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와 간호계가 첨예히 대립하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안의 국회 심사가 오는 3월 9일 대선 이후에나 추진될 전망이다.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대선후보가 '대선 전 심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직능 갈등이 상당한데다 조급하게 심사할 명분이 약해 2월 임시국회 내 심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 열릴 복지위 일정은 7일로 예정된 1차추가경정안 심사가 전부"라고 설명했다.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입법 추진을 약속한 상태다.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는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을 방문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더욱이 이재명 선대위 직능본부는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란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사실상 공약으로 내거는 모습도 보였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역시 경남간호사회를 찾아 정부와 직역단체 간 협의를 마친 결과물을 국회 제출하면 즉각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다.그럼에도 복지위는 대선 전 마지막 2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심사를 추진하지 않는 분위기다.대선을 앞두고 보건의료인들의 표심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여야 공히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다수 보건의료 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는 간호법 심사를 강행하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도 간호법 제정 반대 궐기대회를 선언하며 국회를 강하게 압박중이다.아울러 의료계와 간호계 간 간호법 제정 협의안도 채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법안소위가 열리고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결국 대선이 끝난 뒤에야 그 결과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 심사의 실질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복지위 한 관계자는 "복지위 소속 복수 여야 의원들이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선거를 목전에 두고 긴박하게 심사를 진행할 상황은 아니"라며 "한 표가 소중한 지금, 섣불리 심사를 추진할 이유도 약한데다 의료계와 간호계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추가적인 협의가 불가피하다"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 복지위는 1차추경 심사와 급증세인 오미크론 대응책 마련 현안질의에 나설 것"이라며 "여야 역시 대선 직전 막바지 선거활동으로 사실상 법안 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에 지사를 둔 다국적제약사 대표들이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제출한 정책제안서 핵심은 결국 효과는 좋지만 값이 비싼 '혁신신약' 사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건강보험·약가제도를 신설·개선해달라는 것으로 파악됐다.정책제안서에는 중증질환 약제비를 전담할 별도 기금을 신설해 건보재정 외 재원을 마련하고 일명 '선(보험)등재 후평가' 도입, 위험분담제(RSA) 다양화, 맞춤형 급여모델 도입 등으로 다국적 제약사 신약의 국내 보험적용 시점을 앞당겨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경제성 평가제도 변경 등으로 신약의 혁신적 가치가 약값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 약가제도를 개선하고, 대통령 직속 신약 콘트롤 타워를 구성해 혁신신약 육성·지원·개발 역할을 강화해 달라는 제안도 이어졌다.오늘(27일) 오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를 만나 이같은 내용의 제20대 대선 정책공약 제안서를 전달할 방침이다.KRPIA의 정책제안을 큰 틀에서 뜯어보면 ▲의료비 지원 강화로 환자 경제부담 경감 ▲신약등재제도 개선 ▲블록버스터 신약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허브 구축 ▲약가 결정구조 합리화를 위한 글로벌 수준 평가체계 도입 ▲대통령 직속 신약 콘트롤 타워 구성 등이다.결국은 다국적 제약사가 보유한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건보등재 혁신과 약가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KRPIA 정책제안 뼈대다.KRPIA는 현행 건보재정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만으로는 신약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기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KRPIA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지원금 한도 확대와 중증·고가 의약품 급여를 위한 별도 재원을 마련을 꼽았다.특히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라 환급한 금액, 암 관리기금 등에서 추가 재원을 조달해 별도의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RPIA는 우리나라의 신약등재 제도 문제점도 비판했다. 혁신신약의 사용률이 선진국 대비 떨어지는 동시에 신속 급여평가 제도가 없어 환자 투약 시점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KRPIA는 의약품을 우선 급여 등재하고 건보당국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약가를 결정하는 '선등재 후평가'제도 도입과 RSA 적용 다양화, 맞춤형 급여 모델의 도입 등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KRPIA가 대선 캠프에 전달한 선등재 후평가 제도 표 외국 약가를 참조해 우선 초기 약가를 결정하고, 동시에 평가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내 급여등재되지 않거나 낮은 약가로 등재되는 경우 사후 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건보재정 낭비 우려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현행 RSA의 경우 적용 범위가 좁으므로, 보험재정 중립성·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항암제·희귀질환 외 질환 약제까지 RSA를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첨단바이오약, 희귀질환약, 항암제 등 개별 약제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맞춤형 급여 모델을 도입하고 신속급여평가제, 사전 협상제 등으로 효과적으로 신약을 등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고도 했다.KRPIA는 약가제도의 혁신 필요성도 제기했다. 상당수의 신약이 현재 약가결정 방식으로는 경제적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약가비교 방식을 기반으로 혁신성을 약가에 반영해달라는 요구다.