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시행한 무기명 투표 결과 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확정하면서 보건의약계는 상당한 변화에 직면하게 됐다.먼저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이 확정된 제약사가 무작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 또는 남발하는 방법으로 자사 처방약 매출을 보호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던 관례가 더 이상 생기기 어려워졌다.요양기관이 가입자에게 급여행위를 할 때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풍경도 일상화 할 가능성이 커졌다. 병원계와 의료계로서는 최종 입법에 성공하면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된다.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 면허를 취소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의사에 대한 규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치사상으로 인한 금고 형 확정 시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떼어 내 별도로 관리하는 간호법 제정도 입법 9부능선을 넘었다.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계와 간호계 표정은 완벽히 엇갈리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동시에 대한간호협회 집행부는 미소를 띌 전망이다.복지위 무기명 투표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7개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거쳐 오는 24일 열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만약 여야 원내대표 협의가 성사되지 않아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합의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여기까지가 여야 대치 중인 양곡관리법개정안이 걸어온 길이다.본회의 부의가 결정됐더라도 실제 본회의 처리를 위한 표결을 위해서는 재차 여야 협의를 통해 국회의장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하지만 복지위 무기명 투표로 결정된 7개 법안들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결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여야 합의로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인 데다, 간호법 제정안을 제외하고는 쟁점이 크지 않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란 이유에서다.결과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트랙을 타게 된 약가인하 환수·환급, 의료기관 건보 자격확인 의무 부여, 금고 이상 확정 의사 면허취소, 간호사 별도법 제정 법안이 본회의 처리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복지위 관계자는 "법사위 장기 계류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지만 여야 합의 절차를 여러 번 거쳐야 최종 상정과 처리가 가능하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대부분의 복지위 법안들이 민생법안으로, 양곡법과 성격을 달리한다는 측면에서 거부권을 발동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직회부 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친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 7건이 국회 최종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남은 관문은 무엇일까. 일단 당장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해당 법안 7건이 상정될 가능성은 낮다. 본회의 직회부 요구일로부터 30일 동안 여야 원내대표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에서다.국회법 절차에 따르면 약제소송 환수·환급 법안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간호법 제정안 등 7건은 빠르면 오는 4월 임시국회 기간 내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를 위한 재석 의원 전체 투표가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현행 국회법 상, 국회의장은 개별 상임위가 본회의 부의(직접 회부)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동안 여야 원내대표 합의 결과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다.30일 내 여야가 합의하면 본회의에 부의하지만, 미합의 시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무기명 투표를 본회의에서 표결해 가부를 결정한다. 양곡관리법이 해당 조항을 통해 현재 최종 본회의 처리를 위한 단계에 도달했다.이대로라면 약제소송 환수·환급 법안과 의사 면허취소 법안,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되기 어렵다.국회법에 따라 상임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법안은 요구일로 부터 30일 이내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져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여야가 갈등중인 양곡법이 걸어온 길이다. 복지위 소관 법안 7건도 이 절차를 똑같이 밟게 될 공산이 크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24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지만, 현재 간호법 제정안 직회부를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수 민주당의 폭거"라며 반발중이라 합의가 요원하기 때문이다.결국 복지위가 의결한 직회부 법안 7건은 3월 임시국회 기간에 열릴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를 위한 전체 국회의원 무기명 투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만약 3월 본회의에서 복지위 법안 7건의 무기명 투표 결과 본회의 부의가 확정되면, 이후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를 위한 전체 투표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즉, 약제소송 환수·환급 법안, 의사 면허취소 법안, 간호법 제정안 등 복지위 법안 7건이 최종 처리 본회의에 오르게 될 가장 빠른 시점은 오는 4월로 예상된다.물론 이는 여야가 임시국회 개회 일정에 차질없이 합의했을 때를 가정한 결과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 보유 의석 수 만으로 임시국회 개회가 가능해 여야가 일정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야당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열어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은 행정부에게 입법부의 견제권을 부여하는 헌법 상 권리로, 정식 명칭은 재의 요구다.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유일한 견제 수단이다.