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든 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우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했다.이미 혁신형 제약사가 제조하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를 제공중이고 R&D 가정부여, 부담금 감면 등 지원책이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이다.9일 복지부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제출했다.서정숙 의원 법안은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지위를 격상하는 조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제조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는 조항이 담겼다.혁신형 제약사 제조 약에 대한 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제공 조항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개정한다는 측면에서 제약사들의 관심이 크다.제약바이오혁신위를 총리 직속 기관으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약계는 찬성하는 상황이다.서정숙 의원안에 포함된 혁신형 제약사 약가 우대 강행 조항 복지부는 두 가지 조항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표했다. 복지부는 제약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약가우대 강행 조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했다.복지부는 "현재 혁신형 제약사가 제조한 약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우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R&D 가점부여, 부담금 감면 등 지원 중"이라고 했다.혁신위 격상 조항에 대해서도 "정부는 제약산업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등을 포괄하는 범부처 거버넌스 구성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각 위원회 관할 범위, 기능, 체계, 운영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혁신형 제약사 약가우대 강행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현행법 제17조의2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규정은 2018년 12월에 신설된 규정으로 혁신형 제약사 제조약에 대해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돼 있지만, 아직 하위법령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상한금액 가산 우대 외 우대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임의 규정만으로는 혁신형 제약사 제조약에 대해 우대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취지다.전문위원실은 "제약산업 연구개발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사 의약품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민관협의체 논의 등으로 해당 기업과 의약품에 대한 우대 방안을 구체화해 마련하고 법령에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약국에서 치매치료제 구입량과 청구량이 일치하지 않아 다른 약으로 대체되는 사례를 포함한 요양기관 자율점검을 실시한다.황반변성 주사제와 골격근이완제, 진해거담제, 조영제 등 구입·청구 불일치에 대한 자율점검도 이뤄진다.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계획을 밝히고 항목을 사전예고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2월부터 황반변성 치료제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 자율점검을 실시한다.자율점검제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다.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게 한다.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상반기에는 황반변성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약국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 골격근이완제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이 이뤄진다.하반기에는 흡입배농·배액처치, 진해거담제 구입·청구 불일치, 한방 일회용 부항컵 구입·청구 불일치, 조영제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이 실시된다.황반변성 주사제의 경우 자율점검을 통해 주사제, 골격근이완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중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으로 대체한 사례를 확인한다.약국 치매치료제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한 약으로 조제하거나 대체조제 시 실제 조제한 약제대로 정확히 청구해야 한다. 자율점검에서는 치매치료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다른 약제로 대체한 사례를 확인한다.치과임플란트제거술은 자율점검에서 트레핀 버 또는 별도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임플란트제거술 시행 후 치관임플란트제거술로 청구한 사례를 확인한다. 흡입배농·배액처치는 구강 또는 비강 내 흡입배액처치는 기본 진료료에 포함돼 요양급여비로 별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청구된 사례가 점검 대상이다.진해거담제는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실 투약 용량보다 증량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살핀다.한방 일회용 부항 컵 역시 사용 개수보다 증량 청구하거나 다회용 부항 컵 사용 후 일회용으로 청구한 사례를 점검한다.복지부는 우선 2월부터 황반변성 주사제, 골격근이완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약 320여 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한다.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어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내역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요양기관이 스스로 점검해 잘못된 내역을 시정, 부적정 진료행태를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양급여 청구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춘숙 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9일 전체회의 개회 직후 양당 간사를 향해 법사위 장기 미처리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위한 협의를 끝마쳐 달라고 당부했다.정춘숙 위원장이 여야 간사 협의를 요구한 법안에는 약가인하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중범죄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양당 간사 협의를 재차 요구함에 따라 전체회의 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7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대한 위원장 직권상정이 실현될 가능성도 있게 됐다.