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가 간호단독법만을 심사하는 제1법안소위 개최에 합의했다.특히 야당은 법안소위에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사전회의를 갖고 간호법안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복지위는 10일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3건의 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 내 단독 법안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이같은 간호법 원포인트 긴급심사는 지난 9일 저녁 갑작스레 확정됐다.대선을 앞두고 보건의료직능 표심의 변화를 이끌어 낼 필요성이 커지면서 간호법 심사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예정에 없던 간호법 법안소위 일정이 공개되자 법안에 찬반 견해를 갖고 있는 직능단체들도 초긴장 상태다.대한간호사협회는 대선 전 간호법 심사와 통과를 강하게 외치고 있다.이에 맞서 법안에 반대하며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도 심사 추진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법안소위 직전 국민의힘은 김기현 원내대표와 복지위 제1법안소위 소속 강기윤, 김미애, 서정숙, 전봉민 의원은 원내대표실에서 간호법 심사 관련 긴급 회의를 갖는다.김기현 원내대표까지 참석해 법안 논의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역시 법안심사 결과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중인 것으로 판단된다.이날 간호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할지 여부는 쉽사리 전망하기 어렵다. 간호계와 의료계 간 갈등이 치솟을 대로 치솟은데다 법안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에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코로나19 거점약국 재택환자 약 배송비' 예산은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 치료제 배송 시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처방약 배송에 적용될 전망이다.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아니더라도 재택치료 환자가 필요로 하는 처방약이라면 가족 등 동거인 대리수령을 제외한 퀵 배송에 소요되는 약국 실비를 해당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셈이다.8일 보건복지위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재택치료 약배달 지원 예산은 팍스로비드 외 처방의약품 전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복지위는 지난 7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전국 거점약국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배달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전액 국고지원하는 예산으로 70억7800만원을 의결했다.해당 예산은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경구 치료제 구입비 인원 38만6450명과 1차추경에 편성된 올해 1분기 경구치료제 구입비 인원 40만명을 합친 78만6450명을 기준으로 퀵 배송비를 추계한 결과다.쉽게 말해 재택치료 환자들이 국내 도입될 경구용 코로나치료제를 무조건 퀵 배송 방식으로 받는 것을 가정했을 때를 기준으로 편성한 셈이다.복지위와 서영석 의원실은 해당 예산이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 경구제 국내 구매량에 맞춰 예산 규모가 편성됐지만,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처방약이 전달되는 데 필요하다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고 설명했다.약국이 재택치료 환자 가운데 팍스로비드 외 다른 처방약을 퀵 배송 등으로 전달할 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해당 예산으로 실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 역시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배송비 지원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표한 상태인데다 택배가 아닌 퀵 배송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해당 예산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약국의 재택치료 환자 배송비는 전액 국고지원 될 전망이다.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복지위가 의결한 예산을 감액조정 할 가능성이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서영석 의원실은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70억원 가량 예산을 약 전달이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팍스로비드 전용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았다"며 "구체적인 거점약국 배송비 실비 지원 방법은 복지부와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여당이 제안한 '전국민 자가진단키트 무상지원'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현재 진단키트 생산량이 전국민 무상보급을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8일 김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날 신 의원은 "여당은 전국민 무료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질의했다.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추경예산 심사안 의결 당시 부대의견에 '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공급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자가진단키트는 최근 정부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와야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역정책을 펴면서 수요가 크게 늘었다.김 총리는 여당의 자가키트 무상지원 요구에 "생산량 자체가 전국민 무료보급을 지금 감당하기에 어렵다"며 "1년에 2억키트 정도를 만들었는데 그 중 1억키트는 수출을 해야 해서 나머지를 가지고 무상지원 하기엔 생산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자가키트 소비자 판매가를 2000~3000원 미만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유통과정에서 적절한 보급에 대한 비용도 들 것"이라며 "식약처 등과 결정을 해서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가는데 혼란이 없도록 빨리 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정부에 따르면 현재 키트 1개당 공공분야 조달단가는 약 2천350원이고, 시중 가격은 7000∼8000원 선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등 피해가 발생한 환자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이미 인과성이 인정된 사망 2명에 대해서도 1명만 피해보상이 이뤄졌고, 새로 인과성이 확인된 사망 보상 대상 14명과 중증이상반응 73명에 대해서는 보상의 실행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8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백신 접종 피해보상금 실행이 제 때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서 의원에 따르면 백신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이 확인된 보상대상이 14명인데 현재 1명 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다.중증이상반응 73건에 대해서도 집행건수가 27건에 그친 상황이다. 