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3·1운동이 전개된 1919년 태어난 의사 3명을 포함해 80세 이상 현업 의사가 8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사면허는 갱신 절차가 없어 고령 의료진에 대한 신체검사나 보수교육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게 제출받은 '의사 면허신고자 연도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면허 신고자 중 출생연도가 1910~1930년대인 신고자는 총 388명이었다. 만 100세가 넘는 1919년생도 3명이었다.현행법상 면허신고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지난해 의사 면허신고자는 총 5만1508명이었다. 의사면허는 한 번 받으면 별도 갱신 절차가 없다. 의사가 대한의사협회에 신고하고 의협은 면허신고 내역을 복지부에 제출하는 게 절차의 전부다.강 의원은 자동차 운전면허와 의사면허를 견주며 현행법이 고령 의료진 관리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현업에 종사하는 의사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8시간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별도 신체‧정신검사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보수교육은 사이버 수강도 가능하다.운전면허의 경우 갱신 때마다 신체‧장애 여부를 확인한다. 1종 보통은 시력과 신체 상황에 대한 자진신고, 1종 대형은 시력, 청력, 팔다리 기능검사를 시험장 내 의료원 의사 문진으로 진행한다.특히나 65세 이상은 5년, 70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 기간이 짧고 갱신 시마다 검사를 해 최소한의 운전 능력을 점검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반납자에게 교통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원칙적으로 의사면허신고 전제조건은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수가 핵심인 가운데 미이수 의사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 보수교육 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상 누계 인원 82만5140명 중 이수 누적 인원은 58만1755명으로 보수교육 이수율은 70.5%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의사 보수교육 미이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최근 5년간(2015~2019년) 단 한 명도 없었다.의료 사회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강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면허인데도 90살, 100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 최소한 진료행위가 가능한지, 신체나 정신능력은 문제없는지 점검이 필수"라며 "특히 고령의사에 대해선 더 세밀한 검사를 도입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맞게 보수교육 내실화와 교육이수에 대한 점검도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농어촌 지역은 의사가 부족해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1,880명의 공무원이 의료행위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 취약지역을 위해 1980년에 도입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가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2019년 기준 전국에서 1,88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근무 현황을 보면 서울은 0명이었지만, 전남 328명(17.4%), 경북 299명(15.9%), 전북 238명(12.7%), 충남 236명(12.6%), 경남 213명(11.3%) 등에서는 많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반면, 최근 4년간 배출된 의사들은 수도권과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여전했다.2016년 대비 2019년 활동 의사 수는 7,915명이 증가했으나, 이 중 74.8%인 5,920명의 의사들은 수도권,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 활동중이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328명으로 가장 많은 전남의 의사 수는 86명 증가해 전체 증가 의사수의 1.1%에 불과했다.의사 수가 늘어나더라도 배출된 의사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여전히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김원이 의원은 "사는 곳이 섬이라서, 지방이라서 치료 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며 "모든 국민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케어 시행과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의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급여확대 비율이 2016년 95%에서 지난해와 올해 47%로 급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정부의 항암제 등 중증질환약 건보급여 확대 급감으로 암환자들이 진단과 치료 양측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6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심평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신규의약품 등재율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급여확대약은 등재율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중증질환심의위는 항암제 등 약제의 건보급여를 결정하는 기구로 암질환심의위로 통용된다. 구체적으로 급여등재율을 살피면 2016년도에 급여확대를 신청한 의약품 20건 중 19건이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이후에는 2017년도 33건 중 25건(76%), 2018년도 47건 중 18건(38%), 2019년도 45건 중 21건(47%), 2020년 8월 기준 27건 중 13건(48%)으로 등재율이 추락했다.특히 문케어가 본격 시행한 2018년도 이후 통과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봉민 의원은 이를 현 정부가 보편적 의료혜택 확대에 치중하면서 중증환자가 되레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암질심에서 3회 이상 논의된 의약품은 총 6건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4건은 아직도 급여되지 못했다.3회 이상 논의됐다는 것은 등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뜻이다.매년 증가하던 암환자 신규등록도 전년 동기(3~5월) 16.8% 감소했다.코로나19 여파로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실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던 올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암환자 산정특례 신규 등록 환자 수가 6만274명으로 지난해 동기(7만2473명) 대비 16.8% 급감했다. 