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소속 통합당 서정숙, 민주당 신현영, 서영석 의원(왼쪽부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약사 초선의원들이 재산신고 절차를 마쳤다.약사 출신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이 9억5003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6억8678만원, 같은당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은 4억9201만원을 신고했다.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1대 국회 신규 등록 의원(재등록 의무자 포함)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했다.통합당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은 총 9억500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주요 재산 목록은 5억700만원 가액의 본인 명의 아파트와 2억3800만원 가액 다가구주택, 2억3800만원 가액 배우자 명의 다가구주택 등 총 9억8300만원 가액 건물이다.서 의원은 현금 3000만원과 예금 5억4482만원, 채무 6억5951만원도 신고했다.서 의원이 보유한 특이한 재산 목록으로는 1427만원 가액 24K 금 195g과 서양화 1점·판화 1점·유화 3점 등 5900만원 가액 예술품이 있었다.민주당 비례대표 신현영 의원은 총액 6억8678만원 재산을 보유했다.12억103만원 가액 건물이 가장 큰 재산 비중을 차지했는데, 5억원 가액 본인 명의 전세 아파트와 3억5051만원 가액 본인 소유 아파트 분양권, 동일 가액의 배우자 소유 아파트 분양권으로 구성됐다.자동차는 신 의원 본인과 배우자 각각 1대씩 총 2대에 대한 1578만원 가액 재산을 신고했고, 2억2941만원 예금과 7억5944만원 채무도 신고했다.민주당 비례대표 서영석 의원은 총액 4억9201만원 재산을 신고했다.7억3726만원 가액 건물이 주요 재산인데, 본인 명의 2억3359만원 가액 근린생활시설과 527만원 가액 단독주택, 배우자 명의 4억4000만원 가액 아파트, 장녀 명의 5840만원 다세대 주택이 상세 내역이다.서 의원은 본인 소유 전답·대지 등 1억5222만원 가액 토지와 874만원 가액 2013년식 그랜저도 재산 등록했다. 아울러 6343만원 가량 예금과 4억6964만원 가량 채무도 신고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를 공공재로 봐야한다는 정부 발언이 의료계 반발을 사고있는 가운데 '재난관리자원'에 장비나 물자 외 '인력'을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세부조항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 전문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의사가 재난관리 인적자원에 포함될 가능성 커질 전망이다.27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황 의원은 지난 24일 해당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장비·물자·자재·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황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돼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재난 시 효율적으로 쓸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이는 결국 코로나 등 감염병 위기 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인적자원으로 동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읽힌다.이에 황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하는 법안을 내놨다.황 의원은 "인력이 재난관리자원에 포함되면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코로나19 등 의료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팬더믹·국내 재확산 사태인 지금, 공중보건위기대응의약품 개발촉진·지원법 제정 필요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신속히 논의돼야 한다."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전문가들은 '공중보건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지원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었다.해당 법안은 이미 미국·유럽 등 다수 제약 선진국이 이미 선제도입한데다 우리나라도 희귀·난치질환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별도 제정법을 만들어 '공중보건약 인허가 고속도로'를 깔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 공통견해다.다만 공중보건약 시판허가 시점을 앞당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부작용 등 환자 안전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법안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 전문인력를 대폭 강화해야 법안 안전성·실효성을 갖출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제기됐다.2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등 개발촉진 및 지원 관련 제정법률안' 공청회를 열었다.공청회에는 동국의대 남기창 부교수 서울약대 신영기 교수, 서울대병원 장인진 임상시험센터장,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최남경 부교수가 진술인으로 자리했다.법안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과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이 참석했다.진술인 전원 "공중보건약 패스트트랙 도입 시급…기준·범위·시기 등 구체화 필요"공청회 진술인 석에 앉은 4인의 전문가는 공중보건약 개발·지원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큰 틀에서 뜻을 같이했다.공중보건약의 기준이나 법안 적용 범위, 시행 시기 등 세부조항을 더 구체화하고 안전망을 기존 의약품 대비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다만 기동민 의원 법안에 담긴 혁신신약 지원 조항을 공중보건약 법안에 포함해야 할지를 놓고는 전문가 간 일부 견해차를 보였다.특히 법안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식약처의 공중보건약 심사 전문성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제정법안 공청회 진술인으로 자리한 동국의대 남기창 교수, 서울약대 신영기 교수, 서울대병원 장인진 임상시험센터장, 이화여대 최남경 융합보건학과 교수. 의료기기 전문가로 참석한 동국의대 남기창 교수는 공중보건약 개발·지원뿐만 아니라 공급에 이르기까지 법제화해야 법의 완결성이 높아진다고 했다.남 교수는 "의료제품 신속허가와 개발·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은 매우 적합하다. 다만 공중보건 위기대응 범위와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범위, 사후 안전관리, 공급, 품목허가 등 세부 법안 요소를 더 구체화해야 한다"며 "첨단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중 어떤 분야에서 관리할지 모호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바이오의약품 전문가 신영기 교수는 법안이 담고 있는 신속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허가 등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식약처 인력 확보가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안전성 우려를 해소할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 역시 법안이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했다.