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약사회가 추천한 자를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7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개선, 인권·복지향상 등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하기위해 지난해 제정됐다.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으로 국민건강을 지키는 게 제정 취지다.정 의원은 해당 법이 약사법에 따른 약국과 약사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약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실제 정책심의위는 의료인단체와 의료기사단체, 의료기관단체 등 보건의료기관 추천인만이 구성원으로 명시됐다.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정책심의위에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정 의원은 "법의 형평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운영에 치우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심의위 구성에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의무 실시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인 사무장병원 실태 조사 과정에서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 협조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7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했다.이를 위반하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에 처한다.인 의원은 이 같은 법에도 의사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실제 2009년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6곳에 그친 대비 2016년에는 40배가 넘는 255곳이 적발됐다.특히 지난 8년 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가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정도로 의료시장 건전성 뿐만아니라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인 의원은 사무장병원 난립에도 적발이 의료기관이나 관련 제보자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지만, 이 역시 비정기적이라 문제가 있다는 게 인 의원 견해다.이에 인 의원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 시 경찰청 등 관계 기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냈다.인 의원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공표하는 게 법안 골자"라며 "경찰청, 건보공단, 의료인 단체 등 관계 기관 협조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장이 사임을 예고하면서 후임 위원장 인사에 관심이 주목된다.유력하게 거론되는 후임 의원은 민주당 3선 남인순 의원(62·서울 송파병)과 인재근 의원(67·서울 도봉갑)이다.복지위원장이 여당 몫으로 정해졌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30%를 여성 몫으로 우선 배정키로 결정한 터라 다선이자 전문성을 겸비한 남 의원과 인 의원이 자연스레 거론되는 분위기다.3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분간 복지위는 한정애 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위원장 사임과 신규 선임은 본회의 상정·의결 사항인 바 빠르면 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새 복지위원장 선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현재 민주당은 3선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복지위원장 후임을 물색중이다.국회법 상으로는 위원장 궐위 때는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176석의 민주당 김성주 간사가 복지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셈이지만, 김 간사는 재선(19·21대) 의원이고 민주당이 개원 초 복지위원장을 여성 몫으로 지정한 터라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민주당 남인순 의원(왼쪽) 인재근 의원.복지위원 중 3선 여성 의원은 남 의원과 인 의원인데, 두 의원 모두 21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원장 후보로 거론됐었다.다만 남 의원은 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인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장과 여성가족위원장을 맡은 바 있어 위원장을 맡은 의원의 재선임을 꺼리는 관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럼에도 21대 국회에서 이같은 관례가 깨지는 사례가 많고 전문성 중심의 상임위 운영이 우선시되면서 다양한 인선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특히 남 의원이 맡은 여가위원장은 겸임이 가능한 위원회라 남 의원이 차기 복지위원장을 맡는데 걸림돌로 삼을 관례로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남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 최고위원직을 마쳤고, 19대 국회부터 복지위원으로 일하며 보건산업과 복지분야 전문성을 갖췄다.인 의원도 3선 여성 의원으로 오랜 복지위 경력을 뽐내고 있다.결과적으로 당 내 후임 위원장 인사가 결정되는 대로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신임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의결해 확정하게 된다.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한정애 위원장의 사임이 확정되지 않아 새 위원장 선출때까지 위원장 직을 이어간다"며 "인사가 결정된 이후 열릴 본회의에서 한 위원장 사임의 건과 후임 위원장 선출의 건을 동시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4일 오전 코로나19 안정때까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정책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의료계도 집단휴진을 종료하는데 최종 합의했다.이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가졌다. 이낙연 당 대표도 참석했다.당초 8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서명식은 1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의료계 내부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서명식은 당초 시간보다 1시간 30분 가량 늦어진 오전 9시 57분께 시작됐다.민주당과 의협은 밤새 2건의 합의문 작성에 머리를 맞댔다. 오늘 서명식에 쓰인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문과 의협과 정부 간 합의문이 그것이다.입법부로서 국회가 해야 할 일과 행정부인 정부가 할 일이 달라 두 건의 합의문 작성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한 의장은 "오늘 새벽까지 우리 당과 의협, 의협과 정부 간 합의서 검토와 서로 요구사항을 적정히 조정하고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이어졌다"며 "이번 합의는 우리당이 처음으로 의협과 체결하는 정책협약서"라고 말했다.한 의장은 "오늘 체결하는 협약이 잘 이행되도록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과정에서 의료계 전반에 대한 결의와 의견 동조를 위해 노력한 최 회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최 회장은 "지난 7월초부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의협 14만 회원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의협과 미리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정책을 추진했다면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라 생각한다"며 "철저히 잘 이행되도록 양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양측은 합의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필수의료 붕괴·의료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합의문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호 공조 및 의료인·의료기관 지원책 마련▲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의 5개항으로 구성됐다.