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로 되돌려지게 된다. 이후 열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재석 의원 3분의 2 찬성(가결) 조건을 충족하면 본회의 의결 만으로 법안이 공포된다.민주당 의원들은 복지위 소관 법안들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다.복지위 소속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모든 절차는 국회법에 따른 것으로, 복지위가 본회의 직회부한 법안들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제약사에 약제급여를 환수·환급하고 의료기관에 환자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접 회부된다.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보건복지위원들의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9일 오후 5시 40분경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법제사법위 장기 계류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약가인하 환수·환급과 의료기관 환자 건보자격 확인 의무화가 담긴 건보법 개정안은 총 투표수 24표 중 찬성 17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의사면허 취소 법안도 총 투표 수 24표 중 찬성 17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돼 본회의 직접 부의 요건이 성립됐다.간호법 제정안은 투표수 24표 중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본회의 직접 부의 찬성표를 충족했다.건보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4건도 찬성표 기준을 넘어 법사위 심사 없이 본회의로 직행하게 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품귀 현상을 보이거나 품절된 의약품을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품절약은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국회 요구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조규홍 장관은 의약분업 시행으로 작동해야 하는 약사법 조항인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작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안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한 의원은 코로나19 증상 관련 해열진통제, 소염진통제, 진해거담제가 품절 사태를 보이면서 약가를 올려주기도 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그럼에도 지사제, 변비약, 멀미약 등 품절약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 FDA가 도입한 품절약종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제안했다.특히 한 의원은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품절 기미가 보이는 의약품은 성분명으로 처방 조제할 수 있도록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아울러 한 의원은 약사법 제25조 제2항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의약분업 시 지역 단위에서 의사들이 어떤것을 처방할지 명단을 모아 공지하는 조항으로, 해당 조항이 작동하면 약사들이 필요한 약만 구비할 수 있다는 게 한 의원 견해다.한 의원은 "지역처방 의약품 목록을 의사들이 제출하지 않아 복지부가 가진게 없다"면서 "이렇게되면 약사들은 모든 약을 구비할 수 밖에 없다. 폐기되는 의약품들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피력했다.한 의원은 "품절약과 지역처방 의약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멈추지말고 디지털화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조금 더 약품을 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면밀히 검토하라"고 말했다.한 의원 지적에 조 장관은 공감하며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불용 의약품이 최소화 돼 국가 경제적으로도 낭비를 막고 의료비를 축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정춘숙 복지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9일 오후 5시께 전체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 장기 계류중인 소관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표결안을 직권상정했다.이는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 간 본회의 부의안 합의가 실패한데 따른 정춘숙 위원장의 직권상정이다.간사 협의가 실패함에 따라 복지위 재적위원 24명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에 따라 상정된 법안 7건의 본회의 직회부 여부가 결정된다.재적위원 24명의 5분의 3 이상을 충족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24명의 5분의 3은 14.4명이다. 본회의 부의 요건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14.4명 이상 즉, 15명 이상의 복지위원이 찬성해야 한다.표결안에는 약가인하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중범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이 법안들은 의료계가 반대하거나 의료계와 간호계 간 직능 갈등이 첨예한 법안으로, 본회의 부의가 결정될 시 충격파가 상당할 전망이다.강기윤 국민의힘 간사는 끝까지 본회의 부의에 반대했다. 강 의원은 법사위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제2소위 심사 일정을 확정한 것을 설명하며 본회의 직회부가 아닌 법사위 절차를 거치자고 제안했다.강 간사는 "간호법 찬반을 떠나 법사위에 가 있는 법안을 또다시 상임위로 끌고오는 것은 정말로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법사위가 제2소위 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절차를 어기고 직회부하는 것은 복지위원들에게 모욕적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강훈식 민주당 간사는 법안이 1년 넘게 법사위 계류중인 것을 지적하며 본회의 직회부가 불가피하다고 했다.강 간사는 "간호법은 269일, 건보법은 442일, 의료법은 721일이 지났다. 복지위 간사로서 법사위에 다양한 방면으로 처리를 꾸준히 요구했다"면서 "결과는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는 커녕 2소위에 회부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복지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에 대한 상임위 중심주의가 무엇인지 알려야 한다"고 피력했다.