지난 4년 같은 기간(3월~5월) 동안 산정특례 신규등록 암환자 수는 2017년 5만9296명, 2018년 7만107명, 지난해 7만2473명으로 증가추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아진 수치다.전 의원은 이를 암 발생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의료접근성 저하로 인해 진단을 받지 못한 잠재적 암환자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했다.생존율과 직결되는 암 조기발견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제때 진단되지 못해,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암 진단율 제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전 의원은 "문케어 시행 이후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급여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며 "감염병 대유행으로 암환자들의 조기진단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암환자들은 진단과 치료 모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암환자들이 건강보험의 안전망 속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의 우선순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취소자 2713명이 직접 취소 지침을 어긴채 집단으로 대리 취소를 하고도 응시 수수료 50%를 환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의사국시 응시를 취소하려면 신청자가 직접 국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취소 신청서를 써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수수료를 환불 받은 셈이다.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 없는 일로, 불공정 행위란 비판이 나온다.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시원 제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올해 시행된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에는 3172명이 응시 접수해 438명이 실제 응시했고 응시 수수료 감면 대상자 21명을 제외한 2713명이 수수료 50%를 환불받았다.국시원은 취소자 1인당 31만원씩 총 8억4100만원을 환불해줬다. 국시원은 국시 응시 취소에 대해 응시자 본인 의사가 반영돼야 하므로 본인의 직접 취소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취소법은 응시자 본인이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취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직접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환불이 가능하다.하지만 올해 집단 취소자들은 응시 취소를 개인이 아닌 학교별 단체로 대리접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 접수는 지난 8월 24일 하루 동안 이뤄졌다.많게는 학교별로 80여명에서 작게는 30여명이 취소서류를 집단 대리접수 했다.특히 위임장 첨부 건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가 직접 확인된 것이 아니라 국시원은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 행정처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응시 취소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3~4회씩 전화해 시험 취소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남인순 의원은 "응시 취소를 대리로 단체 접수해 지침을 어겼는데도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준 것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는 부당한 배려를 하느라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한 불공정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온노출 정부 조달 무상백신과 일선 의료기관에 유통할 유료백신을 별도 보관하라는 공문이 뒤늦게 발송됐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난달 21일까지 상온노출 우려 독감백신과 일반 유료백신 약 1599건이 혼용 접종됐는데, 정부가 뒤늦은 22일에야 별도 보관을 공지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6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달 22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분야 협회 11곳에 공문을 보냈다.내용은 정부 조달 백신을 냉장보관하는 동시에 별도 안내시까지 접종하지 말고 유료 접종용 백신과는 구분해 보관해달라는 것이다.강 의원은 정부가 공문 외 문자나 유선 통보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강 의원은 질병청 조사 결과, 이미 21일 이전에 신성약품이 납품한 정부 조달 백신 1599건의 접종이 완료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질병청은 지금껏 일선 병원들이 무료백신과 유료백신 간 구분 관리 등 실태조사나 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강기윤 의원은 "질병청을 국가안전보건부로 승격시키고 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시도별 질병청과 지역별 질병대응센터를 둬야 한다"며 "지자체의 보건소까지 지휘 체계에 포함시켜 지역들의 일선 의료기관 점검과 실태조사를 확실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지난 10년 간 3조4863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1년 동안만 9475억원이 부당청구됐는데 2010년 대비 117배 늘어난 수치다.불법 병·의원, 약국의 부당청구액이 급증한 대비 징수율은 크게 떨어져 건보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5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만 1615곳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환수결정된 요양급여 비용은 촌 3조4863억원이다.반면 건보공단이 실제 징수한 금액은 5.2%인 1817억원에 그쳤다. 특히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금액만 9475억원에 달했다.이는 81억원이었던 2010년과 견줘 117배 늘어난 수치다.불법개설기관의 환수결정금액은 ▲2010년 81억원 ▲2011년 584억원 ▲2012년 675억원 ▲2013년 1,351억원 ▲2014년 2,307억원 ▲2015년 3,331억원 ▲2016년 4,181억원 ▲2017년 4,914억원 ▲2018년 3,672억원 ▲2019년 9,475억원 ▲2020년 6월 4,291억원이었다.불법이 적발로 환수결정된 금액이 대체로 매년 크게 늘어난 반면, 징수율은 크게 낮아졌다. 2010년 17.3%였던 징수율은 지난해 2.5%까지 떨어졌다.최근 10년간 평균 징수율은 5.21%로, 환수결정 금액 3조4,863억원 중 1,817억원만 징수됐다. 