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방역 물품이자 생활필수품인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시 처벌 대폭을 강화하는 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긴급수급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했을 때 처벌 수위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된다. 이 법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난 6월 4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입법이 이뤄졌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필요한 때 특정 물품의 공급·출고 등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그런데도 코로나19 유행 초기 마스크·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해 품귀현상이 일어난데다 매점매석 등으로 가격이 평소와 비교해 수 십배 까지도 폭등한 바 있다. 강 의원 발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처벌 수위가 강해졌다. 긴급수급조치 위반, 매점매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물가안정장치 실효성 확보와 함께 국민생활·경제 안정이란 입법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코로나 초기 유행 단계에 시장 매커니즘 부작용이 속출했지만 경미한 처벌수위, 정부 방관으로 마스크를 돈 주고도 못 사는 참극이 빚어졌다"며 "재해재난·전염병 등 국가 비상사태에 물가를 교란해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시장주의 행태 엄벌을 위해 처벌수위 강화와 함께 정부가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과 마약류, 의약외품 등 의료제품 전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운영하는데 향후 5년간 약 95억8300만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9억1700여만원의 추가비용이 드는 셈인데, 의약품 등 의료제품의 불법 온라인 유통 문제가 해마다 제기되는 상황이라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온라인에서 의약품 등 의료제품과 식품 등을 불법 판매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유통실태 정기조사를 의무화하는 제정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의약품과 마약류 등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건수가 매해 증가하는 현실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다. 예산정책처는 해당 제정법안의 재정수반요인으로 '온라인유통 실태조사(안 제4조)'와 '불법 온라인유통 금지 등(안 제5조)'를 꼽았다. 실태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기적으로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다. 불법 온라인유통 금지는 식약처장이 불법 온라인유통을 직접 조사하고 필요 시 관계 행정기관·수사기관과 합동조사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제정안 시행으로 식약처가 온라인유통 실태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됐을 때 업무량 증가에 맞춰 식약처 내 10명으로 구성된 1개 전담과 신규 조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정해 추가재정을 계산했다. 실태조사·불법 온라인유통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추가 재정소요는 신규 조직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으로 대체해 따졌다. *온라인유통 실태조사·불법 유통조사=예산정책처는 제정안으로 신설될 조직을 10명으로 구성해 비용을 전망했다. 행정직 4급 과장 1명과 5급 2명, 보건연구사 4명, 약무직 6급 3명이 신설 조직 구성원이다. 과장은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조사를 총괄하고 5급 공무원 2명은 식품과 의약품 2개 파트로 구분해 실태조사 기획과 관련 행위자 대상 행정조사·제출자료 검토 업무에 드는 재정을 분석했다. 보건연구사 4명은 제정안 실무를 수행하는데, 온라인 판매 정보수집, 온라인 판매 실태조사·분석, 관계기관 합동 현장조사에 드는 인건비를 비용 산출했다. 약무직 6급 3명은 관련 법령 제·개정과 관계 행정기관·소비자단체 등 협의, 실태조사 결과 사후조치를 담당한다. 신설 조직 인건비는 직급별 인원수에 1인당 인건비를 곱해 산출했고, 기본경비는 인건비에 식약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중인 11.46%를 곱해 산정했다. 사업비는 식약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2021년 기준 연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하고, 이후 연도를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했다. 실태조사 사업비용 4억원(조사 및 분석·정보 수집 비용), 공무직 근로자 신규채용 인건비 2억6000만원, 온라인 불법유통 식품·의약품 검체 구입비(3400만원) 등이 연 8억원 사업비 추계 상세내역이다. 이를 합산해 추계한 결과 불법 의약품·의료제품·식품 온라인 안전관리 강화 법안 운영에 필요한 추가재정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95억8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제정법안 비용추계는 법안 세부 조항을 실질 시행할 식약처 조직 신설 비용으로 산출했다"며 "연평균 19억원 가량의 추가재정이 5년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액 국비에서 부담한다는 가정"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덕철(59·성균관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일정 등 세부 안건을 의결하고 22일 청문회를 개회하기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복지위는 20일 오후 1시 30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 3개 안건을 의결한다. 22일 오전 10시부터는 권덕철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개회한다. 한편 권 장관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전라북도 전라고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거쳐 독일 슈파이어행정대 행정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복지부 내에서 보건산업진흥과장과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실 선임행정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해 5월까지 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면허 관리 강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의사 행정처분 이력 공개 등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중인 의제에 90%가 넘는 국민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의사 총파업·전공의 집단휴진 도화선이 된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방식으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80%가 넘는 국민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총 6일간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론조사는 (주)리얼미터를 통해 전국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실시했다. 