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거는 동시에 제약바이오 주권을 확립하고 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와 일자리를 양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제약바이오강국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취임 직후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시행한다는 포부도 내비쳤다.초고가 항암제 등 중증희귀질환 의약품의 신속 급여등제 체계를 기존 대비 다각화해 환자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24일 윤석열 후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을 공표했다. 윤 후보는 보건의료·제약바이오 산업을 보건안보 확립과 국부창출을 위한 새로운 길로 삼겠다고 했다.특히 윤 후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요구한 청와대 직속 제약바이오 콘트롤타워 신설과 부합하는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공약에 명시했다.아울러 백신주권,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 국가 R&D를 지원하고 제약바이오산업 인재와 일자리를 확충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이다.◆감염병 대응체계 개편=윤 후보는 현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낙제점을 줬다. 원칙없는 거리두기로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장기화하는 동시에 바른 진료체계 구축에도 실패했다는 주장이다.이에 윤 후보는 집권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과학·데이터 기반 방역조치와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편, 공공의료기관 코로나 전담병원 전환 등이 공약이다.특히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열고 백신·치료제 강국이 되겠다는 선언도 했다.윤 후보는 현재 6개 국산 백신이 임상시험중이지만 정부지원과 무관하다고 비판했다. 임상3상 단계인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역시 미국 워싱턴대학 기술협력과 감염병혁신연합(CEPI) 지원으로 개발중이라는 지적이다.윤 후보는 초고속 백신 개발과 제조기술, 포스트코로나 백신·치료제, 필수백신, 디지털방역 등 국가 R&D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 첨단의료붙야 바이오 디지털 분야에 국가 R&D도 강화한다.아울러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와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국가책임제도 공약에 담았다.공공정책수가 제도로 코로나 등 비상상황 시 평시 대비 가산된 정책수가를 의사·간호사 등에게 지급하고, 중증외상센터·분만실·신생아실 등에도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한다.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하고 부작용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선지급 후정산를 시행한다.◆국민건강지킴=윤 후보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국민 간병비 부담 완화, 고가 항암제와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이 가운데 고가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이준석 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강력하게 어필했던 정책제안이다.윤 후보는 암 등 중증희귀질환자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에 2년 가량이 소요돼, 환자들이 고가를 지불하고 신약을 투여중이라고 했다.위험분담제도(RSA) 역시 41개 의약품에만 적용된데다 이 중 32개가 항암제에 편중됐다고 꼬집었다.윤 후보는 대체약이 없는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등재과정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심평원 선평가 후 조건 충족 시 후평가와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병행토록 해 등재 일수를 대폭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또 신속등재 의약품은 RSA를 활용해 약가협상과 환자·보험자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했다.나아가 지역의 부족한 응급·필수의료와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 공공성을 강화하고 상급종병이 없는 시도에는 지정을 확충하겠다고 했다.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 축소도 예고했다.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000분의 1 상한선을 100분의 1로 점진적 상향해 재원을 마련하고,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한 의료진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을 가구 연소득 대비 의료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완화하고 연간 지원한도 역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또 문재인 케어와는 차별화 된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 정책과 가족돌봄자 지원 확대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전담 마크하는 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대면진료·의약품 배송 플랫폼이 대폭 성장할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된다.현재 비대면진료·약 배송 플랫폼은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를 기반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근거나 지원이 미흡한 상태다.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는 법이 제정되면 법·제도 지원 틀이 지금보다 개선되는 동시에 다양한 특례조항 신설에 따른 이익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최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은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지원,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정의하고 지원 대상인 디지털헬스케어기업을 규정하며,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조항도 담겼다.우수기업 인증, 우대, 조세 특례, 우선구매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전문인력 양성·고용 지원,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자 협회 설립 근거 등도 마련한다.보건의료계는 제정법안 발의와 관련한 의견수렴에 착수한 상태다. 대한병원협회는 회원 병원에 의견을 묻는 작업이 한창이며, 디지털헬스케어 유관 단체들은 법안 발의에 찬성 입장을 표하고 있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7개 단체가 법안 발의 환영 공동성명에 동참했다.