정춘숙 위원장도 법사위 장기 계류 법안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송달했다는 점을 어필하며 본회의 부의 표결안 상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정 위원장은 "법사위에 공문을 보냈고,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공문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인터뷰 기사를 봤다"면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낸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이 법안들은 1소위와 2소위가 충분히 논의했고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 의결됐다. 간호법만 여당 의원이 참여해 의결했다"면서 "복지위가 이 법안들을 다시 처리할 수 밖에 없게 된 사실이 안타깝다. 논의하는 이 자체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제사법위에 장기 계류 중인 소관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표결안 상정이 유력시 되면서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행보에 시선이 모인다.의료계가 강하게 반대중인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의료계와 간호계가 첨예하게 갈등중인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무기명 투표가 시행될 경우, 두 의원이 각자 어떤 표를 던질지 여부가 법안 미래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이유에서다.더욱이 본회의 직회부를 놓고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찬반을 달리하며 강대강 대치 중이라 두 의원이 당론을 따를지, 직능에 유리한 표결을 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복지위(위원장 정춘숙)는 오늘(9일)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률 146개를 상정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특히 정춘숙 위원장은 직권으로 약가인하 환수·환급, 의료기관 건보 자격확인 등이 담긴 건보법 개정안과 중범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법사위 계류중인 법안 7건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표결 안건을 상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만약 정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위한 표결안을 상정할 경우 여야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여야가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를 놓고 여당은 반대, 야당은 찬성 입장을 견지하며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냉각 상태를 지속 중이다. 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표결이 실현되면 농해수위의 양곡법 직회부로 불 붙은 여야 갈등에 기름을 붓게 될 수 있다.복지위 재적위원 24명…5분의 3인 15명 찬성 시 본회의 직행이런 상황 속 의사인 신현영 의원과 간호사인 최연숙 의원 움직임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는 본회의 직회부 표결이 예상되는 복지위 소관 법안들이 의료계가 크게 반발 중이고, 의료계와 간호계가 찬반 대척점에 서있는 데다 두 의원 표결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마저 결정되기 때문이다.약가인하 환수와 의료기관 건보자격 확인 의무 부여를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 직접 오르기 위해서는 복지위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현재 복지위 재적위원 수는 24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9명,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즉 복지위 재적위원 '24명의 5분의 3(14.4)명' 이상인 15명이 찬성한 법안은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게 된다.가능한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때, 민주당이 국민의힘 도움 없이 법사위 장기 계류 법안 7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려면 14명인 복지위 민주당 의원 전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성립요건인 '15명 이상'을 충족하게 된다.신현영 민주당 의원(왼쪽)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 장기 체류 복지위 소관 법률안 본회의 직회부 무기명 투표 시 캐스팅보트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을 염두에 둔 신 의원이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하는 표를 던질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건보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표결에서 민주당 찬성표가 14표에서 13표로 줄어들게 돼 정의당 강 의원이 찬성표를 내더라도 최종 찬성 14표로 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다른 한편으로는 의사가 반대하고 간호사가 찬성하는 간호법 제정안에 신 의원이 반대하더라도 최 의원이 찬성하면 강 의원 찬성표를 포함한 복지위 찬성이 15표가 돼 직회부가 요건이 성립된다.신 의원과 최 의원이 본회의 부의 표결안에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쉽게 말해 두 의원이 각자 소속된 정당의 내부 방침을 따를지, 직능 찬반 의견을 따를지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 법안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물론 본회의 직회부 표결안 상정 시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자체를 포기하거나, 복지위장을 퇴장할 가능성도 있어 최 의원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서도 민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결정된 전례가 있다.만약 복지위 무기명 투표에서 건보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이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성사되면, 30일 안에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 여야 합의가 실패하게 되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보건의약계와 제약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약가인하 환수·환급 제도와 중범죄 의사면허 박탈 제도, 간호법 제정안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될 경우 한시적 허용중인 비대면 진료는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말했다.다만 의료약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은 계속해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9일 조 장관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서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허용중인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하향조정되면 자동 종료되는지 여부를 물었다.