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을 집행한 외주 전문기관(어세스타)이 당락 발표를 잘못해 건보공단이 수습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백명의 당락이 뒤바뀌는 아찔한 상황이었으나, 건보공단의 밤샘수습과 신속대응으로 한나절만에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건보공단은 최근 신입사원(6급갑 B형) 필기시험을 치르고 지난 2일 오후 5시, 합격자 발표를 공지했다. 응시자 2664명 중 총 812명을 선발해 전체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했다. 시험은 입찰을 통해 외주 전문업체 어세스타에 의뢰에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발표 18분만에 응시자들의 공단 취업준비생 블로그인 '국준모'에서 시험성적에 의기제기 글이 올라오면서 공단 측은 곧바로 어세스타에 채점과정 오류 확인을 요청해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업체 측은 OMR 리딩 프로그램 정답 등록과정에서 오류가 났음을 인정하고, 즉시 공단에 이를 알렸고 공단은 곧바로 홈페이지와 채용사이트에 안내문을 공지했다. 합격자발표 2시간20분만의 조치다. 공단은 "문제점을 인지한 당일, 업체를 방문해 오류내용을 확인하고 전체 재채점을 요청하고 응시자 전원에게 채점 오류 결과 재공지 내용을 SMS 문자와 메일 발송을 요청, 처리한 뒤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로 공단은 문제를 직접확인하기 위해 인력지원실과 홍보실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밤샘작업을 거듭했다는 후문이다. 그 결과 발표인원 812명 중 540명을 제외한 나머지 최초 합격자 272명은 불합격 처리됐고, 과락으로 처리됐던 지원자를 포함한 355명이 추가합격해 총 895명이 최종 필기시험 합격자로 확정됐다. 불합격자 272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행정직 6급갑 일반직 157명, 인턴제한 69명, 단시간근로자 10명, 기록물관리사 2명, 통계 6명, 6급을 16명, 건강직 11명, 요양직 1명으로 구분된다. 비록 하룻밤만에 일단락된 일이지만 취업난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으로서 사안의 문제점을 통감한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은 "당초 합격자였으나, 불합격자로 최종 판정된 응시자들에게 사과 메일을 발송하고 추후 본인과 직접 통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대다수의 수긍을 얻었다"며 "업체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제조업 종사자 수가 1년 사이 14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의약물질과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종사자는 2000명 이상 늘었다. 병원에 근무하는 인력도 3만명 이상 증가했다. 7일 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분야 종사자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236만2147명이었다. 이중 의약품제조업 종사자 수는 2만4985명, 기초 의약품물질 및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종사자 수는 720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의료용품 및 기타 의료관련 제품 제조업 종사자는 4766명, 의료용 기기 제조업자 종사자는 4만3786명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의약품제조업 종사자 수는 2013년 2만6387명에서 2만4985명으로 1402명, 5.3% 감소했다.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과 의료용 기기 제조업 종사자 수도 각각 131명(2.6%↓), 1301명(2.8%↓) 씩 줄었다. 반면 기초 의약품질 및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종사자 수는 같은 기간 5185명에서 7203명으로 2018명, 38.9% 증가했다. 한편 병원과 의원 종사자 수도 같은 기간 증가세를 이어갔다. 병원은 47만1721명으로 전년보다 3만1331명, 7.1% 증가했다. 의원은 33만5159명에서 34만636명으로 5477명, 1.6% 늘었다.

