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약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의료 약물관리 체계를 더 견고히 확립하고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고령 환자 다제약물관리' 성공의 열쇠란 주장이 나왔다.지난 2018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사, 약사가 협력 중인 '다제약물 관리사업' 성과가 확인된 만큼 다학제 팀의료를 더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고령 환자를 맨투맨으로 진료할 노인 주치의제를 시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21일 국회에서 열린 '노인 주치의제 토론회'에서는 다수 전문가들이 모여 다제약물 관리 효율화와 노인 주치의제 도입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의장과 신현영 의원, 이용우 의원, 이용빈 의원이 주최했다.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은 의사와 약사가 각자 전문성을 살린 다학제 기반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실효성에 집중했다.발제를 맡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김정하 교수는 30여개 병원이 참여한 의약사 다제약물관리 모형 운영 결과를 설명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다제약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 즉, 노인 주치의를 중심으로 위촉 약사와 협력하고 지역 병·의원과 협진해서 다제약물관리 지역사회 시스템이 정립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정하 교수가 제시한 지역사회 다제약물관리 서비스 모델. 김정하 교수 목소리에는 종합병원 입·퇴원 모델에서 확인한 다제약물관리 사업 실효성을 향한 확신이 서려있었다. 병원에서 성공한 다제약물 관리 시스템을 노인 주치의제를 토대로 지역사회에도 적용하자는 제안이었다.가천대학교 약학대학 장선미 교수도 "의사, 약사, 간호사 전문성을 얼마나 잘 살릴 수 있는 지가 다제약물관리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의사와 약사 간 다학제 협력이 다제약물관리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주장을 거듭 반복했다.그러면서 노인 주치의가 지역사회에 있다면, 다제약물관리 파급력을 단숨에 키울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가천대약대 장선미 교수(왼쪽), 복지부 권오경 사무관. 장 교수는 "다제약물 관련 문제를 지역사회 의사들에게 알리고 싶어도 (담당 의사를)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 지역사회에도 주치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장 교수는 "공단이 계획중인 의사-약사 연계 성과기반 다제약물관리 사업 성과가 주치의 제도를 확대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늘날 세계 사회는 복합 만성질환 고령환자에 대해 다학제 팀을 구성해 다제약물관리를 하는 게 추세다. 올해 의사-약사 모형이 노인 주치의를 활성화 할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서울아산병원 정희원 교수 역시 의사와 약사가 협력한 다제약물관리 사업 성과를 어필하면서 수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다.특히 우리나라는 주치의제가 도입되지 않아 1차의료현장에서 환자 약력을 파악하고 조정하기 어렵다는 진단도 내놨다. 의약사 다제약물관리 협력과 노인 주치의제가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는 취지다.정희원 교수는 "종합병원에서 다제약물관리를 하면 진료를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한 수준의 큰 폭 적자가 진료과에 발생한다"면서 "노인의료를 코어로 한 다학제 팀 구성이 필요하다. 의사, 약사, 간호사가 환자 중심 의료를 실현할 의대 교육과 전공의 교육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주치의가 없어서 환자가 약으로 발생한 문제를 약으로 해결하는 상황이다. 주치의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이를 지원할 새로운 개념의 수가 모델도 필요하다. 다학제 팀이 굴러갈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렴 후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권오경 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은 "일단 다제약물은 DUR을 통해 1차로 관리하고 있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추가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시스템이 더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인식했다. 토론회 의견을 토대로 현행 제도를 더 활용할지,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의료전단체계 개편을 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왼쪽)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로 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1일에 열린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발대식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2024 총선 승리와 성평등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각오도 다졌다.김영주 국회부의장과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을 포함한 정춘숙, 백혜련 전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등 대다수 여성 의원들도 자리했다.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은 "민주말살 검사독재를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총선승리를 넘어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까지 달려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재명 당대표는 "대한민국 정당사에 없는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최고위원 중 절반이 여성"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각 영역, 정치 영역에서도 여성 비중이 늘어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최혜영 의원은 "민생을 파탄 시키고 여성의 힘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는 등 성평등 정책을 폐기하고 있다"며 "발대식을 시작으로, 여성의 힘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여성당원 동지 여러분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근간이자 뿌리"라며 "2024총선 승리를 위해 전국의 여성당원분들과 힘껏 연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등 본회의 직회부를 앞둔 7개 법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지속하는 분위기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보건복지위가 표결 절차를 거쳐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가 결정된 복지위 소관 7개 법안을 포함한 타위 법안 22개를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제2법안소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했다.안건으로 상정되긴 했지만 복지위 소관 7개 법안을 놓고는 여야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다.