전체회의 일정은 146개 소관 법률안 상정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다. 정 위원장은 법안 상정, 업무보고 전후 상황을 살펴 법사위 계류 법안 7건의 본회의 부의안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정 위원장은 "법사위 장기 미처리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위한 추가 안건협의를 양당 간사에게 요청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회의 중에 계속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처방통계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단축한다.처방·투약 빅데이터 분석으로 불시감시를 강화하고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위반 시 취급금지 처분도 단행할 방침이다.9일 식약처는 2023 주요 업무계획 추진현황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안전망 강화 정책을 예고했다.식약처는 예방·단속·재활까지 마약류 안전망을 강화한다.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과다투약을 점검할 수 있는 처방통계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28개 성분에서 32개 성분으로 늘리고, 제공 주기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며, 수의사까지 맞춤형 통계를 제공한다.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은 52일에서 40일로 단축하며, 대마 재배의 경우 불시점검과 재배관리 표준조례안, 보안강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한다.감시 처벌도 강화한다. 5억5000만여건에 달하는 처방·투약 빅데이터를 분석해 불시감시를 강화하고, 대상·용량·기간 등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위반 시 취급금지 처분을 내린다.빅데이터 분석의 경우 비정상적 과다처방과 사망자 명의도용, 위조 처방전 사용 등 감시 알고리즘을 활용할 방침이다.사회재활 분야에서는 중독재활센터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한다. 대상·약물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과 한국형 사회재활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단속·처벌을 넘어 예방과 치료를 중심으로 한 수요 억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마약류 물질의 취급과 관리·감독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법을 개선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 역할과 운영 규정을 명확히하는 게 법안 주요 내용이다.지난 8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우리나라는 지난해 1만2387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돼 역다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서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 수요를 억제하는 마약 중동 예방·치료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다.이에 서 의원은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정책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행 법 목적에 마약중동 예방·치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조항을 강화·정비하는 법안을 냈다.해당 법안에는 현재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마약류 중독자로 한정된 실태조사 대상을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현황 등 전반적인 마약류 사용실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또 마약퇴치운동본부 역할과 운영을 명확히해 국내 마약중독 예방정책 수행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부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서 의원은 "마약 관련 정책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이 함께 수행되어야 제대로된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정책은 수요억제의 측면, 특히 예방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기조변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의사면허 취소법안 등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입법안들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표결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복지위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복지위원 5분의 3 이상을 획득한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건너뛰고 최종 국회 입법 절차인 본회의에 상정, 처리가 가능해지는 만큼 의약계 시선이 집중된다.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9일 열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 중인 복지위 소관 의결법안 7건의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표결안 상정을 논의했다.상정이 점쳐지는 본회의 직회부 표결 법안은 ▲간호법 제정안 ▲약가인하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환수·환급 조항과 의료기관에 환자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중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7건이다.만약 정춘숙 복지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본회의 직접회부를 위한 표결안을 상정하게 되면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법안은 본회의 부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다만 본회의 직접 회부안건을 둘러싼 복지위 여야 의원 간 온도 차가 있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표결에 대해 꾸준히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지를 드러내지는 않았다.만약 국민의힘이 정춘숙 위원장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 상정에 동의하지 않고 전원 퇴장하는 등 반발할 경우 9일 전체회의가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지위 전체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하더라도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처리는 가능하다. 총원이 24명인 복지위원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15명이 찬성하면 본회의 부의를 할 수 있는데, 복지위원 중 민주당 의원이 14명, 정의당이 1명으로 이들이 모두 찬성하면 부의 요건이 성립되기 때문이다.