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년 5개월째로 접어든 의정갈등 사태 해결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기점으로 대화와 타협에 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직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의정 문제를 악화하고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렸다는 지적도 곁들였다.3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의정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 "취임하면서 제일 자신없는 분야가 바로 의료사태 해결이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로 의정 대치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여러가지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그런데 여러가지 상황이 호전되는 것 같다.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 긴장감이나 불신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며 "2학기에 가능하면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가 많이 만들어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를 향한 의료계 환영 목소리도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긍정적인 신호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하나 희망의 전조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의료단체가 환영 성명을 낸 점이다. 이것도 하나의 희망적 사인"이라며 "어쨌던 전 정부의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이 어려운 일방적 강행 이런 것들이 문제를 악화시켰고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렸다. 국가적 손실도 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빠른 시간 내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고 본다"며 "박단 (전공의협의회)위원장도 보고 의료단체 면담도 했는데, 불신이 큰 원인이었다"고 부연했다.이어 "(의료계가 정부를) 어떻게 믿느냐는 게 많았다. 대화를 충분히 해서 또 필요한 영역에서 적절히 타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며 "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연구와 제약산업 육성·지원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액 감액 수정의견을 제시했다.추경 본질인 긴급성·시급성이 없고 경기 부양 효과가 불명확하다는 등이 전액 감액 의견 이유다.국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타깃으로 정부가 필요성을 촉구한 예산들로, 정부 원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할 타당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예결위 추가경정예산안 소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추경안에 대해 일부 감액 의견이 제시됐다.예결위 전액 감액 의견이 제시된 예산은 ▲AI 활용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R&D 사업 33억원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모델 R&D 사업 21억8400만원 ▲바이오헬스 전문인력양성 기반구축 사업 27억원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 33억5000만원 등이다.예산사업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AI 기반 기술을 활용해 특정 질병을 표적으로 삼은 바이오베터 후보물질을 신속 개발하는 환경을 마련하고, AI 기반 신약 개발 전임상·임상시험 플랫폼을 구축해 미래 국가 AI 신약 창출 체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아울러 의사·간호사·의료기사·병원 행정인력 등 AI의료전문인 1000명을 양성하고 AI신약개발 산업형 실무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단계별 교육 실시 사업 예산도 포함됐다.전액 감액 의견을 낸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조배숙 의원으로, AI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산업이 "경기 부양 효과가 불명확하고 단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정책적 장기과제에 해당하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제약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AI관련 사업들 같이 추경의 본질인 긴급성과 시급성이 결여돼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 같은 감액 의견에 대해 제약계는 AI 신약 개발이 취약한 국내 환경을 쇄신하기 위해 이번 2차 추경에서 해당 예산을 정부안 대로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실제 복지부 박민수 전 2차관은 지난 5월 AI 신약개발 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AI 신약개발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제약계 관계자는 "복지부는 국산 신약 개발의 낮은 성공률과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AI 임상시험 R&D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견으로 2차 추경 증액안을 냈다"면서 "이는 제약계와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으로, AI신약 예산이 추경에 담길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특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동향 파악에 분주한 분위기다.복지부는 경찰청으로부터 구체적인 불법 리베이트 단속을 위한 공조 요청이 올 경우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2일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 문제는 이번 경찰청 특별 단속 관련 국정과제 일환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한 공직자 청렴문화 점검 일환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다만 현재까지 경찰청으로 부터 별도로 리베이트 특별 단속 관련 협조 요청이 오지는 않았다고 했다.복지부는 현재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처분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건을 모니터링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는 루틴을 유지하면서 추후 공조 요청에 응할 계획이다.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외부 신고나 접수가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리베이트 처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뢰다. 경찰·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약사법 위반 여부 등 법률 해석이 필요한 때 경찰서에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상황도 있고 일부 수사기관이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기도 한다"며 "올해 초 일부 요청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제출된 지출보고서)자료를 제공했다"고 피력했다.이어 "언론보도 된 내용과 관련해 즉각적인 방침이나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직 없다"며 "검·경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복지부도 수사 의뢰할 일이 있으면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 주식투자 경찰 고발 건과 관련해 "업무 파악 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2일 정 후보자는 서울 중구 T타워에 마련된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이같이 답했다.지난 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정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서민위는 "정 후보자가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돼 높은 공신력을 얻으면서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과 자가진단키트 사용을 당부하던 시기, 배우자가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시 배우자가 보유한 코로나 관련 종목이 있었지만, 최근 대통령실에 제출한 재산 관련 자료에 일부를 빠뜨리거나 실제 수령액보다 적게 기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정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상황에 대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며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의료계와의 소통 계획에 대해서도 정 후보자는 "아직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중이어서 청문회 때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책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자살률 대응에 대해서는 "복지부 내부에서 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준비되면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가 전 국민적 화두에 오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이 해법으로 자리잡게 될지 주목된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을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정권 초기인 1일 현재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다.이에 보건의료계에서는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이 어떤 방식으로 품절약 사태 해결에 작용·기여하게 될지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제기된다.일단 대체조제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내년 2월부터 약국 사후통보 방식 전산화가 확정된 상태다.지금은 약사가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 미리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거나 대체조제를 완료한 뒤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방식으로 사후통보해야 한다.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복지부가 구축하게 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에 사후통보가 가능해진다. 처방 의사와 대체조제 약사가 실시간으로 대체조제 여부, 내역 등을 상호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여기서 더 나아가 품절약 문제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대체조제 허용 범위를 지금보다 넓힐 가능성도 나온다.품절약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사전·사후 통지 없이 약국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등 여러가지 방식이 논의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성분명 처방의 경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민관협의체 등에서 품절약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아울러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사용 권고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해당 법안은 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규정 중이다.