또 신약 평가가 여러 위원회에서 이뤄지는 과정에서 평가 투명성이 하락하고 중복되는 평가절차를 개선해 진정한 신약 가치가 인정되는 환경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KRPIA는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와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신약 콘트롤 타워를 구성하라는 제안도 했다.현 정부는 신약 지원 부처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분할돼 실질적인 신약 콘트롤 타워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KRPIA는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혁신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 맞춤형 건강보장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제약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블록버스터 신약 강국을 실현하고, 신약의 적정가치 평가제도 도입 등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이원본부가 27일 서울지부 출범식을 갖고 생즉사·사즉생 각오로 유권자 표심을 얻겠다고 밝혔다.출범식에는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비례대표, 중앙선대위)과 황재연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 이용호 국민의힘 서울시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의 힘으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필승의지를 드러냈다.황재연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은 "서울 지역 장애인들이 중심이 돼 대한민국을 움직여야 한다"며 대선 승리를 위한 밀알이 될 것을 약속했다.또 서울지부 공동지부장으로 임명장을 수여받은 이용호 위원장은 "서울시는 2030세대와 중도층이 상대적으로 많아 특별히 중요한 지역"이라며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서울지부가 출범해 본격적인 선거태세를 갖추게 된 만큼 생즉사·사즉생 각오로 유권자 마음을 얻겠다"며 결의를 다졌다.이종성 본부장은 "현재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정권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서울지역 장애인 모두가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장애인복지지원본부는 경기, 경남, 부산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제외한 현안질의 전체회의를 연다.제2법안소위 회부된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과 병원·약국 환자 본인·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 법안의 심사는 미뤄지게 됐다.법사위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법사위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출입국 기록 조작 의혹 등을 물을 전망이다.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외 법안소위 일정은 잡히지 않으면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심사되지 않는다.법사위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과 요양기관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징수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담긴 건보법 일부개정안을 제2법안소위로 보냈다.국회는 이달 정부가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함께 상임위 별 현안질의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법사위 2소위 회부된 건보법 개정안은 법사위원들이 체계·자구 일부 손질 필요성을 제기한 상황이라 심사대에 오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특히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내달 열릴 법사위에서도 심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내달에는 새해 업무보고 일정도 예정돼 긴급성이 요구되는 법안 외 심사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일단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은 집행정지 효력을 없애는 등 사법체계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병원·약국의 환자 본인·건보 자격 여부 확인 의무화 법안도 요양기관에 지나친 행정부담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또 환자가 의사와 약사의 신분증·건보자격증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사위 지적도 있었다.법사위 관계자는 "이번 전체회의는 대선 후보와 가족을 둘러싼 법무부 행정 등 현안을 묻기 위해 열린다"며 "법안소위 일정은 추후 여야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비례대표, 중앙선대위)는 오늘(26일) 대전지역 장애인들 수십 명과 함께 대선 승리를 위한 장애인복지지원본부 대전지부 출범식을 가졌다.이날 출범식에는 이종성 본부장을 비롯해 장애인복지지원본부 대전지부 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윤석열 후보와 함께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참석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정권 교체를 다짐했다.한 위원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윤석열이라는 각오로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종성 본부장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외면한 문재인 정부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며 "대전지역 장애인 동지들이 힘을 모아 섬세하고 꼼꼼하게 유권자를 접촉해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앞으로 장애인복지지원본부 대전지부 위원들은 지역 곳곳을 다니며 대선 승리를 위한 지지세 확산 등 지역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한편 장애인복지지원본부는 내일(1월 27일) 오후 1시에 여의도 대하빌딩 10층에서 서울지부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가 설 명절 종료 이후인 내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현안질의에 나설 전망이다.정부가 제출한 1차 추경안 가운데 복지위 소관은 방역 보강 분야 1조5000억원이다.26일 복지위는 2월 임시국회 상임위 일정 관련 이같이 밝혔다.복지위 소관 추경안을 보면 2만5000개 병상 확보 예산 4000억원, 경구용·주사용 치료제 추가 확보 6000억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5000억원 등 총 1조5000억원이다.