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의사 수를 한 해 1500명 가량 늘려도 부족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20년 전 의약분업 당시 의사 요구로 의대정원을 10% 감축한 만큼 코로나19 대응력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반드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지난 17일 서영석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피력했다.서 의원은 의약분업 때 의사 요구로 3300명이었던 정원을 10% 감축했다고 지적했다.20년이 지난 지금 감축된 정원을 계산하면 약 3500명 가량의 의사 정원이 늘어나지 못했다는 게 서 의원 논리다.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정부가 내놓은 한 해 400명, 10년 간 4000명 의대정원을 늘리는 정책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의료인력이 어느정도 부족한 상황인지, 왜 복지부가 의사 수를 늘리지 못했는지 답하라"면서 "일부 전문가는 매년 1500명을 늘려도 부족하다는 견해를 내고 있다.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 추진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의대와 한의대 일원화, 공중보건약사제도 등 복지부가 할 일이 막중하다. 의사단체 외에도 소비자단체 등과 의견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며 "의약분업과 한약분쟁 과정에서 복지부가 (의사 수 늘리기에) 미흡했던 대응을 앞으로는 원칙을 갖고 임해달라"고 덧붙였다.서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정책 맹점도 비판했다.공공의료 강화 일환인 공공의료기관을 만드는데 예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취지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서 의원 지적에 "예타 제도는 장점이 있지만 맹점도 있다. 그래서 면제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 공공의료는 효율성이나 경제성 논리만으로 충족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반판매업소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을 구입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전산 청구 할 수 있게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현재는 약국에서만 전산 청구가 가능해 일반판매소 구입 시 서면으로 청구하는 실정이다.18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건보공단이 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요양비 청구 전체 115만건 중 약 79.6%인 92만건이 서면으로 청구됐다. 요양비 서면청구는 과거 대비 점차 줄고있지만 요양비 종류별로 보면 청구량이 가장 많은 당뇨 소모성 재료만 감소했고 나머지는 여전히 서면 청구되는 상황이다.특히 활동이 불편한 첫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도 모두 서면청구로 이뤄진다.최 의원은 "2015년 14만건 정도였던 요양비 청구가 2019년 115만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서면 청구비율이 매우 높다"며 "자가도뇨 카테터도 서면 청구돼 약국 외 기관에서도 전산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오는 24일 4차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소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17일 오전 열기로 했다.4차 추경 최대 쟁점인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이 복지위 추경 전체회의 심사대에 올라 필요성 검토될 전망이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 합의를 거쳐 추견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4차 추경 세출 예산안은 3차 추경 대비 1조4431억원(2.6%) 늘어난 56조7562억원이다. 복지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정부 전체 세출예산안 7조8444억원의 약 18.4%를 차지한다.이번 추경안 쟁점은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코로나와 증상이 유사한 독감이 유행했을 때 방역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게 취지다.해당 안건은 복지위 소관인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하게 주장중인 제안이라 복지위에서 세밀한 심사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보건복지부 소관 4차 추경안(정부안) 주호영 원내대표는 5000만 전 국민에 독감백신을 무상접종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정부가 예고한 1900만명 무료 접종대상자를 넘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자는 주장이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백신 물량 자체가 부족해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입장에서 현재 국내 수급이 가능한 3000만명 분량까지 무상접종을 검토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한 상태다.1조원 가량 예산을 들여 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자는 민주당 정책 제안에 다수 국민여론의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데 따른 입장 변화로 보인다.다만 정부안 대비 늘어난 무상접종량을 정부와 백신산업계가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정부 입장에서 4차 추경 볼륨을 키워 기존 노약자 등 필수·고위험군을 넘어선 무상접종을 시행하는 게 부담일 수 밖에 없다.백신을 제조·유통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도 무상접종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생산력을 급히 늘려야하는 부담은 커지고 국가 무료접종에 따른 수익은 낮아져 범위 확대에 부정적인 분위기다.결과적으로 17일 열릴 복지위 추경 전체회의에서 여야와 정부가 각기 어떤 주장을 펴고, 합의에 이르게 될 지가 독감백신 무상접종 범위를 결정할 전망이다.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통신비 지급 예산 대신 독감 무상접종 범위를 넓히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고, 민주당도 협의 의사가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물량을 확보한 3000만명분에 대한 무상접종과 함께 멀리는 내년 초 접종분까지 생산 물량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국민에 맞추자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복지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물량 자체가 부족하고, 타미플루 등 치료제가 있어 전 국민 접종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논의와 심사가 이뤄져야 겠지만, 무리할 필요가 있을지를 놓고 의견이 다양하다. 4차 추경안이 시급한 상황이라 전체회의 심사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공공의료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충하라고 촉구했다.8.9%에 불과한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확충할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지적이다.17일 남인순 의원은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코로나19 대응에서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 의료격차 등 문제가 드러났다. 