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GMP 위반 제약사 규제를 더 강화해 임의제조를 근절하는 법안과 약사·한약사 의약품 조제·판매 등 업무범위를 구분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막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상시 모니터링 법안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동 법안, 불법개설 혐의 약국의 폐업신고 거부 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25일 국회 복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10건을 포함한 195개 법안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안건이 담긴 복지위 회의예정안을 확정했다.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될 법안 가운데 약사법 10건에는 주요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해당 법안들은 추후 여야 논의를 거쳐 법안소위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GMP 규제 강화 법안이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됐다.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을 신설해 GMP 준수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고, 현재 총리령으로 규정 중인 GMP 적합판정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위반 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국내 제약계에서 잇따라 터져나온 임의제조 사태 재발 방지가 법안 목적이다.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구분 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밟았다. 양방과 한방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금지하고 두 직능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각각 발의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상시 모니터링 법안도 전체회의 안건에 담겼다.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법안은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채택할 방침이다.또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도 안건으로 의결할 계획이다.한편 26일 오전 전체회의 이후 오후에는 제2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다음날인 27일에는 제1법안심사소위가 열리며, 내달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내달 3일 진행할 전망이다.복지위는 인사청문회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밟기 위한 상임위 일정과 함께 법안소위 일정에도 의견 조율에 나선 상태다.21일 복지위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4월 말을 넘겨 5월 3일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4일 정호영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복지위에 제출·접수했다.현행법 상 복지위가 인사청문결과서를 채택해야 하는 법정시한은 요청안 접수 후 20일까지로, 내달 3일이 마감 일자다.정 후보자 청문회 개최 일정은 3일이 유력하나, 경우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연일 압박하고 있다.가능성은 적지만 민주당이 정 후보자 청문회를 유보하거나 보이콧할 수도 있는 셈이다. 또 청문회 정면 돌파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낮지만 배제할 수 없다.민주당 인사청문TF는 3대 검증 원칙으로 ▲시대 상황에 조응하는 정책 역량 검증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검증 ▲적재적소 원리 활용을 내세우고 있다.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 원천 배제 사유이자 인사 7대 원칙으로 불리는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도 청문 과정에서 살핀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일단 복지위 여야가 논의 중인 계획은 오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법안을 상정하는 안이다.이어 제2법안소위는 26일 오후, 제1법안소위는 27일 오전에 개최하며 오는 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곧장 정 후보자 청문회를 개시할 계획이다.복지위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하지 못한 소관 법안을 다루고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것"이라며 "큰 변수가 없다면 내달 3일 법안 의결 이후 청문회를 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계와 범의료계가 첨예히 대립 중인 일명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상반기 내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 외에도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허가제,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등 보건의료 주요 법안 대다수가 복지위에서 논의되기 어려울 전망이다.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사검증이 요구되는 데다 6월 1일 지방선거로 여야 모두 공천작업에 분주한 탓이다.20일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4월과 5월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굵직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위 여야는 4월 임시국회 기간 내 상임위와 법안소위 일정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간호계와 범의료계가 크게 갈등 중인 간호법 제정안은 상반기 내 복지위 심사를 끝마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개정법안이 아닌 제정법안인 데다 간호법이 보건의료계에 미칠 파장이 커 충분한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더욱이 직능 간 입장이 첨예한 탓에 이 부분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다고 했다.나아가 간호법 외 주요 법안들 역시 4월과 5월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기 역부족일 것이라고 했다.당장 직면한 정호영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과 함께 지방선거 공천작업으로 여유있는 법안심사가 어려울 것이란 취지다.신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데다 청문회 준비로 굵직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간호법은 제정법으로 한 번에 통과될 수는 없다. 문구, 조문 하나하나 검토가 필요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데다 직역 간 입장이 첨예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신 의원은 "간호인력에 대한 지원 법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 전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료기사, 방사선사 등 개별 직능 독립법을 파생시킬 가능성도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어 "상임위 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의사, 간호사 외 직능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갈등을 조장하는 법이 되지 않도록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4월과 5월은 상임위가 원활히 돌아가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재검진 결과 2015년 당시와 현재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정 후보자 아들로 하여금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난 20일 MRI 촬영과 21일 신경외과 외래 진료를 받게 했다고 말했다.그 결과 2015년 당시와 현재 상태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된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고 피력했다.정 후보자 아들은 재검사를 위해 2015년 4급 판정 당시 MRI 영상기록과 진료 내역도 제출했으며, 영상의학과 교수의 판독과 신경외과 교수의 진료를 거친 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게 인사청문준비단 설명이다.