기예금 등 9조1310억원 등이다.건보공단은 이렇게 경영효율화와 수익증대 전략으로 2020년까지 약 3670억원을 절감·확보할 계획이다.또 올해 일몰제로 예고된 국고 정률지원 방식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개정해 안정적인 국고보조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최근 만성심부전치료 신약 '엔트레스토(사크부트릴-발사르탄 복합제)' 급여결정을 유보한 것과 관련, 복지부와 약평위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경제성평가를 통해 ICER 임계값이 '1GDP' 수준이어도 평가가격 수준이 A7국가 가격보다 더 높으면 급여적정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5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앞서 엔트레스토 급여결정을 유보한 약평위 결정에 대해 제약계는 건보공단 약가협상에 넘겨 가격을 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평위가 경제성평가를 통한 급여 적정 가격이 영국 약가보다 더 비싸다는 이유로 급여결정을 보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사례는 엔트레스토 뿐 아니라 다른 약제사례가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성평가를 통한 가격수준이 국내에서 수용가능한 범위에 들어왔다고 해도 A7 국가 최저가와 유사한 수준이면 모르겠지만 더 비싸면 수용하기 곤란하다. 복지부도 그렇고 약평위 위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는 인식은 향후 약평위 급여 적정평가에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으로 봐도 된다"고 했다.엔트레스토의 경우처럼 경제성평가를 통해 도출된 가격수준이 ICER 임계값을 충족해도 A7국가 중 최저가 가격보다 더 높으면 급여대상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