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방약 택배 배송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해결 과제로 분류된 조제약 택배배송에 대해 보고했다. 정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고 연구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처방약 배송 허용을 포함한 미해결 과제는 그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처방약 배송은 환자 가족 등 국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배송 과정의 안전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처방약의 경우 약사에 의한 복약지도가 필수적인 전문약이 포함돼 있어 이 과정이 생략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투약오류, 배송과정의 변질이나 오염 등 약화사고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의약 전문가 등과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정 장관 보고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병원과 의원, 약국은 보험수가 추가재정 총 소요액( 벤딩, bending)의 9할을 점유하면서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건강보험재정 흑자기조와 맞물려 유형끼리 수가 규모에 영향을 주고 받아왔다. 이 중에서도 병원과 의원급은 추가 소요 규모의 30~40%씩 점유하는 탓에 한 유형의 반등이 다른 한 유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른 바 '제로섬' 경쟁의 정점에 놓여 있다. 약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동 폭은 크지 않지만 꾸준하게 외연을 확장해왔다. 다만 11%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외래 처방전 의존도가 높은 만큼, 벤딩 규모와 병-의원 제로섬 영향권에 노출돼 있다. 17일 데일리팜이 건보공단 수가협상 결과 자료를 근거로 2011년도(2010년 10월 협상)부터 2016년도(2015년 5월 협상) 보험수가 계약과 추가 소요액 점유율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병원과 의원, 약국의 총 점유율은 2012년 이후 10% 이상 껑충 뛰어오른 88%를 기록하면서 현재까지 계속 8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병원과 의원급의 벤딩 잠식이 커지기 때문인데, 이 두 유형의 점유율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반대 경향을 보인다. 이는 병원과 의원이 서로의 점유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과 맞물려 점유율 모양새가 뒤바뀐다. 이 정책의 방점은 입원 중증환자에 치중됐기 때문인데 '패키지'처럼 묶인 3대 비급여 급여화도 이후의 점유율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보험수가 인상률을 보면 병원급은 2011년만해도 1%였다가 2012년 1.7%로 급등하고 2013년 2.2%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후 2014년 1.9%, 2015년 1.7%였다가 2016년도는 1.4%로 전년보다 적게 인상돼 점유율 하락을 방증했다. 다만 지난해 기준 병원 추가재정 소요액 1% 규모가 1400억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모의 성장은 극명하다. 의원급은 정책과 수가 인상률이 병원급보다 민감하게 연동되진 않지만, 병협과 벤딩 제로섬으로 맞물린 탓에 점유율 변동 영향은 피할 수 없다. 다만 건강보험재정의 조 단위 누적흑자와 보장성강화 흐름에 따라 2014년도 이후 꾸준히 유형별 인상률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3대 비급여가 급여권에 진입하고 의원급 정책 연관 기류가 확장되면서 최근 4년새 의원급 벤딩 점유율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병원급 점유율과 역전도 예측해볼 수 있다. 이번 수가협상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이와는 별개로 약국은 큰 등락 폭 없이 9~12%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외래 처방이 많은 의원급 처방전에 급여 수입이 가름되기 때문이다. 의원 수가가 병원급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면 약국은 의원 수가에 영향을 받고 있는 셈이다. 여기다 약국은 5개 유형 중 유일하게 처방권이 없어서 추가재정 소요액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병-의원급과 적은 규모의 치과-한방의 제로섬 경쟁에서 영향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은 최근에 2년 연속으로 인상률 '원 톱'을 기록해 수가 점유율을 최대한 방어하고 있다. 올해 협상에서도 이 상승세를 이어갈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들 3개 유형을 대표하는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약사회 협상단은 17일 오전과 오후, 각각 건보공단과 1차 협상 물꼬를 트고 각 유형의 수가 인상 당위성을 설명했다.

국내 건설사들이 이란 병원 7곳 건설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총 6000병상, 20억달러(2조원)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을 포함해 이탈리아, 터키, 프랑스 등 4개국이 이란 측과 11건의 병원건설 MOU를 체결했는데, 이중 한국이 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순방을 계기로 이란 병원 건설사업 진출이 가시화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건설사별로는 삼성물산 2건 2200병상, 현대건설 1건 1200병상,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 820병상, GS건설 500병상, 대림건설 780병상, 한화무역 500병상 등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정상 순방기간에 맺은 병원 건설 MOU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란 병원 건설사업 성공추진전략 간담회'를 오늘(18일) 갖는다. 간담회에는 한국수출입은행,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한화무역, 포스코건설 등 이란 병원건설에 참여하는 금융기관과 기업 대표가 모두 모여 이란 병원 건설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성공적인 추진방안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진엽 장관은 "'이란 병원건설 사업'은 우리의 우수한 의료 기술과 건설의 융합이며, 미래 성장엔진인 창조경제 근간으로 보건산업의 발전은 물론 국부 창출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이란 보건부 국장은 이란 최고지도자와 이란 대통령의 보건의료 개혁 의지가 강력해 병원건설 신속 추진이 예상되므로 한국기업들이 체결한 병원건설 MOU는 타 사업보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건설 수요는 많으나 재원이 부족한 이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을 명시한 한-이란-한국수출입은행간 MOU 체결이 한국 기업의 이란 병원건설사업 진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내건설회사는 수출입은행의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건설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 이와 함께 국내 유수 병원과 컨소시엄 등을 통해 한국 의료기자재, 병원정보시스템 등 한국형 병원의 이란 진출도 추진 중이다. 정 장관은 "이란 병원건설은 이란의 국가적 프로젝트이므로 한-이란 정부간 협상을 통해 상대 측 정부의 협조를 최대한 얻어낼 것"이라고 적극 지원의사를 밝혔다. 이를 위해 한-이란 보건부간 맺어진 MOU 이행을 위한 '한·이란 보건의료협력 워킹그룹'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들이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양국 간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수출입은행 이덕훈 행장도 "대통령 순방 이후 잇따라 체결된 MOU로 빗장 열린 이란 보건의료시장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추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은 물론 추가적인 사업 발굴과 우리 기업의 이란 보건의료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보건부 간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이란 보건의료 MOU와 한-이란-한국수출입은행간 MOU가 그것이다. 협정서에는 경제제재 여파로 낙후되고 부족한 병원시설을 조속히 건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병원정보시스템(HIS), 병원설계 및 건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당뇨·감염병 연구, 환자송출서비스 등 협력분야가 명시됐다. 복지부는 "한국 측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병원 시스템과 기자재, 건설공법이 융합된 한국형 병원의 이란에 대한 역사적 첫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보건산업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