디지털헬스케어는 포스트 코로나, 데이터 경제, 비대면 사회 대응에 필수라는 입장이다.특히 비대면진료·약 배송 플랫폼 역시 법 제정 시 직접 영향권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코로나19로 원격의료와 처방약 배송서비스에 뛰어든 업체들은 한시적 허용이란 제한적 상황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더욱이 규제가 풀릴 경우 원격진료·처방약 배송 플랫폼은 한층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은 이 같은 규제 개혁 속도를 높일 방아쇠로 평가된다.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규제 회색지대에 놓인 원격진료·처방약 배송 플랫폼이 법이 제정되면 정부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신분도 명확해지기 때문이다.나아가 IT 벤처기업을 넘어 네이버, 카카오 등 공룡 기업이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료·약배송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도 높다.제정법안을 발의한 정태호 의원은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생활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이 국민건강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고령화와 만성질환 인구 급증 등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발전시켜 산업에 적용하는 게 절실하다"고 피력했다.정 의원은 "기존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예방, 관리, 모니터링 중심의 디지털헬스케어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기존 법령이 다루지 않은 디지털헬스케어 개념을 정의하고 산업 육성·보호·활용 원칙을 마련해 산업 활성화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장애계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 22일 대구지역 장애인과 가족들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지지선언·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은 지지 성명에서 "윤석열 후보가 누구보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을 정확히 이해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 또 "윤석열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 확대, 개인예산제 도입, 4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등 장애인 정책 공약 발표로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확고한 신념과 추진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이날 지지선언·기자회견에 참석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은 축사에서 "대구지역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분들께서 대선 승리에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하다"며 "대구지역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3월 9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진 환영사에서 이종성 본부장은 "장애인들의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외면받아온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희망의 메시지"라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고 차별 없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윤석열 후보와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지역 장애인·가족의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은 한국장애인연합회·전국시니어장애인단체회장단협의회 지지선언, 충남 전·현직 장애인단체장 지지선언, 한국농아인협회 지지선언에 이어 실시된 장애계 지지선언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이오헬스산업을 글로벌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내개발·임상 신약의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표했다.매칭펀드 방식의 민관협동 메가펀드를 조성해 제약바이오 산업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포부도 밝혔다.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정부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확립, 건보공단 불법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특허만료약 보험급여 재평가, 초고가약 처방사전승인제 등 비교적 세밀한 보건의료 정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22일 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대국민 공개했다.◆제약바이오 분야=이재명 후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정책제안을 공약으로 다수 수용한 모습을 보였다.제약바이오협회와 KRPIA가 제안한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 콘트롤타워 신설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 제정과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을 약속했다.이 후보는 우리나라를 바이오헬스산업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만들고 감염병 대응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이다.부처 칸막이를 없앤 단일 체계에서 바이오헬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산업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간주도형 바이오헬스산업 수퍼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한다.신종감염병 백신·치료제의 국내 원천기술 기반을 신속히 확보하고 백신 글로벌 허브 구축으로 생산역량을 강화한다.백신제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원료의약품과 핵심 의료기기 부품 자급화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아울러 민관합동 메가펀드를 확대 조성해 블록버스터급 신약개발 3상을 지원하고 R&D세제지원 확대, 혁신신약을 개발하고 선진국 GMP 인증 제약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공약도 했다.제약바이오 산업 대전환을 위해 정부 지원 대상·기준을 명확화하고 전주기 통합 지원으로 실효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국내개발·국내임상 신약의 적절한 보상체계도 정비한다.희귀질환 치료제, 고가항암제 등 신약 환자접근성 강화, 제약사 분담금을 통한 환자 지원기금 조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구현한다.