근본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남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병상수를 기준으로 8.9%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공공의료 비중이 2017년 9.2%, 2018년 9.1%, 지난해 8.9%로 매년 지속으로 감소해 뒷걸음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OECD 주요국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3%, 프랑스 61.6%, 일본 27.2%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 민간보험 비중이 큰 미국도 공공의료 비중이 21.5%에 달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병상 90% 이상을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료체계"라며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와 계층에 대한 양질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공공의료 비중을 20%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의료 강화대책에서 민간이나 공공병원이 없는 민간, 공공병원이 없는 거창, 상주, 통영, 진주, 동해, 의정부, 대전동부 등 9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 신축 추진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시도 연구용역이나 예타 조사 후 검토한다고 해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남 의원은 "정부가 대전의료원, 서부산의료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심사제도 개선을 기재부에 요구했다"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일 경우 예타조사를 거쳐야하는데, 현행법에선 공공병원 설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예타 심사 대상에서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며 "정부도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가 보건복지부 소관 4차 추경예산안 수정에 합의하지 못했다.결과적으로 복지위 수정안이 아닌 정부 원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다.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을 둘러싼 여야 의견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한 게 합의 불발 배경이다.17일 복지위 한정애 위원장은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여야는 복지위 오전 추경 심사 내내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을 놓고 찬반 격론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무상접종 반대, 국민의힘은 찬성 주장을 폈다.여야는 오전 질의 종료 후 오찬을 함께하며 위원장과 간사 간 추경 복지위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성립하지 못했다.여야 4차 추경예산 합의가 불발되면서 보건복지 추경안은 정부안이 예결특위에 올라 심사될 전망이다.민주당은 백신 준비기간 고려해 전 국민 접종이 어렵고, 민간 투약 물량을 국가공공 물량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대의견을 명기했다.국민의힘은 전국민이 독감백신 무상접종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증액에 반영해달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 4차 추가경정 회의에서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을 놓고 격돌했다.여당은 전 국민 무상접종이 필요성도 없을 뿐더러 추가생산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 접종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폈다.17일 국회 복지위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다.최대 쟁점은 역시 독감백신 무상접종 예산의 확대 여부였다.주장은 정확히 반대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무상투약 하지 말자, 국민의힘은 전 국민 무상투약 하자는 게 각자 입장이다.민주당이 무상접종 불필요성을 지적하면 국민의힘이 이를 정면 반박하는 형식으로 회의가 반복해 이어졌다.특히 국민의힘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1조원 예산을 펴는 것 보다는 독감백신 무상접종이 훨씬 타당하다는 논리를 폈다.여 "추가 백신 생산 어렵고 치료제 갖춰 접종확대 불필요"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일각에서는 내년에라도 무상접종을 진행하자고 주장하는데, 늦은 접종은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없다. 접종은 의학적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독감은 백신이 아니어도 타미플루나 주사제로 급여치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같은당 남인순 의원도 현재 정부가 확보한 독감백신 물량이 최대치이며, 해외 수출물량을 계약 파기해 국내 접종하는 것 역시 국제 신뢰도 하락 등 문제로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같은당 서영석 의원도 현재 확보한 독감백신이 전국민 대상 집단면역을 갖출 수 있는 수준의 물량을 비축했다는 정부 주장을 지원했다.서 의원은 "백신도 충분하고 독감 치료제도 충분한데 가짜뉴스 수준의 백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타미플루 같은 치료제가 없다면 전 국민 백신접종이 문제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정치적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피력했다.야 "코로나 확산·국민 혼란 방지위해 전 국민 접종"국민의힘은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지 않은 만큼 4차 추경에서 전 국민 독감백신 접종 예산을 반영하는 게 당연하다고 맞섰다.통신비 지원 예산을 백신 무상접종 예산으로 전환하는 게 합리적이란 입장이다.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주변에서 통신비를 어떻게 하면 안 받는지 방법을 물어오는 상황이다. 반면 독감백신 접종을 전 국민에 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며 "국민 생명을 고민한다면 돈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무상접종을)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강 간사는 "제약사가 추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면, 전 국민 접종이 맞다. 57% 비축만으로 집단면역 형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위험하고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제약사에 더 많은 비용을 주면 백신 만들 수 있다. 다른 약 만드는 것 보다 백신 개발에 전력을 다하도록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같은당 서정숙 의원도 코로나19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상접종 범위 확대 필요성을 어필했다.서 의원은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에 대해 아무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통신비 2만원에 1조원 예산을 쓰느니 전 국민 무상접종하자는 지적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라며 "코로나 상황에서 독감백신은 공격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제약사가 지금부터 3~4개월 생산하면 좀 더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며 "보통 독감이 4월까지 유행한다. 코로나 종식 안 돼 어떤 파도를 겪을지 모른다. 전 국민 예방접종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같은당 전봉민 의원도 "프랑스에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걸리면 전파력이 2.5배까지 커진다는 보고가 나왔다"며 "국내에서도 동시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다. 백신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전 의원은 "3000만명분 백신을 비축했더라도 실질 접종률은 다르다. 무상접종해도 무상접종 대상이 모두 접종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무상접종 범위를 더 확대한다면 실질 접종률을 높일 수 있고, 많은 예산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정부 "전 국민 접종 필요성, 동의 못 해"복지부와 질병청은 야당의 전 국민 독감백신 접종 필요성에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전문가 판단을 근거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측면에서도 57% 비축량 만으로 독감 집단면역을 형성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다.