신 교수는 "현재 식약처 인력으로는 법안에 담긴 심사제도를 실현하기 불가능하다. 개발·지원에서 중요한 부분은 인력 확보인 만큼 법령으로 인력·재정 지원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장기 추적조사 등 안전장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근거가 불충분한데도 신속히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이므로 안전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의약품 전문가 장인진 교수는 해당 법안을 시급히 제정해야 하고 글로벌협력을 지원하는 조항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기 의원 안이 혁신신약을 혁신형제약사가 만드는 신약으로 정의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했다.혁신신약은 의약품의 혁신성을 기준으로 지정해야 하며, 혁신형제약사가 아닌 소형 벤처기업이나 연구실, 해외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 모두에게 혁신신약 지정 기회를 줘야한다는 게 장 교수 견해다.장 교수는 "이 법안은 사실 당장 필요하다. 필요성은 이미 국내에서도 입증됐고 해외 역시 시판허가를 내주고 사후에 추자 임상자료를 제출하는 시스템이 도입됐다"며 "무엇보다 국제협력 지원 조항이 중요하다. 코로나 백신을 예로들면, 우리나라는 3상임상을 할 수 있는 환자 확보 자체가 어렵다. 국제협력체계 안에 들어있는 국가와 협력 개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의약품 전문가 최남경 교수는 허가 후 안전관리 강화와 이상사례·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제도 법제화 필요성에 방점을 찍고 진술했다.신속 시판허가 공중보건약을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 제출·축적된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해 능동감시 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마련하라고 했다.최 교수는 "제한적 근거로 허가됐으므로 허가후 안전성·유효성 근거를 지속 수집·분석·평가해 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해야한다. 사후 후속 조치와 안전성 전문인력 양성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함께 개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규제기관으로서 입장을 취하도록 명확히하고 환자 무상사용, 안전관리위 운영, 피해구제제도 등 조항도 요구된다"고 말했다.식약처 "공중보건약 신속 도입 위해 법 통과 시급"식약처도 공중보건약 신속 도입을 위해 패스트트랙 별도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호소했다.안전성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추적조사 등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해외 제약 규제당국의 선제적 조치를 발빠르게 검토해 문제없이 국내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다수 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법안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질의했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공중보건약 법안과 혁신신약 법안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게 좋을지, 구분해 별도 추진해야 하는 게 합리적일지를 진술인단에 질문했다.권 의원은 이미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에 혁신형제약사 신약 특례가 인정되고 있어 추가 법안을 새로 만들 필요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의했다.식약처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최남경 교수도 이에 공감하는 진술을 했다. 최 교수는 "동의한다. 법안 범위를 명확히해야 하는데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하고 혁신신약의 정의나 범위는 별도 법안으로 논의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장인진 교수는 혁신신약을 공중보건약과 함께 지원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장 교수는 "위기상황에서는 백신도 그렇지만 최신 기술력이 적용된 의약품이 필요해진다"며 "이번 기회에 혁신신약 정의를 명확히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과 중증 난치질환약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은 법안을 제대로 도입하려면 식약처 인력과 전문성을 확충할 법령이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서 의원은 진술인단에 법안 실효성을 위한 식약처 인력증원 범위에 대한 개인 소견을 질의했다.서 의원은 "식약처 심사인력 중 의사 수가 극소수인 점은 고질적 문제다. 긴급 의약품 신속허가를 위해 고급전문인력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며 "의·약사 부재 문제는 결국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식약처 인력과 견줘 어느정도 더 필요한가"라고 물었다.신영기 교수는 "지금도 식약처는 심사인력이 부족해 큰 문제다.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제약사로부터 허가심사 신청 때 값비싼 수수료를 받아 전문 심사인력을 채용한다. 획기적으로 증원할 법령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서영석 의원은 법안이 가져올 안전성 우려를 중심으로 질의했다. 아울러 공중보건약과 혁신신약을 함께 추진해야 할지, 별도 구분해야 할지도 물었다.식약처 김영옥 국장은 "안전성 문제는 국제적으로 미국 등 타 규제기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미 약사법에서 부작용 관리를 하고 있다"며 "추가 규제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식약처는 우선 공중보건약 법안을 우선 검토하고, 혁신신약 법안은 별도법이나 약사법 개정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의사총파업 이틀째를 맞은 27일 의료계를 향해 현장 복귀를 강하게 촉구했다.특히 총파업 첫날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한 강력 대응'을 명령한 데 이어 둘째날에도 법과 원칙대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개신교 주요 지도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인 지금 의료인이 의료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상황에서 거꾸로 군인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의료계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국민에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세계는 코로나19 방역을 전쟁으로 표현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위기이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며 "전시상황에는 휴가나 외출 간 군인도 군대로 돌아와 총을 잡는다. (의사총파업은)사상 최대 화재에 소방관이 불 앞에서 파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의료계가 코로나로 국민이 받을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로서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다른 한편으로 법과 원칙대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사 파업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의대생의 국가고시 응시 거부에 대해서도 의대생 개인의 막대한 손해이자 국가적으로도 큰 불안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출입기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27일 하루 문을 닫고 방역조치에 착수한다.