조사는 남성 49.6%, 여성 50.4%가 참여했으며,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8%, 30대 15.6%, 40대 18.8%, 50대 19.5%, 60대 15.3%, 70세 이상 13%로 전 연령층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20년 11월)를 기준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림(Rim)가중치를 반영했고, 오차범위는 ±3.10%point (95%신뢰수준의 경우)이다. ◆보건의료영역=의사면허 관리·규제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에는 응답자 90.8%가 찬성했다.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금고 이상 형을 받아도 3년 내 면허가 재교부된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같은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불법 대리 수술 방지 및 환자 보호와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과 환자·의료인 인권·사생활 보호를 위해 반대하는 입장이 부딪힌다. 이에 대해 응답자 89%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 찬성했다.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이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2.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공의료체계=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응답자 80.8%가 찬성했다. 책임의료기관제·지역의사제 도입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75.8%였다.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는 일명 '의료일원화'에 대해 응답자 반응을 절반으로 갈렸다. 국민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54.1%, 도움이 안 된다는 답변이 42.3%로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3명으로 OCED 36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이에 응답자 80.8%는 의료진 확보·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이나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도입에 대해 75.8%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의료·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서는 응답자 54.1%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42.3%가 도움이 안된다고 답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의제임이 드러났다. 의료 전달체계 선진화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병원을 중증 환자 위주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주장에 응답자 79.3%가 찬성했다. 또한, 대형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개편되면 외래진료 축소로 외래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 73.2% 응답자가 수용 가능하다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61%가 수용 가능 입장이었다.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의 비율을 의미하는 건강보험보장률은 2019년 기준 64% 정도다. 정부는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보장률을 높이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어 갈 방향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57.6%는 예방·진단 중심, 32.1%는 치료 중심, 7.2%는 사후관리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라고 답했다.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K-방역을 위해 정부가 취할 조치사항으로는 방역과 일상이 공존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초점을 둔 사회대응(54%), 역학조사 역량 확충·선제검사로 환자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는 방역대응(34.1%), 중환자 치료역량 확충 및 병상 운영 체계 효율화(10.2%)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사회복지영역=업무 외 이유로 부상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제도에는 응답자 68.3%가 찬성했다. 또한, 국민의 79.3%가 이러한 상병수당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연금수령액을 자동조정하는 제도 등 연금제도 개편에 대해 국민의 64.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기술변화와 일자리, 소득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는 응답자 52.2%가 찬성했다. 하지만 여전히 45.5%는 반대해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찬성하는 연령은 40대가 60%로 가장 높았고, 30대, 50대가 각 51.9%로 나타났으며, 반대하는 연령은 60대가 49.6%로 가장 높았고, 만 18세에서 29세가 48.7%, 30대가 48.1%로 나타났다. 성별을 기준으로는 여성(48.7%)보다는 남성(55.7%)이 더 찬성했다. 지역별로는 강원(62.5%), 경기·인천(54.9%)순으로 찬성했고, 대구·경북(54.1%), 부산·울산·경남(49.8%)순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응답자는 월 적정금액으로 21~30만 원 20.6%, 51만 원 이상 18.8%, 41~50만 원 18.6% 순으로 답했다.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국민이 의료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 강화와 복지 영역 전반의 향상을 위한 촘촘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 요구에 기초한 입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여론조사가 국민의 삶의 질이 보다 더 향상돼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의 전국 집단발병이 반복되는데도 지자체가 의무 배치해야하는 역학조사관 충원 속도는 현저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는 역학조사관 1명 이상을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과 시행령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역학조사관 충원 지자체는 58.2%에 그쳤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역학조사관 임명 현황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134개 기초단체 중 실제 충원이 된 지자체는 78개로, 137명 뿐이었다. 특히 지난 9월 초와 비교해 19개 지자체만 추가로 개정법령에 따른 역학조사관 충원이 이뤄졌다.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역학조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4일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60조의2를 개정했다.