서울의료원 등 3개 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 대구의료원 등 2곳은 개선기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인천적십자병원은 D등급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7일 '2015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운영평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국 지방의료원 22곳과 적십자병원 5곳 등 총 38곳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양질의 의료, 합리적 운영, 공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공공적 관리 등 4가지 영역으로 나눠 평가가 진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평균은 72.1점으로 지난해 대비 1.2점 상승했다. 등급별로는 A등급 3곳, B등급 24곳, C등급 10곳, D등급 1곳 등이다. 복지부는 이중 우수기관 3곳과 개선기관 2곳의 점수상승 요인을 분석했다. 이들 기관에는 상패가 수여된다. 우수기관=서울의료원은 간호등급 1등급 및 의료기관 인증 획득(2013년)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환자 수 증가(58만8000명→62만8000명) 및 의료수익 증가(180억→210억) 등 경영성과가 향상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환자수는 입원 18만3062명, 외래 44만5157명이었다. 서울의료원이 전문격리병동·포괄간호서비스·호스피스 등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을 적극 수행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은 요소였다. 청주의료원은 입원기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항생제를 줄이는 등 적정진료로 양질의 의료 부문에서 12단계 상승(14→2위)했다. 또 목표관리제 시행 등 합리적인 경영으로 병상이용률(90.9%)과 의료수익 증가(387억→434억) 등을 통해 지난 2년간 흑자(2013년 2억4000만원, 2014년 6억2000만원)를 달성하는 등 높은 경영성과를 보였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포괄간호서비스·호스피스 등 다양한 공공의료사업를 적극 수행한 것도 최우수 등급을 받는 데 일조했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병동 리모델링(2011년)으로 시설·장비가 보강됐고, 약품목수를 적정하게 처방(0.95)하는 등 적정진료로 환자 수 증가(22만5000명→24만4000명) 및 의료수익 증가(180억→210억) 등 경영성과가 향상됐다. 민간인 통제구역 내 3개마을 무료진료사업, 의료후진국에 대한 의료봉사 등 지역주민을 위해 특화된 공공의료사업도 적극 수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개선기관=대구의료원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률 개선(56.1→35.9%) 등 적정진료로 환자 수 증가(31만6000명→33만9000명) 및 의료수익 증가(286억→323억원) 등 경영성과가 향상(10→4위)됐다. 포괄간호서비스·금연지원센터 운영 지역주민을 위해 특화된 공공의료사업도 적극 수행했다. 원주의료원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률 개선(41.3→31.7%) 등 진료행태를 개선했다. 또 부서별 목표관리제 실시 등 성과중심 조직 운영으로 의료수익 증가(167억→195억) 및 인건비율 감소(73.1→65.8%)로 2010년 16억 적자에서 2014년 1억5000만원 흑자를 달성했다. 전체 순위도 크게 상승(28→7위)했다. 한편 복지부는 7~8일 '제2회 공공의료포럼 및 2015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설명회'를 더케이호텔서울(서울 양재동)에서 갖는다. 첫날인 7일 '공공의료의 변화와 혁신' 주제 포럼에서는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의 변화와 개혁',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역할 및 과제' 등이 의제로 다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병 발생 등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는 각 지자체와 기관에 통보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고, 예산배분 시 차등지원하는 등 정부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경영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년)에 대해 한의계 뿐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등 사회 각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복지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는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4대 성과 목표, 18대 과제, 100개 실행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이번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적절하게 도출됐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는 "가장 핵심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이라며 "하지만 진료지침 개발 이후 보급과 확산 방안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약동역학연구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이사는 "식약처 R&D 계획을 보면 한약제제의 약동역학연구의 필요성이 언급돼 있다"며 "이번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약동역학을 포함해달라"고 당부했다. 약침 규격 표준화 사업의 최종 목표로 '약침의 제약화'라는 명시 또한 요청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근거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급여전환시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한 비급여 부문의 관리도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비급여 남용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건강상의 위해 뿐 아니라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의약 의료이용의 보편성을 제고하고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면 비급여 부문 통제가 예외적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6가지 제형의 한약제제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정우신약 백흠영 부사장은 "국내판매만 이뤄지고 있는 한약제제의 해외판매가 필요한 때"라며 "기업에서 해외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약재 품질관리 및 유통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한약제제의 제조, 포장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송호섭 대한한의학회 이사는 "이번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인 근거중심의학(CPG)를 중심으로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비전이 비교적 폭 넓게 설정됐다"며 "다만 교육적 측면에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단순히 CPG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처가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의과대학 인증평가 활성화, 단계적 평가도입, 역량중심교육과 실기시험 도입, 졸업후 교육과정 확충 후 면허시험 고려, 협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교차교육 등 한의과대학 교육 개선에 대한 비전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선옥 소시모 부회장은 "정부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건강향상, 한의약산업발전 등의 비전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김길원 연합뉴스 기자는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대주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과 한의약 분야 보장성 확대, 한약제제로의 인식 전환 등의 주제는 시의성에 맞게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단, 제2차 계획 및 한의약관련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사업 성과 등과 연계성이 