정 후보자 아들은 지난 2010년 최초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15년 재검사 시 척추협착 판정을 받아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정 후보자는 2010년에는 재수 중이라 입영을 연기했고 2013년 왼쪽 다리가 불편해 경북대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를 촬영해보니 척추협착증 소견이 나와 판정이 달라진 것이라며 아들 병역 논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정 후보자 측은 재검증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MRI 자료 공개를 국회에서 요청한다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의료인들에게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MRI 자료가 필요한 당에서 영상정보를 검증할 의료전문가들을 추천하면 그 전문가들에게 즉시 2015년도와 이번에 촬영한 MRI 영상 등 진료기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정 후보자는 "자녀들에 대해 불법적인 특혜나 조작은 물론이고, 도덕적·윤리적으로 어떠한 부당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검증을 소망한다"며 "자녀들의 편입 과정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조사가 신속하게 실시되기를 희망하고 필요하면 후보자 본인도 직접 조사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정호영 아들 진단서 (자료제공=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두 자녀의 의대 편입 논란과 아들 병역 의혹에 대해 불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떳떳하다며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아들 병역 재검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과거 자료를 통해 현재 재검을 진행 중으로, 오늘(21일) 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각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시는데, 국민 눈높이가 도덕과 윤리의 잣대라면 저는 거기로부터도 떳떳하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코로나 위험을 벗어나서 언제 어느 곳에서 병들고 다치시더라도 항상 똑같이 훌륭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 여성과 청년들이 수많은 좋은 일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나라,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나라, 장애인들이 당당한 권리의 주체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이룩하고 싶다"며 "제발 제가 그런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정 후보자는 아들 병역면제 의혹 검증을 위한 재검과 관련해서는 예전 의료자료를 의료기관에 공개해서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재검 결과 발표가 오늘 중에 나올 경우 바로 공개한다는 게 정 후보자 입장이다.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2010년 최초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15년 재검사에선 척추협착 판정을 받아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퇴 압박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도덕적, 윤리적 잣대에서 한 점 부끄러운 점이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그걸로 대답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장예찬 청년소통TF 단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의료법 개정에 앞서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제도를 전면개편해 비대면 진료·의약품 배송 등 신산업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보건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올해 안에 '갈등 해결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비대면 진료·약 배송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가 겪고 있는 이해 갈등을 해결하고, 명시적으로 금지한 규제 외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신산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못박았다.사실상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플랫폼을 법제화 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로 읽힌다.20일 대통령직인수위 청년소통TF 장예찬 단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인수위 청년소통TF는 지난 18일 닥터나우에 이어 20일 코드스테이츠를 찾아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인수위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산업질서가 혁명적으로 급변하면서 스타트업 분야도 도전적인 환경에 놓였다고 했다.청년 창업기업은 매년 약 40만개 이상으로 전체의 33~36% 수준이며 지난해는 51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고 했다.이처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AI,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 스타트업 육성이 필요한데도 정부 규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 창업가가 늘고 있다는 게 청년소통TF 주장이다.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인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인수위와 만난 자리에서 "OECD 37개국 중 32개국이 이미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했다"며 "한국은 의료, IT기술 등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만큼 규제혁신으로 글로벌시장에서 신산업을 주도해야한다"고 말했다.인수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의료법 개정 이전이라도 청년 스타트업이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스타트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이는 비대면 진료 정식 도입과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앞서 규제특례나 규제 샌드박스 등 별도 트랙으로 비대면 진료를 사실상 정식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인수위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제도의 전면개편으로 신산업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신산업 분야 이해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 해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또 네거티브 규제전환으로 혁신생태계 조성도 예고했다. 국민 안전이 우려되는 명시적 금지사항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법 체계와 풍토를 만들겠다고 했다.장예찬 단장은 "스타트업이 유발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며 "코로나 종료 후 스타트업 규제에 유예기간을 둬서 도전하는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의혹 해소를 위해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수일 내에 재검을 받도록 하겠다고 20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가 제기한 정 후보자 아들 병역 자료 허위 의혹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수준의 잘못된 지적이라며 반박했다.이날 오전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근거 없이 제기되는 제 아들의 병역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아들로 하여금 수일 내로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준비된 입장문을 꺼내든 정 후보자는 "국회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재검진을 받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지만 의료기관 지정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계속 이것만 기다리고 있을 순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아들 진단서에 '요추 6번'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가 등장해 허위 진단서로 의심된다는 주장에 대해 정 후보자는 "요추 6번이라는 엄연히 사용되는 의학용어를 없는 용어로 만들어 '허위 진단서'라는 허위 의혹을 양산했다"며 "이건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저에게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정 후보자는 아들의 척추질환 진단은 경북대 병원의 MRI 검사 2번과 병무청에서 CT 검사 1번 등 총 3회를 거친 결과라고 설명했다.서로 다른 세 명의 의사가 진단한 결과로 객관적 근거 측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게 정 후보자 판단이다.정 후보자는 "검사를 받을 땐 과거 MRI 영상과 진료 기록도 함께 가지고 가서 제 아들이 진짜 척추질환이 있는지, 당시 검진이 적절했는지 진단 받겠다"고 했다.다만 정 후보자는 진료 현장에 불편을 줄 수 있어 아들이 언제 어느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을 예정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혹시나 진료 현장 의료진이나 환자에게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 일시나 병원을 미리 알려드리진 못해 양해드린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면 진단서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정 후보자는 추후 국회가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도 다시 검진을 받겠다고 밝혔다.