이 가운데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어려운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투자시설과 민간 유휴시설을 활용해 필수 약제 공공생산체계 구축도 공약으로 내걸었다.특허만료 의약품의 공정경쟁과 보험급여 의약품의 실효성 있는 재평가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취험·초고가약 처방사전승인제 도입으로 환자 안전과 합리적 의약품 사용관리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보건의료 분야=이 후보는 건보공단에 불법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정책도 공약화 했다.자신신고와 내부고발자 면책·신고 포상을 강화해 의료계 내부 자정 노력도 지원한다.불법개설자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 근거 규정을 정비하며 폐쇄명령 등 처분 승계, 비급여 진료비 몰수·추징도 추진한다.국산백신 개발과 필수약 공공생산으로 백신주권과 보건의료 안보체계를 확보하는 정책도 편다.국가 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화를 위해 원천기술 자립을 목표로 R&D를 집중투자하고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한다. 백신 원부자재 생산기반 확립으로 바이오 의약품 생산체계를 구축한다.공공심야약국으로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 확대도 추진한다. 365일 심야 시간대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본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한편,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와 상담, 사회안전망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주치의를 통한 비대면진료와 협진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심야약국으로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한다. 365일 심야 시간대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을 본사업으로 전면 확대하겠다는 취지다.끝으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치아 임플란트·탈모 치료·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대 신설, 지역 의사·간호사제 도입 등 이 후보가 꾸준히 강조해온 공공의료 확충 정책도 공약집에 담겼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계속하면서 코로나19 경구약 거점약국 재택환자 배송비 예산 70억7800만원의 반영 여부도 불투명해졌다.여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보건복지위가 증액한 경구약 전담약국 재택환자 배송비 예산도 현재로선 삭제된 상태다.다만 복지위 심사 당시 여당 의원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와 야당이 이에 공감한 만큼 당정 논의에서 약국 배송비 예산이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여당은 오늘(21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약 3조5000억원 증액한 17조5000억원 규모 수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3조5000억원 증액안에 약국 재택환자 배송비 예산이 담길 경우 복지위 의결안이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 전망이다.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 반발과 상관없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민주당과 정부가 논의중인 증액안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예산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취약계층 대상 치료키트 무상 제공이다.현재 코로나 자가진단을 하려면 사비로 진단키트를 사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만큼 당정은 재택치료자, 취약계층 등 600만명을 대상으로 해열제, 체온계, 소독제,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는 추경 예산을 검토중이다.당정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2000억~3600억원 사이로 추계하고 있다.코로나 경구약 전담약국의 의약품 배송 예산 70억7800만원이 당정 증액안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그러나 복지위 추경심사 당시 약사 출신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팍스로비드 등 국내 코로나 경구약 도입 물량에 맞춰 23억5900만원을 신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공감을 넘어 증액 규모를 70억7800만원으로 늘려달라고 주장한 것에 비춰볼 때 당정 증액안에 해당 예산이 반영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방역당국이 코로나 경구약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을 40대 이상 고위험군으로 확대하고, 경구약 전담약국도 현행 472개에서 800여개로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역시 약국 배송비 추경 반영에 긍정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결과적으로 추경 예산안 세부 내역은 21일 이뤄질 여야 협상 타결 여부 또는 민주당 단독처리 여부에 따라 윤곽을 드러내게 됐다.민주당 예결특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협의는 예정됐지만 합의 여부는 알 수 없다"며 "결렬 시 민주당 단독처리로 추경안이 본회의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민주당은 오늘 코로나 추경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민생 고통이 극심해 하루 한 시가 시급한데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추경 통과에 반대하고 시간이 많다며 국민을 배신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란 비판을 쏟아냈다.강병원 의원은 매달 법안소위를 열어야 하는 현행 국회법을 위반한 경우 여야 간사 자격을 박탈하는 강제조항을 도입할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복지위의 법안소위 개최를 강하게 요구했다.최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강 의원은 "복지위 계류중인 법안이 몇 백 건이고 코로나 대응, 공공의료 확충, 감염병 대응 등 제도 개선 요구가 많은데도 법안소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날 제1법안소위는 간호단독법 제정안 원포인트 심사를 위해 열렸는데,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참석해 각자 직능 주장을 펴는 상황이 연출됐다.간호단독법 제정안은 가결을 결정짓지 못하고 계속심사가 확정됐으며, 강 의원은 심사에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 운영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특히 이날 법안소위가 사전예고 없이 갑작스레 확정된데다, 간호단독법만을 원포인트 심사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불만을 표했다.