아울러 서 의원은 창고형 배달전문 약국 등장, 중개 플랫폼 난립 등으로 처방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지역 약국체계가 붕괴되는 위기가 발생할 개연성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조 장관은 방역 단계 하향조정 시 비대면 진료는 자동 종료되며, 배달전문 약국이나 중개 플랫폼 난립에 따른 부작용 문제를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 종료는)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언제 내려오느냐가 중요하다"며 "WHO의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 해제와 연계해 검토할 것이다. 4월 말에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현행법상 엔데믹이 되면 비대면 진료도 종료된다. 의료약자를 위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서 제도화를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30% 이상이 참여했고 이용 국민도 1300만명이 넘는다. 플랫폼을 위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와 간호계가 갈등중인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 처리에 앞서 조금 더 논의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쳤다.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고 발언했다가 민주당 의원들과 정춘숙 위원장 요구에 따라 사과했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향해 간호법 제정안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김원이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복지위가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한 간호법 제정안을 법사위가 심사하지 않으면서 사회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처리에 앞서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조 장관은 "조금 더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왜냐하면 간호법 제정안이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벽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이에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자 국민의힘과 간호협회가 정책협약까지 했던 내용"이라며 "지금 장관이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피곤해진다"고 지적했다.질의를 이어 받은 서 의원은 박민수 차관에 대해 간호법 제정안 처리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이 과정에서 박 차관은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언했고,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잘못된 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데 이르렀다.박민수 제2차관박 차관은 "직역 갈등이 심한 상황이고 이럴 때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로서 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갈등들이 조속히 봉합되고 협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희망을 말한 것이다. 입법권의 도전은 아니"라고 답했다.박 차관은 "알고 있기로는 현 여당 의원들이 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법안을)의결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닌가?"라면서 "최연숙 의원 한 명만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박 차관의 이같은 발언에 김 의원, 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언성을 높이자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중재에 나서며 박 차관을 향해 "사실과 매우 다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정 위원장은 "소위에서 간호법안을 여러차례 토의했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때도 지금의 여당(국민의힘) 의원이 있었다"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지 말라. 최연숙 의원이 전체회의 의결 때 있었다. 사실과 다른 얘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박 차관은 "발언중에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말했다. 사과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놓고 대한약사회와 대한수의사회가 입장 차를 보이며 충돌했다.약사회는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불법 판매 근절을 이유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찬성한 반면, 수의사회는 법 개정 시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약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9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살핀 결과다.법안은 약국개설자의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전문약 판매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약사가 수의사에 인체용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내역을 보고하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제출한 약국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법안에 복지부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했다. 현행 약사법령 상 약국개설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약을 판매할 때 내역을 의약품 관리대장에 적어야 하나, 이를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보고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약사회는 적극 찬성 입장을 냈다. 약사회는 "소수 약국이 인체용 전문약을 전국 동물병원으로 불법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정안은 전국 동물병원에 인체용약을 판매하는 약국 소재지 뿐 아니라 공급약의 종류, 수량 등 판매 내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어 불법 근절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다.수의사회는 반대했다. 수의사회는 "인체용 전문약 판매 내역 의무를 부과하면 동물병원으로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면서 "동물병원에서 진료에 쓰는 인체용약은 약국뿐만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 도매상에서 공급돼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