구체적으로 본관와 의원회관을 포함해 기자들이 다수 머무는 소통관까지 폐쇄된다.이번 조치는 지난 26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취재한 기자가 당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결정됐다.국회 사무처는 이날 저녁 긴급 회의를 열고 27일 국회 본관·의원회관·소통관 등을 폐쇄와 긴급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2월 코로나19 여파로 긴급 방역 등 일시 조치가 있었던 적은 있으나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관계자, 출입기자 등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로써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9개 국회 상임위 일정도 연기되면서 의사 일정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국회 관계자 가운데 자가격리 대상은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남인순·박광온·이형석 최고위원, 송갑석 대변인,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부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원내대변인, 김성환 대표 비서실장 등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팬더믹 사태로 여론 주목도가 커진 '공중보건약·혁신신약 개발·지원법' 제정안이 안전성 우려를 딛고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에 위기를 유발하는 의약품이나 혁신형제약사가 개발하는 획기신약 시판허가 시 특례를 부여해 허가 시점을 앞당기는 게 해당 법안 핵심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 공중보건약·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 4건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정부 의견을 청취한다.구체적으로 공청회 상정 법안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의원, 2020.06.16)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의원, 2020.6.2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한정애의원, 2020.7.10)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백종헌의원, 2020.7.15)이다.해당 법안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부입법을 시도했다가 시민사회단체 등 일각의 안전성 우려로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당시에도 정부 입법과 별도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당시 다수 제약사와 식약처는 안전성을 입증하고 확실하게 약효를 입증한 공중보건위해 의약품, 희귀·난치질환약에 한정해 임상3상을 조건부 면제하는 방식으로 시판허가를 앞당기는 법안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강력하게 어필했었다.이에 맞서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의약품 인허가를 전담하는 식약처가 제약사와 팀을 꾸려 신약 시판허가 특례를 주면 치명적인 부작용 등 안전성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도입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특히 같은해 9월 한미약품의 폐암신약 '올리타정(성분명 올무티닙)'이 임상시험 과정에서 환자가 중증피부부작용인 스티븐스존스 증후군(SJS)으로 숨진 사실을 식약처에 뒤늦게 보고한 게 사회적 논란거리로 부상하면서 법안 순항에 악재로 작용했다.그로부터 4년여가 지난 현재는 당시와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우선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 치료제·백신의 선제적 개발에 총력전과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다 사회 전반에 예기치 못한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과거와 비교해 공중보건위기대응약·혁신신약 개발·지원법 제정의 국민적 동의를 얻기 수월한 분위기인 셈이다.더욱이 현재 국회 제출된 법안 4건은 각각 여당의원 2명과 야당의원 2명이 대표발의해 여야 간 법 제정 공감대도 어느정도 형성됐다.일단 제정 입법인 만큼 국회는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소관 부처인 식약처, 보건복지위원 간 의견 수렴·소통 절차를 밟는다.제정 법안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동국의대 남기창 교수, 서울대 약학대학 신영기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 장인진 센터장,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최남경 부교수가 자리한다.식약처에서는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과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 정용익 의료기기안전국장이 배석한다.국회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여야가 공중보건위기대응약·혁신신약 지원법의 제정 필요성에 찬반없이 동의한다는 측면은 통과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보건의약시민단체가 신속허가로 인한 부작용 증가와 국민 건강 위험을 우려하는 측면도 일견 합리적인 상황이라 공청회 중요성이 여느때보다 크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전체회의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 의사 총파업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논쟁의 장으로 부상했다.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와 광화문 집회의 코로나 재확산 책임론을 놓고 여야는 적잖은 온도차를 보였다.코로나 위기인 지금이 의대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광화문 집회의 감염병 확산 재발을 근절할 적기란 야당 입장과 모든 의료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광화문 집회에 코로나 재확산 모든 책임을 물려선 안 된다는 여당 주장이 충돌했다.26일 오전 10시 국회 복지위는 결산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의원 질의를 진행했다.전체회의 내내 여야 최대 쟁점거리로 부상한 이슈는 의사 총파업과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이었다.