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계와 간호조무사계의 거센 반대에 여야 정치권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대에 오를 예정이던 간호법은 안건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법사위 간사 간 안건 논의 과정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등을 담았다. 또한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아래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간호사 업무로 명시했다. 이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지도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간호계는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빼내 별도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와 간호조무사계는 불필요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보건의료계 내부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처방 대상을 현행 6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맞춰 동네 병·의원까지 처방기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살핀다. 25일 질병관리청은 국회 보건복지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복지위원들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 대상자를 지금보다 확대해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치료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 치료를 위해 5월 16일부터 경구약 처방 대상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와 전문가용 RAT 양성 시 처방 가능토록 확대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경구약은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라게브리오 18세 이상)에게 처방 가능하다. 질병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처방 대상을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살필 예정이다. 고위험군 대상 긴급사용승인 내용과 치료제 임상 효과성 등을 종합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경구약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처방을 허용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하겠다고 했다. 질병청은 "안전한 코로나 경구약 사용을 위해 처방·모니터링 체계를 완비하고 투약 대상자 범위와 처방 기관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변이대응, 재유행,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고려해 50대 이상과 동네 병·의원까지 처방기관을 확대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은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의 투약대상자 확대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약 이부실드 구매를 위한 추경 예산으로 396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질병청은 이부실드 투여 대상자를 예방용 항체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한 수준의 심각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우선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학회 자문을 거쳐 이부실드 구매 예산을 짰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 역시 이부실드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투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어려운 장기이식, 혈액암 환자 중 면역억제 치료자 등 심각한 면역 저하자는 약 1만2000명으로 추계된다"며 "약제 유효기간인 18개월을 고려해 최초 2만회분을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 향후 유행상황을 고려해 학회 자문을 거쳐 예비비 등으로 구매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후속 인선에 관심이 모인다. 정 후보자 지명에 앞서 거론됐던 인물 가운데 아직 입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과 복지부 차관 출신이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맡고 있는 김강립 처장이 하마에 오르내린다. 아울러 보건의료 현직에서 오랜 기간 행정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의료인 윤도흠 차의과대 의무부총장, 인요한 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24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 후보자 낙마로 공석이 된 복지부 장관 후임 인선에 착수한 상태다. 복지부 장관직은 이미 한 차례 낙마를 겪은 데다 윤 대통령 공약인 코로나19 과학 방역 등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책임질 직책인 만큼 후속 장관 인선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복지부는 권덕철 장관이 지난 17일 사표를 내고 휴가에 들어가면서 새 정부에서 임명된 조규홍 1차관과 이기일 2차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권 초기 부처 장악력을 갖춘 관료 출신 장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기석 전 질본장과 김강립 처장이 적임자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분위기다. 정기석 전 질본장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병원장으로 활동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은 뒤 한림대학교 의료원장에 올랐다. 국민의힘 코로나 위기대응위원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 등으로 활동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다. 김강립 처장은 복지부 차관 경력의 관료 출신이다. 김 처장은 코로나19 국내 유행 초기에 정은경 전 질병청장과 함께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김 처장은 1990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복지부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제1차관,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병원 행정경험을 갖춘 인사도 거론된다. 윤도흠 차의과대 의무부총장,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 등이 대표적이다. 윤도흠 부총장은 긴 시간 병원 행정을 이끌며 산업·학교·연구·병원 시스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1980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친 뒤 신경외과 전문의로 제32대 세브란스병원장과 제17대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지냈다. 인요한 전 총재는 국민희망대표 20명으로 꼽혀 윤 대통령의 취임식 당시 대통령 내외와 손을 잡고 단상에 오른 인물이다. 190cm가 넘는 키에 파란 눈동자를 가진 서양인으로, 연세대 의과대학을 나왔으며 세브란스병원 외국인 진료소 소장을 맡았다. 국민연금 개혁을 이끌 인사의 후보자 지명 가능성도 있다. 새 정부의 노동·연금 개혁 의지가 강한 까닭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김용하 교수는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지난 1993년부터 복지부 국민연금보험수리추계 전문위원회 위원, 국민복지기획단 사회보험분과 전문위원,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전문위원 등 연금 개혁 전문성을 쌓았다. 현 정부는 복지정책 기조로 '생산적 맞춤형 복지 구현'을 제시했는데, 김 교수는 이를 실행할 여건으로 재원 조달을 제시한 바 있다. 유경준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교를 졸업하고 코넬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15대 통계청 청장을 맡은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편에 여러 차례 관여한 경험이 있다. 유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제31대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8세 미만 희귀질환자의 진단·진료 비용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고 희귀질환 조기진단을 통한 효율적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희귀질환은 진료비용이 막대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안게 된다. 양 의원은 의료비 지원을 대폭 강화해 이 같은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희귀질환은 상당수 유전에 의해 발생하고 조기진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환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 희귀질환을 진단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성인이 되기 전에 희귀질환 조기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양 의원 견해다. 이에 양 의원은 18세 미만의 희귀질환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 진단·진료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양 의원은 "희귀질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희귀질환 조기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치료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금정구)이 지난 21일 서울시 마포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2 인지중재치료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인지중재치료는 치매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으로 꼽히는 알츠하이머병과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다양한 뇌신경질환에 의한 인지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비약물적 치료 방법이다. 인지훈련, 인지자극, 인지재활과 같은 전통적인 인지중재치료 외에 운동, 영양, 인지치료, 혈관 위험인자 관리, 정신요법, 전자약 등이 포함된다. 백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인지중재치료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로 이번 감사패를 수상했다. 