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2020. 9. 4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동을 걸었다 규제개혁위원회 반대로 불발된 '공동(위탁)생동 1+3제한' 규제가 국회 입법추진되면서 재차 고개를 들었다.규개위가 공동생동 품목 수를 3개로 제한하는 식약처 정책이 제네릭 품질 향상이란 성적을 내기 역부족이란 판단을 내렸지만, 법안을 낸 서영석 의원과 약사사회, 식약처는 여전히 생동 규제를 해법으로 낙점한 모습이다.특히 서 의원은 생동 규제 명분으로 불공정 거래 근절과 제약산업 선진화를 내걸었다.2일 서 의원은 "생동성 자료 무제한 공유로 인한 위탁 제네릭 난립은 리베이트 등 불법 유통과 제약기업 연구개발력을 약화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오리지널 의약품 1개 당 위탁 제네릭을 3개로 제한하는 법안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제약사 연구개발력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란 견해다.실제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의사 행정처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복지부가 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사 처분 건수는 지난 2016년 587건, 2018년 193건, 지난해 61건, 올해 5월까지 53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대비 대폭 축소된 수치지만 올해 5월까지 적발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 근절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에 서 의원은 거래질서를 흐리게 하는 제네릭 난립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식약처가 서 의원에 앞서 지난해 공동생동 1+3 제한 규제를 예고했던 것 역시 서 의원과 맥락을 같이한다.앞서 식약처 규제는 총리실 산하 규개위 심사가 필수지만 이번에 추진될 국회 입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제화된다.규개위 관문없이 국회 안에서 유관 정부부처와 의·약사 단체, 제약산업 의견 수렴과 여야 합의만 되면 바로 실현되는 셈이다.식약처가 지난해 예고했던 공동생동 제도 추진 방향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단체와 정부부처는 대한약사회와 식약처다.약사회는 앞서 규개위가 식약처 공동생동 규제 폐지를 권고했을 당시 강하게 반발하며 "약국에 대제조제약이 서너개씩 있어도 국민은 약을 찾아 헤매는 불편을 겪는다"며 "제네릭 과당경쟁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 비용도 국민에 전가된다"고 비판했었다.약사회 역시 제네릭 갯수 자체를 줄이는 게 불법 리베이트를 축소할 근본 해법이란 인식을 가진 셈이다.제약산업 내부에서는 해당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둘로 갈린다.대형 제약사의 경우 제네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만큼 중소 제약사의 진입은 시장 경쟁 심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공동생동 계약서 하나로 제네릭을 시판허가 받을 수 있어 중소제약사 기술 개발이 약화하고 제약산업 신뢰도 하락을 촉발한다는 주장도 상위 제약사들의 기조다.중소 제약사 입장은 다르다. 중소 제약사가 신약을 자체 개발하려면 높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제네릭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신약이나 개량신약, 자료제출의약품(개선된 제네릭 등) 개발에 도전하기 위해서라도 현금 창출원인 제네릭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편다.서 의원의 법안 대표발의로 공동생동 1+3 규제는 다시 첫 발을 뗐다. 남은 절차는 국회 내 여야 협의와 위원회 심사다.규개위가 실효성을 의심한 공동생동 규제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어떤 논의를 거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서 의원은 "생동자료 이용 제네릭 허가를 제한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위탁 제네릭 난립에 따른 유통 문란이나 제품 개발력 악화가 해소될 것"이라며 "제약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한다"고 기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맡은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줘 감염병 조사·단속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3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한 의원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상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시·도 행정권은 감염병의심자가 검사 거부 시 검사·격리·조사·진찰·입원·경찰서에 위치정보 요청 등으로 확대됐지만, 수사권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한 의원 견해다.또 한 의원은 현행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 수사권을 시·도 소속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에 대해 특사경으로 지명해 관련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런데 시·도에서 방역관과 역학조사관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방역관·역학조사관 주업무가 방역활동으로 특사경으로 지명돼도 수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비판했다.실제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전문가로 4급 이상 공무원, 역학조사관은 의료인·약사 등으로 2년 이상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이에 한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상 조사·단속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도 특사경 지명이 가능토록 해 지자체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휴진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료 정책을 재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공공의료 확충,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의료계 총파업으로 의료공백이 가시화하자 의대정원 확대 계획 원점 재검토를 시사하며 의정갈등 중재에 나선 바 있다.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를 향해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가 유효함을 재차 어필했다.범투위는 이날 오후 1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여당의 앞선 제안에 대한 협상안 마련에 들어간다.한 의장은 "우리 당이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유효하다. 당정은 협상의 문을 열고 기다린다"며 "정부여당은 이원화된 창구를 만들어서 의료계 고충 해결에도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한 의장은 "의료계 범투위가 개원의와 전공의 등이 뜻을모아 협상안을 논의한다. 범투위가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론을 내리길 기대한다"며 "범투위에서 진전된 협상안을 도출하면 의료계 행정처분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 적절한 처리방안이 마련되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