본회의에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후 처음 열릴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결과적으로 복지위 전체회의가 법사위 장기 계류 복지위 소관 법안들의 미래를 좌우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건보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계류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해 왔다"면서 "위원장 결정에 따라 전체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9일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계류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되더라도 이후 여야 원내대표 협의 절차를 거쳐야 본회의 상정과 무기명 투표가 가능하므로 2월 임시국회 기간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긴 어렵다"면서 "3월 임시국회까지 해당 안건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국민동의청원 동의 숫자가 5만명을 달성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엔허투는 지난해 국민동의청원 영향을 받아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한 항체-약물 접합제다. 엔허투 건보 승인 촉구 청원은 지난달 30일에 올라 5일만인 이달 3일 5만명이 동의했다.청원인은 엔허투가 1회 주사에 500만원이 드는 고가약이란 점을 지적하며 유방암 환자들의 투약 접근성 강화 필요성을 토로했다.엔허투는 지난해 6월과 8월에도 건보 승인을 촉구하는 청원이 오른 바 있다. 특히 엔허투는 지난 2021년 6월 신속허가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1년 넘게 허가되지 않아 국민청원 영향으로 허가를 득했다. 엔허투 개발사인 한국다이이찌산쿄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11월 허가받은 적응증에 대해 모두 급여 신청서 제출을 완료했으며 현재 심평원의 검토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를 정부가 빠르게 대응할지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복지위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엔허투 건보 승인 촉구 청원에 대한 심사에 나설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운영 중인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도'와 '상한금액 조정 제도'가 연내 개선될 수 있을지 제약계 관심이 큰 분위기다.두 제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새로 공표하는 과정에서 국민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시선을 집중시켰다.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퇴장방지약 지정제와 상한금액 조정제도 운영기준 개선·개편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퇴방약 지정제는 진료상 필수, 대체약제 유무 등을 평가해 지정하는데 생산·수입 원가 보전 등 정부 지원이 뒤따른다.상한금액 조정제도는 제약사가 약제 상한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사유를 제출하면 제조원가 등을 평가하고 약가협상을 거쳐 상한액을 조정(인상)하는 제도다. 조제용 고용량 아세트아미노펜 44개 품목 약가가 인상된 게 대표적 사례다.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약 적정 약가를 보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두 제도의 변화를 예고했다. 퇴방약 지정제를 적극 활용하고 상한금액 조정 제도를 개선해 공급 중단 약제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의지다.실제 퇴방약 지정제의 경우 원가보전·원가산정 정확성 제고를 위해 회계자문 연구에 나서는 동시에 제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한다.상한금액 조정 제도 역시 최근 종료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약업계와 기준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제약계는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 시행과 맞물려 퇴방약 지정제와 상한액 조정제의 큰 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대표적으로 리베이트 제재처분 약제도 퇴방약과 상한액 조정대상 약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령과 시행규칙 등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상한금액 조정제에 대해서는 약효가 뛰어나고 현재 적응증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대체약제가 없는 사례로 판단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제약계 관계자는 "퇴방약 지정제, 상한금액 조정제를 둘러싼 정부기관 연구가 진행된 만큼 제약계 의견을 크게 반영한 개선안이 빠른 시일 내 나와야 한다"며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필수약 분야가 언급된 부분은 퇴방약과 상한금액 조정제 뿐이다. 다수 제약사들이 개선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제약계 의견 수렴을 거쳐 실제 개편안을 공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복지부 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퇴방약이나 상한금액 조정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던 약제 기준도 개선한다"며 "예를 들어 퇴방약 적용이 안 돼 적정 원가를 보상받지 못하고 많은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안 하는 문제가 발생한 감기약과 같은 약제에 대해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안성시와 함께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 남부 반도체의 중심,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경기도 안성시에서 추진해온 반도체 산업 유치 전략을 발표하고, 안성 소재 대학 내 전문 인력 육성방안, 인근 산업체·연구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 시간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안성시의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을 발표하고, 한국폴리텍대학교 반도체융합캠퍼스 박창순 학장이 '안성시는 반도체 인력양성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기조발표할 예정이다.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반도체 기업 대표, 안성 반도체 산업 자문단, 안성 소재 대학교 반도체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여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그동안 경기도 안성시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자문단'을 구성하고, 관련 포럼, 특별강연을 개최하는 등 안성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이번 토론회 주최자인 최혜영 의원은 "안성시는 지리적 위치, 인접 지역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부지 가격, 인근 고속도로와 대형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구축 등 여러 장점을 갖춘 반도체 산업단지 적합 지역"이라며 "15일에 열릴 토론회가 안성시에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속히 조성돼 20만 안성시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