특히 지난 12일 대한치매학회, 인지중재치료학회와 함께 '인지중재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간 소극적이었던 인지중재치료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백종헌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선언 이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정부 중심의 약물치료 추진에서는 한계를 보여왔다"며 "직접치료와 더불어 비약물 치료의 저변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양사들과 가족들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지자 명단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게 전달하고 영양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 지난 24일 김은혜 후보 캠프에서 이들은 "경기지역 영양사들은 누구보다 영양복지 정책을 제대로 실현해 낼 수 있는 김은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양사는 영유아에서 학생, 청년, 근로자,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루 1400만 명의 건강급식과 대국민 영양관리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유일한 공간인 급식소에서 국민영양관리를 위해 사명감으로 헌신해 오고 있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 8203; 이들은 지지선언에서 "김은혜 후보는 영양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후보로 확신한다"며 "영양사들은 영양을 책임지는 핵심인력으로서 김은혜 후보와 함께 도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보장받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지선언에 앞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는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영양전담부서 설치 및 임상영양관리 지원 조례 제정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 확충 및 적정 배치 ▲요양기관 내 임상영양사 배치 확대 ▲방문 영양서비스 추진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정책 현안들을 이종성 의원과 공유했다. & 8203; 특히 한 참석자는 "영양사들이 급식을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소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6만명의 영양사 면허소지자 중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4만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영양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며 "학교, 병원, 군대 등 더 많은 곳에서 영양사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은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영양사 핵심 과제들을 해결하고 영양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갈 유일한 인물"이라며 "김은혜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영양사분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능이 반으로 갈려 격렬하게 찬반 대치중인 '간호법 제정안'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시선이 집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이 5월 임시국회 주요 안건인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심사 물살을 탈 경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처리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다만 현재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간호법 국회 통과 시 총궐기를 예고한 상황은 국회가 브레이크 없이 쾌속 처리 절차를 밟기에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앞서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은 23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법사위 간사협의 결과에 따라 5월 임시국회 기간 내 안건상정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다. 만약 법사위 간사단이 간호법안을 심사대에 올릴 경우 법사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까지 쾌속 처리가 관측된다. 복지위 의결 단계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과 일정 미합의를 문제로 지적하는 등 적잖은 잡음이 이어졌지만, 법사위와 본회의 단계에서 여야 대치가 반복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2명의 국회의원이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당선 전 간호법 제정을 사실상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도 간호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됐을 때 여당이 처리에 반대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간호법 제정안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가능성마저 나온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예산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세부 심사에 착수한 상황으로, 오는 26일까지 심사를 마친 뒤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이어 여야는 다음날인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만약 간호법안이 27일 본회의 직전 법사위 절차를 무리 없이 모두 끝마친다면 추경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돼 이번 주 안에 최종 의결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국회가 전반기 종료를 앞두고 후반기 원 구성 여야 협상을 앞두고 있어 민주당 입장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금이 간호법을 통과시킬 적기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회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오는 25일 법사위가 예정된 상태로, 간호법안이 상정될지 여부는 미정"이라면서도 "숙려기간 60일이 지나 간사 협의만 거친다면 법사위 상정이 가능하다. 간호법은 여야 공히 발의한 데다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 복지위서 의결된 만큼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6일 오후 2시 다른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법안을 심사·처리하는 전체회의를 열기로 확정했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될 경우 당일 법사위를 통과한 뒤 27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5월 내 쾌속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법사위는 25일 개최가 예정됐지만, 간사단은 하루 늦춰 26일 열기로 변경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개최 일정에 맞춰 간호법안의 5월 내 국회 통과를 확정한 분위기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간호법안 상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성주 의원은 "간호법이 법사위에 오를지 여부는 법사위 간사 결정에 맡겨야겠지만 법안을 추진했던 입장에서 적극 추진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만약 26일 법사위에 간호법안이 상정된 후 의결되면 27일 본회의 통과를 거쳐 국회에서 밟아야 할 입법 절차를 모두 완료하게 된다. 국회를 거쳐 정부 공포를 완료하면 의료법에서 간호사 직능과 간호조무사 직능을 규정·관리·지원하는 별도 법안이 처음 제정되는 셈이다. 간호법안과 관련해 김성주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삭발 투쟁을 벌이는 등 간호법안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데다 직능 간 힘겨루기로 번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안은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 누군가 반대하는 법안은 통과시키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정부가 직역 간 중재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지만 책임 있는 정당이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장 시절 두 자녀 의대편입으로 아빠찬스 논란이 불거졌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된 이후 바로 다음날인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정호영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상황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치러질 6.1지방선거와 '원 구성' 여야 협치에도 부정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22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가결하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정호영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할 것이란 진단이 곳곳에서 나왔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다.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18개 정부 부처 중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교육부를 제외하곤 복지부 장관 임명만을 보류하면서 인준 표결에 따라 정 후보자 거취가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곳곳에서 나온 바 있다. 민주당이 한 총리 인준을 가결하기로 결정할 경우 정 후보자는 사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취지였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 시절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에 합격하면서 아빠찬스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중심에 섰다. 그럼에도 정 후보자는 법적 문제가 없을 뿐더러 도덕적 잣대에 있어서도 "한 점 부끄럼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퇴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가 임명되면서 여야 공히 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열흘 뒤 6.1 지방선거가 열리는 데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 구성 여야 협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 협치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정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던 부분"이라며 "임명 보류가 계속됐던 당시부터 자진사퇴론이 커졌고, 안 좋은 국민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총리 임명이 완료된 지금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야당을 패싱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임명 보류 상태에 놓인 정 후보자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 당시 정 후보자가 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데다 보건의료 전문성도 보여주지 못해 민주당이 집단퇴장하는 파행을 겪은 만큼 사퇴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취지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한덕수 총리 인준안을 가결한 지금 정 후보자 지명 철회는 당연한 결정이다.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복지부는 조규홍 1차관과 이기일 2차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