여당은 본회의 직회부 법안들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고 다시 법사위에 계류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 될 법안에 대한 법사위 심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본회의 직회부 트랙을 밟고 있는 복지위 법안들이 법사위 심사대에 오른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정상적으로 안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구체적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위 심사 절차를 건너뛰고 다수 법안들을 본회의 직회부 처리한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를 점유한 것을 악용해 심사가 채 끝나지 않은 법안을 마구잡이로 본회의로 올려보내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비판이다.반대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별한 이유 없이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법안들을 수 년째 방치해 국회법을 근거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반박중이다. 아울러 본회의 회부를 결정한 법안들은 국회법을 근거로 한 표결 등 절차를 빠짐없이 거쳤다고도 했다.간호법 제정안을 포함한 복지위 소관 7개 법안 역시 본회의 직회부를 사이에 둔 여야 갈등 중심에 서 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안건인 복지위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제2법안소위에 상정한 만큼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상정된 법안 22건 가운데 13번까지는 심사와 처리 필요성이 있는 안건들이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안을 포함한 복지위 소관 7건은 간사 협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며 "본회의 직회부 법안들로 심사에 응할 이유가 없으며, 본회의 직회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보건복지부가 창고형 배달전문 약국에 대한 규제와 실태조사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창고형 약국은 현행 약사법상 불법으로 확정할 수 없지만, 약사 면허대여 등 현행 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큰 만큼 행정조사 시 각별히 단속해야 한다는 게 복지위원과 복지부 견해다.최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복수 의원들은 불법 면대약국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법안을 심사하면서 창고형 약국 단속 필요성을 촉구했다.해당 법안은 복지부장관이 불법개설 약국 실태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결과를 대외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복지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약국 중복 개설 사례 1건을 포함해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개수가 78개라고 밝혔다.이는 위법이 적발돼 최종 법원 판결이 결정된 약국 개수로, 행정조사에서 위법성이 확인된 약국은 같은 기간 214개로 집계됐다.복지위원들은 약사법 위반 약국 실태조사 강화와 결과 공표 법안에 찬성하면서도 창고형 약국의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을 어필했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약국 유형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도 포함이 되나?"라며 "창고형 면대약국이 약 배달 사업을 하는 유형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창고형 약국은 단속을 별도 지시해서 집중 단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에 복지부는 창고형 약국 자체가 약사법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면대 여부 등 불법 단속을 강화할 방침을 드러냈다.하태길 복지부 과장은 "실질적으로 창고형 약국을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는 효과가 나면 불법 개설로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창고형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명시적으로 불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박민수 제2차관은 "창고형을 따로 단속하지는 않았지만 매년 행정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조사·기획을 할 때 (창고형 약국 집중조사가)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해당 법안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수정한 내용으로 의결했다. 복지부에 실태조사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주는 차원에서 원안 6개월을 수정한 것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모티브정, 이티브정, 슈멕톤현탁액 등 앞서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약가인하가 결정됐던 일양약품의 31개 품목의 약가가 유지된다.법원이 일양약품이 신청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연장한 데 따른 결과다.최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공지했다.복지부는 지난 2021년 11월 23일 리베이트로 인한 일양약품 31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고시한 바 있다.이후 11월 30일 일양약품이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법원이 집행정지 잠정인용을 결정해 2021년 12월 17일까지 약가인하가 정지됐었다.서울고등법원이 재차 집행정지를 추가로 결정하면서 복지부는 약가인하 처분 연장을 이어가게 됐다.결과적으로 일양약품 31개 품목은 법원 항소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돼 기존 상한금액을 유지하게 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안성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한 평택세무서 안성지서(이하 안성세무지서)가 안성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결정돼 논란이다.평택세무서 직원 13명으로만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부지를 결정한데다, 공모기간도 4일간의 설연휴 기간을 포함하면서 시민들이 청사선정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난달 31일 평택세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1월 25일까지 공모한 결과, 안성세무지서가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376-5로 결정됐고 2023년 6월에 개청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하지만 선정된 안성세무지서 위치가 시민 왕래가 잦은 곳이 아닌 대덕면 소재 중앙대학교 정문 인근 부지로 결정,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평택세무서는 시민 의견수렴 없이 안성세무지서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평택세무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택세무서는 안성세무지서 임차청사 공모기간을 4일간의 설연휴기간이 포함된 1월 11일부터 25일까지로 진행했다. 현장조사는 공모가 끝난 바로 다음날인 1월 26일 단 하루만 진행했다. 또한 결정과정에서 안성시민들의 의견수렴없이 평택세무서 직원 13명으로만 청사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선정했다. 제대로 된 시민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배제된 셈이다.