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한국의료 경향과 전망을 분석해 해마다 동향집을 편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등 세계적으로 의료동향집이 발간되는 흐름에 따른 것인데, 국내외 학자와 정부·기관들의 연구과 정책에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집이자 기록집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또 그간 갈등 일면을 보이기도 했었던 건보공단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올해를 '협력 원년'으로 삼고 '명품 건강보험제도 시스템'을 해외에 알리고 수출 지렛대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손 원장은 23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 흐름인 지방화와 세계화, 정보화에 발맞춰 올해 각 지원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 데 매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손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해에 대한 소회와 올해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 = 지난 한 해 동안 심평원은 사회안전평가 서비스를 열심히 했다. 그 결과 업무 성취에 대한 평가가 속속 나오고 있고, 과거보다 상당히 괜찮은 평가를 듣고 있다. DUR을 통한 메르스 사태 관리에 상당히 기여했고, 우리나라 '명품 건강보험 시스템'이 세계에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건보공단과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평가하고 싶다. 올해도 작년의 실적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달 14~5일 국제회의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나라 간 양자협력이 아닌, 26개국 보험 책임자들과 다자 간 협력의 틀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명품 한국 건강보험'과 '의료관리 시스템'이 전세계 모범이 된다는 것을 세계가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는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각 지원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특히 지방화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현재 지원들은 1차 심사와 몇가지 자원관리기능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빅데이터부터 시작해 지원 각자 특성에 맞게 전국을 리드하는 역할까지 부여할 것이다. 본원이 맡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지원에서도 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서울에 와야만 접근이 가능한 빅데이터 시스템 또한 각 요양기관들이 확인할 수 있게 만들 생각이다. -의사 상근심사위원 증원이 곧 이뤄진다. 인력배치 계획은. = 상근심사위원 인력배치는 현재 구상 중이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심사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에 보다 많은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올해는 늘어난 상근심사위원들의 역할을 확장해 '한국의 의료 경향과 전망'을 분석해 연간 동향집을 낼 계획이다. 대학병원들이 보유한 우리나라 의료 경향 연구는 대부분 학술적인 부분에 치중돼 있지만 우리는 현상과 근거를 통해 제공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척추수술에 대해 동향을 만든다면, 해당 분야의 상근심사위원들이 모여 1년 간 진료 경향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는 동향집을 내는 것이다. 연 1회 발간할 생각인데, 지원들마다 각 지역에 대해 만들고 본원은 이를 하나로 묶어서 편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심평원만 할 수 있는 고유영역이다. 조만간 시작하면 오는 5~6월경 2015년분이 나올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간 상근심사위원들을 만나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왔다. -건보공단과의 업무 방향성은. = 건보공단과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건보공단의 자격관리 데이터와 우리원의 DUR 데이터를 합해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람의 건강상태는 자격관리와 검진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 치료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DUR이 올해부터 환자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확대됐는데, 공단과 협력해 빅데이터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벌써 교류를 시작하고 있다. '명품 건강보험 시스템'을 외국에 알리려면 공단과의 협력은 필수적이고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는 환자 개개인의 소득을 알 수 없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으니 자격관리 시스템과 교환해 제한적인 목적으로 분석에 이용한다면 좋은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공단과의 협력 원년으로 삼고, 끊임없이 협력하면서 공급자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겠다. 우리 건강보험 시스템이 세계로 진출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심사평가원이 방대한 전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다양한 유형의 해킹에 대비하고 사이버 위협 침해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난달 신설된 경영지원실 산하 정보보호부와 개인정보 관련 부서의 업무통합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정보보안컨설팅'을 5개월 일정으로 기획하고 외부용역 공모에 나섰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컨설팅은 기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 취약점을 찾아내 분석·평가하고, 정보보호부 신설로 변화된 업무환경과 보안제도 개선, 임직원 정보보안 고취 등을 목표로 추진된다. 심평원은 전국민 건강보험에 대한 급여 업무 청구와 심사, 평가 전반을 관장하기 때문에 내외부 관련 포털 시스템과 DUR·DW 시스템 등을 묶은 ICT 환경이 구현돼 있다.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해킹과 정보유출 등 위험에 노출돼 있어 정보보안 또한 심평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컨설팅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보호대책 수립과 정보보호부 신설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제도 개선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심평원은 정보 시스템 환경과 자산을 식별하고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는 한편 자산을 분류 중요도를 산정해 취약점을 찾아낼 예정이다. 취약점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분야로 나눠 점검한다. 특히 심평원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웹 페이지를 대상으로 모의해킹을 실시해 침해사고 가능성을 진단, 개선할 예정이다. 지난달 새롭게 꾸린 정보보호부와 기존 개인정보보호 업무 통합 작업과 함께 전문인력을 지정해 양성하고 모의해킹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심화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해킹 사례와 유형을 분석해 공격 상황에 맞는 훈련을 시켜 사이버 위협 침해사고 대응능력을 배양한다는 게 심평원의 목표다. 이와 함께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 지정기준과 보호지침을 수립하고 결과에 대한 이력관리방안도 중장기 범위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 파일을 분류하고 기준을 수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밖에 심평원은 정보보안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임직원 정보보안 수준을 조사하고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투입될 예산은 총 3억3000만원이다.

