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질 증후군을 앓고 있는 K군(남, 15세)은 담즙 배설이 원활하지 않아 지속적인 약물 투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자다. 극심한 가려움증과 간경변으로 잦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연평균 607만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왔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이 질환에도 산정특례가 적용돼 자부담이 연평균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정진엽 장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알라질 증후군 등 44개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3월부터 희귀질환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희귀질환 산정특례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질환 본인부담률은 외래 30~60%, 입원 20%이지만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외래와 입원 관계없이 10%로 낮다. 복지부는 지금까지는 비교적 진단기준이 명확한 희귀질환에만 특례를 인정해 현재 151종의 희귀질환(누적등록자 103만명)에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각지대는 유병률이 극히 낮은 극희귀질환과 진단이 어려운 상세불명 희귀질환이었다. 다양한 치료법을 동원하고, 장기간의 처치가 필요해 환자 부담이 높은데도 특례에서 제외돼 왔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의 경우 국내 전문가가 적고, 진단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사전 승인된 의료기관을 통해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마련했다.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꾸준히 운영해온 상급종합병원 14개 기관을 등록 기관으로 승인하고, 질병 코드가 없으면서 동반된 유사 질환으로도 특례를 인정받기 어려운 질환을 1차로 검토해 44개 극희귀질환에 대해 우선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혜택 대상자를 연 기준 약 8500명으로 추계했다. 이에 따라 새로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승인 의료기관의 등록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특례 등록이 남발되지 않도록 등록 추이와 진단 기준의 일관적인 적용 정도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올해 하반기에도 승인 의료기관과 대상 질환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상세불명 희귀질환의 경우 통상 특례 인정 근거가 되는 진단 기준 부합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승인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은 후 환자별로 특례 부합성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내 희귀질환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전문가 위원회를 활용해 일관성 있게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어 대상자는 연간 50명 이내로 예상되는데, 1년마다 재등록 여부를 심사해 그동안 진단된 환자는 상세불명 희귀질환에서 제외하고, 확정 진단명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도 해당 질환에 대한 혜택(본인부담 면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로 그동안 고비용을 부담하고 있던 희귀질환 특례 사각지대가 거의 해소되고, 국내 희귀질환 진단 정보를 공유해 진단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계부처 합동 정신건강종합 대책마련] 정부가 높은 비용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운 비급여 정신요법과 의약품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장기지속성 약물 보장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부담률을 20%로 하향 조정하고, 상담수가를 현실화하는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이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사전예방과 조기관리에 중점을 두고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게 주요 추진 방향이다. ◆정신건강서비스 지원=내년부터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거나 힘이 들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마음건강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의사)'를 만나 1차적인 진단과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전국에서 현재 224개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전문서비스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지만 자각없이 신체증상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한 경우에도 정신건강 검사(스크린)를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발견하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동네의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내년부터는 우울증 약물처방과 상담치료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생동안 한번은 닥칠 수 있는 정신건강상의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정밀검사와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서 산후 우울증 여부를 검사(스크리닝)해 고위험군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일시 보육 등을 우선 제공하고, 고운맘카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기 집중치료=내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때 본인부담률을 현 30~60%에서 20%로 낮추고, 상담료 수가를 현실화 해 약물처방 위주에서 보다 심층적인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한다. 또 높은 비용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운 비급여 정신요법과 약물에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장기지속형 약물의 보장성을 확대해 개인부담을 완화한다. 의료급여 환자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는 입원기간에 따라 의료급여 수가를 낮추는 차등 지원을 강화해 발병초기 집중치료하고 조기 퇴원을 유도한다. 