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에는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동시에 판매·수입자에게 성분명 사용을 권고하도록 했다.이는 품절약, 국가필수약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거나 명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정권 교체 후 입법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급 불안정 사태 해결을 위해 법 조문을 수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지 살펴야 할 전망이다.더욱이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제한적 도입 모두 의사가 강하게 반대하는 의제라는 점에서 정부 여당 역시 섣불리 행정·입법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허들도 있다.이미 의정갈등이 1년 4개월 넘게 지속 중인 상황에서 의약 직능 갈등을 촉발하면서 까지 품절약 해결책을 마련할 확률은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품절약 사태는 국민들이 즉각 불편을 느끼는 문제이긴 하지만,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 직능 문제가 개입할 경우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매번 등장하는 의약분업 원칙이 제기될 것이다. 극히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의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품절약 해법 논의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야간 어린이 진료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국회 입법이 추진된다.응급실 과밀화, 소아 진료 공백 문제 가속화 속 야간 어린이 진료체계 지역 불균형 해소가 목표다.1일 김미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부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지난해 9월 기준 지정된 94개 의료기관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돼 지역 간 의료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여실하다.이에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하고, 해당 진료 기관에 운영비·인건비·시설비 등 지자체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도심융합특구 내 지정 기관에는 국가가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게 했다.김 의원은 "소아과와 야간 응급실 부족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소아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특히 부산 센텀2와 같은 도심융합특구는 향후 인구 밀집도가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으로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이 시급해 국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원회가 정부가 삭감한 전공의 예산을 일부 증액 의결했다.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 미복귀 등을 이유로 당초 예산인 2991억3000만원에서 1235억6100만원을 감액한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복지위 예산소위원들은 250억원 가량을 증액 수정했다.하반기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반영한 것이다.30일 복지위 예산소위원회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을 248억7200만원 증액한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해당 예산 내역사업을 보면 '전공의 등 육성지원' 예산을 180억8000만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예산을 67억9200만원 증액했다.전공의 육성지원 사업은 필수의료분야 지도전문의 수당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이다.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사업은 필수의료분야 전공의에게 수련수당을 지원하는 예산이다.아울러 예산소위원들은 보건의료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예산도 54억4000만원 증액했다.K-바이오헬스 지역·전략센터 운영 사업을 위한 예산인데,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지역센터의 시설·장비와 의료기관 연계로 보건산업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해당 예산은 1차 추경때 206억200만원이 편성된 이후 2차 추경엔 별다른 예산이 추가되지 않았다.예산소위원들은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지역센터 지원대상을 6개소에서 8개소도 2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7억2000만원에서 12억2000만원으로 5억원 증액하기 위해 54억4000만원 증액안을 의결했다.이 밖에도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예산도 80억5200만원에서 22억6100만원을 증액한 103억1300만원을 편성했다.해외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 발생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 대비를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특히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예산도 100억1200만원 증액했다.두창백신 구입비 51억9700만원과 탄저백신 구입비 100억1200만원을 늘린 결과다.예산소위원들은 부대의견으로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안 관련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 취약계층 보장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 것을 채택했다.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중 수련프로그램개발 등 지원 예산을 전체 전문과목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부대의견 채택했다.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베터 R&D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면밀하게 기획해 공고·선정평가·협약체결 등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돼 연내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라는 의견도 제시했다.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R&D 사업은 플랫폼 구축·연계기술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제언했다.복지위는 7월 1일 전체회의에서 예결소위 의결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코로나19 주식 매수 논란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충실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의 주식 의혹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정 후보자는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시작된 의정갈등 해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가장 큰 문제는 불신"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계와 신뢰,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 전문가, 의료인들의 의견, 현장의 의견을 잘 담아 체계적인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윤 정부 의료개혁 평가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면 좀 더 좋았겠다"고 피력했다.정 후보자는 “의정 갈등과 초고령화, 양극화 심화 같은 어려운 시기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은 의료 개혁과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정은경(60)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청문 정국으로 접어 들게 됐다.이재명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은경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질병청장으로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활약했다.이후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일한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 당선 직후 유력한 복지부 장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었다.그러나 배우자의 코로나19 주식 논란이 불거지면서 장관 후보에서 제외됐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정 후보자를 복지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직무 능력을 점검하게 됐다.정 후보자 지명은 복지부 내부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다.정 후보자 배우자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손 소독제, 자가진단키트 관련 업체 주식을 사들인 뒤 적잖은 수익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장관 후보군에서 멀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을 놓고 여당에서는 배우자 코로나 주식 논란이 인사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수준이란 판단이 뒷받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실제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정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후보자 및 가족 신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서 청문회 절차에 따라서 소명할 것으로 안다"며 "그리고 그(배우자 주식)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청문회를 지켜보시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에 최종 취임할 경우, 2015~2017년 정진엽 전 장관 이후 8년 만에 다시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 탄생하게 된다.역대 여섯 번째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자, 진수희 전 장관(2010~2011년) 이후 14년 만의 여성 장관이기도 하다.정 후보자에게는 1년 4개월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주어질 전망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등 야당은 배우자 주식 논란 속 정 후보자 장관 지명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 지명 이전인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우자 논란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회피·신고 의무 위반 소지가 다분한 사안"이라며 "백경란 직전 청장은 주식 논란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고 결국 사퇴했다. 정 전 청장은 왜 예외냐"고 비판했었다.정 후보자는 지명 직후 소감문에서 "새 정부 첫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해부터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감내해주셨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겠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분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등 국민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의료개혁을 추진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며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며 청문회에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