드러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부연구위원은 "한의약발전 인프라 마련이 한의사 인력에 국한된 느낌이 있다"며 "기존 한방병원 및 한의원 등 자원활용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공청회 결과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위험분담 약제 급여기준 확대방안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재정영향 평가를 중심으로 협상해 환급률 등을 재산정하고, 새로운 계약은 최초 계약 잔여기간까지만 적용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단,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 약제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급여 확대되는 부분이 현 위험분담제 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계 관계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위험분담 약제 급여기준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6일 데일리팜 취재결과, 복지부는 위험분담제를 적용받고 있는 약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될 때는 재정영향을 중심으로 인하율을 협상해 재산정하기로 했다.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새 계약은 최초 위험분담계약(4년) 중 잔여기간만 적용된다. 급여기준 확대요건은 두 가지다. 먼저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가 아니어야 한다. 조건부 지속치료와 환급 혼합형, 총액제한형, 환급형, 환자단위 사용량제한형 등에만 적용된다는 얘기다. 또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적응증은 위험분담제 약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로 추가되는 적응증 뿐 아니라 기존 적응증 내 급여확대에도 해당되는 사안이다. 다만, 치명적 질환치료에 쓰이는 약제의 경우 표시가격 기준으로 대체약제보다 비용효과성이 우월한 것으로 입증되면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 확대될 부분이 위험분담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지와 의학적 타당성 평가, 1차 재정영향 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복지부가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협상명령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재정영향을 중심으로 협상해 약가인하율과 환급률 등 계약을 갱신한다. 경제성평가 특례(면제) 적용 약제 급여기준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급여확대에 의해 경제성평가가 불가했던 기존 급여부분에 경제성평가가 가능해진 경우 경제성평가와 건보공단 협상을 진행한다. 또 급여 확대될 부분도 경제성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의학적 타당성 검토 후 건보공단 협상절차를 밟는다. 급여확대에 따른 경제성 평가는 1회로 제한된다. 또 등재 4년 후라도 급여 확대될 부분이 경제성평가가 가능하게 되면 경제성평가가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급여기준 확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이달 말 경 입법(행정)예고 되는 법령 개정안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3월경으로 예측된다.

서울아산병원 사례를 통해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용이 12%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고 더 나은 정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늘(7일) 오후 2시 20분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한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는 박근혜 정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주요 과제인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정책 추진 3년차인 해이다.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개편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시행돼 왔다. 복지부는 그 결과 환자 부담 의료비가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만한 수준으로 지속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 방문을 계기로 서울아산병원 사례를 구체적인 실례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14년 상반기에 비해 최근 3개월간 총 진료비용 중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용이 43.4%에서 38.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비교시점은 2014년 1~7월과 2015년 9~10월 기간이다. 주요 정책 추진효과별로 보면, 먼저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라 총 진료비 대비 선택진료비 비율이 개편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7.7%에서 4.6%로 40% 가량 감소했다. 상급병실료 개편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급병실료 비율도 6.1%에서 5.0%까지 18% 가량 줄었다. 실제 암수술을 위해 입원했던 환자의 정책 시행 전후 사례를 보면 의료비 경감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유방절제술을 시행한 유방암 환자의 경우 보통 7일간 입원하게 되는데 2014년 5월 수술한 환자의 부담금은 327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9월에 수술받은 환자는 144만원으로 자부담금이 56% 감소했다. 또 2014년 6월 위절제술을 시행한 위암 환자는 10일간 입원해 269만원을 부담했는데, 올해 11월 수술 환자는 109만원으로 부담금이 59% 줄었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새로 급여 전환됐거나 급여 범위가 확대된 검사법, 치료법을 적용받은 환자 부담 감소폭은 이 보다 훨씬 더 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올해 3월 폐암 진단을 받은 A씨(55)는 매월 잴코리 약값으로 1000만원을 부담했지만, 올해 5월부터는 한달 약값이 37만원으로 급감했다. 6년전 유방전절제술을 받은 유방암환자 B씨(61)는 1500만원이 넘는 비용부담으로 유방재건술을 받을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올해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590만원에 수술할 수 있었다. 대장암환자 C씨(69)는 올해 3월 대장암을 진단받고 아바스틴 주사제가 포함된 4가지 약제로 병용 치료를 받았는데, 매월 아바스틴 약값 131만원이 큰 부담이 됐었다. 그러나 올해 8월부터 아바스틴 주사제에 보험이 적용돼 월 약값이 1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1~11월 서울아산병원 지급대상자 956명의 진료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수술·입원 및 항암 치료를 받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환자의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으로 실제 본인부담이 30.8%에서 19.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한편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이날 진료비 경감 효과에 대해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로부터 브리핑 받은 후, 간담회를 통해 정책 추진과 관련한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또 암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를 만나 의료비 부담에 대한 체감 정도를 직접 모니터링한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고가 약제와 고비용 진단 검사, 치료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험이 확대된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4대 중증질환 치료나 특수 처치 목적으로 실시하는 유도용 초음파검사와 수면내시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함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정책방향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