강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 100일 간 법안소위가 하루 내지 이틀 밖에 열리지 않은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제시했다. 보건의약 주요 법안들이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제도 개선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다.실제 현재 복지위에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정부 신고제 법안과 CSO 불법 리베이트 규제 강화 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불순물 검출약 재처방·재조제 비용 보상,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건강기능식품 편법 쪽지처방 근절, 원격의료 제한적 합법화 법안 역시 복지위 소관으로 심사를 대기 중이다.강 의원은 국회법 개정으로 매달 법안소위를 열어야 하는데도 복지위 여야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위 개최가 난항을 겪고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강 의원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료 제도를 고치고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도 복지위가 제대로 못했다. 특히 법안소위를 못했다는 얘기는 2년 연속 했다"며 "국회법 개정으로 매달 법안소위를 열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국회법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강 의원은 "국회법에 법안소위를 열지 않으면 여야 간사를 물러나게 하는 강제조항이라도 넣어야 하나. 이렇게까지 해야 여야 간사들이 임시국회 때마다 법안소위를 열어줄 것인가"라며 "법안은 쌓아 놓고 왜 법안소위를 안 열어주나.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이어 "코로나로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복지위 여야가 법안소위 하나 못 열어서 매번 티격태격하는 게 부끄럽다"며 "임시회가 열릴 때마다 법안소위가 국회법이 권고하는 이상으로 열렸으면 좋겠다. 진짜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거점약국 재택환자 의약품 배송 예산 70억7800만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 기로에 섰다.기획재정부가 국회 복지위, 보건복지부가 필요성을 촉구한 재택환자약 배송예산을 수용할지가 관건이다.아울러 코로나19 지정약국 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약국에서 재택환자 조제가 가능해진 점도 해당 예산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위원장과 간사단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예결특위는 지난 9일 복지위를 포함한 타 상임위가 의결한 추경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의결없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예결특위 계류중인 복지위 예산안에는 코로나19 거점약국 재택환자 약 배송비 예산 70억7800만원이 포함됐다.해당 예산은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필요성을 촉구하고 복지위원과 복지부가 증액을 결정했다.팍스로비드 등 경구용 치료제 취급 약국이 처방약 배송을 원하는 재택환자에게 약을 퀵서비스로 보낼 때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게 예산 취지다.현재 지자체의 코로나 재택환자 의약품 전달 비용을 행정안전부가 지급한 특별교부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으로 지원 폭을 더 늘리는 셈이다.관건은 기재부가 예산에 동의할지 여부다. 기재부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재택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재택환자 의약품 전달비용을 복지부가 전액 국고부담하는 게 타당한지 놓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만약 기재부가 해당 예산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행안부 특별교부금 지급으로 대체하는 결정을 하면 복지위 의결 예산은 예결특위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커진다. 아울러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코로나 지정약국 제도가 폐지되고 전국 모든 약국에서 재택환자 조제가 가능해진 점도 해당 예산 실효성·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당초 재택환자 약 전달비용 예산 71억7800만원은 올해 1분기 국내 도입될 팍스로비드 등 경구약 구입량을 기준으로 책정됐다.구체적으로 올해 본예산 경구약 구매 수량 38만6450명분과 1차 추경 1분기 경구약 구매수량 40만명분에 퀵서비스 비용 9000원을 곱해 추계했다. 지자체가 지정한 팍스로비드 전담 약국 472개가 쓸 수 있도록 계산된 셈이다.문제는 코로나 지정약국 제도가 사라져도 모든 약국의 재택환자 조제가 가능해지면서 약국 배송비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472개 약국이 아닌 전국 2만2000여개 약국 모두에서 재택환자 의약품 조제가 시행되면서 71억원 가량의 예산으로 전국 약국을 커버하기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그럼에도 코로나 재택환자 약 전달 수요가 계속되는 만큼 예결특위에서 해당 예산이 통과되면 일부 약국의 약 배달비 실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예결특위 관계자는 "지난 예결조정소위에서 복지위 추경안을 포함한 모든 안건이 보류 결정된 이후 구체적인 조정소위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며 "특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재위 등이 추경 의결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대선 전 의결이 유력하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일(19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되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을 그대로유지한다.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하며, 방역패스를 위한 QR 서비스만 계속 제공한다.확진자 폭증으로 일반 다중이용시설 내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 자체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이 접촉자 정보수집 잠정 중단 배경이다.1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코로나19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해 1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를 갱신중이다.다만 위중증·사망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확진자 규모 대비 낮은 수준으로 증가율도 둔화세라는 게 이기일 통제관 설명이다.