서 의원은 "중증이상반응 73명, 사망 14명이 발생했지만 피해보상 실행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집행지연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며 "백신 피해보상 예산이 제대로 책정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가능한 백신접종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 의원 지적에 질병관리청은 백신 피해보상 심사와 지급 관련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질병청은 피해보상 결정이 됐지만 신청이 지연된 부분 등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의 폐업신고 절차를 강화해 건강보험재정 편취 사례를 축소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불법 행위로 수사 중인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이 폐업 신청을 할 경우 지자체 관할 보건소 심사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게 법안 골자다.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현행법은 병·의원과 약국이 폐업을 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김원이 의원은 건보재정 불법 편취 등으로 수사중인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무재산 처리 돼 불법 편취액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실제 지난 2020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편취액이 2조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비 환수율이 낮은 점을 비판하며 수사기간 내 폐업신고 한 사무장병원의 폐업금지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사무장병원 등 불법 수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1개월, 최장 3년4개월인데 기간 내 폐업신고 시 막을 수 있는 행정장치가 없어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이에 김 의원은 수사 중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의 폐업을 금지한 내용의 입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방침이다.현재 대표발의를 위한 절차를 밟는 상황으로 이달 내 국회 의안과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 역시 법안 취지에 동의한 상황으로 발의 후 심사가 시작되면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김 의원은 지난 국감 당시 "사무장병원은 폐업 시 무재산 처리 돼 환수 불가로 이어진다"며 "폐업신고 금지 조치와 함께 불법 요양기관 적발 시 징벌적 처벌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폐경 치료제 리비알 대리처방·조제 의혹에 대해 검찰은 물론 보건복지부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고발로 인한 검찰 수사와 별도로 행정당국인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게 서정숙 의원 주장이다.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동일 사건에 대해 행정청과 수사기관이 동시에 조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7일 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제1차 추가경정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의료법 위반 논란을 조명했다.서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들을 시켜 폐경치료제 리비알을 대리 처방·조제를 시켰다고 비판했다.서 의원은 리비알은 폐경 후 1년이 경과한 여성의 에스트로겐 결핍증상에 처방되는 약으로 가임기 여성이나 임신부가 복용하면 태아기형 등 큰 위험이 발생하는 약인데 실제 약을 받은 공무원은 임신을 준비중인 상황이었다고 제시했다.현행 의료법은 의사에게 직접 처방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 의사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도 설명했다.서 의원은 "(김혜경씨의 행동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할 것인가"라며 "현행 의료법 규정을 위반해 대리처방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누구든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검찰 수사가 너무 느리게 진행된다. 복지부 차원에서 해당 논란을 별도로 확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다"며 "본인이 실토한 부분도 있는데 행정당국이 조사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캐물었다.이같은 지적에 권 장관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권 장관은 "국민의힘이 2월 3일 대검찰청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안다.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 법적·행정적 조치를 하겠다"며 "동일 사건을 가지고 행정청도 조사하고 수사기관도 수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수사기관 수사 후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응책으로 동네 병·의원 참여를 확대하고 자가진단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라고 직접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오늘(7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이)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신규 방역·의료 체계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동네 병·의원 역할을 키우는 동시에 자가검사 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투여 대상을 확대하란 주문도 했다.문 대통령은 "전파력이 강한 반면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속도와 효율을 높여 고위험군 관리에 역점을 두고 위중증·사망 위험을 막아야 한다"며 "확진자 수가 증가해도 위중증과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의료대응 여력을 유지한다면 성공적으로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새로운 검사체계와 치료체계에서 동네 병·의원 역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급증하는 환자 관리를 위해 더 많은 병·의원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충분한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방역 취약 계층 지원 방안도 강구하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먹는 치료제도 대상을 확대해 위중증 환자를 낮추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제약사 손실 약품비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예고한 가운데 해당 환급제도가 추후 약가인하 집행정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지금까지 법원은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이 즉각 집행됐을 때 제약사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결정했지만, 환급제가 도입되면 사후 환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므로 집행정지 필요성이 일부 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공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을 위한 의견수렴 작업이 한창이다. 의견수렴 기간은 내달 18일까지다.해당 개정안은 제약사가 건보당국을 상대로 약가인하 관련 행정쟁송을 제기, 최종 승소했을 때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한 제약사 손실액을 환급해주는 게 핵심이다.