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하는 시·군·구 기준을 '인구 10만명 이상'으로 변경한 게 주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지난 9월 5일부터 시행됐다.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는 총 134개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조사해 실질적인 방역 조치에 기여하는 핵심 인력이다. 역학조사관은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약사, 수의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임명된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인 집단 발생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역학조사관 충원은 지지부진하다"며 "감염병에 대한 발 빠른 대처와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역학조사관 충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작년 대비 2개 등급 상승한 2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개 등급 하락한 4등급 판정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등급을 유지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작년과 동일하게 3등급 판정을 받았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특정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개 등급 이상 청렴도가 상승한 기관은 총 27개로, 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2개 등급 상승에 성공했다. 코로나19 팬더믹 사태에서 방역 3대 원칙인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청렴정책에 반영한 게 등급 상승에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3년간 1~2등급 청렴도를 유지한 기관은 총 53개였는데, 건보공단도 3년간 우수 청렴도를 유지한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됐다. 청렴도 판정 기준인 '종합청렴도'는 설문조사로 이뤄지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결과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해 점수로 산출된다.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지난해 4등급 판정을 받은 복지부는 올해 2등급으로 측정, 청렴도를 2개 등급 끌어올렸다. 식약처는 올해 4등급 판정을 받아 지난해 3등급에서 1개 등급 떨어졌다. 건보공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렴도 1등급 유지에 성공했고, 심평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등급 판정을 받았다. 연금공단은 2등급으로 측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3등급으로 지난해 청렴도를 유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올해 4등급으로 작년과 같은 등급을 받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4등급으로 작년 3등급 대비 1등급 하락했다. 권익위는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8년 상승한 8.27점으로 4년 연속 상승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평가가 개선되고, 외·내부 업무 관련 부패를 경험한 비율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게 종합청렴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올해는 총 20만8,152명(외부청렴도 15만3,141명·내부청렴도 5만5,011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설문조사(전화·온라인)를 진행했다. 올해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상승한 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K-방역) 3대 원칙인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청렴정책 추진 과정에 적용한 게 청렴도 우수·향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코로나 대응 시 사전컨설팅, 일상감사 등을 적극 지원하고 고위직이 직접참여하는 공감소통관도 운영해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에 노력했다는 평가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감염병 확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렴도가 상승 추세를 보인 게 의미가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면서 적극행정을 실천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해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개혁 성과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중인 임상3상 조건부 허가 제도를 현행 가이드라인에서 법으로 상향 조정하는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시판허가 의약품의 신속허가 시스템이 법으로 명문화되는 효과와 함께 조건부 허가 의약품의 생산실적 집계, 안전성 추적조사 등 시판 후 관리가 강화된다. 8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빠르면 연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임상3상 조건부허가 제도의 미흡점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3상 조건부허가 의약품 32건 중 8개 품목의 생산실적이 전무해 환자 생명을 긴급하고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치료제 접근성 확대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한다는 게 백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특히 일부 치료제 개발사는 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가 아닌 주식시장 내 주가 향상을 위해 조건부 신속허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었다. 실제 일각에서는 삼성제약 리아벡스 허가취소 사태 등이 조건부허가제가 법제화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란 지적도 나온다. 현재 조건부허가 제도는 항암제, 희귀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백신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 치료 의약품에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은 조건부허가 신청 의약품에 대해 임상의·통계학자 등 전문위원회를 구성, 자문회의에서 과학적·임상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조항을 갖고 있다. 특히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도 수립하는데 시판 후 특정 기간동안 모든 투약 환자에 대한 사용성적을 전수조사하고 장기적으로 발생가능한 중대 이상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장기추적조사 계획 제출 후 수행 결과를 보고하는 규정도 있다. 물론 허가 후 3상 임상시험 계획서 제출, 결과 보고 등 조항도 마련됐다. 