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약사의 대체조제를 지금보다 간소화·활성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치과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넓히는 게 법안 핵심이다.병·의원 처방약과 동일 성분이자 제품명만 다른약으로 변경 조제하는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는 조항도 담겼다.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처방전 기재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할 때 약사는 환자에 그 사실을 알리고 처방전 발행 의사·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경우 3일)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서 의원은 이같은 사후통보가 사실여부 논란 등으로 의약사 간 불필요한 오해·불신을 낳고 정보 공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서 의원은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심평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약사가 심평원에 대체조제 사후통보하면, 심평원이 처방 의사·치과의사에 해당 사항을 알려 대체조제 내용이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게 법안 취지다.또 대체조제란 명칭이 일부 환자에 처방약과 성분·함량·효능·품질이 다른약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바꾸는 조항도 포함됐다.서 의원은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바꿔 환자가 의약품 조제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체조제 통보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해 의약사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하는 것도 법안 목표"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의료협력 법안이 정치 진영논리에 빠져 때 아닌 논란 중심에 섰다.일부 의료계와 정치권은 한반도 보건의료 위기 시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본질은 뒤로한 채 '의사 북한 강제차출법'이란 프레임을 씌우는 모습도 감지된다.1일 신 의원과 통일보건의료학회가 논란 해소에 나섰지만, 왜곡된 정보는 유튜브 등으로 빠르게 재확산하며 법안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신 의원 법안은 정말 우리나라 고급 인력인 의사를 북한 재난상황에 강제로 파견하는 법안일까.사실 이번 논란은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보건의료정책을 놓고 유래없는 수준의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한 인사가 '의사는 공공재'란 발언에 크게 반발하면서 신 의원 법안에도 같은 맥락의 조항이 담겼다는 인식이 의료계 전반에 퍼진 것도 논란을 부추겼다.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신 의원 법안 기사를 놓고 "재난시 의료진을 강제로 재난관리자원에 편입해 쓴다는 법(황운하 안)에 이어 유사시 의료진을 북한에 보내는 법(신현영 안)이 논의중이라고 한다"며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는 이유"라고 반발했다.의료계 반발을 이어받은 것은 정치권, 더 정확히는 야당이다.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지난달 31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보건의료 인력을 차출해 북한에 재난이 생겼을 때 강제로 파견하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통합당 황규인 부대변인도 같은날 논평에서 "여당은 재난 시 의료진을 물건처럼 차출하고 아예 우리 의료진을 북한에 파견하겠다고 한다"며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선 의료진을 물건 취급하고 강제 징집하듯 동원해 북한 파견하겠다는 의미"라고 저격했다.정확하게 살펴보자.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앞서 신 의원과 학회가 해명했듯 19대 국회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도 같은 이름의 법안을 대표발의(2015년 5월 29일)했다. 20대 국회 윤종필 의원도 같은 이름과 동일한 조항의 법안을 발의(2016년 11월 28일)했다.신현영 의원에 앞서 발의된 정의화 전 의장, 윤종필 전 의원 법안 역시 똑같은 조항을 담고 있다. 더 앞서서는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도 동일한 취지와 조항의 법안을 발의(2005년 7월 21일)했다.한층 의아한 것은, 신 의원 법안을 의사 강제 차출법이라고 지적한 김기현 의원이 안명옥 의원 제출안에 동의한 여야 의원 49명 중 한 명이란 점이다.정치권이 법안 본질은 따지지 않고 정치쟁점화로 여론몰이에만 힘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의료계와 정치권에 이어 유튜브에서도 신 의원 법안이 의사 북한 차출법안이란 오명을 쓰는 상황이다.결과적으로 지금껏 총 4차례 같은 법안이 발의됐고, 그 중 신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이 오늘날 야당이 앞장섰던 법안인 상황이다.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정치권으로 불꽃이 옮겨간 신 의원 법안은 유튜브를 통해 정치·이슈 유튜버들의 콘텐츠 거리가 됐다.여기서도 신 의원 법안은 의사의 북한 강제차출 법안이자, 176석 여당 발의 법안이란 누명을 벗지 못하는 분위기다.신 의원은 이같은 논란을 불필요하고 반복돼선 안 되는 누명으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문제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신 의원은 "이번 법안은 강제로 의사를 북한에 파견하는 법안이 전혀 아니다. 왜곡과 정쟁을 삼가 달라"며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전문가들이 오랜기간 논의하고 힘을 모은 법안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한반도가 감염병에 안전할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을 향한 일부 논란에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법안은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게 목적으로, 공공의대 선발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전혀 개입할 수 없어 불필요한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는 게 김성주 의원 입장이다.2일 김 의원은 "지역에 의사가 부족해 서울 대형병원을 찾고, 동네의사를 불신해 대형병원을 가는 현실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었다"며 법안 관련 주요 사항을 설명했다.