징수율은 ▲2010년 17.3% ▲2011년 12.3% ▲2012년 11.6% ▲2013년 8.1% ▲2014년 8.4% ▲2015년 5.8% ▲2016년 6.8% ▲2017년 5.0% ▲2018년 7.7% ▲2019년 2.5% ▲2020년 6월 2.6%로 대체로 하락했다.권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건보 재정 누수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강화는 물론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독감백신 상온노출이 논란인 가운데 보건소 관리 소홀로 최근 3년간 백신 약 4만5000도즈가 폐기된 것으로 집계됐다.5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 폐기 현황을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보건소가 최근 3년간 구입한 백신 4만5295 도즈가 유효기간 경과, 냉장고 고장 등의 사유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에는 260만9155 도즈를 구매해 8766 도즈를 폐기, 전체 백신 구매 물량 중 0.34%를 폐기했다.2018년은 146만8224 도즈를 구매, 1만 5957 도즈를 폐기(1.09%)했으며 지난해는 185만3996 도즈를 구매해 2만572도즈를 폐기(1.11%) 했다. 사유별로는 유효기간 경과(52.9%), 냉장고 고장(25.6%), 정전(7.2%), 냉장고 주변장치 오작동, 운송과정 온도 이상, 개봉전 오염 등의 원인이 있었다.신 의원은 "최근 독감 백신 유통 과정의 문제로 인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백신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구입한 백신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동안 대부분 자율점검으로 맡겨져 있던 백신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안전한 백신 관리가 가능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를 관통한 코로나19 장기화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오는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감을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한다.복지위는 국감 대상기관을 전년도 45개에서 올해 22개로 줄이고 국감 기관증인도 지난해 330명에서 62명으로 대폭 축소 조정했다.5일 국회 복지위는 "코로나19 최일선 상임위로서 국회 최초로 비대면 온택트(On-tact) 국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오는 8일 복지부와 질병청 국감은 서울 소재 국회와 세종, 오송 총 3곳에서 3각 화상회의로 진행된다.증인과 참고인은 국회로 출석해 3각 화상회의에 동참한다.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코로나 감염 위험도 덜고, 국가 방역 일선에서 일하는 복지부와 질병청 부담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복지위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전년도 45개 기관에서 올해 22개 기관으로, 국정감사 기관증인도 전년도 330명에서 62명으로 대폭 축소 조정했다.10월 22일로 예정된 종합감사도 총 22개 기관 중 16개 기관은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실시한다.특히 국회는 본관 청사의 같은 층에 위치한 상임위원회 간 국감 일정을 조율해 인원이 밀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감장 주변 공무원들의 밀집대기 현상 완화를 위해 빈 회의실 등 공간을 대기장소로 제공한다.김민석 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 최일선 상임위로서 앞으로 국난 극복을 위한 국회의 첨병이 되겠다"며 "최초의 3각 화상회의는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한 디지털 정치 차원의 대응인 한편, 방역 업무에 종사하는 일선 공무원의 부담을 경감하여 방역에 집중케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심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치매 판정을 받은 의사와 약사가 병원진료·약국조제 현장서 활동중이란 비판이 제기됐다.장기요양 판정을 받고도 진료·조제에 임하는 의·약사 자격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나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활동의료인력 자료 분석 결과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활동한다고 신고한 의·약사는 83명에 달했다.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9명이나 됐다. 치매환자 판정으로 5등급과 6등급을 받은 의료인력은 총 9명이었다. 면허자격별로 살펴보면 약사가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 29명, 한의사 13명, 치과의사 3명, 간호사 1명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력은 의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매환자' 판정받아 5등급과 6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의사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최 의원은 이들이 실제로 진료나 조제에 참여했는지까지 확인했다.현재 진료나 조제시 의료인력의 실명으로 청구되지 않아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최 의원은 이들이 실제 진료나 조제를 했을지 정확히 알아보고자 해당 기관 중 동종 면허를 가진 의료인력이 1명 뿐인 기관을 중심으로 재분석했다.분석 결과 83명 중 38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38명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 이후 실제 건강보험 청구까지 이어진 의료인력은 13명이었다.구체적으로 2019년도에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은 광주 북구의 약사는 등급판정 받은 이후에도 3억7000여만원의 건강보험을 청구했다.치매환자 판정으로 2019년도에 5등급을 받은 약사와 한의사도 계속 활동을 하며 건강보험을 청구했다. 그런데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인력 활동을 제한할 법적 규제는 없는 현실이다. 현행법 상 장기요양등급은 의사와 약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최 의원은 일상생활이 전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치매 판정받은 의료인력에게 국민건강을 막연히 맡길 수 없다는 지적이다.최 의원은 "의사와 약사 업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됐다. 일상생활 조차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치매가 있다고 판정받은 의료인력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시스템을 개선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의료인력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법 개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