여당은 정부를 향해 집단휴진에 가담한 전공의와 전임의, 의사에 의료법에 기반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소신있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국회 복지위 민주당 김성주 간사,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통합당 강기윤 간사, 이종성 의원(왼쪽부터) 야당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서 의대정원 등 의료정책을 원점 재검토해 의사 총파업 사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맞섰다.여당 "코로나 위기 때 아니면 의대정원·공공의대 불가"민주당은 26일을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에 보건·방역당국이 법에 의거해 뚝심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성주 간사는 "파업이란 노동자들이 근로조건과 임금개선 등을 요구하며 실행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지금 동료 의사를 더 뽑는다는 이유로 파업을 한다"며 "국민은 의사 파업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대화는 하되 잘못한 부분은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남인순 의원도 "의료인력 양성은 양적 문제와 함께 질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의료수가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의료정책으로 코로나 위기 상황에 의료계 대처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계 논의와 함께 경제적 영향을 일부 감소하더라도 5일~7일 간 일시적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을 고려해 코로나 종식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서영석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새로운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난 16여년 간 늘어나지 못한 의사 수를 충족하는 수준이라는 주장을 폈다.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반발로 늘어날 의사 인력을 늘리지 않기로 했고, 지금은 그때 증가하지 않은 의대 정원을 회복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란 논리다.특히 서 의원은 코로나 방역 헌신은 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경찰, 소방공무원 등 수 많은 직능이 모여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했다.서 의원은 "올해는 의약분업 20주년이다. 과거 의사가 극렬히 저항해 16년간 5000명 가량 의사가 배출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연 400명씩 10년 간 4000명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냈다. 이는 증원이 아니라 원래 필요한 인력을 뒤늦게 수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 집단휴진 등 의사 파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모든 역사는 모순이 극대화 될 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취약지나 의료격차지역에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어떤때보다도 꿋꿋하게 (의료정책을)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어 "코로나 방역은 의사 전유물이 아니다. 의대생들의 전유물은 더더욱이 아니다"라며 "간호사, 의료기사, 경찰, 소방공무원, 약사 등 수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만들었다. 덕분에 캠페인을 비꼬아 장애인을 모독하는 등 작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야당 "의대정원 앞서 단기정책부터 검토해야"통합당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아 갈등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또 공공의료 강화에 의대정원 확대만이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없으므로 코로나 종식 후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통합당 강기윤 간사는 "정부는 의협에 코로나 종식 후 의대정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코로나 재확산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탓할 게 아니라 코로나 방역에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같은당 이종성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가 공공의료 강화를 해결할 해법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필요성과 시급성 모든 측면에서 의대정원 확대는 원점 재검토해야 할 이슈라는 견해다.이 의원은 "정부가 지방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이 있고 단기간 내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뭔지 의료계와 협의해서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지난해 공중보건 장학생 20명을 선발하는 사업은 8명밖에 선발하지 못했다. 이미 있는 공공의료 정책도 못하는데 의사정원부터 늘린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시급성에 대해서도 동의가 어렵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 대유행을 막았던 의대생과 파업동참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가 아무 협의 없이 일방적 발표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배신감을 토로한다"며 "의사가 아니라 정부가 되레 국민을 볼모로 일방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라도 의료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의료계와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의사 수 증원 정책 논의, 절박성·시급성 높아"정부는 이같은 여야 지적에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절박성과 시급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답했다.