코로나19 방역 상황 지속으로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로 확대하는 병상확보를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특히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 확대 등 대비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00만4000명분을 확보한다. 여기에 편성한 추경예산은 3920억원이다.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을 추가 구매해 총 16만명분을 확보한다. 2268억원이 추경안으로 제출됐다.아울러 재택치료 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예산도 5000억원 배정했다.복지위는 1차추경 심사와 함께 최근 확산세가 심각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책 현안 질의도 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25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만301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한 게 신규 확진자 급증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1만명을 넘은 것은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2년여만에 처음이고, 발표일 기준 737일만의 최다 기록이다.복지위는 방역당국을 향해 오미크론 대유행 방역 대책을 질의하고 관련 정책의 기민한 운영 등을 촉구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하루 1만명 확진'이란 오미크론 대유행이 현실로 다가온 영향이다.복지위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복지위는 추경 심사와 오미크론 현안 질의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2월에도 꾸준히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도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의료기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게 법안 골자다.2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송파병)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해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반면 의료기사 국시 응시자격은 해당 대학 등에 대한 인정기관 인증이 요구되지 않는다.의료기사는 매년 1회 이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치르는 면허시험을 통해 선발된다.남인순 의원은 "의료기사는 환자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우수 인력 배출을 위해 국시 응시자격도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국시 응시자격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김민석, 김성주, 김원이, 민형배, 서동용, 양정숙, 유기홍, 이용선, 정춘숙, 허종식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장애인가족 22만3154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선언했다.이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평등과 사람 중심의 조화로운 나라를 이끌 사람은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다고 밝혔다.25일 오전 장애인가족들은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는 모두를 살리는 실용의 정치를 실천해 오는 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고민해왔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고단한 삶과, 오랜 소망과 바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후보는 전국의 장애인가족들은 장애인의 삶을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후보이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후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후보가 지난해 12월 14일 포용복지국가위원회의 출범식에서 '복지국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포용적 돌봄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장애인가족들은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그리고 "장애를 지닌 자녀가 존엄성을 지키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이 더 두려운 이 땅의 장애인자녀 부모들은, 평생의 애달픈 마음을 이 후보가 이해하고 어루만지며 제대로 된 장애인정책을 구현할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아무개씨는 "공정하고 따뜻한 세상은 미신과 무속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을 가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 장애인가족들은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통해 이 당연한 진실이 통하는 세상을 이끌어가려 한다"며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 후보는 경선과정에서 장애계의 숙원사업인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공공주택과 지원주택 확대, 공공병원 확충 의료 불평등 해소, 장애인 권리 실현과 인간다운 삶 보장 등의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25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전북지부 출범식·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이날 출범식에는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 김양옥 전북도당 장애인 위원장과 위원을 비롯해 전북 지역 장애인 당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 이번 출범식은 전북지역 장애인 조직 강화·지지기반 확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대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열렸다.출범식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전북지역 장애인이 앞장서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필승 의지를 불태웠다.출범식에 참석한 한 당원은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진정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기울어진 나라를 바로 세우고 분열을 통합할 수 있는 후보는 윤석열 후보 뿐"이라며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반듯한 나라를 윤석열 후보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이종성 본부장은 "장애인이 최선봉에 나서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하고 장애인들의 보다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전북 지역이 국민의힘 열세 지역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