문제는 해당 제도가 법이 아닌 식약처 내부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백 의원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치료 신약의 조건부 신속 시판허가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로 환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조건부허가 대상 의약품 선정 기준을 명확히하고 시판 후 임상3상 시행 등 조건 이행력을 높이는 취지의 개정안 입법을 준비중"이라며 "신속허가 특혜를 받고도 실제 생산을 하지 않아 환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게 법안 방향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백 의원은 지난 국감 당시 "3상 조건부허가를 둘러싼 지속적인 논란 종결을 위해 허가신청 단계부터 조건부 허가 대상, 조건이행 제출일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넘어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행정처분 규정 세분화, 실태조사·감시체계 확립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 국가나 제3자가 공익 목적을 위해 치료제·백신 특허를 특허권자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특허법 내 '강제실시권' 발동 범위에 감염병 팬더믹 등 국가 비상사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치료제·백신 공급 부족사태를 방지하는 게 법안 목표다. 8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제실시권은 특허권자 허가 없이 공익 목적을 위해 특허를 쓸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서 이런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각국은 치료제·백신의 신속 공급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발동하는 정책 등 선제대응중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강제실시 요건으로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현행법 상 감염병 대유행 상황이 명시되지 않아 코로나 치료제·백신 특허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실시권 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자칫 코로나 위기 시 치료제·백신 특허를 자유롭게 쓰지 못해 치료제·백신 공급부족 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견해다. 이에 권 의원은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비상사태'를 특허법 강제실시 요건에 포함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렇게 되면 감염병 대유행 시 강제실시권 발동으로 치료제·백신 특허를 국가나 제3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권 의원은 "정부는 코로나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는 코벡스 가입과 함께 개별기업 접촉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에도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부족에 대비해 강제실시권이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와 의료기기 불법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재차 발의되면서 약국가와 의료계는 입법성공 시 대폭 커질 수사부담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현행법이 보장하는 식약처 단속과 경찰 고발권을 넘어 식약처가 직접 검찰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자칫 '수사권 비대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7일 보건의약계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계류중인 '식약처 마약류·의료기기 특사경 법안'이 가져올 충격파를 전망·분석하고 관련 입장을 준비중이다. 해당 법안은 19대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까지 3차례 연속 발의된데다 174석을 보유한 여당 법안이라 입법 가능성은 상당히 큰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최동익 의원, 20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21대에서는 민주당 강 의원이 법안 바통을 이어 받았다. 프로포폴, 졸피뎀, 향정비만약 등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처방·조제·유통 문제가 매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게 식약처 마약류 특사경권 확대 배경이다. 현재 식약처는 이미 식품·약사·보건범죄 위반 범죄를 직접 단독 수사·검찰 송치하는 특사경권을 가진 상태다. 보유 인원은 총 96명이다. 하지만 해당 식약처 특사경권은 약사법이 규정하는 약사 관련 범죄에만 적용되고 마약류 관리법과 의료기기법 소관 범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강 의원은 이 부분을 현행법적 한계로 지적, 마약류·의료기기 특사경권 확대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는 178건 발생했고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류(정·앰플·바이알 등)는 3만5211개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약국이 2만3464개로 압도적이며 병·의원이 7666개, 기타(도매상·제조업자·수출입업자·학술연구자 등)가 4083개였다. 식약처 마약류 특사경은 이처럼 약국, 병·의원에서 발생한 의료용 마약류 사건을 직접 수사·검찰 송치하는 업무를 맡는다. 특히 식약처 행정공무원이 인신구금 등 강제수사 권한을 갖게 되는 점도 특사경권의 중요한 효력이다. 현재 식약처가 수행 가능한 마약류 취급 감독·단속권을 넘는 권한을 얻게 되는 셈이다. 약국가와 의료계가 식약처 수사권 강화로 인한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이유다. 해당 법안에 식약처는 기존 식약처 업무범위와 사법경찰권 직무범위를 일치시키는 차원이라며 찬성 입장을 드러낸 상태다. 법원행정처 역시 마약류 분야 담당인력 전문성과 수사역량, 대상 범죄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견해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반면 현재 식약처가 가진 마약류 취급 감독·단속 등 행정권만으로 충분하다는 게 약국가와 병·의원 생각이다. 약국가는 최근 경기도 특사경 약국 단속 과정에서 이미 한차례 지역약사회와 지자체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지난 10월 경기도 특사경이 관내 약국과 한약국 등 360여곳을 집중수사하는 과정에서 수 시간에 걸친 약사·직원 압박수사 등 과잉 조사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의료계는 이미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권 법안에 수 년째 강하게 반발중인 상황이다.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의료용 마약 관련 처방·조제 규제는 해마다 강화하는 추세다. 일선 약사들은 강화된 규제에 매번 적응하고 협조하며 건전하고 안전한 마약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으로 이미 한 차례 약국에 적지 않은 업무 부담을 부과한 상태다. 특사경권을 추가하면 자칫 선의의 피해 약국이 생길 가능성도 대폭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개원중인 한 의사도 "지금도 건보공단 현지조사를 받는 의료기관은 속된 말로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수준이다. 공무원들이 진료실과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압수·수거해 조사 후 며칠 간 환자를 보기 힘들 정도"라며 "이미 정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마약류통합시스템도 정상 가동중이다. 마약류 특사경권은 지나치게 정부권력이 비대화하는 측면이 크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