아울러 5개 국립정신병원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에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를 늘려 정신질환자가 신체적 질병을 치료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이 마음 편히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게 대책의 핵심"이라며 "정부 뿐 아니라 재계, 종교계, 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세부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5일 분과별 킥-오프(kick-off) 회의, 내달 3일 전체회의를 각각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관에서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건강정책국장을 비롯 치협에서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 등 총 28명으로 구성되며, 9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복지부는 치과의사 전문의의 제도개선 목적은 치과 의료의 분야별 전문화 및 진료영역 특화를 통한 치의학 발전과 국민의 치과의료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3개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1분과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수련자 및 기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취득 시험부여 방안, 2분과는 치과 환경변화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전문과목(노년치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통합치의학과) 신설방안, 3분과는 전공의 수련기간 개편(인턴제 폐지)과 전문의 자격 갱신제 도입을 통한 수련 내실화와 치과전문의의 질적 향상방안 등을 각각 논의하게 된다. 복지부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도 진료비 심사실적통계] 지난 한 해동안 국민 한 사람당 약국을 내방한 기간은 9.6일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2만여개 약국들에 투입된 약제비(조제료+약품비)는 14조원 문턱까지 닿았다. 약품비가 74% 이상 비중임을 감안하면 조제료는 3조원대 수준이다. 또 총진료비는 58조원을 넘어섰고, 심사 규모는 66조원으로 늘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심사실적을 바탕으로 '2015년도 진료비 심사실적통계'를 내고 진료비 흐름을 분석, 발표했다. 24일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총진료비는 66조원으로 전년보다 6.46% 늘었다. 의료보장별 심사금액은 건강보험 58조170억원으로 6.4% 증가, 의료급여는 5조9867억원으로 6.14% 늘었다. 보훈진료비는 3988억원으로 9.03% 늘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5558억원으로 9.3% 증가했다. 총 입원 진료비는 25조1186억원으로 전년대비 8.27% 늘어났고, 총 외래 진료비도 40조8397억원으로 5.3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중 건강보험 진료비를 분류한 결과 58조170억원으로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진료비는 44조9220억원으로 전년 대비 6.89% 증가했고, 입원 진료비는 20조7099억원으로 8.67% 상승했다. 외래 진료비 역시 24조2121억원으로 5.4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약제비의 경우 13조95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6% 상승했다. 다만 약국 약제비에서 조제료 비중은 25.68%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조제료는 3조3631억2900만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를 살펴보면 먼저 의원 11조7916억원, 병원 9조7376억원, 상급종합병원 9조1596억원 순이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치과병원 25%, 치과의원 18.2%, 한방병원 17.6%, 요양병원 12.4% 순이다. 치과병원 진료비는 346억원이 증가해 1728억원, 치과의원은 4171억원이 증가해 2조705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한방병원은 386억원이 늘어 2582억원을, 요양병원은 4632억원이 증가해 4조21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4782억원이 증가한 11조7916억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표시과목으로 볼 때는 안과 10.5%, 비뇨기과 9.9%, 산부인과 7.9%, 내과 5.5% 순으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이 중 내과는 1085억원이 증가한 2조653억원으로 진료비 증가가 가장 높았다. 지난해 진료수가 유형별 총진료비는 행위별수가가 92.91%(53조9064억원), 정액수가가 7.09%(4조1106억원)로 구성되며, 행위별수가는 기본진료료가 26.79%, 진료행위료가 43.4%, 약품비 26.15%, 재료대 3.65%의 구성비를 보였다. 특히 약품비의 경우 전체 비중은 0.34% 줄었지만 약국 약품비 비중은 반대로 늘었다. 지난해 약국 약품비 비중은 74.32%로 전년대비 0.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상병으로 입원 진료한 인원은 35만2145명이고, 진료비는 2조9085억원으로 전년보다 6.1% 증가했다. 입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상병은 위암으로 4만1000명이 진료받아 진료비는 2788억원이 소요됐다. 전년대비 3.8%로 증가한 수치다. 입원 진료비가 가장 높은 상병은 폐암으로 3229억원으로 전년대비 1.7% 늘었고, 3107억원으로 간암이 뒤를 이었다. 다빈도 암 상병 중에서 입원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은 결장암으로 240억원이 증가해 2239억원으로 전년대비 12%가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19.6일로 나타났다. 입원일수는 2.7일로 전년대비 0.1일 늘었고, 의료기관 외래 이용일수는 16.9일로 전년대비 0.2일, 약국 방문일수는 9.6일로 전년대비 0.1일 줄었다. 같은 기준으로 건보 적용대상자 1인당 진료비는 115만원으로 전년대비 6.03% 늘어났다. 1인당 진료비는 남성은 105만원으로 6.23%, 여성은 125만원으로 5.86% 각각 상승했다. 성별 진료비는 남성의 경우 26조7360억원(46.08%), 여성의 경우 31조2810억원(53.92%)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조5450억원(7.84%p)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진료비는 16조2326억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27.98%를 점유하고, 전년대비 11.3%의 증가율을 보여 꾸준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인당 진료비는 392만원인데, 이는 전체 국민 평균의 3.4배에 달한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8.21% 수준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22만명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12.3%를 점유하고 있으며, 진료비는 2조64억원이 늘어난 21조3615억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36.8% 비증을 차지하고 있다. 입원 진료비는 9844억원이 증가한 9조6500억원, 외래 진료비는 6621억원이 증가한 6조824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상병은 입원은 9633억원을 기록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이고, 외래의 경우에는 3205억원으로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상병은 전년대비 18.8%가 증가한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연간 진료비가 1452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