다음달부터 국립서울병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명칭이 변경돼 국민 정신건강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정신질환 뿐 아니라 신체질환까지 함께 치료할 수 있는 진료과목이 개설돼 내과 등 다른 전문과목과 협진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로 국립서울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개편되고,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4개 지방(나주·부곡·춘천·공주) 국립정신병원에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국립서울병원의 명칭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연구 기능을 포괄하고, 국가 정신보건사업 지원·수행을 총괄하도록 국립서울병원의 명칭을 기능·역할에 부합하도록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나주 등 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정신·신체 복합질환에 대한 진료가 강화된다. 그동안 국립정신병원은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이 복합된 환자를 치료g는 데 시설·인력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서울병원에 정신질환과 신체질환 협진을 위한 의료시설·장비 등을 현대화했다. 이와 함께 복합질환자에 대한 협진 수요가 많은 5개 진료과(소화기·호흡기·신경·소아청소년·재활의학)를 신설하고, 관련 전문의 등 의료인력이 보강된다. 여기다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우울·스트레스 등이 정신병으로 이환되는 것을 예방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복안. 구체적으로 국립서울병원에 정신건강사업부(정신건강사업과·정신건강교육과)가 신설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표준서비스모델이 개발 보급된다. 또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총괄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정신질환이 유발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연구 전담기구도 신설된다. 이를 위해 국립서울병원에 정신건강연구소(연구기획과, 정신보건연구과)가 설치되고, 임상과 연계한 진단·치료법 연구 및 정신건강서비스모델 개발 등 응용연구가 고도화된다. 한편 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도 개편된다. 각 병원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부서(정신건강사업과)를 신설해 권역별 거점기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전문적 치료·상담기법 개발·보급 등 현장애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특히 공무원 증원 없이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직렬 등을 조정 활용해 인력운영을 효율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주요 직위(8개)는 임기제 등 개방형으로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상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정신건강사업부장, 정신건강연구소장, 신체질환진료 전문의(5명) 등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개편으로 국립정신병원의 공공성·전문성이 강화돼 우울증·중독 등 새로운 정신건강 수요에 대응하는 국민 맞춤형 정신보건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도 "국립정신건강센터 출범은 반세기에 걸친 국가 정신보건의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민 누구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국민 정신건강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환자 안전과 환자 경험 등 평가 영역이 보다 넓어진다. 또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연계되는 등 평가와 사후관리가 촘촘해질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22일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의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하는 평가'로 전략목표를 정하고 평가 인프라·영역 강화를 비롯해 '평가수행체계 합리화, 평가결과 활용 다각화 등 3가지 큰 틀에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국가단위 질관리 중장기 로드맵 수립 ▲평가영역의 균형성 확보 ▲평가항목별 목표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확립 ▲평가 운영체계 정비 ▲가치기반의 성과지불제도(P4P) 확대 ▲의료질평가지원금 연계 강화 등이다. 이기성 평가1실장은 평가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평가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해관계자와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가제도로 발전시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에 따라 해마다 평가 계획을 수립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