먼저 김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은 학부과정이 아니라 석박사 과정으로 사실상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라고 분명히 했다.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코로나19 대응에서 드러난 역학조사관 부족, 감염병 전문의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게 법안 목표라고 했다.또 지방의료원이나 지역 응급외상센터에서 높은 보수를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며, 감염이나 응급, 분만, 수술 등 필수의료인력을 양성해 공공병원, 응급의료기관, 보건소 등 인력난을 해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부연했다.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간 차이는 설립·교육 주체, 근무 지역이라고 답했다. 공공의대는 학부를 졸업한 대학원 과정이고, 지역의사제는 학부생을 선발하는 대학교 과정이란 취지다.공공의대는 특정 지역에 제한되지 않아 전국에서 학생을 뽑는 공공교육기관으로, 공공의료분야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일종의 공공의료인력 양성 사관학교라는 게 김 의원 견해다.지역의사제는 의대에 입학해 졸업 의대가 위치한 시·도에서 일정기간 의료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 내용이라고 했다.무엇보다 공공의료대학원 선발에는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예시로 성명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렀고, 불필요한 논란이 생겼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다만 의료취약지 분포와 공공의료기관 수·필요인력을 고려해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하는 방향이 법안에 담겼다고 했다.공공의대 졸업자가 의무복무 후 국립대병원에 특별채용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는다면 국립대병원 등 채용기준과 원칙에 따라 채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므로 법안 심사에서 조문을 명확히 하겠다"고 답했다.10년 의무복무 기간에 수련기간이 포함돼 너무 짧다는 지적에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전공의 수련기간과 군 복무기간은 제외한다"며 "예외적으로 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필수과목을 전공하면 수련기간 최대 1/2 범위에서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한다"고 피력했다.김 의원은 "정부는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확정된다. 공공의대 설립은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 매우 중요해 당정협의를 거쳐 법안을 냈다"며 "법안 발의는 사회적 논의 시작을 의미하며 법안은 국회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법안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자 복용중이던 약은 처방없이 약국에서 판매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이틀만에 약 9500명이 동의했다.사실상 한시적 처방리필제를 의미하는 주장으로 의사 파업기간 발생하는 환자 불편을 막자는 취지다. 1일 자신을 의료소비자라고 밝힌 한 민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점입가경이다. 환자들을 인질로 전문직능을 투쟁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자멸행위"라고 비판했다.따라서 민원인은 의사들이 정상근무할 때까지 환자들이 복용하던 약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도록 긴급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주장이다.또한 장기적으로는 의사에게 진단과 시술을, 처방과 조제는 약사가 하도록 법률을 개정해달라고도 촉구했다.민원인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어느 때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직업윤리의 배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의료계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복지부 신문고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기존 복용약도 처방대기가 길어지자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다.복지부 신문고의 한 민원인은 "늘 사용하던 약품 하나를 처방받으려고 해도 너무 힘이 든다.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고 토로했다.이 민원인은 "항생제가 들어있는 연고나 외용약품 등을 의료파업 기간 동안만이라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해달라"면서 "처방 받아 사용하던 제품을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어도 병원 대기시간이 줄어들어 더 긴급한 다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한편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가 있을 때도 한시적 처방리필제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있었다.당시 박인숙 의원은 의료기관 폐쇄에 따른 진료‧처방 불편이 있어 처방리필제를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규제개혁위원회 제동으로 폐기된 '위탁 제네릭 허가 갯수 제한' 재법제화에 나선다.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를 이용해 제네릭 의약품을 허가받으려는 경우 신청 가능 품목을 3개 이내로 제한해 위탁 제네릭 갯수를 대폭 줄이는 게 법안 골자다.서영석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속칭 '공동생동 1+3규제'로 불렸던 해당 정책은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네릭 품질 개선 정책으로 도입을 추진했다가 규개위의 철회 권고로 폐지된 바 있다.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허가관리 법적 안정성과 정책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제네릭 허가 필수자료인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 등 허가 신청요건을 보다 명확히 해야한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특히 서 의원은 현행 제네릭 행정규칙이 생동성시험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허용해 위탁 제네릭의 과도한 난립, 리베이트 등 불법 유통이 만연하다고 꼬집었다.