의사 수 증가라는 단일 정책으로 공공의료 취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일단 의사 수를 늘려야 지역의료격차 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디자인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김강립 차관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역의료격차 해결에 의대정원 증원이란 한 가지 정책으로는 어렵다"며 "다만 문제 해결에 기본적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하는 부분의 절박성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김 차관은 "의대정원 증원 이슈는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다른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 앞으로 더 충분한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의협과 실무 논의를 했고, 우선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고 상황이 안정된 이후 논의하자는 취지로 소통 중"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의약분업 과정에서 16년동안 의사 부족문제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부분은 복지부 책임"이라며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의사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기관을 만들고 재정지원 정책을 포함해 전향적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윤 간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미래통합당 강기윤 간사가 정부를 향해 의료계에 코로나19 종식 후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라고 촉구했다.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2차 총파업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로, 의정 갈등을 지속하거나 서로 책임을 미룰 시기가 아니라는 게 강 간사 주장이다.26일 오전 강 간사는 국회 복지위 결산 전체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의 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강 간사는 정부와 방역당국이 의대정원 증원이나 공공의대 신설 등 모든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협에 코로나19 방역 후 원점 재논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낼 시기라고 했다.코로나 재확산 위기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의료정책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게 아니라 중병에 걸린 우리나라와 국민 불안 해소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다.아울러 강 간사는 8.15 광복절 집회를 코로나 재확산 원인으로 규정하는 등 코로나를 여야 정쟁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강 간사는 "지금은 누구를 탓할 시기가 아니다. 복지부가 의협에 코로나 종식 후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지금은 코로나 방역에 온 힘을 쏟자는 메시지를 당장 보낼 때"라고 강조했다.강 간사는 "가정도 중병이 나면 의사에게 매달린다. 코로나로 우리나라는 중병에 걸렸고, 정치적 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과학적 근거에 의해 코로나 예방과 치료에 힘써야 한다. 대통령이 아닌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콘트롤타워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광화문 집회도 지나치게 여야 정쟁으로 몰아선 안 된다. 8.15 집회가 마치 재확산 주범인냥 혹세무민해선 안 된다"며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지금,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복지부와 질본이 지침을 내리고 방향에 따라 방역에 힘 쓸 때"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대책 마련과 소관 법안 심사로 갈 길 바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에는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복수 법안소위 도입으로 법안소위원장 몫이 여당과 야당 각각 1명씩으로 늘어나면서 예결소위원장을 여야 중 누가 맡을지를 둘러싼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다.24일 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오는 26일 결산심사와 소위 구성을 주요 안건으로 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했다.원래대로라면 복지위는 24일 1차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예결소위, 복수 법안소위 구성안을 상정하고 25일 예결소위를 거쳐 26일 2차 전체회의에서 결산 의결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지난 주말까지도 여야가 예결소위와 복수 법안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복지위 일정이 늦춰지게 됐다.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에 가속도가 붙은 점도 3일간의 복지위 일정을 1일로 축소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특히 26일 열릴 복지위는 1차 전체회의에서 결산 안건 상정 후 예결소위 없이 위원장·간사 협의를 거쳐 2자 전체회의에서 결산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이처럼 결산 심사가 뜻하지 않게 패스트트랙을 타게 된 데는 여야 간 소위 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의견 불일치가 일정부분 배경으로 작용했다.복지위는 여느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총 3개 소위가 있다. 법안소위, 예결소위, 청원심사소위가 그것이다.다만 이번에 복수 법안소위 도입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전체회의에서 복수 법안소위가 의결되는대로 복지위 소위 갯수는 4개로 늘어난다.여야는 이 중 알짜 소위원장으로 평가되는 법안소위원장 두 자리와 예결소위원장 점유를 놓고 상호 의견 불합치를 보이는 상황이다.법안소위는 각각 보건소위원장과 복지소위원장으로 나뉘면서 여야가 각기 1개씩 맡게 되지만, 소관 부처 예산안을 관장할 예결소위원장 자리는 1개라 여야가 기 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특히 예결소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게 관례란 측면에서, 여당이 복수 법안소위원장 두 자리 모두를 맡고, 청원심사소위원장을 야당에게 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는 분위기다.결과적으로 복지위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복수 법안소위와 예결소위 등 일체 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8월 임시국회가 결산 국회이고, 위원장·여야 간사 합의로 결산 전체회의를 진행키로 합의한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소위·예결소위·청원소위 위원장 선출과 위원 구성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 재확산 위기가 급작스럽게 심화한 게 복지위 전체회의 일정 변동에 일정부분 영향을 줬다"면서 "법안소위원장과 예결소위원장을 놓고 여야 간 의견 합치를 보이지 못한 부분도 26일 하루 내 결산 복지위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 배경"이라고 귀띔했다.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여당이 다수 의석수를 차지한 상황이라 개별 상임위 별로 소위 위원장 선출과 위원 구성에 여당이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결국 개별 상임위 내 여야 의견 갈등을 반복할 게 아니라 원내대표 간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9월에나 소위 구성이 완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