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는 의료체계 발전방향을 먼저 정립하고 여기에 맞춰 추진돼야지 ICT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11일 이슈페이터 '의료체계의 발전과 원격의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원격의료 출발초기에는 의료계가 오지나 도서지역 주민을 위해 도입을 검토했고 시범사업도 전개해왔는데, 최근에는 의료체계 안에서 주민의 건강관리나 의료공급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추진되기 보다는 ICT 산업계가 주도하면서 주객이 전도돼 이끌려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 실시하겠다는 의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성을 포함한 질 관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경우 환자의 이해도와 수용도, 원격처방,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 등에 대해서는 모호하거나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원격의료는 의료체계의 발전방향에 맞춰 도입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현재와 같이 병원중심의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이용을 늘려 국민에게 부담만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OECD 가입 국가의 경우 대부분 1990년대부터 의료체계 발전방향을 병원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고 병상수를 줄이고 있다며, 이런 국가에서 원격의료 도입은 매우 의미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도서지역과 같은 원격지 원격의료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의료접근성 문제를 제거하는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ICT 발전을 위해 추진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속에 어떻게 포함시킬 지 여부, 의료과오에 대한 대처, 원격처방 도입여부, 정보의 표준화와 같은 부수되는 다양한 업무가 정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 발제에 강건욱 서울의대 교수와 이평수 차의과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초빙교수가 참여한 지상 토론도 이슈페이퍼에 수록됐다. 강 교수는 "원격의료에 앞서 병의원은 원격예방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게 국민의 건강과 의료비를 낮추는 지름길일 것이다. 특히 영양, 운동 등 생활습과 관리와 함께 원격건강관리와 예방치료를 도입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수요자인 국민도 비용효과적인 건강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격의료 문제는 국민이 나설 때이다. 건강의료소비자단체와 국회, 정부 등이 중심이 돼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초빙교수는 "원격의료는 본래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다시 말해 장점은 활용하되 제한점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는 국민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원격의료 활용 이전에 의료공급체계의 기본 틀이 정비돼야 한다.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근간으로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분담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원격의료를 위해 의료체계를 바꾸거나 왜곡시키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시신경 손상·뇌졸중·골연골 형성이상 등 난치환자 세포치료에 쓰이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7년만에 승인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차의과대학이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차병원 연구 승인 이후 7년 만이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뒤 체세포 핵을 이식해 만든 배아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희귀·난치병 치료 목적으로만 연구가 가능하다. 생명윤리법 제31조 4상에 따라 사전 복지부 장관 승인이 의무다. 이번 연구는 체세포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생산해 난치병 세포치료용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연구기간은 오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5년간이다.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 합법적인 난자 획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적정 운영, 인간복제 방지 관리여부 등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조건으로 의결됐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난자이용연구동의서 점검과 기관생명윤리위 운영을 직접 참관한다. 또 연구에 쓰인 난자·배아 폐기과정을 사진 기록하도록 해 매년 현장점검한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승인으로 희귀·난치병 치료 선도기술을 확보하려는 과학계 노력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다만 체세포복제배아연구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차의대 연구가 높은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흑자 기조가 수년내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럼에도 2020년말 기준 16조4000억여원의 누적 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6~202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재무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건강보험재정 누적수지 흑자는 지난해 말 기준 17조원 규모였다. 건보공단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 말 준비금 누적수기는 16조4326억원(적립률 22.4%) 규모로 전망됐다. 올해나 내년쯤 누적수지 가 정점을 찍은 뒤 당기수지가 흑자기조가 주춤한다는 얘기다. 또 수입은 연평균 6.2% 증가하고, 지출은 이보다 더 많은 연평균 8.7%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장기요양의 경우 같은 해 말 기준 1조8102억원(적립률 28.5%)의 누적수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수입과 지출은 연평균 각각 6.8%, 8.1% 씩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은 이견없이 이사회를 통과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5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은 1년 단위의 단기보험임을 감안할 때 당기수지균형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지출 증가율 둔화를 반영해 건강보험 지출규모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A의료기관은 내원한 57세 남성환자를 척추 골관절염 등의 상병으로 진단하고 재진진찰료와 쎄레브렉스캡슐, 박트로반연고를 처방했다. 보험당국은 이중 쎄레브렉스캡슐을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정했다. 급여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쎄레브렉스캡슐은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급여 인정기준 내에서 투여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외에는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인정기준은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Steroid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심사결과 "이 사례(쎄레브렉스캡슐 투약)는 급여를 인정할만한 진료소견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정한다"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