이기일 통제관은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전파력은 2배 이상이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3분의 1 이하이고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률, 고위험군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 먹는 치료제 적극 투여 등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의료체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위중증환자 약 1500~2000명까지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그 이상의 위중증 환자도 관리 가능하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사회적 거리두기는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는 조정만 실시한다. 시행기간은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다.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도 조정한다.지금까지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명부 등)과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출입명부를 활용했지만, 19일부터 이를 잠정폐지한다.방역당국은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 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재개를 검토할 방침이다.다만 방역패스 시설은 시설관리자와 이용자 접종여부 확인·증명 편의성을 위해 QR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역학조사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역학조사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며 "자기기입식으로 역학조사를 조정했고 접촉자 관리에 있어서도 가족 등을 중심으로 고위험 접촉자만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손 반장은 "이에 따라 일반 다중이용시설에서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 자체의 효과가 떨어져 출입명부에 대한 관리의무나 이용자 기록의무를 잠정 중단한다"며 "혹여 다시 예전처럼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가 필요한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지 않는 한 명부 확인 중단은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우리나라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이나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한 신약에 대해 인센티브를 종전보다 강화하고 제약산업 메가펀드 조성, 초고가약 처방사전승인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발급 시스템 구축,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제도화, 불법 사무장병원 완전 척결 등도 정식 공약으로 채택 준비 중이다.해당 공약들은 국내 제약산업과 약사회, 의료계 등이 필요성을 거듭 촉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공감한 정책들로, 이재명 후보는 15일부터 시작한 공식 선거운동과 발맞춰 적기에 정책공약 세부안을 공개할 전망이다.이 후보는 지금까지 반복해 공표했던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인력 강화 등 공공의료 공약은 물론 비대면 진료, 제약바이오산업, 약국산업 등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정책 공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코로나19 팬더믹 장기화로 중요성이 대폭 커진 국산 백신 개발과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제약바이오산업 국가지원과 관련한 청사진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모습이다.속을 들여다보면 국가 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화율을 대폭 상향하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자체 개발에 필요한 재정·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채산성이 낮아 공급중단 위기에 처한 필수약 공공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 등의 공약 채택이 유력하다.우리나라를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투자와 보상체계 마련도 공약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매칭펀드 방식의 민관협동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임상시험 지원체계를 개선하며 국내개발·국내임상 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정비하는 식이다.희귀질환 치료제, 고가항암제 등 신약 환자접근성 강화와 초위험·초고가약의 처방사전승인제 도입 등도 공약 물망에 올랐다.이런 공약들은 국내 제약사들은 물론 우리나라에 지사를 둔 글로벌 제약사들이 계속 촉구하며 국회, 정부를 향해 지원을 요구했던 제도들이다.특히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약사들이 필요성을 강조한 정책들도 공약집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을 추진하고,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취약시간대 환자 의약품 접근성·편의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공약집에 담길 전망이다.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은 약사회가 수년 전부터 도입을 촉구했던 정책이다.공공심야약국은 지난해 예산을 확보하며 올해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책으로, 이 후보는 공공심야약국을 시범사업을 넘어 본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포부다.아울러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자진신고·내부고발자 면책·신고 포상 강화, 불법개설자 처벌·부당이득 환수 강화도 공약집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후보 캠프는 이같은 공약들 외에도 소확행·명확행 공약으로 내세웠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피임·임신중지 의료 보험급여, 청소년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상접종, 수술실 CCTV 법제화 연착륙 등도 정책공약집에 100% 포함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캠프 소속 한 관계자는 "대선 정책공약집을 최종 검수·조율하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추가·수정 등 손질 작업이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로, 공공의료에서부터 제약바이오산업, 국내 병·의원·약국 환자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개선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워낙 다양하고 다면적인 범위의 공약을 이재명 후보와 실무진들이 미시적, 거시적으로 논의하고 작업 하다보니 일각에서 공약집 초안만 보고 탈모약 건보급여 공약이 빠졌다는 등 잘못된 뉴스를 생산하는 실정"이라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을 기점으로 완성된 공약집이 곧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