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계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삭감에 전력할 방침이다. 의약계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 영리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을 기반으로, 야당에 해당 시범사업 폐지를 위해 예산을 반영하지 말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시범사업 대상 기업이 확정 공표된 데다 예산 액수도 크지 않아 삭감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3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일단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사업을 전면 폐지하는 게 최우선 의제다. 예산 삭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해당 예산은 매우 작은 액수지만 국회 심사를 통과하게 될 경우 비의료 건강서비스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의협,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비의료 건강서비스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한 만큼 국회를 찾아 예산 삭감 필요성을 어필하는 움직임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해당 예산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해당 예산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상반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복지부와 함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김한규, 민병덕, 이수진 의원이 비의료 건강서비스 예산 2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의약계가 주장하는 의료영리화 위험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안이 삭감될지 여부는 전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데다 12개 사업모델을 인증하는 절차를 완료한 까닭이다. 일단 의약계는 야당과 함께 2억원 예산 삭감을 통해 시범사업에 제동을 거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계는 구체적으로 비의료인이 만성질환자에게 건강관리나 교육·상담을 지원하는 1군 만성질환관리형 서비스를 제외할 것으로 강조했다. 약사회는 환자에게 의약품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라는 입장으로, 이를 위해서는 예산 삭감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에 비의료 건강서비스 관련 대화창구를 요구하는 동시에 예산 삭감 등 필요성도 개진할 것"이라며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약정 논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에는 관련 시범사업 관련 훑고 지나가는 수준의 설명이었다"면서 "제대로 된 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정치권, 정부에 시범사업 불필요를 꾸준히 어필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5일부터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의 접근성, 조회 편의성, 활용도 등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시행할 방침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NRA)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최종 승인한데 대한 정부 안전대책을 요구한 게 영향을 미쳤다. 이전에는 수입 식품 통관 제품 조회를 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 초기화면에서 바로가기가 가능한 알림창 또는 팝업창을 개설했다. 또한 이번 시스템 개선에 따르면, 누리집에 대한 조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 식품 통관 제품 조회 시 국가명·지역명을 직접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검색 정보 초기화 기능을 추가했다. 이 외에도 정보 검색 시 구분, 수입업체, 제품명(한글), 제품명(영문), 해외제조업소, 수입일자, 제조국(수출국) 7개 정보로 구성되어 있었던 부분에 품목 및 유통기한 정보를 추가하였고, 해외제조업소 정보 등 관련 정보를 한 화면에 볼 수 있게 누리집을 개선했다. 백종헌 의원은 "2023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비하여, 수입 식품의 방사능 안전 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꼭 필요하다 느꼈다"며 "우리 국민이 검증되고 안전한 수입식품만을 접하실 수 있도록, 또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기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희귀질환인 저인산혈증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의 신속 사용 승인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크리스비타(성분 부로수맙)은 한국쿄와기린이 국내 공급하는 XLH저인산혈증 구루병, 골연화증 치료제다. XLH(X-Linked Hypophosphataemia·X 염색체 우성 저인산혈증)는 유전질환으로 다리가 심하게 휘는 특징을 가진다. XLH는 유병률이 인구 2만∼6만명 당 1명꼴로 나타나며 생후 두 살 전후로 징후가 발생해 대부분 질환이 상당히 진행한 뒤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 XLH는 조기 발견이 환자 향후 치료·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치료시기를 놓치면 사지기형, 성장지연, 감소된 키, 골절 위험 증가, 신장 석회화, 부갑상선 수치 상승 등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고, 심한 경우 걷지 못할 수도 있다. 쿄와기린의 크리스비타는 XLH, 골연화증 치료제로 지난 2020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허가 이후 2년 동안 급여권에 들지 못한 상태다. 자신을 환아의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XLH 염색체 우성 저인산혈증은 조기 발견이 환자의 향후 치료와 관리에 매우 중요함에도 인지도가 낮은 탓에 질환 발생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질환"이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생존 위협 또는 기대 여명 2년 미만 기준에서 제외돼 치료제를 눈앞에 두고도 사용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20년 넘게 기다려온 저인산혈증 구루병 치료제를 눈앞에 두고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환자의 엄마"라며 "건강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수억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비타는 2018년 4월 FDA 승인으로 성인 및 6개월 이상 소아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시판 승인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약 5개 단체가 보건복지부가 시행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동시에 '대정부 대화창구'를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의사나 약사, 치과의사 등 보건의료전문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경계가 모호한 의료와 비의료 행위 간 혼란을 키워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3일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건강관리서비스가 건강유지와 질병예방, 악화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등으로 의료행위와 필연적으로 연계된다고 지적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란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기준이 없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비의료란 명목 하에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가 난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특히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행위에 있어 이용자가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허가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하여 알람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는 점도 우려했다. 이는 명백히 약사들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복약지도의 영역으로 의약품 투약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를 비보건의료인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해치는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것이란 비판이다. 이에 5개 단체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국민 건강과 안전 관련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사전에 반드시 의약계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향후 정부와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요구할 방침"이라며 "새로운 IT 기술 등을 적용한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가 아닌 의약단체 논의 후 문제점을 찾아내고 장단점을 확인해서 논의해야 한다. 의료영리화가 아닌 국민건강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2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과 치매학회 특별상 2관왕을 수상했다. 조제용 감기약 품절 대란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얀센을 직접 만나 공급계획을 받아내는 등 국민의 실제적 우려와 걱정을 의정활동에 제대로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2일 여의도 국민일보 컨벤션홀에서 열린 '쿠키뉴수 창간 18주년 및 쿠키건강TV개국 14주년 기념식'에서 백종헌 의원은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백종헌 의원은 ▲감기약 대란에 직접 나서 한국 얀센과 지난해 최고수준 공급계획을 받아내고 ▲백신 오접종 피해자 보상방안 마련 ▲국민연금 상반기 적자 76조원 관련 투자 다변화 필요성 언급 ▲복지 및 보육 사각지대 해소 ▲각종 평가 및 운영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다양한 활약을 보였다. 한편 대한치매학회 특별상은 올해 치매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내 치매 정책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국회의원에게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양동원)가 수여하는 공로상이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 5월 '인지중재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해 치매 예방·관리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확대와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치매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보여왔다. 