나아가 생동성자료 공유와 위탁 제네릭 무제한 허용은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을 약화할 우려도 크다고 비판했다.이에 서 의원은 신약과 제네릭 등 의약품 허가신청 요건을 구체화하고 신약 등과 주성분의 종류, 함량, 투여경로가 동일해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하는 의약품은 생동성 자료를 내는 요건을 더 명확히 하는 법안을 냈다.무엇보다 이미 생동성을 입증한 의약품을 제조한 제조소가 똑같은 제조법으로 위탁제조하고 해당 품목 생동성시험 자료를 이용해 허가신청하는 경우 신청 가능 품목을 3개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도 담았다.서 의원은 "제네릭 위탁제조로 인한 유통 문란와 의약품 개발 능력 약화 문제를 해소하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의약품 허가관리 법적 안정성과 정책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중인 가운데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여당은 의대정원 등 정부 의료정책에 대해 원점 재검토 방침을 시사하며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 중재의사를 드러내 주목된다.1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의협 최대집 회장은 국회에서 만나 의료 파업 타개책을 논의했다.한 의장은 최 회장 면담 직후 "공공의대 등 쟁점에 대해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며 "최 회장은 이를 의료계에 전하고 상황을 책임지고 정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한 의장은 "국회 내 특위나 협의체를 꾸려 어떤 방식으로든 의료 지역 불균형을 해소,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 등에 대해 열린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전했다"고 했다.의정갈등중인 의료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 의사 집단휴진이 해소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다만 한 의장과 최 회장이 직접적인 의견 일치에 이른것은 없으며, 의견을 충분히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으로 알려졌다.특히 한 의장은 최 회장에 이같은 협의 제안을 의협 소속 여러 단체와 논의한 뒤 최대 신속히 다시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당부도 곁들였다는 설명이다.최 회장은 한 의장과 면담 후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핵심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여당과 풀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서 "정부와도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국회와 풀어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말했다.이어 "의대정원 확대, 지역 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등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에 대한 철회와 원점 재검토에 대해 서로 얼마만큼 진정성을 갖고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의견 일치에 이른 건 없다"고 했다.이날 면담은 한 의장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1시간 가량 이뤄졌다.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한 의장에 의료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가동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견 수렴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권익위는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안'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했지만 약 일주일이 지난 31일까지 구체적인 결과 발표 일정조차 잡지 않은 상태다.권익위의 정부 공공의료 강화 정책 관련 의견수렴은 진행 과정중 호남지역 공무원이 강제동원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료계 반발도 촉발했다.31일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견 수렴은 종료된 상태로, 빠르면 이번주 내 결과를 대국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현재 권익위는 총 두 건의 정부 의료정책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한 상태다.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과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 관련 의견 청취가 그것이다.당초 권익위는 의대정원·공공의대 관련 의견만 수렴할 계획이었지만 의료계가 21일 전공의 무기한 파업, 26일부터 3일 간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실천에 옮기면서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관련 근본적 문제해결책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두 건의 의견 수렴의 맥락이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권익위는 결과 발표를 한꺼번에 묶어 할 방침이다.특히 권익위 의견 수렴에 호남 공무원이 동원됐고,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편파적으로 설문이 이뤄졌다는 의료계 반발이 결과 발표로 해소될지도 관심사다.지금껏 문제된 부분은 이환주 전북 남원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공무원에 권익위 설문조사에 참여하라는 공문을 보낸 점이다.남원시는 시장님 지시사항이란 제목의 권익위 설문조사 참여 여청 공문을 지역 공무원에 전송했다.대한의사협회와 의료문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이같은 지자체 공무원의 권익위 설문 가담을 놓고 정부가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 추진 근거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반발했다.