대상 처분은 제네릭 등재로 인한 오리지널 약가인하 등 보험약제 관련 행정처분 전체다.복지부는 제약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으로 발생한 손실금을 산정하고 판정하는 손실산정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법령 작업도 진행 중이다.이같은 움직임은 국회 계류 중인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과 궤를 같이한다.해당 법안은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가 제약사 손실을 환급해주는 내용과 함께 정부가 제약사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도 담겼는데,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정부는 제약사의 기계적인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으로 발생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약계와 법조계는 사법체계를 전복시킬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법 개정 없이 도입·시행할 수 있는 환급 제도에 속도를 내자 환급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시선이 모이는 실정이다.일각에서는 환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환급제가 시행되면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에 일부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행정법상 집행정지는 정부의 처분이나 집행, 절차 속행으로 발생할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처분을 멈출 필요가 인정될 때 법원이 정부 처분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지금까지 법원이 제약사가 신청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대부분 인정한 이유 역시 정부 처분으로 약가가 인하되고 제약사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종 소송에서 정부 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제약사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이를 더 들여다보면 실제 제약사가 소송에서 이겨도 정부의 약가인하로 발생한 손실분을 제약사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행정적 장치가 없어 사법적 장치로 긴급히 처분을 막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그런데 복지부가 약가인하 행정쟁송 환급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제약사가 승소했을 때 손실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가 생기게 된다.이는 곧 법원이 집행정지란 사법절차를 결정해 정부 처분을 본안소송 때 까지 막을 타당성이 일부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제약계 일각의 평가다.아울러 현재 21대 국회가 추진중인 의원 입법이 실패하더라도 추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거나 정부가 직접 입법에 나섰을 때 환급제 도입은 입법 타당성을 고취할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약가인하 환급제 도입은 정부의 환수·환급 법안 추진 의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제약사 입장에서 환수 법안은 억울한 처분을 당했을 때 행정소송을 결정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환급제가 도입된다면 제약사가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대할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일단 정부 법령 개정과 국회 법안 심사를 예의주시하며 관련입장을 정리하는 상황이다. 환수 법안도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추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도 "복지부가 제약사 승소 시 약가인하분을 되돌려 주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은 약가인하 환수 법안의 명분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측면이 있다"며 "환급제가 도입·시행되는 순간부터 언제라도 환급 장치는 있는데 환수 장치는 왜 없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복지부의 환급제 추진은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되며 한 차례 제약계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며 "이제 환급제가 시행된 이후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다음 관심사로 자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뭉쳐야 들린다' 여성·직능단체 연합 정책 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성태 중앙위의장, 임이자 직능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 이번 정책 발표회를 주관한 국민의힘 여성단체소통지원본부장인 서정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송석준 의원, 윤주경·이영·이종성·정경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와 함께 21세기 여성정치연합(공동대표 김정숙),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등 전국 75개 주요 여성단체·직능단체(회원수, 300여만명)를 대표해 정책제안을 발표하는 21개 단체 대표자들도 자리했다.김기현 원내대표는 "21세기 시대정신은 '여성'임을 강조하고 여성 능력의 개발과 활용이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행사는 여성·직능단체 대표들이 꼭 이뤘으면 하는 정책의 조각조각을 모아서 '행복 대한민국',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정책 모자이크를 만들어 나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오늘 제안하는 정책 아이디어는 단 하나도 소홀함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자양분이 되도록 꼼꼼하게 살펴서 좋은 정책으로 다듬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서정숙 여성단체소통지원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와 직능단체들이 국가와 직능 발전을 위해 꼭 이루고자 했던 그 동안 정책적 갈증과 바램을 한자리에서 발표하고 오는 5월 새로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정책 어젠다로 우선 실천되기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서인 여권통문(女權通文)이 1908년 뉴욕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보다 10년이나 앞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서울 북촌 여성 300명이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며 오늘 다시 한번 '뭉쳐야 들린다'의 역사적 이정표를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 나비효과 이론처럼 원팀으로 뭉친 여성들의 힘찬 목소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태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이어진 각 단체별 정책제안 발표순서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시작으로 직능단체 '가나다'순으로 21개 단체별로 각 1분씩 정책을 제안했으며 참석 직능단체 대표자 전원이 정책 구호가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뭉쳐야 들린다’는 구호를 함께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이날 발표회에는 단체별 모든 정책제안을 모은 정책건의서가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