이에 최혜영 의원은 "납세 민원은 시민들과 연관성이 많은데 안성시민들은 안성세무지서 선정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해 불만이 상당하다"며 "시민 납세편의를 위해 만들어지는 안성세무지서가 평택세무서 직원들의 편의로만 선정돼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평택세무서는 안성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세무지서를 결정하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20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대회의장에서 제1차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광주·전남지역 의료기관들에 임상연구계획 작성방법 및 임상연구 심의사례 등을 안내해 첨단재생의료 분야 관심을 높이고 임상연구 신청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했다.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설명회를 개최하며, 전남대학교병원장을 비롯하여 전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의 임상 관련 담당자, 세포치료제 회사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지원을 위해 설치된 후, 2021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의업무를 지원중이다.의료인·전문가, 사회적 대표자 총 2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의 임상연구 계획에 대한 적합 여부 및 임상연구 후 장기추적조사 실시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2021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5건의 과제를 심의해 총 16건(고위험 연구 9건, 중위험 연구 7건)을 적합 의결했다.사무국은 지난 1월 재생의료정책과와 함께 부산‧울산‧경상권 임상연구자 간담회에 참여한 바 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임상연구계획 작성에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지원방안을 요청했다.또한 참여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첨단재생의료 범위와 연구 위험도 및 치료 분야분류 등 법령에 대한 안내, 비임상시험, 인체세포등의 제조·품질자료 등 심의 신청 시 제출자료 준비에 정책적인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지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에서는 임상연구계획에 대한 작성방법과 임상연구 심의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아울러 실시기관 지정, 연구비 지원절차 등 단계별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상세 안내했다.고형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을 포함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심이 있는 기관은 모두 참석할 수 있다"며 "올해에는 전국의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사무국장은 "개별 연구자 대상으로는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관한 사전상담업무를 상시 운영하여 임상연구를 위한 제도적 절차 진입이 확대되어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계와 보건의료계 전반에 충격파를 예고한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정치쟁점화하면서 여야 갈등을 뒤로하고 국회 최종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직회부 된 법안들을 놓고 여당을 중심으로는 법사위 심사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개진 중인 데다가, 대통령실은 입법 거부권으로 불리는 재의요구권 행사마저 거론하는 상황이다.20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22일 제2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간호법 제정안,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 상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제1법안소위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심사대에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결국 보건복지위원회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지난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법사위 계류 법안 7건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면서 해당 법안들이 정치쟁점화 한 셈이다.이미 복지위 소관 법안들은 본회의 회부가 유력하지만,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간호법 제정안,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인 만큼 본회의에 앞서 여야가 법안 통과를 놓고 찬반 갈등을 계속할 공산이 커진 것이다.실제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리게 되면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대한 절차 위반 여부를 놓고 다투는 동시에 법안을 둘러싼 찬반 의견을 놓고서도 상반되는 목소리를 내놓으며 갈등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대통령실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본회의 직회부 된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본회의 직회부가 확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통해 본회의 회부를 앞둔 간호법 제정안 등이 1호 재의요구권 대상으로 유력하다.이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이 노란봉투법까지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회의 직회부 법안에 대해 일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복지위 소관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한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며, 법사위 계류 법안에 대해 심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항암제, 중증희귀질환치료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중증질환회계'를 별도로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20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종성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보장성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적용 확대를 공약했고, 이를 담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이 의원은 법안에 건보재정 내 중증질환자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 급여를 위한 별도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는 조항을 담았다.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위험분담제(RSA) 등으로 절감된 재정을 중증질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구체적으로 중증질환회계 설치·운용을 위한 근거 조항과 중증질환회계 재원 등 조항이 포함됐다.이 의원은 "추가 재정투입 없이 꼭 필요한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윤 정부 출범 후 고가 항암신약, 희귀질환 약제가 급여화하면서 중증질환자 삶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질병과 경제부담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법 개정 시 중증질환자에 대한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 사각지대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