특히 코로나와 달리 독감은 타미플루 등 치료제가 충분한 상황이라 대응법도 달라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3월부터 독감백신 비축량을 면밀히 고민하고 검토했다. 57%만으로 충분하고 되레 과잉비축이라는 게 전문가 공통의견"이라며 "전 국민 접종을 필요성이 낮고 더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피력했다.박 장관은 "독감은 코로나와 달리 치료제가 있다. 일부 국민이 코로나와 독감이 정체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대처방안도 동일하다고 여기는데 전혀 다르다"며 "치료제가 있는 질병은 어느정도 백신을 맞추고 확진 시 치료제를 투약하면 되므로 대처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김강립 1차관도 "정부로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독감백신 전 국민 접종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인지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며 "의학적으로는 57% 접종을 넘어선 국민에 대한 접종이 적절한지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김 1차관은 "고민하더라도 일정 부분 무상접종 범위 확대 수준이지 전 국민 무상접종으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접종하려는 국민의 기회마저 공공화하는 것은 고민거리"라며 "전 국민 접종은 의학적 필요성, 국민 효율성, 실제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암관리기금을 신설해 암환자의 고가 항암제 보장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건강보험재정의 한계로 면역항암제 등 혁신 치료제 건보급여가 지연돼 환자가 치료기회를 박탈당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목표다.17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16일 국회 제출됐다.이 의원은 혁신 항암제의 국가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경제적 수준에 따라 치료 기회나 선택권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해 문제라고 지적했다.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항암제의 건보 우선순위가 높아져야하고 재원이 부족하다면 별도 재정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이에 이 의원은 암환자 지원을 강화하고 암검진, 의료비 지원, 암 연구와 진료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암관리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을 냈다.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라며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부합하는 치료적 안전망을 갖추는 게 보건정책 핵심 지향가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 후신 국민의힘이 9월 정기국회에서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쪼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건다.코로나19 방역강화가 보건부 독립 법 개정 이유인데,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이 성사된 상태라 보건부 분리 가능성에도 시선이 쏠린다.다만 앞서 복지부는 보건부 승격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으며 질병청 승격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 정부와 국회 간 협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최근 국민의힘은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중점입법 5대분야 30대 과제'를 선정, 공표했다.당 정책위는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활력과 민생부담 경감, 공정사회 실현, 안전안심사회 실현, 미래성장희망 분야 과제를 정기국회 내 입법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코로나19 위기극복 분야에서 눈에 띄는 과제는 보건복지부의 보건부, 복지부 분리다.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 또는 국가보건안전부와 복지부로 구분하는 정부조직법을 예고했다.보건부 분리 법안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상태다.당시 성 의원은 복지부를 둘로 나누고 질본을 질병청으로 승격하는 조항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내놨었다.성 의원은 의정(醫政)과 약정(藥政), 보건위생, 방역, 건강정책 및 건강보험, 보건산업 등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국민보건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하자는 견해다.같은당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도 보건부 분리와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 상태다.앞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보건부 분리를 당 차원 주요 입법과제로 공표해왔었다.지난 6월 성일종 의원 주최로 열린 보건부 신설 토론회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질병청 승격만으로 방역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다"며 "지자체와 보건소가 방역, 예방을 주도하려면 국민보건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코로나 방역강화를 위해 감염병 보균자나 잠복기 환자의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5개 주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도 예고했다.보건용 마스크의 부가세 면제로 국민 구매 부담을 낮추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기업의 바이러스 예방과 확산 방지 비용 지출에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눈여겨 볼 만 하다.코로나 위기극복 민생지원과 관련해서는 의원급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이 주목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예산 집행은 물론 제약사 개발 일정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한 정책을 짜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국내 허가나 해외 도입 후 접종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전문가협의체와 자문위원단 추가 구성으로 세부 순위를 마련하겠다는 비전도 내놨다.14일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두 의원 지적에 공감했다.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과제 1차 선정 결과(올해 8.28 기준) 복지부는 3차추경 통과한 임상지원 예산 총 940억원으로, 절차를 거쳐 1차 과제로 치료제 5과제와 백신 3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나아가 '끝까지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치료제·백신 추가 지원과 기업의 개발 일정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하겠다고 했다.복지부는 "바이러스 백신·치료제는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율 산업으로, 기업 투자가 쉽지 않은 분야"라며 "국가지원을 통한 국내기업의 신약개발 역량 확보는 감염병 위기 시 국가 필수 인프라"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비록 세계 최초가 아니더라도 국가책임 하에 끝까지 개발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도약과 감염병 대응력 강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백신 확보를 위해 국내 개발과 해외 백신의 국내 도입을 병행 중"이라고 부연했다.백신 개발·도입 후 접종 우선순위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협의체 논의를 진행중이며, 향후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자문위원단을 추가 구성해 세부순위를 지속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특성·임상 역학자료 분석으로 보건의료인·사회필수서비스 유지인력·고위험군 등 최우선 접종군을 선정하겠다"며 "코로나 전문가 자문위를 구성해 세부우선순위도 지속 논의 예정"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