백종헌 의원은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과 치매학회 특별상 2관왕을 달성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오늘을 원동력 삼아 앞으로 우리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의정활동을 더욱 왕성하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정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비롯한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를 위해 힘을 합친다. 여당이 발의한 일명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법안'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도 보건의약 단체들의 규탄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23일 오후 3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서로 다른 직능이 뭉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다. 아울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결국 의료영리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게 5개 보건의약단체들의 공통된 견해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 2억원을 배정한 상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시범사업을 의료영리화 시발점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추진 움직임을 좀처럼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기업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한다는 차원에서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보건의약 단체들은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역시 민간 보험사에게 환자 의료정보를 제공할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법안도 같은 맥락에서 의료영리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환자 의료데이터를 보건 차원이 아닌 영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 보험사의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이나 법안을 내놓고 있다"면서 "5개 보건의약 단체는 이를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반대 기자회견을 펴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나치게 산업적, 상업적으로 정책을 몰아가는 부분을 멈출 것으로 요구할 계획"이라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법안이 결국은 보건의료 분야를 민간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줄 위험이 크다"고 피력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구체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디지털헬스케어 법안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모였다. 영리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나 화상투약기 역시 영리화 정책이나, 너무 많은 의제를 한꺼번에 다루기 보다는 일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막는 데 방점을 찍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민의힘을 향해 공공의대 신설 법안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 상정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며 11월 안에 상정하라고 강조했다. 23일 경실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불법 진료거부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전면 중단한 의사와 약속을 핑계로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15일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상정 여야 협의에서 국민의힘의 공공의대 법안 상정 반대로 무산됐다고 했다. 경실련은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지난 4월 공공의대법 즉각 처리를 주장했지만 6개월만에 의정합의를 거론하며 법안 논의 연기를 역설하는 등 말을 바꿨다"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소수 여당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있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아산 간호사 사망사건, PA간호사의 불법진료, 대리처방 등 의사부족으로 인한 현실은 국민에 충격을 줬다"면서 "의료공백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의사확충을 주저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의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진료를 기대할 수 없다. 20년간 동결된 의대정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면서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면 공공의대는 별도 정원확대 없이 법제정만으로 즉각 추진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서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보다 의사 편인 정당과 의원으로 규정하고 규탄할 것"이라며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은 필수공공의료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강제화 하는 법안에 대해 식약처가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다년간 성범죄, 마약중독, 불법처방 등 사회적 문제를 다수 일으켜온 졸피뎀이나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 식욕억제제 등을 대상으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게 식약처의 견해다. 병원계와 의료계는 의료진의 행정부담 가중과 의료현장 혼란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문제가 십수년째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 병폐인 데다가, 최근 마약류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규제 강화 필요성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다. 21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식약처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각각 의견을 제출했다. 강선우 의원안은 의사 등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식약처장이나 마약류통합센터장에게 환자 투약내역을 요청·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지난해 3월부터 가동하고 있지만 11만명의 의사 중 이를 통해 환자 투약이력을 조회한 횟수가 3만1493건으로 0.03%에 그친 게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먼저 식약처는 의사에게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법률로 정하는데 찬성했지만, 의료현장 수용성을 감안해 위험도가 높은 마약류부터 단계적으로 의무를 부여하자고 했다. 식약처는 "의사로 하여금 처방 시 환자의 마약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법안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펜타닐 패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약물 군부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병협과 의협은 행정부담 가중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다. 병협은 "의료기관 내 마약이나 향정약은 응급, 수술, 시술, 입원 등에서 치료 목적으로 매일 상당한 처방이 이뤄진다"면서 "매 건별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는 무관한 경우도 많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면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정보망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한다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도 "마약류는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처방하는 약물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적기 치료를 놓치게 할 수 있다"면서 "조회 오류 시 의료 현장에 큰 불편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지금처럼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만 자율적으로 조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식약처 의견대로 특정 마약류 대상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법안이 추진될 경우 병원계와 의료계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맞았다가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으면 일단 진료비와 간병비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하고, 예방접종과 인과성 입증 책임을 국가에게 지우는 관련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할 때 공동체 안전을 위해 국민 대부분이 신종 감염병 백신 예방접종에 자발적으로 동참했지만 일부 국민은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이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의 적용은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한 기존 예방접종 피해 보상 범위를 넓히고 진료비와 간병비를 우선 지원하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등 특례를 두어, 신종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 의원실 측은 "개정 법률을 코로나19로 인해 예방접종이 처음 시작한 때부터 적용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보상 여부가 정해진 경우에도 적용해 국민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병원, 강훈식, 김원이, 김한규, 양경숙, 인재근, 최혜영, 허종식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