그는 "제 아들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어떤 특혜도 없이 병역 판정을 받고 22개월 성실히 복무했다"며 "모쪼록 이번 재검사가 근거 없는 의혹을 불식하는 마침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이 산적한 데다 새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일정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심사법안 안건 상정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여야 간사단은 아직 구체적인 상임위 개최 일정조차 논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18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당초 19~21일로 예정됐던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일정에 여야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현재로선 개최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복지위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코로나19 등 보건복지 분야 업무보고와 함께 대통령 선거 등을 이유로 거듭 미뤄왔던 소관 법안 심사를 하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예상 시일은 19~21일 사흘이었다.하지만 여야는 아직 구체적인 전체회의 날짜와 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복지위에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법안들이 다수 계류 중이다. 의료계와 간호계가 첨예히 대립 중인 간호단독법 제정안과 병·의원-약국 간 병원지원금 수수 근절 법안,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법안,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CSO(의약품 영업대행사) 허가제 법안, 불법 개설 면허대여약국 폐업신고 거부·유예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전체회의와 법안소위 일정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배경은 다양하나,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강기윤 의원이 경남 창원시장 선거 출마를 공표하면서 여야 간사 협의가 늦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이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소위 개최 일자가 축소되거나 무산될 경우 복지위 소관 주요 보건의료 법안들의 심사는 더 연기될 가능성이 커진다.특히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이번 달에 법안심사를 하지 못하면 5월에도 제대로 된 심사 일정을 잡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나아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복지위가 해야 할 주요 업무다.정호영 후보자는 두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등 논란 중심에 선 상황으로, 인사청문회를 완료해야 하는 법정시한은 오는 5월 3일이다.정 후보자 청문회 개최를 위해서는 복지위가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복지위는 일정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인사청문회법상 20일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더라도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다시 요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곧 복지위가 해야 할 숙제를 미루는 격으로 청문회가 늘어지는 만큼 소관 업무 전체가 연기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도 커진다.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예정됐던 상임위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 간사 협의가 다양한 이유로 제 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법안소위를 열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일단 전체회의가 열려야 심사할 법안을 상정하고 나머지 업무보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정 후보자 청문회를 법정 시한 내 정상적으로 마치려면 늦어도 28~29일에는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이 역시 전체회의에서 확정해야 한다"며 "간사 협의가 필요한데 현재로선 언제 열릴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정호영 후보자가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조목조목 반박하며 인사청문회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료제출부터 제대로 하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국민 의혹을 직접 해소하기보다는 자기합리화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급급했다며 정확한 해명과 경청하는 자세를 요구했다.17일 정호영 후보자가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후 민주당은 비판 수위를 높이며 의혹 검증을 예고했다.기자회견에서 정 후보자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와 봉사활동 스펙 특혜,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 부당한 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두 자녀 편입 논란에 대해서는 교육부 검증을 촉구하는 동시에 아들 병역문제의 경우 국회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재검사·진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청문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정 후보자는 기자회견 이유에 대해 "해명을 제외한 의혹 부분만 계속 보도돼 도저히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보도자료가 아닌 직접 (진심을)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해명에도 민주당은 비판 수위를 낮추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논란 핵심 논점에서 벗어난 해명을 하고 입증 책임을 국민과 국회, 언론으로 돌리기 급급하다고 꼬집었다.기자회견 내내 부당행위와 위법행위가 없었다고만 강조하며 국민이 새 정부 내각에서 일하게 될 고위공직자를 평가하는 눈높이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다는 비판이다.특히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자신의 완전무결을 주장하기에 앞서 국민이 제기한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경청 노력을 더 기울이라고 촉구했다.나아가 민주당이 요구한 아들 병역판정 4급 관련 자료부터 공개하라는 요구도 했다.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정 후보자 기자회견은 국민적 의혹 제기에 대해 자기합리화 하는 자리였다. 입증책임을 국민과 국회, 언론으로 돌리고 있다"며 "정 후보자는 딸과 아들의 편입 의혹에 대해 교육부에 조사를 요청했고 아들 병역 의혹은 국회 지정 의료기관에서 재검을 받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신현영 대변인은 "후보자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명해야 한다. 아들의 병역판정 4급이 당당하다면 척추 협착 관련 당시 MRI와 CT 영상자료부터 공개하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신 대변인은 "자교 출신 의대교수 비율이 80%가 넘는 순혈주의 경북대에서 과연 병원장 자녀가 편입한 게 공정했을지 국민의 의문"이라며 "완전무결을 주장하기 앞서 국민 의혹의 정확한 지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경청 노력이 필요하다.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의혹은 더 커져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친구를 구하려다 민심을 잃는다"며 "국민들은 이른바 조국 사태 영향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했다. 결격사유 투성이인 당선인 친구를 장관으로 낙점했다면 이야말로 내로남불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공정은 무엇이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고 의원은 "정 후보자 자녀들의 입시·병역비리 정황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고 있다.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없음은 물론, 자녀들의 부정 특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윤 당선인은 정권실세뿐 아니라 자신의 40년 지기에게도 공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전용기 의원은 "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윤 당선인이 결자해지해야 마땅하나 이제는 본인이 나서서 두둔하고 있다"며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도 해보고 압수수색도 먼저 해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