권익위 설문 조항에 대해서도 의협은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행동 이유를 피상적으로 단정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아무 관련없는 권익위까지 나서서 의사와 국민을 편가르는 여론조사를 한다. 정부는 국민과 의료진을 이간질시키는 이정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었다.이같은 논란 속 권익위는 마무리 작업을 거쳐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지다.권익위 관계자는 "두 건의 국민의견 수렴 모두 막바지 검토·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빠르면 지난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이번주 내 결과를 대외 공표해 전 국민 목소리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이 1일 의료계를 향해 진료거부를 철회하고 국회 논의기구에 참여해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코로나19 위기 속 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중인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서자는 제안이다.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국회에 논의기구나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야당도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그는 28일 전공의협의회, 의과대학생 대표 등과 면담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시 면담 내용을 소개하며 "매 순간 진심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다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의료기관 노동자에게 단체 행동이 제약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의사의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라며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난다고 말씀 드렸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국회에서 더 많은 것을 열어놓고 의료 전달 체제의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등 지난 20년 쌓인 숙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여러분이 참여해야 논의 기구가 작동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결단을 기다리겠다. 국회는 열려 있다"며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뛰어가도록 하겠다"고 호소를 거듭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 수가 1명도 안되는 지역이 총 250개 시군구 중 45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천명당 2.08명이란 통계도 도출됐으며,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과목 의사가 부족한 현실도 드러났다.이는 정부가 현재 의사 집단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를 충분히 확보하려는 결정적인 근거와 밑바탕이 된다.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최 의원은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전문의와 일반의를 포함한 활동의사수가 총 10만7928명으로 전체 인구 5183만9852명를 따졌을 때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2.08명이라고 주장했다.시군구별로 분석한 결과, 250개 시군구 중 천명당 활동의사수(2.08명)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구가 192곳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천명당 활동의사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강원 고성(0.45명)을 비롯해 45곳이었다.전문의사별로 살펴보면, 필수의료과목인 내과 전문의는 신안/함양/산청/인제/단양/양양/강원고성/군위/영양 9곳에 1명씩만 있는 것을 비롯해 천명당 활동의사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242곳이었다.활동하는 내과 전문의 수가 2명을 넘는 시군구는 부산 서구가 유일했다.또 다른 필수의료과목인 외과 전문의는 경북 봉화에는 1명도 없었고 250개 모든 시군구가 천명당 외과전문의가 1명도 안 됐다.산부인과 전문의는 단 1명도 없는 횡성/정선/강원고성/양양/무주/장수/임실/담양/영양/고령/합천을 포함해 천명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는 248곳이었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양양/괴산/예산/담양/영암/장성/진도/군위/청도/봉화/의령/합천에는 1명도 없었고 천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는 219곳이었다. 장기간 계속 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강원 횡성 등 29개 시군구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없었다.이를 포함해 250개 모든 시군구의 인구 천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1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부족하긴 마찬가지였다.재활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없는 시군구가 57곳이나 되는 것을 비롯해 250개 모든 시군구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인구 천명당 0.3명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군구별 일반의 수 부족도 마찬가지였다.활동중인 일반의가 1명도 없는 시군구는 없었지만, 250개 모든 시군구의 인구 천명당 일반의 수가 1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한 지역과 진료과목의 존재가 확인됐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사제 시행이 절실하지만,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정부 정책에 반대해 파업중이거나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전 국민이 코로나의 위험에 빠져있는 이 시기에 의료인들의 파업은 자칫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의사가 있을 곳은 환자 곁이다.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 빨리 타협해 지역의사제 등 의료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